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발언

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 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광양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광양 입점 반대 중지 촉구 결의안이 전체 의원 발의로 2014년 12월 17일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고,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세(3) 건의 안건이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광양 도시관리계획 다압 신원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 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10일 본회기 제11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기 제8차, 9차, 10차, 1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두(2) 건과 조례안 다섯(5), 일반안 두(2) 건을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예산안,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다섯(5) 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고,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재난안전 대책 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공공시설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네(4)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기 제8차, 9차, 10차, 1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두(2) 건과 조례안 다섯(5), 일반안 한(1) 건을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예산안,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세(3) 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고,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빗물 이용시설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다섯(5) 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고,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노신 의원, 간사에는 김성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두(2) 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광양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광양입점 반대 중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신생도시로 도시기반 시설중 특히 문화관광 인프라가 취약하여 수년간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마침내 올해 광양읍 덕례리 일원에 LF패션 아울렛을 유치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인근 순천시 일부 세력들이 광양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광양입점이 순천시 동부지역 일대의 상권을 침해 한다는 명분으로 입점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15만 광양시민과 우리시 의회 의원 일동은 이해 세력들이 광양시 자치권을 침해 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지금 당장 입점 반대 운동을 중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광양입점 반대 중지’ 촉구 결의(안) 광양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형쇼핑센터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광양시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마침내 광양읍 덕례리 일원에 광양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을 투자 유치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남 동부권은 대형아울렛 매장이 없어 다수의 주민들이 타 시․도로 쇼핑을 가는 악순환이 계속 돼 왔다. 특히 광양항․여수항을 통해 국제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쇼핑할 공간이 없어 부산이나 광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을 활용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규모 쇼핑센터, 면세점 등의 유치가 절실했다. 상업시설과 우수한 전통시장, 관광지 등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해 획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광양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15만 광양 시민의 최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형쇼핑센터 유치는 인근 시 발전에 직․간접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첫삽을 뜨려는 요즈음 순천시 일부 상인들이 LF아울렛 광양 입점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순천시 주요 거리에 게첨하고 전라남도지사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도 LF패션 아울렛 광양입점을 철회할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산업자원통상부, 전라남도 등에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신성한 광양 시민의 자치권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로 광양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광양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현안으로 광양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우리시는 지난 2013년 순천만 세계정원 박람회의 개최시 성공 개최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인접 시와 지속적인 협력․상생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순천시의 자치권을 추호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입지할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건립에 대해 인근 도시에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위로 15만 광양 시민과 더불어 광양시 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광양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광양입점을 반대하는 순천 지역 특정 세력들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광양 시민의 신성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광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1. 인근 지자체의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간섭은 광양만권 도시들의 상생 발전에 역행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임을 인식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 1.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과 15만 광양시민은 광양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광양입점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반대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014년 12월 17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 안은 사전한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4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5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지원 대상 및 편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6조 제5항 제2호 중 광양시의회 의원을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4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시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로 하며, 제13조 제1항 중 “일정기간 동안”과 제27조 제3항 중 “항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임용조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광양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에 대한 용어를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으며,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 훈련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년 1∼2회 이상 훈련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사회재난의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시 자체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연장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감면에서 과세로 변경하였으며,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삭제와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감면되는 지방세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패널티를 받는 제9조의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2조 제3항 제1호 중 “업무부서의 장”을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서 제시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으로 하는 등 6개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시설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지역 독지가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30억원을 기부함에 따라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431-6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7천 2백 8십 7평방미터에 연면적 1천 8백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희망도서관 건립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 일반재산 211건 중 토지는 206필지에 1십 4만 9천 4백 6십 3평방미터이며, 건물은 아파트 5동으로 4백 7십 1평방미터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 대장가격은 토지는 69억 1천 3백 6십 6만 2천원이고, 건물은 2억 5천 4백만원 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물 “중동 무등파크맨션 102동 1003호 외 4동”은 승인하고, “성황동 821번지 외 205필지”토지에 대하여는 중요재산의 현장 확인 등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입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 중 총무위원회 소관 34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43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 전반이 시의 비전 달성에 부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67건의 서류감사와 전반적인 행정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주요사업들은 사업계획의 적법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시정 전반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전에 부합하는 중요정책 추진방향과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총 100건으로써 이중 시정요구 사항이 15건, 처리요구 사항이 85건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총무위원장이 종합강평을 실시하여, 주문사항으로, 첫째,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우리시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도비 확보 및 체납세 징수,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신규사업 보다는 계속 사업 마무리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용역시에는 용역결과를 실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셋째, 우리시에 있는 마로산성, 옥룡사지 등 문화유산에 대하여 잘 정비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티투어 운영 시에는 관내 중심으로 운영하여 줄 것, 넷째, 노인과 장애인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나눔 복지재단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정과 개선을 하여 줄 것, 다섯째,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CCTV설치시 표준 설계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광양사랑상품권은 이용도가 떨어지므로 존폐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 줄 것, 여섯째,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과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 특히,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부서별 지적사항, 조례․일반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일반안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중 3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2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일반안 1건은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조례 제정 목적, 공동이용시설, 주민의 참여,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여 제5조 제2항 조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조문 “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추진 기간에만 설치․운영한다.”