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유선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시열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783만 원 감소한 1억 9100만 원으로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 1억 6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2170만 9000원 증가한 54억 4829만 5000원으로 평생학습축제로 5580만 원과 시민아카데미 추진 3440만 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평생학습진흥지원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3500만 원과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1000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사이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교육 콘텐츠 임차 2100만 원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800만 원과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인구증가대비 평생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지역 주민은 평생학습기회 확대코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보조사업으로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비 4132만 원 계상하였고, 511페이지 자체사업은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9710만 원과 아산시 문해 한마당 개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억 6916만 원으로 교양문화 및 전문 자격증 교육 3개 과정과 요가와 배드민턴 교실 4개월씩 줄어 4992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평생학습관 극장운영으로 문화의 날 공연홍보 및 DVD 임차, 특수조명기구 구입 등으로 4784만 원과 514페이지, 신정호 야외음악당 운영은 무대기계 음향 및 조명기기 유지관리와 무선마이크 구입 등으로 4638만 원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체육관 운영은 샤워실 노후화로 리모델링공사 1800만 원과 평생학습관 시설관리로 청소용역, 공공요금, 청사시설 유지 등으로 2억 9485만 원 계상하였고, 517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관리로 소장실 업무지원 인건비, 셔틀버스 차량관리로 9851만 8000원과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38억 7479만 원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20페이지 기본경비 792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506페이지, 세입이 전년도에 2억 천2백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억 3천2백이면 8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프로그램 자체에서 그 정도 줄여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이것은 본예산 예산이고...아닌데?본예산보다 이렇게 줄었으면 이게 추경에 또 예산을 더 요구할 건지?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감이 8천만 원 정도 됐잖아요? 이것은 기구개편으로 저희가 여성회관하고 분리되면서 저희 프로그램이 여성회관으로 일부가, 거의 3분의 1이 넘어가....
현인배위원
아, 프로그램 일부가 분리됐기 때문에?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그 관계로 이렇게 감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동부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올해 처음 1억 5천 서는 건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저희가 탕정·배방·음봉지역을 동부지역이라고 지금....
현인배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죠?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지금 선문대학교하고 작년에 체결이 돼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선문대학교에서 했다고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현인배위원
이게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현인배위원
아산시 평생학습도시, 그거 추진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도시와도....
현인배위원
그 일환인가요, 프로그램이?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그 일환도 되면서 그쪽 지역도 인구대비 저희가 학습에 대한 그 저기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쪽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노웅
박노웅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 지역 사람들이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자매 거리상으로, 지역적으로 멀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 선문대학교, 가까운 쪽... 교육은 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그쪽이 인구 대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515페이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작년 본예산에 섰던 것보다 전부 다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배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위원님 그것은....
현인배위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건데....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평생학습하고 여성회관을 하면서 평생학습 본예산을 세울 때 여기 기본경비로 작년에는 세웠 고, 올해는 이렇게 시설관리로 나눠져서 이번에는 정리정돈해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만 지금 기본경비에서 시설관리, 뭐 이게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교육에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그쪽 부분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목 편성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잖아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삭감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러면 거꾸로 보면 사실 프로그램을 줄였다는 것인지, 이렇게 삭감되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이 여성회관하고 분리되는 여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보면 옛날에 하던 것을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나눠져서 이렇습니다. 여성회관하고 프로그램이....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또 막 계속 하던 거 다 줄여서 이렇게 절감됐나 해 가지고....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아, 그건 아니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거기 교양문화교육하고 전문 자격증 교육에서 15개 과정인데 12개 과정으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건강스포츠 교육에서는 요가와 배드민턴이 작년 같은 경우 12개월로 저희가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4개월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8개월로 세워졌어요.그래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사실 요가라든지 배드민턴 교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줄인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내실 있게....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런 것은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510쪽 보면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충남학 프로그램은 도비와 시비, 저희가 50%씩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선문대하고 순천향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학생들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충남에 대한 이해와 관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은 학생대로, 또 학생들은 교육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시간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인은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두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아산학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별개로다가 봐야 되나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그 용어 자체 그대로 우리 충남학은 충남 우리 전체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거고, 아산학은 우리 아산 내 고장 뿌리내리기 등 뭐 이렇게 로컬푸드.... 