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창묘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간략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우창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우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부터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요. 현행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부산 조례가 거의 같고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조항이 있는 지역은 울산, 부산, 대전 세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대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하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등록 절차가 간소화 되죠? 소위 기숙사형 학원설립 및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학원운영자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등록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 절차는 법령에 따라서 위배된 사항이 있어서 오늘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위배라는 것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위배라고 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에 학원이 등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정안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규정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준다는 그 하나의 단계가 위배되는 그 단계를 없앤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위배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위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상컨대 만약에 관련조항이 삭제되면 울산에도 기숙사형 학원이 늘어날 것 같고요. 방학기간 동안 기숙사형 학원에서 교습 받는 학생들 수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숙박형 학원은 방학 동안에 주로 재수생에 한하고 보통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그렇게 학원쏠림 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재학생에 대한 것을 할 게 아니라 재수생을 상대로 이 기숙사형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울산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이 부분이 사교육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재수생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규정이 없고요. 방학기간에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은 예외로 정해두고, 하지만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있고 방학기간 동안 학교에 가야 된다 라는 그 조항 때문에라도 재수생들만 이용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방학기간에 학생이 어디에 여행을 간다든가 학교에다가 자기 사정을 말하고 학교에 보충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요즘은 참 허다합니다. 여행을 간다, 아니면 친척집 방문을 한다, 해외여행을 간다, 그렇게 재학생들이 제출서를 내놓고 이런 기숙사형 학원에 가서 기숙학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재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수생들만 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습학원의 등록 시에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조례에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기숙사형 학원교습을 제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상관없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조례를 통해서 제한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재학 중인 학생이 기숙사형 학원 교습행위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교육청이 전국에 몇 개 교육청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부연설명 해 주실 수 있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재학생들의 교습을 아예 제한해서 재수생만 갈 수 있고 일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예 기숙사형 학원을 못가도록 제한해 둔 곳이 전국에 아홉 군데입니다. 조례로 정해 놓은 곳이 아예 아홉 군데입니다. 그리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대전만 지금까지 안 해 왔으니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 라고 하시는 건데요. 울산 조례에는 하계․동계 휴가기간 중에 교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왜 절반이 넘는 교육청에서 재학 중인 학생의 기숙사형 학원교습을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교육비 경감의 차원에서 그렇게 다 차단해 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교육청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등록 제한조항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9개 교육청처럼 재학 중인 학생이 기숙사형 학원에서 교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를 지금 차단할 수 있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오히려 재학생이 그런 학원에 다닐 수 없는 개정안을 제출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해서 차기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재학 중인 학생의 기숙사형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노력의 결과, 데이터에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있는 데이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저도 처음 제안을 받는 사항이라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개정안이 진행이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논의대상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조항을 조례에 두고 있는 교육청은 전국에서 5개입니다. 구성과 운영의 취지는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옳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때 그 부분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취지는 지금 울산에 학원이 한 3400개나 됩니다. 그래서 강북․강남에 4명을 가지고는 학원을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능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3400개 학원을 2개로 나누어 1700개가 될 때 4명이 240일 동안 하면 하루에 꼬박 쉬지도 않고 7개 학원을 점검해야 만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몇 개 시․도와 같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서 하면…….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관련 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교육청 지침을 위반한 건수가 한 해 몇 건이 되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답이 지금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5개 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의학원 법령지침 위반건수를 비교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타 시․도에 5개 교육청이 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율운영하고 있는 5개 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의 학원 법령지침 위반건수를 비교한 경우가 있었냐는 거죠. 이것을 지금 내세웠을 때, 그런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자율적인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입니다. 따라서 정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5개 교육청에서 하니까 한다는 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부작용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학원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학원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비교도 해 보지 않고 지금 그냥 타 도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5개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울산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죠. 지금 국장님, 타 시․도에 숙박형 학원 등록현황이 대충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는 숙박형 등록현황이, 이것은 조항을 삭제한 그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숙박형 등록현황이 죽 나와 있을 거잖아요?

서울에는 기숙형 학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산에는 기숙형 학원이 1개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는 기숙형 학원 ‘없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 실제 재학생들이 방학 중에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학원에 다니는 이런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방학 중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기숙형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없고, 없습니다.

데이터를 낼 수 없다면 재학생들이 거의 안 간다는 말입니까?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보통 방학 중에도 학교에서 책임 있는 선택형 중․고등학교에도 그렇고 방과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제가 알기로는 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오늘 제가 조례를 죽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이게 참고자료에 나와 있네요. 법령해석에 보니까 질의를 했어요. 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교과교습학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가 물으니까 지금 경기도죠? 경기도 맞습니까?

예, 경기도입니다.

