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4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5년 예산안심사 및 2014년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804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된 4,83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억원이 증가된 4,7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된 8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8억 3,000만원과 세외수입 3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7억 8,000만원, 지방채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과 전입금은 추가 변동에 따라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3,500만원, 오월 광주정신계승 인권순례 900만원, 의회홈페이지 서버 구축 1,0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500만원 등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역량 강화사업 200만원, 국제안전도시위원회 시범사업 1,000만원 등 1,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체육시설 조성사업 4000만원,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인문학 강좌 8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관급봉투 제작 5,000만원, 광주역 앞 경양지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지야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9억 7,000만원, 양산지구 오접 하수관로 조사 1억원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3,5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2억 1,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23억 4,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생활 보장급여 15억 4,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9,100만원, 장애연금 8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암환자 의료비 6,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필수 예방접종비 1억 8,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로포장공사 2,7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보완 7,600만원, 양액 재배시설 5,700만원 등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 2,000만원, 운암시장 고객쉼터 2,900만원, 운암시장 방범용 CCTV 3,500만원 등 1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사업 5,000만원, 용두교 보수·보강 공사 3억원, 운암동 하남로변 자전거도로 정비 7,500만원 등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4억원, 서강고에서 운암고가 연결 도로 개설 5,000만원, 용전동 용산마을 진입로 개설 8,000만원 등 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1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600만원 등 4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의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예산 중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19억 9,000만원 등 59개 사업 165억 2,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구정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규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쪽 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수요와 법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성립 전 예산사용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기 전 선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 중에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도 본예산 및 제1·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 11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시행으로 2014년까지는 출납폐쇄기간이 다음년도 2월말까지이지만 2015년도부터는 회계연도내에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행위가 12월말까지 끝나게 되므로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3,614만 9,000원보다 579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4,19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중 의회홈페이지 서버구축비 4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반영되어 11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538억 9,783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6억 6,2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970 억 6,505만 2,000원으로 기정액대비 8억 2,5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922억 7,3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212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 4,6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95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385억 9,7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제정책과 소관 말바우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800만원 중 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부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800만원 중 구비 1,800원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3,385억 9,758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고영봉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7억 3,118만 5,000원 증액된 366억 7,125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5억 2,714만 7,000원 증액된 288억 5,03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억 463만 8,000원 증액된 78억 2,08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9억 1,048만 8,000원 증액된 총 455억 1,192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7억 585만원 증액된 376억 9,10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억 463만 8,000원 증액된 78억 2,08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어느덧 2014년 갑오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도 위원님들이 바라는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부서이니까 2014년도 결산추경에 경제복지위원회 예산의 증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감액된 예산이 많거든요. 물론 사업별로 지방비, 국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긴축예산이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많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제복지위원회에 감액된 예산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많아서 그에 따른 명시이월사업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이월된 사업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경제복지위원회 결산추경을 하다보면 감액된 예산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이 미편성되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기획조정실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복지 1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하다보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납 없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보조금은 변경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 예산안부터는 당해연도까지 집행계획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본예산에 안 세웠던 예산들이 올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주민센터 예산 중에서 한 동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동은 굉장히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비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경상적경비 지출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거리이동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가 타동에 비해서 좀 더 늘려서 세워져야 원칙이고 그래야만 주민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동감하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인구수, 면적, 직원수에 비례하지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행정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이에 따른 것이 공통경비에서 지원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716억 8,857만 7,000원보다 16억 3,23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33억 2,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74억 3,346만원보다 7억 9,04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882억 2,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58억 1,2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3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총 2,8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4,67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습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9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 2억 2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961만원이 증액된 482억 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목표액 등 지방세수입 8억 3,201만원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등 세외수입 8,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3,1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해 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6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63억 1,7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사업에 총 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7,8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편익 지적행정에 총 7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1,7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도시 유비퀘터스 북구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망 운영 사업 등에 총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09쪽, 실무수습인건비 1억 8,50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수습하셨습니까?

금년에 70명 정도 했습니다.

70명 정도의 인건비가 3억 6,200만원 정도 정도 나갔는데 부족한 1억 8,5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31쪽, 공유재산 500㎡는 올해 매각했습니까?

