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52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황영만입니다.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고, 재난예방과 사전대비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요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2011년, 2012년, 2013년 보통세가 명기되어 있고, 2015년도 전입금액은 2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총액은 전입금 27억 6,200만 원과 2013년도 예탁금 및 이자수입을 합해서 약 22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출계획은 내년도 적립금의 85% 범위에서 항목별로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를 합해서 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여분 199억 5,800여 만 원을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계획수립 및 결산절차 등 법적 근거를 참고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2015년도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의 2015년도 수입에서 지출액을 빼면 남는 10억 5,100만 원을 합한 199억 5,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법정적립금 산출금과 적립액의 이자발생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의 규정에 의거, 지원가능한 대상의 용도를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1년도 2,991억 8,417만 8,170원이고 2012년도 2,969억 7,163만 4,430원, 2013년도 2,840억 2,611만 6,670원으로 연 평균액 100분의 1은 29억 3,300만 원이나 27억 6,200만 원을 적립하여 1억 7,100만 원이 부족하였으며, 적립액 중 85%에 해당하는 23억 4,805만 1,000원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하고 15%인 4억 1,394만 9,000원은 2015년 기금조성적립으로 사용하며, 집행계획 중에서 16.2%인 3억 7,950만 원, 일반운영비 9%인 2억 1,000만 원 재료비, 0.4%인 700만 원 일반보상비, 2%인 4,700만원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67.3%인 15억 8,000만 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3%인 1억 원은 자산 및 물품지급비 0.9%인 2,000만 원은 융자성 사업비로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중 15%인 4억 1,394만 9,000원과 재난관리기금 이자발생수입액 6억 3,760만 2,000원, 2014년도 적립액 189억 730만 6,000원을 합한 199억 5,885만 7,000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관계법의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의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법정기준에 미달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예, 4쪽 재난관리기금 법적기준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사고에 의해서?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예, 사유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보통세 적용을 잘못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2억 100만 원이 적게 적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5년도 1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전입받아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1억 7,100만 원이 부족했는데 이것 지금 보존했습니까, 아직 보존 안 되었습니까?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예, 안됐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추경 때 보존합니까?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예, 추경 때 받아 보존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기금이 이렇게 어떤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보통세를 착오로 인해서 잘못 통지가 됐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하겠지만 기금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다합니까?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뭡니까, 재난방재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든지 보고받고 그렇게 안 합니까? 의논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합니까?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석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보면 수입은 10억 289만 7,000원, 2014년 이월액이 7억 5,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전입금이 2억 4,403만 7,000원, 지출액은 10억 289만 7,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으로 보면 수입이 10억 2,809만 7,000원 중 전입금이 2억 1,200만 원, 예탁금 회수가 7억 5,886만 원, 이자수입이 3,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탁금이 10억 289만 7,000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5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및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규정 등에 의거, 2015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201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부과하는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2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2억 100만 원의 예산만을 편성하게 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에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법률규정에 따라서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우리 포항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치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조례에 의합니까?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조례의 100분의 10이죠?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1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할 수 있다입니까?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100분의 10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우리는 100분의 1인 거죠?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럼 특별한 최저수준으로 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포항시 재정여건상, 우리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상에 좀 많이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재정여건상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실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이 많이 예치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사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출되는 것은 없고 재정사업으로만 지금 보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계획년도가 언제까지죠, 자원조성계획년도가?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이거는 별도로 목표 연도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없습니까?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나 주거 환경정비기금을 해서 주거환경정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비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우리는 주거환경를 하는 게 주로 조합이 형성되어서 하다보니까 조합은 조합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 재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런 조합이라든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지원형태로 자금이 지원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이게 정비기금의 용도가 이 법의 정비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 많지 않으니까 구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종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기금이 조성이 더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없다보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기금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이 적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이죠.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못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특별히 불편하다든지 생활환경에 지장이 있는 그런 건 없죠?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을 잘 검토해서 적정분이 적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왜 주민 불편이 없습니까? 찾아보면 지금 나름대로 요구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임대주택건설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또 농촌주거안정지원, 재건축, 부당부과징수,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증명설계 등이 있고 한데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찾아보면 이 기금이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상원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없는 것이지, 사업을 찾아보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법을 지금 과장님 잘못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100분의 10 이하가 아니고 이상 아닙니까?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10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상위법에 보면 일정률이라는 것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포항시 조례에는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100분의 1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이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그것 자체는 법에서는 100분의 40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조례는 100분의 10까지로 해놓은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00분의 10이라고, 우리 조례는 포항시 조례는…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제2조 정비기금재원의 제1항에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이게 사실 상위법에 보면 이상입니다. 그렇죠?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정했는데, 정했다고 해서 조례를 지금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100분의 10 이하도 없잖아요, 미만도 아니잖아요.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현재 재정여건상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받다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100분의 1을…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을 잘 해석도 해야 하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조례는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르는 우리 조례 아닙니까?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상위법을 두고 우리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여건에 맞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1만, 기금을 1년에 24억 정도 모아야 되는데, 2억 4,000 모으고 있잖아요.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계속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저희들이 심사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기금을 좀 더 늘려가면서 확보해서 뭔가 준비해야 된다.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또 기금이 있다 보면 사업을 구상할 수 있지만 기금이 없다보면 사업을 구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후주택이 산재해 있고, 특히 노후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정비해 나갈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인 그런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석
장기석건축과장
예, 열심히 그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걸 좀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