보니까 제한을, 규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위법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외에 조례의 개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금 우리가 숙박을 갖춘 학원에 대한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현재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조에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는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붙임 법령해석 33쪽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사항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니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포괄적 등록제한 규정으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이탈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한다 라고, 부당하다고 질의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숙박학원 등록제한을 하고 있는 게 부산하고 대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령이 2008년 6월 5일에 규정할 수 없다고 발효된 것인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울산교육청에서는 이 상위법에 대해서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결과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탓입니다마는…….

아니, 탓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상위법에서 조례에서 규정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울산교육청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한을, 규정을 할 수 없다 라는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부산하고 대전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저희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알아보니까 부산하고 대전도 곧 이 조항을 삭제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곳이 부산, 울산이라면 이 삭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기준을 둔 겁니까?

예, 상위법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이 상위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현재까지는 준수하지 않은 것이죠?

예.

법이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그게 다른 시․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니, 다른 시․도 말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왜 안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왜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법이 있는데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법령해석이 숙박시설을 갖춘데 대한 등록제한 조건을…….

이 질의에 회신을 받기 전 까지는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옳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공교육이 우선입니까? 사교육이 우선입니까?

물론 공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공교육우선이 아니고 사교육 위주로 가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법대로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숙박형 학원 시설하는데 기준을 삭제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대로 하면 교육부에서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위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숙박행위 되면, 학원이 설립이 되면 수강료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개정사유에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숙박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학 때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잠시만요. 방학 때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개정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외국 간다, 어디 간다 이래 놓고 학원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학원이 3000 몇 백개 되는데 누가 전수조사를 다 할 겁니까? 못하죠. 자진이 안 되면 어떻게 알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교육이 바로 서야 사교육비가 절감이 되고 또 사교육비가 절감됨으로 인해서 학부형들의 교육비가 그만큼 분담이 되고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또한 그래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상위법을 지금까지 안 지키다 경기도에 질의에 회신을 받고 이제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교육수혜자에 대한 리서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사립, 기숙형 학원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해서도 안 되고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부연설명도 충분히 없이 이 안을 들고 오신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자율정화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브리핑을 하셨는데 구성을 30명 정도 하신다고 했죠?

20명에서 30명.

그 대상자가 학원 원장님들로 된다고 했죠? 말 그대로 자율이 스스로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다 못하시니까 어떻게 하겠는데 이것을 한 번 역으로 생각 해 봅시다. 20명에서 30명 하면 적은 분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학원 수강생들도 있고 교사분들도 있을 것이고 강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정말 이게 취지와 이런 것이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된다 라면 그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잘못 생각하면 어떤 이권을 대변하는 압력단체도 될 수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시청이나 어디 보면 무슨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그 위원회들이 보면 1년에 회의를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시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보면, 그런데 그 위원회가 다 역할을 해줄 때는, 그 목적대로 역할을 해 줄 때는 그 취지가 살려질 수도 있지만 그 목적대로 다 하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옥상 위의 옥만 되고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브리핑하러 온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니까 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이 정화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어떤 퍼센티지를 해서라도 학원장이 얼마, 다른 것이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 원장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봐서도 잘못 접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숙형 학원설립 삭제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앞으로 교육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몰라도 그 지침에 따라서 세부적인 연구를 더 해서 보완을 하든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다시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김종무 위원님.

손창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오늘 아침모 신문에 ‘울산 교육감은 사립학원 대변인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은 교육받는 수혜자가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교육청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이미지를 풍긴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3조5호에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이 규정되어 있죠? 이어서 6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학습학원의 등록제한 조항이 있어요. 이 숙박시설 제한조항이 있는 현행조례는 2008년 10월에 개정됐죠?

예.

그 당시 숙박시설을 조례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안전하고 시설을 더 갖춘 그러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게 법제처에 문의를 한 결과 그것은 위배된다, 이탈된다 그러한 질의회신을 받아서 타 시․도 할 것 없이 지금 저희들까지 3개의 교육청 말고는 전부 다 그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제한했어요. 제한한 지 6년 됐죠?

예.

2008년 10월에 제한을 했는데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인데 지금 2008년도에 조례가 6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혹시 있었어요? 조항이 바뀌어서 현행에 문제가?

