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3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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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공무원 법정부담금,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등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과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6,942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5,718억원보다 1,2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등 특별교부금이 12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세전입금 등 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비 등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유휴자금 감소 및 금리 인하로 정기예금이자 81억원 감소 등 총 9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등은 2009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로 발행한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1,089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6억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8억원, 이전 지출 69억원, 자산 취득 63억원, 상환 지출 1,085억원, 전출금 및 기타 사업비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은 1,234억원을 증액하였고 직속기관 2억원, 남부교육지원청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2.7%인 2조4,98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13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70억원, 교육복지 지원 57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7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 5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3%인 7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7.0%인 1,8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등에 1,08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신기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23억5,700만원 증액된 2조6,94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23억5,700만원 증액된 2조6,941억6,500만원입니다. 10쪽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2조4,40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9억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26억3,1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4억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9억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60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수입 9,500만원, 기타수입 6억1,500만원 증액과 교수학습활동수입 15억6,200만원, 행정활동수입 1억9,000만원, 이자수입 80억5,600만원, 금융자산 회수금 4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23억5,700만원 증액된 2조6,941억6,500만원입니다. 20쪽 주요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2조4,985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억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비는 75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일반비는 1,880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3억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추경성립전 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사업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등 43개 사업 113억7,100만원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42개 사업 106억1,000만원, 기타 지원금이 1개 사업 7억6,1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국 초·중등 인문소양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39개 사업 466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육채 차환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1,088억9,9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 재원 부족으로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한 것이며 고금리 이자를 저금리 이자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액을 절감하고 원금 상환 개시시기를 연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 개시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며 교육부의 2015년 보통교부금 통보 시 지방채 차환을 전제로 하여 원금 상환액을 교부금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채 차환을 통해 고이율의 이자 및 원금 상환금 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쪽에서 53쪽까지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규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준비해서 다음 시간, 필요하실 때 자료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예. 추경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174~17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게 학예행사 운영 해가지고 5억5,000만원이 추경에 내려와서 했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이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임인환위원

며칠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7월 21일입니다.

임인환위원

7월 20일? 7월 20일에 왔으면 1차 추경에 할 수 없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추경이 시작되고 난 뒤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 1차 추경을 언제 했는데요? 9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올해 금년 6월 말에 1차 추경이 시작됐습니다.

임인환위원

6월 말에 1차 추경을 했다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임인환위원

우리 임기 시작하고 1차 추경 안 했습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6월 30일날 예산서 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교육청은 맞아요. 교육청은 일찍 했어요.

임인환위원

교육청은 일찍 했어요?

김규학위원장

시는 그다음에 했고.

임인환위원

우리 교육청 추경은 안 했나? 그래요. 7월 20일날 내려와서, 이게 보니까 위탁사업으로 해서 계명대학교에 줘서 쓰는 게 3억2,900만원인데 10월 27일~29일, 3일간 5억원을 써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임인환위원

7월 20일날 돈이 내려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27일부터 3일간 다 쓰는 이게 계획성이 충분하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작년도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서울대학교에 위탁했었고요.

임인환위원

어디에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서울대학교요.

임인환위원

서울대학교?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교육부의 특교사업은 교육부에서 사실 사업을 다 만들고 교육청을 거쳐서만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형태로 교육부에서 플랜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예산만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계명대학교 하는, 계명문화대학교하고 하는 것도 다 결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기관 선정은 저희들이 교육부랑 협의해서 선정했고요. 전체 사업계획은 교육부에서 다 만듭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교육부에서 국고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초·중등교육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비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방비를 직접 사용 못 하다 보니까 특교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고 저희가 대신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걸 왜 추경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안 그러면 차라리 우리한테 완전히 위탁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다시 실제로 이 돈 받을 때 이것 두 번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 대구교육청이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안 하고 다른 시·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커리어존 구축사업 해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공모한다고 하는데 이걸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커리어존이라고 해서 진로, 이것 용어를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커리어존이라고 그래서 학교 내에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진로교육사업인데 이 내용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긴 하는데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면서 중간에 평가지표가 나오거든요. 몇 개를 해야만, 몇 퍼센트를 해야만 몇 점을 주고, 몇 퍼센트를 해야 몇 점을 준다는 게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평가지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번에 투자를 더 하게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 평가 집계하는 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평가지표가 저희가 본예산 제출하고 난 뒤에 그때 통보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1차 추경에 해서 하든지 하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기간이 올 12월달부터 하는데 12월은 벌써 다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모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공모는 다 해놨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13개 학교를 공모해서 하는데 이제 공모해가지고 언제 하고, 그러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든지 하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위원장님.

김규학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해당 학교를 저희들이 아직 확정하지는 안 했지만 희망하는 학교들 명단은 다 받아두었습니다.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전체 중·고등학교에 커리어존, 이것 진로교육전용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구축하는 걸 계획을 짜두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사실 올해 전체 중·고등학교의 60%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전국 평균이 한 55%인데 그게 보니까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평가도 그렇고 전국 평균에 미달되어서 올해 이걸 추경에 넣어서 1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내년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것도 그렇고 이 돈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의 회계연도는 내년 2월 말까지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2월 말까지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별 관계, 지장이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 지금 교육청의 전체 회계연도 말을 2월 말로 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인데 학교 회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임인환위원

학교 회계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교육청 회계하고 학교 회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별도로 그렇게 됩니까? 12월 말하고 2월 말하고 하면 그럼 맞아떨어지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중간에 두 달 갭이 생기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학교 학기 시작이 3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진학, 진로정보하던 이것은 전부터 하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것 완전히 전문교실 하나 만드는 거네. 그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실을 따로 하나 만들면 교육부 기준은 실당 한 5,000만원씩 사실 들어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는 교실들을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면 이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도서관이라든지 교과교실 또는 컴퓨터실 등을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당 한 1,500만원만 주면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 수 있는 걸로 해서, 여기에는 아이들이 고등학생 같으면 대학 진학하는 자기소개서 같은 것, 진학 관련 각종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센터에 총 집결되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오면 수시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고등학교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중학교에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에 한 30% 정도 설치되었는데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욱더 많이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특별히 추경에 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내년에 성과를 좀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의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가 지정된 게, 2009년도에 지방채 빌려온 것을 갚는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거의 1,089억원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입니다.

