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가경정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 136억 8,634만 8,000원보다 28억 5,467만 5,000원이 증가된 165억 4,1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83쪽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성과 홍보물 제작 건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홍보물 제작과 중복되어 예산효율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립기반 및 경영수익 사업의 실현을 위한 자본출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집행잔액 정리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라 하면 우리가 세입·세출 계정과목이 어떻게 특정돼 있나요?

예, 예비비는 별도로 장관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항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예산의 1%를 법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12억 9,150만 8,000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1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54억 5,480만 8,000원보다 8,848만 7,000원이 증가한 55억 4,3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 행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남한산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성립전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해설사 활동비 및 물품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전통문화 원형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장경사 의승군 수륙무차대법회 추진경비로 성립전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10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핸드마이크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사용하는 이동용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그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도 등재됐고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해설사분들께서 세계적으로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가 원만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 외국어가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계획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대만연수를 가면서 거기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나라도 많은 분들이 오니까 핸드마이크라고 그러나? 우리 써 가지고 번호를 누르니까 한국어로 번역해서 다 나오고 미국사람들이 왔을 때는 미국어로 번역해서 나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해설사분들께서도 영어에 능숙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함께 하시고 또 그런 것을 구입하셔 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통역서비스 핸드폰인데 금액도 많이 소요되고,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나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광주에서 자랑거리가 남한산성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네스코에 등재도 됐으니까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남한산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는 구입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포주민센터가 증축으로 한 5억 원이 편성됐는데 5억 원이면 가능합니까?

원래는 2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하는 기계실이고 3층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해 가지고 토목만 시작하고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약 20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더 들어가는 거죠? 5억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5억으로 시작을 해놓고요. 그거 하는 기간 동안에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조금 본 위원이 착각해서 5억으로 한다라는, 어차피 오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민들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되게끔 시작을 하셨으니까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충분한,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말고 공사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2차, 3차의 증축이나 이런 게 없게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들 많으신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04억 6,073만 원보다 15억 1,600만 원 증가한 2,019억 7,6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복지행정상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통합조사업무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복지행정상 대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무한돌봄 지역복지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를 1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에 1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2014년도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지원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한정된 교육경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700만 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일정이 늦어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지금 복지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보건복지 최우수상은 어떤 팀에서 타신 거예요?

희망나눔과요.

축하드립니다.

최우수는 저희 과입니다.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 부문 최우수는 저희 과이고요. 무한돌봄 부문 대상은 희망나눔과입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노력하셔서 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바리스타, 이것 척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게 원래 사업비가 1,500만 원짜리죠?

아닙니다. 전체가 500인데……

원래 500짜리인가요? 1,500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척수로 나가는 게 1,500인가요?

전체 금액이 1,500인데 이 바리스타에 대한 교육대상자라든가 강사가 시간조율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지금 이분화가 되어서 이게 안 나간 거죠?

시기적으로도 그런 인수인계 단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라든가 대상자에 대한 강사 조율 관계가 안 맞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그 밑의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올랐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장애인들이 사실은 본인들에 의해서 어떠한 조례가 광주시에 만들어져있는지조차 몰라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각 8개 단체의 회장들이 설령 내가 소속돼 있는 우리 회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이게 1,000만 원 예산인데 400만 원이 반납하는 거예요, 못해서. 그랬을 때 현장에 가서 휠체어장애인들을 보면 몰라, 이런 게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방법을 읍·면·동에 물론 모니터에도 다 나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심있게 보기는 하지만 일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잘 눈여겨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함께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휠체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보장구가 워낙에 고가이고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20만 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겠기에 이런 것부터 솔선수범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홍보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그 사람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방향을 찾아봐 주시면 최우수상도 타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장애인들한테 혜택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이런 수리 같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안내문도 작성을 해서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휠체어 타는 대상자 개별적으로도 문서를 해서 시달한 적도 있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대상자가 “그걸 못 봤다”는 말도 듣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듯이 홍보체계를 강화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도 홍보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홍보가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개별적으로 했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강화를 하고요. 두 번째로 단체에 같이 합쳐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1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단체의 성격이 차이점이 있고 또 그 회장님들의 어떤 스타일이랄까 그런 게 차이점이 있어서 합쳐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저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가 활성화되어서 뭉쳐져야지 어떤 의회나 집행부도 같이 지원해가면서 같이 화합도 되는 이런 체계가 되는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화합되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를 그분들이 잘 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희가 광주시 장애인연합회라는 게 구성되어서 8개 단체가 뭉쳐지는데 회장님들의 마인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과장께서 그 회장들의 마인드교육 개선방안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도 함께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에 대한 정책을 함께, 이제 광주시 8개 단체가 다 각자의 단체가 아닌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제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정책과장께서도 똑같은, 본 위원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서 연합회가 모든 기틀이 되어 가지고 다 그쪽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심해서 다방면으로 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생들 최일선에서 많이 하시는데 좋은 결과도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영어원어민교사 지원 해 가지고 삭감된 게 있어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부터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교육이 앞으로도 교육체육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먼젓번에 업무 소관부서에 여성가족과하고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당초 업무를 청소년수련관 내 외국어체험센터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었지만 소관부서가 불분명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관을 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청소년수련관장이 부서가 또 생기면서 업무가 그리로 넘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반납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볼 때 무한정 원어민교사라든가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외국어체험센터가 내년도에 운영될 계획도 있고 또 교육청보다는 시비로 전액 들어가는 것도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몰계획에 따라서 줄여서 금년도까지 시한을 둬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일제히 일몰계획으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보건증진과장께 260페이지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이 7,000만 원이 감액되고 민간병·의원 접종비로 이게 민간병원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소아예방접종 11건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병·의원에서 동시에 접종을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데 가서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보건소보다는 병원을 많이 찾음으로써 그쪽은 돈이 모자라고요. 우리는 약품비로 세웠던 돈이 좀 남아서 도에서 그렇게 돌려준 겁니다.