를 삽입하고, 제9조 제3항 조문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주택법 」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였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종류와 지원 대상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자부담 비율 완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주택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류 및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정,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제정,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안입니다. 심의결과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여 제4조 조문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를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환지설계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양 시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 지원 기금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가구당 융자 한도를 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한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광양시 빗물이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수도법」제16조 빗물이용의 설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광양시 빗물이용시설 등에 관한 조례」전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2015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회사 법인 빛그린매실(주)에 현물 출자 후 매실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광양 매실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압면 신원리 1252번지외 2필지 토지 7,207 평방미터와 건물 1,300평방미터를 농업회사 법인 빛그린매실(주)로 현물출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광양매실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원 육성을 위하여 현물 출자 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감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범위는 산업건설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1개 부서와 우리 시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6개 수탁기관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소통을 통하여 나타난 시민불편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 되었는지? 공익과 시민 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가 실천되었는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효율적으로 관리 되었는지? 시정의 방향이 미래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행정 이었는지 등 시정전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82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시정요구가 4건, 처리요구가 78건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의 점검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산업건설위원장이 종합강평을 실시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행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서류감사시 부서장이 출석하여 감사자와 피감사자간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바라며, 이슈가 된 사업에 대하여는 전임 부서장이나 담당이 출석하여 수감에 임하기 바라며,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 현장점검을 자주 실시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현장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대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반안건의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신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희 의원을 간사로, 서상기 의원, 최한국 의원, 서영배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12월 10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세출예산 4백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8억 6천 483만원 9천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1억 9천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60억 6천 183만 9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530억 2천 643만 7천원, 특별회계 1,007억 2천 879만 7천원으로, 총 5,537억 5천 523만 4천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약 14.2%가 증가한 688억 91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2014년도 본 예산 대비 326억 4천 222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52억 7천 882만 9천원,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6억 5천 3백만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155억 1천 431만 9천원,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8억 9천 621만 5천원,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0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억 926만 3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8천 2백만원 등이 감액 되어 전체적으로 361억 6천 69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국내·외 경기 둔화와 특히, 우리 시의 주요 세입원인 포스코 등의 실적 부진으로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대폭 감소한 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저출산 현상 및 외부 인구 유입 저조로 인구증가 추세가 완만하여 당분간 획기적인 재정규모 확충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투자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관련 법규나 규정 이행 여부, 예산편성 지침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5년도 예산안 5,537억 5천 523만 4천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9억 583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삭감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당초 사업 예정지 2필지 중에서 광영동 683-11번지 한 필지만 매입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사업량 축소에 따른 3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재단 출연금 2억 2천 5백만원 중에서 운영비 성격의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출산산모 산후조리 비용지원 5억 2천만원은 조례상 지원 금액을 초과한 1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민생활형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비 1억 5천 8백만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시급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9억원은 기존 미집행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그동안 부진한 사업실적을 조속히 추진한 후 예산편성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4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확충에 가일층 노력해 줄 것과,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두 번째, 매번 예산심사시 반복 지적 되는 일부사업들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세 번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은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번 예산 심사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 해 줄 것을, 네 번째, 대형 국·도비보조 사업의 경우 건축, 토목 등 종합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도시계획 변경 등 주요 행정절차를 간과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별 수시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며, 다섯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 마무리 에 우선해 줄 것을 주문하며, 다음은 개별사업들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동상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 예정지 2필지 중에서 광영동 683-11번지 한 필지만 매입하여 추진할 것을,「광영동 가야아파트〜현대아파트 주차장 건립공사」는 아파트간 발생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사업착수 하기 바라며,「국가산단 장내지구 완충녹지조성 및 부지매입」은 산단지역을 완충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하므로 금회 사업으로 매입이 되는 토지 외에 잔여토지 소유자들의 지가하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약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키로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총 규모는 182억 4천만 81만 6천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금액은 99억 1천 701만 7천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목적 사업인 만큼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 할 것과, 일반회계에서 유사사업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