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0일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 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금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경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 3호,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 자체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지원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제2항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세칙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5조, 지방보조금의 성과 평가 실시와 그에 따른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9조 법령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 2015년도 예산편성부터 폐지되는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한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3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계획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교부 금지토록 하며 지방보조금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방법, 위원회 의 기능 및 운영세칙을 신설하여 또한 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지원 여부 결정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최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며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 보조대상 사업 얘기인데요.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지원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개발위원회 나 각 농업단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법에 근거하지 않는데 운영비 지원을 뭐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지금 새마을 관계는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연히 주게 되어 있고요.

예, 가능한데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발위원회 는 지금 상위법이 없어서 지금 작년까지 주다가 내년부터는 안주고 있습니다, 다 전체 삭제했습니다.

각 농업인단체는요?

농업인 단체도 맹 우리가 준하는...

그런데 운영비는 줄 수 없지만 행사비는 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사업비는 줄 수 있습니다.

김지현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6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 민간전문가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심의할 때 제척대상이 되는가요, 그게?

그 맹 위원회 가 인제 법에 보면은 이번에 위원회 가 전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공무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래 공무원 위주로 했는데 이제 보면은 위원장도 인제 바뀌고 또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다 전체 이번에 전체 개정이... 조례가 이번에 새로 되면은 이후에 절차가 새로...

보니깐 저도 여기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오는 심의위원들이 대부분이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에 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심의할 때 제척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심의회 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는 규정을 둬야 안 될까요?

아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는 지금, 그걸 막으면은... 아, 일단은 우리가 위원을 15명을 구성을 해 놓으면은 거기서 무슨 단체... 혹시 하다보면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을 심의하다 보면은 그 해당되는 위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있을 시에는 우리가 여기 규정에 보면은 의견제출권이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회 에 포함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관련 위원이 관련단체에 해당이 되면은 제척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넣어놔야 될 거 같은데요.

아, 예.

저도 여기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위원 중에 심의대상이 되는 단체에 가입이 된 회 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깐.

아, 예... 여기 8조를 한번 보시면 회 의 등 그래 되어 있네요. 거기에 8조에 되어 있습니다.

아, 예.

3항에 보면은 규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6조 2항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을 감안한다, 라고 했는데 감안하면 어떻게 하는 게 감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에 이래 되어 있는 겁니까, 문항이, 6조 2항... 성별의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이런 문항이 나오는지, 또 성별의 균형이 어떤 게 성별의 균형이라는 얘기지요?

우리 상위법에는 여성을 30%를 포함시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상위법에는 30%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는 고려한다는 기준이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약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맹 준하겠다는 그런, 고려가 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이라는 거를 일단은 주고 난 뒤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지, 여기 지금 보니깐 페이지가 없는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거짓 신청인 경우, 임의로 사업을 중개했을 경우 이런 얘기 쭈욱 나오는데 평소에 그럼 지방교부금을 배분하고 난 뒤에 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예, 우리가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 그걸 결산보고서라고...

결산 전에 미리 사용이 제대로 되는가를...

전에는 보조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계획서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외에 펑소에 인제 마지막 결산 전에도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뭔가 됐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깐 다양한 방법으로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깐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철저하게 시행되는지 확인을 좀 평소에 하셔야 될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계획에서 나오는 거 철저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끝난 사후에도 정산서를 점검해가지고 이후에 계속 관리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많은 수고 해주셔야 될 거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가 조례에는 2년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별 관련이 없는가요, 2년하고 3년하고?

그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거니깐 그 2년씩, 2년씩...

그런데 상위법에는 임기가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3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예, 2년으로...

상위법하고 상이해도 관계없는가요, 지방재정법 32조 보면은...

예, 그거는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일단은 상위법이 3년 이내이니깐 이내에 속하는 2년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년도 관계없는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입장료 개선에 관한 세부평가서에 의하면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 관련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폐지 및 입장관련 수수료 폐지이후 전국 지자체의 자연발생유원지도 폐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에 따라 전국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 또한 82개 지자체중 47개 지자체에서 폐지하였으며 우리 시도 2012년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객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본 조례를 계속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입장료 징수 과정에서 분쟁이 잦아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2009년 10월 19일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폐지 및 입장관련 수수료 폐지이후 전국 지자체의 자연발생유원지도 폐지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도 2012년부터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객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출된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폐지할 경우에 쓰레기 처리 대처하는 게 있는가요?