도에서 일반병원으로, 우리는 반납을 하고 일반병원으로 돌려준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약품비를 돌려서 접종비로 주는 거죠.

이것은 유아들에 대한 접종비라고 보여지는 거죠?

신생아부터 소아.

아무래도 아기가 있는 부모들께서는 인근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더 많이 선호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병원하고 보건소의 차이가 아니라 보건소는 일부러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팀장 김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총예산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79억 5,400만 원보다 3,400만 원 감소한 7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5쪽입니다. 어머니 폴리스 활동지원액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부모폴리스 활동지원액 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청소년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 차량 구입비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녹색어머니는 뭐하는 거예요?

녹색어머니는 아침에 교통안전……

이 폴리스도 똑같은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녹색어머니는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관여 안 하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폴리스만 경찰관 소속이면서 청소년수련관에 연계되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지금 청소년수련관팀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의원님들의 생각도 의원님들이 어떠하게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만이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감히 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차를 한 대 구입하신다고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 팀에서 보여지는 현상은 지금 청소년들이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랬을 때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과연 적절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면 청소년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되는 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워낙에 불편한 데다가 어느 한쪽에 가서 있다보니 버스의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또 청소년수년관을 위한 차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다 유지관리 보수까지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물론 청소년수련관팀에서 그것을 굳이 그리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아니고 좀 안타까움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폴리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예산을 학부모폴리스는 올해 창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요청이 500만 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조율해 가지고 500만 원으로 낮추신 거예요?

올해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학부모폴리스가 올해 창단한 거잖아요?

작년에, 2013년 9월.

어머니폴리스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001분, 학부모폴리스는 451분이라고 하면 신규로 창단한 어머니회가 필요한 장비나 옷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존의 분들은 예산 받았으니까 예산이 1,500이 되시는데 이분들 500가지고 가능할까요? 451분에 대한 어떤 본인들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원을 500만 원은 여기서 처음 창단하다 보니까 비용을 좀 낮추신 것 같은데 오히려 비용을 더 받아줘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더 요청한 적은 없나요? 여기서 조금 조절하신 것 아니에요? 451분이 옷 1만 원짜리 하나만 사줘도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과연 작년에 발대식해서 올해 시작을 하신다면 이 비용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예.

담당관님, 제 생각에는 어머니폴리스 활동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린 학생들을 두고도 시간을 내서 고생해주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500만 원이라면 옷이 1만 원짜리예요.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예산편성 경위를 설명 드리면 지금 녹색어머니회, 학부모·어머니폴리스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송년회나 각종 활동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각 단체별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현황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체크하셔 가지고 봉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게 뭐냐면요. 이런 부분이 자꾸 이런 단체가 늘어나다 보면 진짜로 사회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든가 어머니폴리스든가 학부모회 이런 분들이 그분들 좀 명단을 받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분들이, 확실하게 한 가지 소속, 어머니폴리스면 폴리스 소속 이런 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거지 올라온다고 무조건 예산 많이 집행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그분들이 아무 대가도 없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맡은 역할에서 ‘정말로 잘하시나’ 그리고 이 옷도 이런 옷은 실제 입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새마을 같은 경우도 자기들 단체 그것 때문에 입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개인개인 해주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해요, 날마다?

그게 이런 사복이 아니라……

제 얘기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죠?

예, 이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을 거예요. 400명이 참가를 해도 그분들이 하는 인원수가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으로.

학교별로 한 반에 한 분씩……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 해서 비치해 놓고 내일 내가 당번날이다 그러면 가서 입고 해야지 이거 개인이 해줘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실상.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색이나 폴리스 두 개 단체는 여성가족과에서 기존에 맡다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구성되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돌아가면서 옷을 입으세요. 이게 다 녹색 같은 경우에는 몇 벌을 맞춰놓고 근무자가 나가서 이런 식으로 입으세요. 그러니까 일인당 다 해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에 위원회 위원의 책무와 겸직 금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에는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 등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구제 및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광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는 옴브즈만제도의 취지를 도입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명시되어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소통의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치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광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으로 고용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조회 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안 제2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로 이 조례의 대상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1조는 민간부분의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 수립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한계를 넘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현재 개별기금의 설치는 지양하고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추세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비정규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총무과장께, 제8조 예산지원에 관해서 제1항에 보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범위는 지금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인지?

특별하게 얼마라고 이렇게 답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것을.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특별히 이 조례에 의해서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이 돼요?

예.

이번에 공포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 본예산에도.

본예산은 아직 검토된 게 없습니다.

안 된 거죠?

예.

지금 어떠한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아무 것도 지금은 되어있지가 않죠? 계획이.

조례가 공포되면 후속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조에 보면 “기금설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세로는 ‘기금을 다 없애자’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기금을 만약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금은 어느 정도의 기금을 확보를 하실 건지까지와.

그래서 금번 조례 제정할 때 기금 관계는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통합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반영, 이번 조례에는 그래서 삭제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설애경 위원께 설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사회적으로 대두된 협력사업비의 불투명한 집행에 대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업비를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입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광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특정단체의 지원, 횡령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의 지정기준이 개정되어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 세입조치를 의무화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협력사업비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에 위임된 사항과 광주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하게 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광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포상금 지급규정이 2013년 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개정안에 맞춰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이 최대 300만 원에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주시 세원발굴 및 세입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권리구제를 방지하고 인권침해 해소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설정 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권익 및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이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정책목표와 방향설정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고 인권보호 및 침해에 대하여 실질적 구제목적을 둔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