올해 전체 19건 정도 매각했습니다. 많은 이유는 풍향동 재개발 관련으로 매각하여 6억원 정도로 금액이 많습니다.

매각대금은 어떻게 적립하고 있습니까?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사관리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향동 재개발은 보훈회관이나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세입을 해당 부서 세출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보훈회관은 얼마였지요?

3억 5,0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경로당은요?

경로당은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몇 필지가 있기는 한데 도로부지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적립을 하셨는지, 쓰셨는지요?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3억원 정도 요구하는데 청사기금으로 1억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해줍니다.

이것에서 청사기금으로 1억원 정도 적립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원래는 전체 다 해야 되잖아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810억 8,676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기정액보다 5억 1,58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556만원 감액한 3,217억 9,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7억 9,00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1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1억 2,300만원, 자활지원사업에 1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사상자 등 특별위로금에 2,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08억 1,293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5억 4,11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5억 4,471만원 감액하였고 취약계층보호에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33억 70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 8,57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7억 4,218만원, 장애인복지증진 23억 1,671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87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121억 6,82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7,24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복지증진에 1억 3,829만원, 보육가족지원 18억 6,652만원 감액하였고 청소년 육성 및 보호는 2억 3,2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2,184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04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기환경보전에 886만원, 수질환경보전에 167만원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9,532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8,46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요인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8,467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9억 4,664만원에 맞춰서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1,74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2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세수입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 내시액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6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국·시비로 400만원이 기정에 세워졌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국·시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고보상금은 주로 어떤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까?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부정청구가 없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면 국·시비 400만원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반납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구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320만원, 시비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 됐는데 국비라든가 모든 돈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는 것은 국비에서 안 왔다는 것인데 이유가 뭡니까?

깎인 것이 아니라 절감된 부분이죠. 물론 국·시비 보조금 내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 올해 10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려고 본예산에 많이 세워 놓았는데 법안이 늦게 통과되어 하지 못하고 반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삭감됐습니다.

항상 관행대로 해왔던 것인가요?

이번에는 맞춤형 급여체계 때문에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삭감시켰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수급자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측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4명 가족이 있다가 갑자기 2명 가족, 1명 가족 전환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 관련해서 예산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관례대로 약간 상향조정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73쪽,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왜 국고보조 2,1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추경은 그동안 내시된 것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당초에는 10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50억원밖에 안 주었으면 50억원으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연초에 내시한 금액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적게 줬어요. 시의 보조는 16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174쪽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8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발달장애인은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발육이 늦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작년기준이나 평균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진 것이에요. 지원을 요청한 가족이 없으면 시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174쪽을 보니까 발달장애인 지원이 두 개 항목이 있네요. 하나는 700만원인데 예산이 전액 집행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갑자기 두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국고보조금 등 사업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기관 인센티브 지원에 2,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세입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북구에 사업기관이 시니어클럽과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두 개가 있는데 북구 시니어클럽에서는 대장금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12명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센티브가 인건비의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차질 없이 진행합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4개월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원되리라 예상합니다.

4개월만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이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문화국이 민선6기 경제 북구 1번지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1억 8,665만 3,000원으로 1억 5,6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853만 8,000원과 조정교부금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2억 4,3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8억 2,810만원으로 1억 9,5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문화창조기반조성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1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3억 7,024만원으로 6,4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인 충효동 평촌마을 용배수로정비 공사비 900만원, 재래시장현대화사업 3개소에 6,000만원과 농업경쟁력강화 사업 국·시비 보조금 3,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 4,868만 4,000원으로 3억 8,1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인 지역경제 기반강화 분야에 1억 6,435만원과 농업경쟁력강화 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구비 미부담액 1억 8,0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6억 1,697만 8,000원으로 2억 2,2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기업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지원사업 지원업체 감소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 9,758만 8,000원으로 2억 2,9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지원사업에 1억 5,59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 보조금 변경으로 1,4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761만 6,000원으로 79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인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인문학 강좌사업의 그 외 수입이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9,180만 3,000원으로 1,1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인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인문학 강좌의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728만 1,000원으로 1,40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숙박시설지원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5,457만 2,000원으로 1,4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숙박시설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41쪽,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453만 8,000원으로 76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53만 8,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3,545만 3,000원으로4,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민 건강걷기대회 900만원 감액, 오월광주정신계승 인권순례 900만원 및 (재)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예산이 다른 상임위나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원안대로 올라왔는데 경제정책과만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여기 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마트 가지 말고 재래시장 이용하자고 얘기를 해도 장보기 불편해서 재래시장 안 갑니다. 저부터도 안 갑니다. 우선 재래시장을 가려면 주차 불편하지, 편의시설 없지, 비오면 우산 쓰고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데 재래시장 안 가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주민들이 장보기 편하게 주차장도 만들고 아케이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지적받은 부분들은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곁들여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형마트에 가고 있는 주민들을 재래시장으로 유인하려면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멋을 살리는, 먹을거리 외에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 관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책한 사항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 운암시장이나 평화시장은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동부시장만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솔직히 금년에 잘못 추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요.