장상수위원

2009년도에 1,069억원 지방채 발행했는 거를 갚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금년도에 보니까 1,088억9,800만원이네. 그지요?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예. 그런데 그게 2009년도에 발행한 1,069억원하고 저희들 이자가 160억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지금 학교교육개선시설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2009년도에 발행한 금액이고, 지금 이 1,089억원은 그 지방채를 당시 발행할 때 4.85%를 지금 금리가 낮은 3.18%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지방채입니다.

장상수위원

2009년도에 5년 거치 10년 상환하던 이 공자기금 이율이 비싸니까 농협으로 해서 대체시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갚으면서 또 저희들 상환시기를 연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갚지는 안 하고 그렇습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방채를 갚으려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내시해 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저금리로 변환하는 돈만 왔습니다. 그 돈이 또 지방채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비싼 교육채를 상환하려고 하면 그 돈을 갚고 다시 싼 저리 이자를 우리가 차환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갚지는 않고 그렇게 이자만 하면 결국 비싼 이자만 계속 갚는다는 뜻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이것 갚는데 갚는 돈이 또 지방채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금리가 4.85%인 지방채를 3.18%인 지방채로 전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서 다 책임집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2009년도 그 당시에 1,069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했었고요. 그 상환기일이 다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 갈아타는 거고요. 왜 상환 안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상환은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상환하게 됩니다. 올해 바꿔탔기 때문에 5년 거치니까 2019년도지요. 2019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이 원금과 이자를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줍니다. 그때부터 갚으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지를 갖고, 이것 금리가 지금 3.18%라고 하는데 2015년에는 금리가 더 떨어질 그런 예측도 되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으로 봐도 1.67%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장상수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 얼마입니까? 이게요. 근 17억원, 16억원 좀 넘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장상수위원

이런 걸 매년 5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눈 뜨고 계속 이 돈을 준다는 것은, 교육부에 문제가 있지만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발행한 겁니다.

장상수위원

그것도 의지가 없든지, 이렇게 고금리를 계속 그대로 지고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에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전체적으로 지방 교부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저희가 거의 3,000억원 정도 지방채를 추가로 더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문제를 말씀하신 건데 상환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싼 채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차환해서 갚고 그다음에 싼 이자를 차환해서 해야 우리 교육청에도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교육부에서 안 되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가가지고.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냥 1년에 돈을 16억원씩 이자로 버린다 하는 것은 웃지 못할 그런 예산 낭비라고 생각돼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맞는.

장상수위원

국세도 전부 다 우리 혈세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워낙 교육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점에 좀 착안해서 의지를 갖고 교육부에 강하게 질타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1년에 이자가 16~17억원 정도 되면 큰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이자로 우리가 낭비를 하고 없앤다는 그런 취지에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위원

예산서 77쪽 한번 보시면, 사업설명서는 24쪽인데 최근 이자수입이 좀 감소하고 있고 그 사유가 금리 하락이라든지 전입금의 지연 교부 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교육청에서는 여유자금이나 운용자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유자금에 대해가지고는 보통 한 15일 간격으로 자금소요액을 조사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여유 돈이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공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금이자가 확 줄은 것은 자금이 적기에 안 들어오니까, 보통 한 달에 한 2,0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매달 2,000억원 정도 평균적으로 내려와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평잔을 보면 2013년도에는 한 2,000억원 됐다 하면 2014년도에는 한 1,0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 금리도 좀 낮아졌지만 제일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이 적기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저금리 시대에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교육청의 방안은 뭐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저희들은 별도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시청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이 자금이 처음에 많이 내려오면 여유자금이 좀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좀 절약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자금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가지고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그야말로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이 여유가 없습니다. 자금관리 면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소요액을 파악하고 그래서 여유자금에 대해가지고는 예금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데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관련해서 예산서 159쪽에 한번 보시면, 사업설명서 98쪽하고 101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비로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올해 총예산만 해도 31억원에 달하는데 최근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많은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특성화고 입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업희망자전형이 있고 일반전형이 있는데 올해 취업희망자전형은 2.9대 1로 해서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일반전형이 0.84 대 1로 해서 미달하는 학교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물론 제일 큰 것은 아직도 학부모들이 대학 진학을 선호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 들어 경기가 좋지 않아서 특성화고 아이들 원서접수기간을 앞두고 고졸 채용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영향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취업희망자전형비율을 좀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경쟁률이 좀 있기 때문에 대폭 늘리고 또 보면 조리 분야가 있는 상서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 도입된 대구공고 이런 특성화학교들은 아이들이 많이 몰립니다. 몰리기 때문에 반을 좀 특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속도를 내고, 오늘 발표됩니다만 달성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1월 중순경에 추가모집이 있습니다. 추가모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아이들 미달이 한 740명 정도 됐는데 현재 일반고 전형에서 결과가 나오면 한 1,100명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전체적인 모집에는, 내년 3월 출발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우리가 이런 취업희망자전형을 확대하는 제도적인 게 교육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리고 교육청의 그런 대책이, 그리고 대구시 내에 기업 보면 지금 인원들이 많이 없어서 특성화고에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