지금 방금 뭐 김지현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시나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듯합니다. 이 조례로써는 사실상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예, 아니 올해도 보니깐 김용사 계곡 갔더니 돈을 받더라고요. 그거는 주차비 받는가요, 아니면 쓰레기 그거 받는 건가요?

예, 가은 선유동하고 용추하고 김용사는 주차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 주차비 징수하는 거요?

예.

그냥 두기도 그렇고 안두기도 그렇고 애매하네요, 문제가...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는 쌍용계곡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데는 쓰레기가 막 여름에 가 보면은 막 그냥 지저분하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도 가까운 주민들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예, 지금 쓰레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사실상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의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상위법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법을 없애게 되면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될 듯합니다.

상당히 많은 여름에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으로 꼭 관광과가 아니더라도 이쪽에서 꼭 해결되도록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35 회 의중지)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재산은 토지 3건에 2,723㎡, 평가액은 1억 1,718만 9천원이고 건물은 2동 152㎡, 평가액은 7,600만원으로써 산양면 현리 지역의 우수한 고택자원 금천종합 정비계획 및 석문구곡과 연계 개발하여 탐방객에게 고택문화 체험제공과 머물러 가는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한 평당 150만원이 더 나오는데 상당히 노후건물인데 문화재 차원의 감정가인가요, 이게요 감정가 나온 게요?

예, 저희들이 토지하고 건물을 가감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고택이 연수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거의 추정치, 추정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그럼 매입해가지고 복원 할려면은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은 이게 매입이 되면은 이거를 한번 문화재 위원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한번 이게 문화적으로써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보고,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지방에서는 틀리게 사랑채가 앞에 있고 뒤에 안채가 있으면 안채가 디귿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희귀한 그런 가옥이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이걸 문화재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국도비를 받아서 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 앞에 그 구곡문화역사관을 그 인근에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면에 주암정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인근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같이 활용을 해서 이게 지금 땅이 상당히 큽니다. 한 823평 정도 되는데 그 대지를 이용해서 어떤 정말 수리도 일부 하지만 어떤 문화재 차원만큼은 안하더라도 일부 여기 또 증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한번 이걸 매입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문화재적 가치 있는 건물인가요?

예,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리 그 지역에 이 채씨 고택 말고는 다른 거 뭐 볼게 있습니까?

아까 김지현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옥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 생각인데 안동의 하회 마을같이 좀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게 할려면은 이 주택만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 안동의 하회 마을처럼 식당을, 음식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크게 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2억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이 집이 지금 현리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주위에 구곡문화역사관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지을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 강 건너 보면 바로 주암정이라고...

예, 예.

돛단배 같이 생긴 그 정자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경관광 30선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절경지도 있고 또 금천종합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그 하천을 종합 개발하는, 그걸 다 세 가지를 아울러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러면 안동의 하회 마을가면 볼 거, 먹을 거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개발을 좀 대대적으로 하면 몰라도 이것만 사가지고 문경 뭐 문화재청에 등재해가지고 이것만 살린다는 그런 거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번 연결하는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채철재씨 고택은 저도 현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축 구조물이 아주 특이하답니다, 이게 특이해서 문화재 가치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게 인제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이거를 한 2억에 살려고 거의 가계약을 해놓고 지난 8월말일자로 계약을 할려고 하던 차에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현리 이장이 판다고 소문이 났다, 그래 알아보니깐 8월말쯤에 이걸 누가 사가지고 가서 다시 어디 가서 복원을 해가지고 그래 이걸 한 2억 정도 인제 얘기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산양면장님한테 이거 �회 � 안 된다, 이거 문경시에서 사가지고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깐 한번 이야기를 해 봐라고 이렇게 됐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산양에 채호식 면장님이 구곡문화사업 보고 그 자리에서 인제 이런 얘기를 하니깐 좋다하겠다, 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도 가봤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깐 그런데 여하여튼 특이하긴 특이해요. 특이해서, 잘못하면 놓칠 뻔 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되어가지고 참 다행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통합 배출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단독주택에 한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통합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방법을 보강코자 합니다. 무상지급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추가하며 무상지급 시 1인당 매월 60ℓ에서 1가구당 매월 120ℓ미만으로 변경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이하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과 폐기물배출, 쓰레기봉투 지급방법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단독주택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통합하여 배출할 수 있는 근거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무상지급 되는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추가하고 봉투 크기도 1가구당 60ℓ에서 120ℓ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조 2항에 보면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개정안에는 한가구당 매월 120ℓ 되어있는데 만약에 3인 가구 같으면 180ℓ고 4인 가구 같으면 240ℓ 지급됐잖아요, 그죠, 예전에는요, 예전?