동부시장은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대부분 재래시장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일 항목이었습니까?

현재 1억원이 조금 넘는데 동부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하수도나 벽면도색, 전기 같은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시장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인삼·홍삼 특화시장 조성으로 3,600만원 투입이 됐고요. 2012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주 통로보수로7,000만원 그리고 2013년도에 고객쉼터와 체험시설을 설치하는데 3억 2,000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2회 추경 때 올라온 사업입니다.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큽니까?

시장이 약 45개 점포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3억 2,000만원 갖고 부족했다는 말이죠?

그 때는 고객쉼터와 족욕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본위원은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얼마나 투명하고 사업의 적절성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로 올리면 중기청과 심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국비를 받아올 때 많이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다음 연도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를 받아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20%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각 위원들 생각에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 재산에 국가예산을 투입한다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전액 반납을 합니까? 다음 추가경정 때 올립니까?

보통 보조사업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시장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단위의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금이 중소기업청입니까? 정 안돼서 다시 돌려보냈을 경우에 우리 북구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연도 사업책정할 때 기존에도 보조사업을 내줬는데 못하면서 또 요구를 하냐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시고 삭감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사업내용의 중요성을 먼저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족욕체험시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구에서 사업의 적절성 여부나 심사에 개입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심사는 할 수가 없고 사업계획을 받고 타당하다 생각되면 올리거든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따로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요구를 하면 오는 대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요구를 하면 우리 구청은 무조건 올리는 겁니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 사업이 적절하고 타당한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타당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구에서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구비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겠다고 생각하면 상인회와 상의해서 “이 사업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께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사업관리도 잘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비나 시비 관련해서는 구비와 다르게 보는 면이 있어요. 내려오는 사업비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편성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사업비를 받아내지 못하면 무슨 명목으로 다시 사업을 요청하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과감히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김현정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독 동부시장이 작년과 올해까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재래시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안 내는데 동부시장에서만 냈기 때문에 올려주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올라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시장은 안 들어오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와서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국가에서 시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올라오는 사업만 올려주셔서 할 것이 아니라 북구의 재래시장이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풍향동 서방시장은 완전히 죽어있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들을 먼저 생각해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하여 국가예산을 가져다가 현대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업지침 상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방시장은 상인회가…….

상인회가 없습니다. 대부분 상인회가 있는 곳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1명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 명단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만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국장님께서 재래시장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쓴 돈은 어마어마해요. 말바우사장이나 동부시장도 2011년도부터 꾸준히 사업을 해왔는데도 상인들이 친절하다거나 재래시장 상인회가 자체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국가가 돈을 쏟고 있으면 돈을 받은 만큼 상인들도 변해야 장사가 됩니다. 말바우시장이 친절해 보세요. 시장 안 가도 매출이 올라요. 말바우는 배달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정말 친절한 과일가게가 있으면 시장에 가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배달을 해요. 요즘 슈퍼마켓에서 사는 이유가 믿기 때문에 가지 않고 주문만 하면 배달해줘요.그런데 말바우시장은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해요. 살 것 아니면 손대지 말라거나 살 것도 아니면서 뭐 하러 가격을 물어보냐는 식으로 10년 전에 썼던 언어를 지금도 똑같이 써요. 그리고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알 수 없어서 어떻게 국산이라고 증명하냐고 물어보면 별 사람을 다 봤다는 표정을 해요. 그러면서 장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상인회가 조직 안 된 서방시장은 하나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데 상인회가 있는 곳은 돈을 받아간 만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매월 불친절에 대한 고객의 투서가 들어오면 제재를 가한다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상인회는 오로지 구와 연결해서 국가 돈 받아가는 역할밖에 안 해요. 장사가 잘 되려면 자기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는 구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비 올리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동부시장이 11명 주주 만들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쭉 받아가잖아요. 사실 동부시장은 시장이 작아요. 굳이 살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께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기분 나쁘겠지만 눈 크게 뜨고 보면 과연 돈 들어간 만큼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구 행정밖에 없어요. 앞으로 상인회 친절도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불친절 빈도가 높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등 과감하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결정했던 건별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남도음식인문학 강좌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이 인솔자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치중해 버리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장보기체험, 어린이 남도음식물 관광체험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올해는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가 2,500명 맞나요?

