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류대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유류대는 일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396쪽을 봐 주시고 401쪽, 재해예방과 423쪽을 봐 주시면 유류대가 다 다릅니다. 396쪽에는 등유가 1,416원, 언제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1,200원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1쪽의 경유값은 1,849원 되어 있고 407쪽의 경유값은 1,390원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423쪽 재해예방과에 가면 휘발유 값이 1,800원 되어 있습니다. 401쪽 휘발유 값을 보면 2,038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마다 또 하는 사업마다 기름값이 다 다릅니까?

396쪽에 있는 산불감시초소 난방유류대는 등유입니다. 401쪽에 있는 것은 휘발유하고 경유 차량에 들어가는 유종이 다른 것으로,

같은 휘발유가 여기는 1리터 당 2,039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423쪽 재해예방과는 1,800원에 어떻게 구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유류대가 가격이 다 다릅니다.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값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유소마다 가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리는 시점이 9월말부터 10월초에 올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먼저 휘발유 가격을 알아본 가격이 2,030원이 될 수도 있고 재해예방과에서는 뒤에 알아보면 1,800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경리계에서 단가계약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됩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한 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국이라든지 구청만 하더라도 같은 시점에 해서 구입할 때는 실제 단가계약은 다르더라도 예산편성할 때는 같이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유류대는 어느 과든 어느 국이든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잠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401쪽 일단 우리가 건설과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대동교에서 동천교까지 팔거천 하천관련 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과에 정자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정자설치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읍내동, 사실은 읍내동쪽에 있는 팔거천 둑까지 그게 읍내동이 아니고 동천동에 속해 있지요? 원래 읍내동 아닙니다. 읍내동 방향 쪽이 동쪽이고, 서쪽방향에 우리가 정자가 계속 설치가 되어 왔었잖아요. 와서 현재 동쪽방향에는 한 곳에만 동천역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동교와 동천교 중간에 정자가 하나 필요하고 뒤에 영남네오빌 앞쪽에 정자를 설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동쪽과 서쪽 균형이 맞게 설치가 되는 것이 맞다, 현재 서쪽에는 정자가 총 4개 설치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팔거천이 서쪽에 설치하면 총 5개가 설치되어 있고 동쪽에는 1개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나누어지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2개로 해서 공작한양에서 대천 쪽에 하나, 그 다음에 강북노인복지관 맞은편 쪽 문화공원 쪽에 등나무가 설치되었는데 2개가 금번 청장님 초도순시 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균형 있게 골고루, 꼭 이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해서 일단 주민건의사항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에 잔여부분이 있으니까 여유 부분이 조금 남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골고루,

제작은 1개 당 1천만 원 잡으면,

1,300 잡으면 됩니다.

1,300 계수조정할 때 해서 균형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402쪽 시설에 4번, 5번, 6번 녹지관리 부지조성하고 동천은 칠곡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푸르지오입니다.

침산동 말입니까?

예. 침산동 푸르지오를 지으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한 도로, 즉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분수가 노후화되어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파인 곳에 넘어지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인도와 맞추어서 조성을,

녹지관리 부지조성은 어디입니까?

현재 나무 전지를 하면 부산물이 많이 쌓입니다. 태풍에 나무가 넘어지면 잘라서 부산물을 연경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구)부지에 현재 쌓아놓고 있었는데 지금 LH 택지개발지역에 편입이 다 되었습니다. 편입이 됨으로써 쌓을 곳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하려고 하니까, 검단동 구)농산물 검역소 자리에 세계 물포럼을 작년에 했을 때 대구시부지입니다. 현재 농산물 검역소 자리가, 그 부지를 일단은 주차장부지로 작년에 활용을 했고 뒤편에 남은 부지가 있습니다. 남은 부지에 대구시 회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쌓아둘 부지가 없으니까 그 쪽을 사용하자, 승낙을 얻고 대구시에서 부지 정비하는데 1,600만 원 이번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하고 있고 이것은 부지정리가 되면 내년에 휀스설치를 해야 됩니다. 휀스설치를 하고 그 안에 나무파쇄기 1천만 원으로 구입해서 앞으로 나뭇가지가 들어오면 쌓아두지 않고 파쇄를 시켜서 필요한 농가나 퇴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고 묻는 이유는 지역민들이 강북 강남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배가 안 되고 칠곡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제가 갑쪽의 의원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안배를 잘 해서 사용을 했으면 싶고, 또 한 가지 인도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행자 불편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건 대책을 내년에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노후 인도정비는 건설과에서 보수비로 책정해서 거기에 뿌리가 심한 부분은 인도정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거되겠고 민원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수팀과 건설과 보수팀이 같이 나가서 작업을 임시적으로, 예산 전체를 인도를 새로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튀어나온 부분을 정비하는데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원동도 그렇고 침산동도 그렇고 가로수 은행나무 때문에 인도가 올록볼록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정비 보수예산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긴급히 보수하는 부분은 저희 보수팀이나 건설과 보수팀이 같이 나가서 합동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인도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구본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414페이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관련해서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 1억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해마다 국토부에서는 주거지 재생이나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훌륭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길이나 폐공가를 활용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공모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3월에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 설명을 통해서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 60억을 확보해서 도청 주변에 도청이 떠나고 나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길 갤러리 사업을 통해서 변모를 시키고자 공모를 6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해마다 고성동이나 침산동, 대현동, 이런 낙후된 지역의 골목사업이나 길 갤러리 사업, 주택 공가를 이용한 주차장, 이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국토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구비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대단위 주거지 재생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에는 없는데 운암지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공원입니까?

