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연금에 따른 기초수급자의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차액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금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세형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국진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예산 및 조례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국고보조금 등은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어서 1차 추경 대비 3억2,240만3천원이 증액된 259억1,3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등은 1차 추경 대비 1,864만4천원이 감액된 3억6,2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시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 35개 사업에 1차 추경 대비 9억8,661만1천원 증액된 157억9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취약아동 방과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14만4천원 감액된 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총 세입예산은 1차 추경 대비 14억3,922만6천원 증액된 421억3,8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차 추경 대비 14억4,134만9천원이 증액된 463억1,7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와 기금, 특별교부세가 262억7,622만원으로 56.7%, 분권과 시비 157억964만2천원으로 33.9%, 교부금 1억5천만원 및 구비 41억8,195만5천원으로 9.4%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시비 2천만원을 증액해서 15억5,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에 경로당 등 보수공사와 비품구입비 등으로 교부금 1억5천만원 증액한 5억2,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노후생활지원 기초노령연금으로 1억1,352만4천원이 증액된 160억9,352만9천원을,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1,569만원이 감액된 8,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백만원을 감액하여 3,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노인복지시설 안전실비 기능보강비를 신규로 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운영 및 구축비로 7억3,1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국시비 1억6,123만9천원 감액하여 11억8,80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을 285만7천원 감액하고 기초수급자를 위한 장애수당을 285만7천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608만5천원 증액한 1억5,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억6,999만6천원을 증액한 20억7,4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4억7,319만9천원 및 추가지원비 2,236만원, 기능보강비 890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임차료 및 매입비 총 4억원의 시비는 매입가능한 주택 물량의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관리의 우편요금 25만원을 증액하여 1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앱 활성화에 따라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가 급증하여서 이에 따른 등기우편료 및 반송료의 지출이 크게 늘어서 한달 정도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복지증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의 기금과 시비 지원액 2,600만원을 감액한 9,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1억6,946만9천원을 증액 23억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수호대활동지원으로 실비보상금 48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308만원을 증액 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으로 1,428만6천원을 증액 1억9,67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으로 6백만원 증액된 1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542만9천원 증액한 3억8,4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운영지원에 1억42만원을 증액한 3억3,157만2천원을 편성하고 한부모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직원인건비 지원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370만6천원을 감액한 13억6,596만1천원, 194쪽 국공립 보육교사 수당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억176만원, 만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5억2,4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3,034만9천원 감액된 2억9,127만4천원을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1억5,003만6천원이 감액된 46억6,9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취약아동 방과후보육료지원 190만7천원을 감액, 39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은 4억9,262만7천원을 증액해서 12억4,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에 인건비 4대보험료 정산에 따른 차액으로 40만7천원 감액해서 5,47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80만7천원 증액된 2,36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40만원 감액된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아동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경비 성격에 따른 세출목의 구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7월 7일에 행복수호대 발대식을 갖고 바로 동별로 안전활동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위원장님의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복수호대 대원을 재정비하고 재구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별 활동을 7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4, 5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만큼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행복수호대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지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행복수호대 국비 나옵니까? 1천만원 나옵니까?

그건 올해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어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중구가 1천만원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나옵니까?

올해 프로그램 사업에 공모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공모사업은 없지 싶습니다. 내년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자산취득비 405-01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이거 경로당은 어디죠?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해서 1억5천 받은 것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경로당의 요구라든가 관할 동 주민센터 경로당의 요구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문화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2,100만원입니다. 114쪽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추경성립전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 1,100만원과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문화진흥과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2,25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가 내용은 시비 2,100만원과 교부금 1억원, 구비 158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발간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42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신문스크랩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에 내부전산망 공유권 구입ㆍ사용에 따른 스크랩서비스 소프트웨어 이용료가 면제되어 21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 자료 제공시 필요한 해상도가 높은 전문가용 DSLR카메라 구입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대구시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천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및 200쪽입니다.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월 8일에 개관한 대신동 작은도서관에 도서관리프로그램에 750만원과 도서정리 및 관리용품에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리모델링공사에 8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 구입에 125만원, 사물함 75만원, 서가 6백만원, 냉장고 60만원, 프린트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에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부기 변경이며, 도서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일반도서 구입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궁팀 운영사업입니다. 훈련장 난로구입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대입니다.

기존 디카는 2008년에 구입을 했는데 이 카메라보다 DSLR카메라가 화질이나 성능이 뛰어납니다. 영상도 같이 촬영이 되고요.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중화사업 말입니까?

남은 구간은 동성로 일원에서 대우빌딩에서 대백까지는 지금 지중화가 다 되었습니다. 전주가 없고 배전기도 없는데 대우빌딩 지나서 동성5길에서 중파쪽하고 구 시계탑쪽에 그 부분에 올해 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동성로 일원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미진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1차로 중파부분에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올해 총 한전에서 26억하고 저희 시비, 구비하고 총 35억이 올해 편성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그 구간만 하더라도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1차로 중파구간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사업설명서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도입 예산으로 2015년 시행예정인 저탄소협력 금지 관련 조달구매 자체가 중단되어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세입부분 116쪽 되겠습니다. 하단 윗부분에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9만6천원을 증액한 203만7천원과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에 42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19쪽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줄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로 천만원과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구축 사업비 18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구도심순환용 관광버스 운영비로 1억3,5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223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405 자산취득비에 관광지도편집용 PC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고 402-01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운영예산에 시비, 구비 포함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1-08 문화재관리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03만7천원을 편성하고 224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문화재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6백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로 시비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101-02 인건비에 문화재 전문직 연가보상비로 91만3천원을 증액한 128만3천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405-01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환용버스 지금 업체 모집했습니까? 공고는 다 했죠?

지금 예산이 편성되니까 한정면허 공고를 임명권자가 시장이 되어서 구청장이 아니고 시에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정면허권자가 결정이 되면 도심순환 운송업자가 다시 결정이 되고 그건 그거대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그 사이에 버스 구매조달 정리를 위해서 버스가 들어오는 대로 한정면허권자가 결정된 사람이 받아서 다시 재제작하는 걸로 순서가 조금 복잡하고 얽혀 있습니다. 지금은 한정면허 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1년 방치시켜 놓으면.

일단 내년 10월 오픈으로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예, 주문해서 나오는 데 6개월 걸리고 거기서 나와서 다시 재제작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PC는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별도의 관광지도 편집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기능을 가진 PC가 없어서 부득이 1대가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이거 프로그램 아닙니까?

PC도 성능이 조금 좋은 PC를 살 예정입니다. 지도제작이 가능한 걸로.

지도제작 하는 데 있잖아요. 대경지도 제작소 압니까?

옆에 있는 지도소.

거기서 자문을 구해 보죠?

수시로 어차피 필요한 건 용역을 줘서 해결을 하고 도면을 만들고 하는데 중간에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일일이 하기가 힘드니까 1대 있으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에 대경지도사 전문적이잖아요. 거기는 자문을 구하면 어떤 사람보다 나을 겁니다, 지도에 대해서는.

예, 기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좀 안 줘도 간단한 건 지도를 활용해서 그럴 목적으로 마음 놓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에 복사기 몇 대 들어와요?

전체 집계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 부서는 10년 넘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건이 되면 하나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10년 넘을 만큼 예산이 잘 없습니까?

조금 간과가 많이 되는 쪽이죠. 어쨌든 사용하니까 안 사주면 결국은 쓸 수밖에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복사기가 10년 정도 되면 고치는 비용만 해도 많이 들 텐데요. 잘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