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에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계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흥해읍 덕실생태문화공원 조성지구 내 부지 등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덕실마을은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음에도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위한 부지 등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규모는 흥해읍 덕성리 521-1번지 외 10필지 3,676㎡입니다. 건물 한 동 67.2㎡이며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하 관리계획변경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전경사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업무 주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통령 고향마을인 덕실마을에 부족한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덕실생태문화공원 조성지구 내 토지 11필지 3,676㎡ 및 건물 한 동 67.2㎡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에 담당과장님이신 관광진흥과장 김영철 과장님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100만 명이라는 관광 인원이 왔다갔다는데 1년에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약 10만 명 오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 명. 포항시내에서 포항시에서 시설물에 관광으로 100만 명이 이렇게 관광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여러 군데, 포항운하라든지 그다음 호미곶, 다음으로 많이 보고 있는 하나가 덕실입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덕실마을에 포항시에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덕실 마을에 들어간 예산은 약 2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4억 포항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현재 관광인원이 100만 명이 왔다는데 수입을 예상 잡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수입예산, 저희들이 인원만 체크를 했는데 정확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좀 계산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그분들이 덕실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 수입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악하시는 부분들이 연계 했는 부분으로써 포항시에서 관광수입이 불어난다는 부분이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미약하다, 100만 명이지만 다른 인프라가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포항시에서 대통령 고향마을 덕실마을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가 부족했다 라고도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 없어서 그분들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 국수 하나 사먹을 데가 없다는 게 상당히 불만이 있고 실제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고 관광객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봅니까?

시설 상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시설이었는데 시설이 축소 축소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오는 지역을 보니까 호미곶, 운하, 그다음에 세 번째로 덕실마을이라는데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서 인프라 구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되고 주차장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예산 국비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특산 판매시설 해서 관광객들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앞으로 더 증축 또는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생가 복원 건축물 기부채납이 현재 포항시로부터 거부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부채납은 거부는, 기부채납 했는 것은 유효하고 있습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면 되도록 그분들은 철회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그분들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납한 주체 측에서는 현재 진행형이고 포항시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포항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관리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 부분에서 거부를 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체 개발적인 문제,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기부채납 받아들인다 해서 별도 인원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 현재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충원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큰 시에서 특별히 돈 투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하시는 주체가 있고 포항시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 했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비용이 든다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이라든지 받아들이려 했는데 좀 의회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서 …

그럼 의회에서 인식에 대한 부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인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생각하는 바와 저희 집행부와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내용이 서로 상호 의견차이라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차이 가장 큰 게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장님 봤을 때 의견차이라는 것은 항상 집행부랑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좁히는 부분도 중요한데 과장님 판단하시는 의견차이가 큰 한두 가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고향 생가 집하고 전체 전반적인 사업비가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120억 보고 60억 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의회하고 상충된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대통령 생가 보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저희들이 축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되고 다시 개발할 때는 다시 그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더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유효하고 아직까지 의회에서도 검사하는 부분들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고향마을에서 관광객 100만 명 이상이 왔다가는 저희들한테는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미루더라도 우리 지역에 관광자산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 부분이 부족함이 있다면 앞으로는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세워 가지고 볼거리, 먹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관련에 대한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하고 그다음에 동해하고 보면은 사인을 보면 토지이용 대부자가 있습니까?

예?

토지를 이용한 대부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자는 없습니다. 이거는 오천은 구획정리 해서 청사부지로 남겨둔 거고 대송면은 이게 땅을 보면 별로 쓰일 게 없어서 그냥…

보니까 경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경작, 현재는…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 오천읍에서 사회복지 사업으로 재화를 위해서 부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천하고 동해하고 그러면 현재 대부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건물 짓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2015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입으로 107억 2,770만 1,000원이며 지출은 융자대출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으로 107억 2,770만 1,000원이 총 수입되게 되면 내용으로는 2014년도 이월액으로 102억 1,074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수익금으로 5억 1,6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융자대출료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조성의 내용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출연금, 농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도이며 개정은 지난해 10월 29일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융자한도액 상향 개정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인 당초에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는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대체작목개발 사업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있으며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농업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대체작목개발과 생산,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 개선,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으로 102억 1,074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5억 1,695만 4,000원, 지출은 융자대출로 10억 원으로 4억 8,304만 6,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97억 2,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2,770만 1,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으로 30억 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 조성규모는 137억 3,3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시설, 개보수, 수출지원자금으로는 금리 1.5%로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 되겠으며 운영자금은 금리 2%로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기업체, 농산물 수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융자금회수가 1억 8,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102억 1,074만 7,000원, 이자수입이 3억 3,695만 4,000원으로 합계 107억 2,77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454만 8,000원이 감소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융자성사업비 융자대출 10억 원과 예치금 97억 2,770만 1.000원으로 총 지출액 107억 2,77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454만 8,000원이 감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369만 5,000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8,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102억 1,074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325만 9,000원으로 총 수입액 107억 2,77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454만 8,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2004년도 말 잔액이 102억 1,074만 7,000원인데 이 금액을 통장 두 개로 나누어서 예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총액의 10%를 3.3% 금리로 해서 이자발생액이 3,369만 5,000원이 되고 나머지 90%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장기예탁이 되겠습니다. 금리 3.3%에 총액에 90%를 예치를 해서 3억 325만 9,000원 이자발생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 대출로 10억 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97억 2,770만 1,000원으로 지출총계 107억 2,77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45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조성액으로 전입금이 포항시 출연금이 100억 원이 전입금으로 조성이 되었으며 융자금회수가 9억 6,752만 2,000원이 되고 이자수입으로 27억 7,407만 9,000원이며 기타 수입으로 기타 수입은 농협출연금입니다. 기타 수입이 5억 6,000만 원, 그래서 총 조성액이 143억 1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융자성 사업비로 45억 7,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15년도 말 잔액으로 97억 2,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 최종 정산결산액입니다. 예탁금으로 106억 8,871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1,074만 7,000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97억 2,770만 1,000원으로 2014년도보다 4억 8,304만 6,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14년도 말 현재액과 2015년도 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5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시설장비현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대체작목개발과 생산, 농업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 개선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 8,000만 원, 예탁금 회수 102억 1,000만 원, 이자수입 3억 3,700만 원, 총 10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특작 축산 채소 등의 농가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97억 2,7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농가소득증대라는 기금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융자성 사업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내용에 대해서 예비보고를 다 받으셨고 의문사항, 질의하실 내용들을 다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