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4.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6.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9.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제6기 하남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및 보조사업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이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가 지적하는 경우 조례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하남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보조신청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 교부결정, 안 제18조에 교부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 실적 보고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22조에 정산검사, 안 제25조에 성과평가 그리고 안 제28조에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 10일간 했는데 의견은 ‘의견이 없으므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을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이 덧붙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작성이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하는 경우에 한해 교부 가능토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행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민선6기 공약사항과 36만 자족도시 기반조성업무를 추진할 한시기구인 행복도시사업단 신설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4급 한시기구 행복도시사업단을 신설하는 것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행복도시사업단 부서 및 분장업무 조정은 안 제5조의 2에 있습니다. 부서는 도시개발과, 친환경재생과, 공원녹지과로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업무분장 조정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였고 도시공원, 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했습니다. 그 이하는 덧붙임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 부서협의를 했고요. 참고로 4급 이상 직급 책정 협의는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014년 11월 1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협의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1일 경기도부터 한시기구인 행복도시사업단 승인에 따라 민선6기 공약사항과 36만 자족도시 기반조성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2013년 3월 23일자로 개정되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하남시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2013년 12월 24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소관부처 명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하남시 정관위원회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4조, 제9조, 제14조 ‘안전행정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하남시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여 정보화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한 조문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의 법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내용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영하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 등은 이월사용이 가능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10월 준공 예정인 하남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는 규칙으로 정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규칙이 대략 정해져 있나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5개동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1개 사업을 제외하고 4개 동에 4개 사업을 내년, 내후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4개 동에 4개 사업 그러면 무슨 동이에요, 4개 동이? 미사2동, 풍산동…….

저희가 지금 방침을 받은 사항은 풍산동에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덕풍3동은 보완등에 LED등 교체사업, 덕풍2동도 보완등에 LED등 교체사업 그 다음에 춘궁동은 도시가스배관 연장공사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이 없었나요?

나머지 동은 할 사업이 없다고 제출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추가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우리 하남시는 하남시 전체가 다 해당 되나요?

대부분 해당됩니다.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상산곡 일부하고 학암동 쪽 빼고 나머지는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금액이 꽤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금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미사강변도시 입주자들이나 입주예정자들도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풍산지구 쪽도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저희가 지난번에 각 동별 의견수렴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사업이 들어왔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인 들어온 바는…….

이게 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 지원사업 이런 주민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고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규칙을 정할 때 신경 써서 잘 정하셔서 예산 자체가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미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업무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현재 위탁단체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하남시지회, 위탁기간은 2014년 2월 4일부터 2015년 2월 3일까지 1년간입니다. 현재 위탁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수탁단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방법은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운영해서 선정된 업체를 수탁단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5년 1월 중에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5년 2월부터는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실시해서 위탁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업무를 수탁 받아 시행하는 단체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하남시지회로서 2007년도부터 이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도시지역의 증가로 인한 주로 도로변의 현수막 등이 난립하여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5년도에도 계속해서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기 하남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제6기 하남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하남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진단자료를 통하여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인구의 저출산 및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보호, 질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우리 시의 인구 급증에 따라 원활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 및 인력확대와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건소를 미사강변도시로 신축 이전하는 계획으로 위치는 A13블록 미사2동사무로 뒤쪽으로 2015년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토지매입비 분할납부 및 실시설계 실시, 2018년 공사착공 등을 계획 보건소 신축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및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요약서 및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6기 하남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목적은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하남시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요보호자 등을 발굴하고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의무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동별 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동 단위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안전도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해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도시 구현의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정하고 안전도시사업의 범위와 안전도시사업의 지원근거를 안 제6조, 제7조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사항에 대하여 안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일부문구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한 선진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손상을 최소화하는 도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고와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손실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는 이어서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정하고,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지원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기준조치 및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6조에 자원봉사활동 예산 확보 및 지원에 대하여 안 제7조, 8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지침 등으로도 추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는 이어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어린이통학로가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 관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정하고, 안 제3조에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시민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고자 하며, 안 제4조ㆍ5조ㆍ6조에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통학로 개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설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등하교시에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수립으로 갈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국한된 교통안전정책에서 나아가 어린이들이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강구토록 하는 취지로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금액을 결정한 후 2015년도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월정수당 인상분 294만원 증액됐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적정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 하남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2014년 10월 30일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용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목적은 의회대상의 수상 부분에 경제부문과 언론부문ㆍ노동부문을 확대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의회대상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상 부분에 경제부문ㆍ언론부문ㆍ노동부문을 확대하고 의회대상 심사기준에 경제부문ㆍ언론부문ㆍ노동부문을 추가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팀 운영계획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의회운영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적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직자에게 하남시의회 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상 부분을 기존 문화ㆍ체육ㆍ교육ㆍ환경ㆍ봉사ㆍ행정 6개 부문에서 경제ㆍ언론ㆍ노동 부문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추가 부문별 의회대상 수상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