울산에는 지금 숙박형기숙학원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언양지구에요. 그래서 다르게, 크게 요청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행 6년 동안, 그 앞에 되어 있던 것을 제한해 놓고 6년이 지났는데 별 큰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학원을 장려하는, 장려하고자 하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시원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저희들은 이게 공교육으로서 사교육을 조장시킨다는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행 법령해석에 의해서 이것은 법제처의 해석에 보면 이것은 법률 위임범위를 이탈한다는 그러한 질의에 따라서 타 시․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사교육을 더 양성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국장님, 법도 좋은데 법을 따라서, 당연히 우리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법치국가에서 법을 따라가야 되는 조항에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서 정말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될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자로서는. 그런데 이게 기숙형 숙박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혹시 풍기문란이라든가 기숙형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원의 사고라든가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 기준도 지금 완벽한 기준이 없잖아요. 표준이 없는데 그것부터 덜렁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대비도 없이 법조항에 따라서 ‘무조건 풀겠소.’하면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화위원에 대해서 정화위원 기준이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 학원 원장들을 기준으로 한 30명 내외로 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들 2, 3십명이 정화위원회에 어떤 기준을 두고 정화를 하려 고 하는지, 오히려 정화가 아니라 오염시킬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이익에 대한 정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화는 공정해야 되고 정말 정화는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정화가 돼야지, 자기의 어떤 이익에 대변할 수 있고 자기의 사리사욕에 기준을 둘 수도 있고 이게 그렇지 않다 라고 봐도 외부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위원 기준도 정말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정화를 해야지, 학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화를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학원을 깨끗하게 운영하기 위한 울산시 전체의 모범정화위원회라든지 모범정화를 하기 위한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정화위원이 바로 해당되어 있는 학원 원장들이 정화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 뻔한 설명인 것 같고요. 안 듣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사실 조례가 통과되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것이며 또한 위원들이 학원에 가서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바로는 학원 운영 등에 관한 자율, 그야말로 자율정화활동이라든가 불법운영학원 등에 대한 감독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것이라든가 학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법령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연수하는 역할과 그밖에 학원 등의 전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정화위원회가 어떠한 감독을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그러한 역할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수식어가 정화위원회가 그렇게 자유롭게 정화를 하는, 자정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취지는 그렇습니다.

허령 위원님.

국장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비교검토가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모양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게 최하위 생활법인데 예를 들면 법률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서 상위법을 뒷받침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조례라도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또는 공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력을 상실한 예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 많이 있었는데, 참 숙박학원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가 비단 부산과 대전과 울산만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의 교육여건이나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기조라든지 모든 흐름이 안전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보면 학원은 어디까지나 학원 앞에 ‘사’자를 붙여야 되니까 사설로 운영하는 학원이니까 100%가, 그래서 이 숙박학원의 안전문제라든지 급식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학부모의 어떤 비용이나 부담증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상위법에서 제한규정을 두지 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제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어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러한 상위법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 법률시행규칙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숙박학원에 대한 등록제한이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손 치더라도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학원의 숙박에 관한 사항은 안전문제를 꼼꼼히 챙기고 급식문제라든지 비용에 관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해제가 되더라도 사후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서 다시 등록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올바른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숙박을 하는 학원이 우리 울산에 지금 현재 2개가 있다는데 아마 숙박을 하는 업소가 내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 서울이나 경인지역에 많이 있지 않을까, 명문학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경인지역에 있는 학원의 운영형태와 규모나 시설이나 일정기준과 우리 지방에 있는 데하고는 판이하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안 맞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2개의 학원이 숙식을 하고 있는데, 숙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울산에 있는 다른 어떤 학원들이 이것을 제한을 완화시켰다손 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원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준과 그런 것이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는 것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규모가 적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손창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다고 지금 진땀을 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자기 의사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제어의 장치가 좀 부족하니까 안전 부분, 급식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을 건의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성숙된 단계,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충이 되어서 충분히 이러한 제한을 완화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을 때 가서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처럼 2개 업소뿐이고 지금 민원을 제기한 곳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원정화자율위원회는 어느 직장, 어느 조직 없이 자율정화라는 것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가면 직장 내 자율정화하는 조직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구성원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혹시 이것이 학원의 면피용이나 다른 사업에 대한 면피용이나 자기보호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 보면 달랑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교육감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해 놨어요. 그래서 구성원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구성에 들어가는지도 의문스럽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정말 자율적인, 어떤 지도나 감독을 떠나서 자율적인 정화가 될 수 있는 여건, 구성요소라든지 그다음에 활동범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짜여지면 그 짜여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비록 조례에는 못 넣고 교육규칙에 넣는 사항이라도 ‘우리가 규칙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러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러 이렇게 보완을 하고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은 후에 이 조례 제정을 내 놓아도 늦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숙박학원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안전과 급식과 그리고 비용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오히려 교육부에 역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율정화에 관한 부분은 이런 교육규칙의 시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만든 후에 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법령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배된다 라고, 그러면 삭제하면 법령해석에 위배되지는 않죠?

예.

그러면 삭제하시되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정안을 같이 하세요. 기존 재학 중인 학생의 기숙사형 교습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타 도시의 9개 도시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개정을 해 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 학생들이 재수생 빼고는 이 학원에, 숙식학원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의심받을 이런 조례를 제안합니까? 제가 긴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학 중인 학생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기숙사형 교습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타 도시 9개 도시 처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의 건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 토론을 지켜본 결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숙박학원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한다면 부산, 대전 이런 두 군데에서 혹 조항을 삭제, 개정할 경우에는 심한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충분하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사항을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숙고해서 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 까지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 및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와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