저 다시 한번...

지금 16조 2항에 보면은 1인당 매월 60ℓ를 지급해 왔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한 가구당 매월 120ℓ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3인 가구나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180ℓ에서 240ℓ가 지급되는가요?

됐었는데, 예, 예, 예... 한 가구당 120ℓ로 그렇게...

그런데 한 가구당 120ℓ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 3인 가구 같으면 180ℓ가 지급됐을테고 4인 가구 같으면 240ℓ가 지급됐을텐데 그럼 도리어 이게 혜택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가구당 인구가 많은 가구로 봐서는 다소 적어지는 편인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이 양으로 봐서도 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아니 4인 가구, 5인 가구 될 경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현재 1인당 60ℓ씩 지급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월 보면은 그게 모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아가지고 일부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은 남는 봉투를 슈퍼에 가서 다른 걸로 바꿔서 활용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3인 가구, 4인 가구 돼도 120ℓ면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또 읍면에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겠다, 라고 다 홍보를 한 결과 다른 아무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법예고해도 그거 들어갈 볼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공고해가지고 입법예고 해가지고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대부분 서민이고 어려운 가정인데 입법공고 한 거를 보는 가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거기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지급대상이 뭐 주로 보면 기초수급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이통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보면 가구 내에 가구 수도 별로 많지도 않고 또 쓰레기 배출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하는 걸로도 충분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한가구당 120ℓ씩 줘도 충분하다는...

예, 충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통합하여 배출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배출 하는 거예요?

현재는 단독주택에서도 재활용가능 쓰레기를 네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시행해 보니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폐기물관리법도 개정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투명봉투에 같이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맹 분리할 때는 소포장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아닙니다, 한 봉투에 네 종류를 같이 담아가지고...

그럼 다 섞어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구가 분리를 하지요?

매립장에 가면은 선별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 이게 쓰레기가 시내는 그래도 덜해요. 시내는 덜 한데 시골에 이장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쓰레기라요, 이게... 나도 내가 이장을 하면서 CCTV를 방범용으로 달아 놓은 게 아니고 시골에 전부 이 쓰레기 때문에 거의 다 달아놨다고, 밤에 새벽에 가만히 갖다놓고 이렇고 특히 우리 반곡1리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가깝다보니깐 건축물 폐기물을 밤에 어디 갖다가 바깥에 갖다놓고 이러는데 참 이 쓰레기 부분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돼요, 이게 아직도...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에 시골에 쓰레기 배출하는 문제, 이걸 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CCTV 달아놓으니깐 달아놓은 동네는 깨끗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도 CCTV 달다가 한때는 잘되는 거 같아서 안 달았더니 요새 보니깐 또 뭐, 갖다놓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안 가지고 가거든, 전에는 청소차가 수거를 다해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안가지고 가요, 분리를 안 해 놓으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비교적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잘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도 아파트 단지처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배치를 하면 안 되는가요?

현재는 단독주택에서도 네 가지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래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해보니깐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그걸 어차피 네 종류로 분리해도 선별장에 가면 다시 이걸 22종류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저희들로 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통합 배출하도록 그래 개정코자 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처럼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 분리통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비닐에다가 지금 가가호호 이렇게 받아서 넣으면 그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 음식물 쓰레기 예, 예.

아파트 같이 음식물쓰레기 통에다가 단독주택에도 그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봉투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거기 넣는 방법보다는 바로 넣도록은 안되는가요?

아, 옛날처럼 큰 통에다가요?

예.

그것도 검토했는데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 거거든요.

아, 양을...

큰 통에 같이 해놓으니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줄지가 않습니다.

아, 버리는 양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 는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으로 내일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