예.

2,500명의 어린이면 초등학교 3∼4개 정도 학교별로 나누어져야 누락된 아이들 없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지 않고 일반 학원을 다니거나 집에서 다른 것을 하는 아이들은 누락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나 참여시키고 싶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별로 풍향초, 두암초, 삼정초 이런 식으로 가고 다음 연도에 연이어 초등학교가 가면 누락된 아이들이 없이 다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일부 학교는 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서 따온 사업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만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별로 돌아가서 전체 아이들이 누락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몇 번 돌아가면 금방 할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2014년도 결산 대비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65억 6,159만 7,000원보다 26억 5,575만 2,000원이 증액된 192억 1,73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18억 4,377만 1,000원 대비 27억 6,938만 1,000원이 증액된 246억 1,31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11억 8,373만 5,000원 대비 4억 1,223만원이 증액된 15억 9,596만 5,000원으로 고정형육교현판게시대 설치 및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 시범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113억 3,685만 5,000원 대비 19억 2,443만 6,000원이 증액된 132억 6,129만 1,000원으로 도로조명시설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보수, 생활오염방지, 보조금반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19억 1,142만 9,000원 대비 2억 3,640만원이 증액된 21억 4,782만 9,000원으로 건축업무 지원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20억 442만 6,000원 대비 1억 8,812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9,255만 1,000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및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 8,459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교통지도과도 4억 8,718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7억 3,554만 8,000원에서 819만원이 증액된 47억 4,373만 8,000원으로 자투리땅 소공간 녹화사업 특별교부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76억 1,502만 4,000원보다 2억 463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1,966만 2,000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서 2,429만 7,000원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을 2억 2,8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72쪽, 하단 운암3단지 정비계획수립용역이 반환되었는데 왜 반환되었어요?

도시정비사업 용역비거든요. 1억 2,700만원을 정비계획용역비로 사용하고 남은 5,8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올릴 때 여유 있게 잡아서 쓰고 나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예, 잔액처리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운암3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 상황이 임박했는데도 이런 비용들이 쓰여지는 것이 적절합니까?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을 지정할 때 전문용역회사에서 전문인들이 도시계획심의 내지 이런 데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하고 쓰기 때문에…….

재건축에 관해서 그것을 쓰셨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 북구 관내가 구역별로 정비사업체가 11개 사업이 있어요.

운암3단지가 11군데 중에 1군데인데 정비구역을 정리하려면 설계을 맡아서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시장에게 올립니다. 그것이 설계도서지요. 그 용역비 세운 나머지를 반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다른데요. 풍향2지구 재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재건축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왔는데 거기는 무산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 동의가 부족해서요. 백림약국을 2구역이라고 하고 서방시장 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정비하려고 최종분담금을 제공하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동의서가 부족해서 동의율 미충분으로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억 6,2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96억 3,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4,2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130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 1,2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3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6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증액된 4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 7,1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감액된 59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 5,900만원보다 1억 6,700만원이 감액된 8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세입예산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7,7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업무추진의 필수경비 부담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도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3년간 우리 구에 남아 있어서 내년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동부시장을 보니까 저도 많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가시책사업이고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선처를 해주셔서 상인회와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정말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부실했지만 이 사업이라도 정말 잘 할 수 있다는 각서라도 쓰고 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