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권태흠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문화예술회 창작과 보급, 지역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을 적립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수입은 2014년도 말 현재 14억 1,358만 4,000원, 이월금에 대한 2015년도 예산수익금은 포항시 출연금 1억 원과 이자발생에 4,994만 7,000원을 합한 15억 6,353만 1,000원이며 지금까지의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상수익은 포항시 출연금 1억 원과 이자발생에 4,994만 7,000원을 합한 1억 4,994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자율 3.2%에서 3.3%로 변동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돈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은행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기금 20억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4, 5년 남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금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자율이 3.3%라고 했습니까?

예.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일반 3.3%이면 보통 예탁금입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가능하다면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출원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한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에 적금 관련이나 이보다 이자율이 높은 그런 상품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관리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데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포항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황병기입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1억 3,000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2,000만 원, 초등 구간 마라톤대회에 1,800만 원, 학교운동부 활성화 지원에 6,200만 원, 가맹단체 활성화사업에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목표는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데 있으며 2015년도 기금사업개요는 학교체육 육성과 포항시 체육계 가맹단체 지원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을 이자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52억 2,187만 6,000원입니다.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51억 8,000만 원과 이자 1억 7,000만 원을 합하여 53억 5,187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 1억 3,000과 예탁금 52억 2,187만 6,000원을 합하여 53억 5,187만 6,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3,000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년도에 엘리트 육성으로 인해서 나갔던 비용이 전체 얼마죠?

전년도에도 1억 3,000 썼습니다.

1억 3,000에 대한 정산서가 혹시 있습니까?

정산서는 지금은 정산서 받습니다.

전년도에? 이게 매년 나가잖아요?

예, 매년 나갑니다.

내년도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전년도 거의 똑같습니다. 내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다면 학교운동부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운동부 활성화지원 사업에는 두호고등학교에 육상부가 있습니다. 20명 있는데 2,500만 원 지원하고 대흥중학교에 육상이 15명 있는데 1,500만 원 지원하고 전자여고 축구에 40명이 있습니다. 500만 원 지원하고 대동고등학교 검도 20명이 있는데 1,000만 원 지원하고 대동중학교 검도 20명 있는데 7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변단체 활성화지원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어떻게 썼습니까?

관변단체 활성화지원 사업은 도처에 저희들 25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월 10만 원해서 120만 원해서 25개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이 관변단체는 지금 현재 부기에도 도처에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또 지원을 합니까? 기금가지고 해야지.

관변단체가 도민체전이나 체육 관련해서 매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그때 자기들 회의참석하고 이런 경비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금운용계획에는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필요하지 회의하는데 왜 기금 가지고 줘요?

저희들 지방체육 발전에 모태는 각 단체의 회장님과 그 단체에서 많은 기여를 합니다. 도민체전도 그렇고. 학교는 학교대로 기여를 하지만 단체에서 많이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편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특정인에 아니면, 특정단체에만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로 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 줘야지, 어떤 학교들은 보면 꼭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도 교류도 해야 되고 그 단체에 예를 들면 상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하고 축구, 여자축구가 거기에서 다 줄곧 나오잖아요, 선수들이? 나오는데 거기 선수들을 보면 너무 열악해서 원정 가고 다른 데 훈련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아예 그런 데는 기금운용에서 개별적으로 빠지더라고요, 계속 빠지더라고. 본 위원이 몇 차례의 지적을 해서 우리 대이초등학교에 야구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계중학교에 검도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 가야 되지, 지금 두호 육상, 대동, 이 단체는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학교에다가 돈을 수천 만 원씩 주고 이러면 안 되죠.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저희들 주로 비인기종목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학생들, 저변 학층이 없는 그런 쪽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 같은 데는 거의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기초체력인데 많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동고등학교 검도부도 저희들 사실 대동중학교, 고등학교 있지만 별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도체 종목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회에서 지원학교 선정할 때 이사회 거쳐서 신중하게 선정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기금운용도 보니까 바로 체육회에서 지정해 주는 학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잘못되었지.

체육회에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시정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포항시 전체학교에 대한, 학교체육에 대해서,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에 수영 최고 잘하는 학교가 어디죠?

수영이 지금 김가을이가...

김가을이가 나오는 학교가 대도초등학교 아닙니까? 그런 학교들은 이런 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김가을이가 지금 국가대표가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기금을 못 받는다니까.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김가을이나 이런 애들은 또 체육회에서 장학기금도 주고 도민체전성과금도 주고 다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본 위원은 1억 3,000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봤지만 이런 내용들을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뭔가 하자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과장님, 전자의 과장한테도 내가 체육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내역을 내놓으라니까 했더니 이건 택도 아니더라고.

어제 안 그래도 저희 상벌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벌위원회에서도 기금을 좀 더 출현할 수 없는, 돈을 좀 더 많이 내서 이러이러한 학교도 지원할 수 없냐고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 기금에서 이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1억 3,000이 한계이다. 시 입장이나 체육회에서는 더 주고 싶죠, 뿐만 아니고 기계나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냥 다 주고 싶지만 자금 부족으로 그렇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1억 3,000이면 충분합니다. 1억 3,000으로 고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장학금도 있고 도민체전에 성과 내면 성과금도 주고 그럽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있잖아요. 2015년도 1억 3,000, 지출계획이 있잖아요.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문서로 해서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서 같이 붙여서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