생활공원입니다.

생활공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현장에 가보면 접근도가 불편합니다. 지금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으니까 접근이 상당히 불편한데 그 공원이랑 운암지 데크와 연결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데크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실장과 몇 번 만나서 별도의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안전성과 연결시키는 데크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거의 형성, 완성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크가 구름다리 형식 말고 평평하게 할 수 있겠던데, 높이가 현장에 가 보면 차가 충분히 2대까지도 지나가겠더라고요.

개략 가설계한 부분은 3m 20 정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굳이 볼록하게 안 해도, 그럼 거기가 평평한 공간이 되면 지금 공원이 600평이고,

550평입니다.

다리가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공원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운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맞은편 산이니까 뒤에 폭포를 조성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괜찮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해마다 하는 건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주말, 평일야간, 평일에는 현재 기간제근로자와 운전기사, 공익근무요원이 다니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다니면 직원들과 교대하려면 직원들이 낮에는 근무하고 하니까 인원이 부족합니다. 단속공무원도 부족하고 단속인력도 부족해서 올해는 1명인데 내년에 1명을 더 추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현수막 정비도 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보자는 취지인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현수막 정비를 하면서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에서 3,4천만 원 더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더 받을 테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1명만 더 해 주면 정비도 하고 과태료도 더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기간제근로자를 더 올린 것입니다.

정원에 대한 예산이 더 올라간거네요.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433쪽에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비기준은 노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하는 것은 건축주가 동의를 해줘야만 3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의를 안 해줘서 사실상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에 2건하고 후반에 2건 해서 올해 12월 24일쯤 준공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7개소로 예산이 시에서 고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자기가 권한을 못하는 만큼 세금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주들은 호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관내에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각 8개 구·군에 지정물량을 줍니다. 주면 그 이후부터 전반, 후반 나누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해줘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51쪽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 의자를 떠나서 버스승강장에 승강장은 만들어 놓고 불이 안 오고 안내표시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침산3동 현대아파트 건너편에도 버스승강장은 있는데 불이 안 오고 화면도 안 나옵니다.

불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부스만 설치해 놓았지,

버스정보기를 말씀하십니까?

그렇겠지요. 그쪽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다 보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침산3동 현대아파트 주유소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대해서 칠성동 장보고 알지요? 장보고마트에 지금 교통불편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객들로 인해서 차가 근처에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되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고 장보고 업주도 만나서 교통 주정차위반은 단속이 어렵고, 차가 장보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렵고 경찰과 협조해서 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조가 안 되면 위생과에 이야기해서 별도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평가가 지금 되었으니까 시설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만큼은 심하게 엄격하게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부터 홈플러스까지 길이 막힙니다. 싸우는 것도 자주 보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인경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운암지 쪽이나 이번에 국우성당 위에 생활숲 조성을 합니다. 운암지 생활공원이나 운암지 정자 우측편 산에 현재 1억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린이 유치원 숲체험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오면 설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나무 종류나 숲에 대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숲해설사 몫으로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차 5,100만 원에 구입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는 몇 대입니까?

지금 세렉스 2.5톤이 1대 있고, 세렉스라고 하면 줄로 하는, 1톤 짜리가 2대 있습니다. 2.5톤은 너무 크니까 못 가고 2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가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10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이 사실상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엔진도 한번씩 꺼지고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 예산하고 구비, 시비를 받아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잡아 놓았습니다.

그럼 신규 구입하면 어느 쪽으로 배정하시는 겁니까?

특별히 어느 쪽 배정하는 것은 없고 3대가 구청에 있고 겨울철에는 1톤 짜리 1대가 산쪽으로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계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계도활동하면서 주변 산에 불이 났을 때는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441페이지에 태전동 243번지선 도로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2억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전동 243번지 도로건설 2억은 위치가 송림스포츠 뒤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 주택을 건축하면서 분할되어서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금 왜 예산반영을 했느냐 하면 남쪽으로 보면 40m 정도에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 도로가 없으면 도로연결이 안 됩니다. 실제 기부채납을 여기는 2억이지만 4억 내지 5억 정도 기부채납 공사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위한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그 도로자체가 연결이 안 됩니다.