이렇게 각각 두 가지는 다른 차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선문대하고?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순천향대학교.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동부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선문대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죠?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그럼 작년에 보면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1500만 원을 1개교에 지원됐던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작년에도 보면 이렇게 지원돼 있는 사항이던데?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그것도 별개의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515쪽, 시설비에서 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는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위원님, 지금 남녀 샤워실이 너무 오래되고 이렇게 낡아 가지고 진짜 샤워실로서의 기능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면적확장은 아니고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면적확장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수도꼭지라든가 커튼 같은 것, 뭐 이런 등등해서.... 면적확장은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여성회관 청소용역 예산이 이쪽에 서있는데 건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따로 분리할 순 없나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시설관리는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지 저희 평생학습관에 대한 모든 시설관리를 평생학습관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511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부분에서 이영해 위원님께서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 처음에 하실 때 그럼 이것은 1년치 대비 지금 8개월치 세우신 거잖아요? 그 밑에 요가·배드민턴·찾아가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1년치....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아까 부족예산이 49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요가·배드민턴은 저희가 4개월치씩 부족해 가지고 2688만 원이고, 저희가 교육문화하고 전문자격증반에서는 2340만 원, 해 가지고 4992만 원....
성순
박성순위원
자격증반, 그것은 뭐 평가결과에 따라서 좀 호응도가 떨어져서 빼신 건가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아니,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뺀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 심사하면서, 저희는 15개 과정과 12개월로 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자체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걸 다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니까 다시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4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거에 관한 그동안의 활동실적, 작년에...아, 올해죠. 그러니까 2014년도, 강좌별로나 그 실적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위원님! 해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우수평생학습 동아리지원에서 15개 동아리에 지원한다는데 선정하는 사유는 뭡니까?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매년 연초 같으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학습동아리를 10인 이상 이렇게 모여서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하는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15개 이내로 지원을 해주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뭐 조례라든가 상위법,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에 줘야 된다는 규정이....
노웅
박노웅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글쎄, 뭐 규정이 없고 활성화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한다면 뭐든지 만들어서 지원을 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무조건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왜냐하면 법이라든가 규정이 딱 있어야 공무원님들도 충분히 집행하기가 편하고, 우리도 무언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규정이 없는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위원장님, “평생교육진흥법”이 있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있어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거기에....
성시열위원장
거기에 꼭 주게끔 돼 있느냐 이거지.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꼭 주라는 것보다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이 저희가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무언가 중심적인 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조례 좀 개정해서 중심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 넣어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다. 뭐 활성화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그렇잖아요?이것저것 다 활성화라고 생각하니까 다 줄 수 있지 않느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구체화시키십시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6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이걸 지급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이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는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연말쯤해서 이번 11월에 개최했습니다만 평생학습기관이나 단체, 그 단체 실무자들, 이렇게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입니다. 서로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런 연수를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끼리....
성시열위원장
글쎄, 이것도 역시 본인들이 본인 자부담 좀 해서...본인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요? 자부담 없어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자부담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본인들이 교육을 받는데 돈을 주고 연수를 시킨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 교육 같으면 뭐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본인들 활성화차원에서 활동하는 이런 차원인데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프로그램 수강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수를 할 때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자부담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규정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512페이지,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활동, 해 가지고 보니까 만 원씩 지급하는 것 같아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아, 이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분들에게 교통비라도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교통비 정도입니다. 만 원....
성시열위원장
혹시 자청해서 돈 안 받고 한다는 분들은 없어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그래도, 자청해도 저희가 교통비나 이렇게 식대, 최소한의 저기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509쪽에 평생학습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지금 어느 마을에서 실시하고 계시나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배방의 중앙하이츠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몇 년 동안 하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2년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올해 시작을 한 건가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올해 시작하고 내년까지.