하려고 하는 도로가 몇 m 정도입니까?

8m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하는 게 8m하고 보상비와 도로건설비는 어떻게 되지요?

사실상 거의 보상비입니다. 건설비 자체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폭은 8m이고 연장은 30m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비가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팔거천 정비는 해 놓고 관리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팔거천 하천유지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기간제 유지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2,200만 원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관리자가 없었고,

관리 인부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팔거천 관리하는 인부 인건비가 더 추가되었네요.

화장실 청소라든지 잡초제거 부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곧 동절기 춥고 눈이 오고 미끄러운 시기가 오는데 442쪽에 동절기 도로관리에서 재료비에 제설자재 구입하고 설해방지용 모래 구입이 있는데 재고는 확인이 된 상태입니까?

재고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책정을 한 겁니까?

매년 평균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눈이 많이 오면 실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재해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적사장 설치는 작년에 260개소 했었고 올해 271개소에 오르막이라든지 직접 제설차량이 갈 수 없는 곳에 염화칼슘 1포, 모래 50포 해서 통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내에는 오르막 지역이 많습니다. 오봉산 주변이라든지 산격동, 위험한 지구가 많습니다.

간선도로는 설치를 하는데 소도로라든지 소방도로는 각 동에서 모래지원은 해 주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설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라든지는 항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막에 겨울이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과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현재 시설비, 부대비가 매년 부족하지 않나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건 요구를 하셔야지요. 지금 교통과에서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교통과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부족하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과 국장님이 들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칠곡지역의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건립문제가 6대 의회 초반기부터 시작해서 당시의 지역구 이동욱 의원, 황영만 의원, 본 의원이 줄기차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5년째인데 당시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 계속 바뀌면서 책임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른 저녁시간부터 해서 도심지는 거의 대형화물차 주차장으로 다 바뀌었지요. 사각지역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고 도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칠곡지역에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중앙정부 공모사업이잖아요. 기본 400억 이상씩 재정이 투여가 되는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지난번 국회에서 그린벨트지역 활용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지요. 통과가 되고 해서 1월 중순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체육시설, 공영시설, 주차장,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설치할 장소문제 때문에 어려웠다라면 이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자연은 최대한 보존은 하되 실질적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그린벨트지역 전체를 파악해서 이용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그린벨트들은 적극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들은 확충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개정된 법률이 발효가 되게 되면 화물차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국비, 시비잖아요. 구비는 매칭이 적습니다. 대부분 국시비이기 때문에 꼭 내년도에 각 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칠곡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도심지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선도로에 대형차량의 주차문제로 인해서 새벽에 특히 겨울철에 장시간동안 공회전하는 그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GB관련해서 법이 개정발효가 되면 그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 개정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입지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들은 꼭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구본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451페이지 제일 밑에 환타랜드 숲 유치원 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4개소가 어디에 있지요?

이것은 예산목이 인쇄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4개소가 아니고 올해는 2개소입니다.

2개소에 1억 7천 되어 있는 겁니까? 2개가 어디지요?

침산동 ING유치원과 구암동 쪽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년 해 오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은 매년 합니다. 올해 2개 하면 4개가 남습니다. 총 우리 구에 12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116개를 올해까지 하고 4개가 남으면 그 이후에 예산수립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카메라에 담고 있지요?

예.

지금은 그걸 홈페이지에밖에 공유할 수밖에 없지요. 사진을 CD로 의원들에게 줍니까?

의원 홍보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CD로 배부해 드리다가 일부 의원님들이 USB가 좋다 해서 USB로 담아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합니까?

예.

꼭 자기 사진이 아니라도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그 부분은 이강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진 전체를 담아서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의원들도 홍보를 개인적으로 해야되고, 꼭 자기 사진이 아니라도 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들도 다운을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니까 일괄적으로 사진을 모아서 각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활동한 사진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개개인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편집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의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선진의회 견학 국제화여비 1천만 원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의원 국외여비로 해서 5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따로 또 선진의회견학 국제화여비에서 1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으로,

여비가 부족한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어디에서 부족한 부분이지요?

1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1천만 원 보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 국외연수 갈 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의원님 해외에 나가실 때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부분을 보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저번에도 900만 원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연수갈 때는 다른 의원님,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부분 일부 변경해서 썼습니다.

올해 갔을 때는 의원님들 몇 분 안 가시고 대체로 해서 직원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의원님 개인당 얼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일정부분 전체 총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돌려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여행경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인원이 몇 명 갈지 모르니까, 2명이 갈 수도 있고 4명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편성 해 놓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구본탁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32건에 4억 9,35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총 15건에 4억 105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총 9,245만 7천 원 중 9,244만 7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하고 1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