김영애위원
그럼 혹시 끝나고 났을 때 평가항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이 분들이 자기 마을 아파트 특성에 맞게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2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분들에 대한 평가는 2년 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1년에 이렇게 천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김영애위원
이렇게 했을 때 2년 후에는 다른 지역을 선정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재선정을 또 하시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공모해서 거의 다른 지역에, 이 평생학습만들기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11년도에는 저희가 인주·배방 공수리하고 신창 코아루아파트, 이렇게 두 군데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김영애위원
2011년도에 했으면 ‘11·’12년도까지 하고, ‘13·1’4년도까지 하는 거 아니었나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12·’13·‘14·’15, 이렇게....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두 군데가 선정돼서 시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이 평생학습마을을 하신 그 주민 임원진이나 그 분들, 공부하시고 그러신 분들을 보면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2년이 끝난 후에 지속적으로 그들만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끝나서 그냥 없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나름대로 그 분들끼리 친목도모 겸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만드시고, 그래서 스스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2년만 하고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끼리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모임에 대한 현황이나 구성인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노웅
박노웅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8분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준용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24쪽, 전년도 예산액 47억 4839만 5000원보다 6억 7091만 7000원이 증가한 54억 1931만 2000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증가분으로 어린이 예방 접종사업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7억 4795만 8000원이 증가한 165억 3575만 7000원을 계상 신청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448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상승분 7억 17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을 통해 농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창보건지소 신축사업 120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산보건진료소는 44평 규모로 신축하고, 또한 장비구입비 등 9억 6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설계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 내년부터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명칭이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대상 2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에 26억 5678만 원을 계상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노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5년 위탁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신규 노인 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에 3억 5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시민진료 의료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약품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로 전년보다 3억 9779만 원이 감소한 4억 4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의약업소 허가 및 지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과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보다 1억 5322만 원이 감소한 1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 구입비로 1억 7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15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라 전년보다 7억 1705만 8000원이 증가한 78억 54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등 총 28개소에 소요되는 경비로 9억 7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7722만 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조정에 따라서 ‘14년 본예산에는 건강증진과에 편성돼 있던 보건진료소의 일반운영비 2억 9823만 4000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전년대비 1억 2천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9페이지에 보면 신창보건지소 신축사업하고 동산보건진료소하소 신축 계획으로 해서 국·도비 받으신 것은 정말 잘 하셔서 했는데 뒷장에 4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분이 있잖아요? 신창보건소 신축사업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6억 6천인가?6천6백이 설계비로 다시 들어갔잖아요?이것을 공모사업에서 건축비만 들어가는 비용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합산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별도 예산에?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재정자립도 40% 이상은 시설부대비를 지방비에서 소요하도록 복지부의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시비에서 확보해 서....
영해
이영해위원
시비에서 확보해서? 여기 건축비도 국·도비 대비를 했잖아요.그런데 설계비를 이쪽에서 같이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인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목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앞의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시설부대비로 별도로다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건축시설 그쪽에 시설이나 부대비는 같이 좀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설계비는 국비에서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시비로다 자체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별개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잡으셔야 된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사업이라도 별개로 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같이 했으면 좀....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잠깐 얘기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편성목에서 본래 401이라는 목이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이영해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왜 그걸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설계비하고 공사를 합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떼어서 나눴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얘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사업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그랬죠. 건축을 하려면 설계비가 당연히, 설계가 된 다음에 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알겠고요, 431페이지에 보면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그때 김영애 위원님께서 연막의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됐길래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도 홍보와 잔류소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때 말씀하셨을 때 연막은 효과가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좀 잡아달라고 하셨는데....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오히려 분무용으로 좀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447쪽,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전년도 3억 예산에서 지금 50% 감액해서 1억 5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뭐 협의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감액해서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소장
한사랑병원을 충무병원이 재개업 예정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한사랑병원 개원이 되면 그쪽의 예산지원은 없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소장
상반기만 해 주고다음부터는 지원 안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사랑병원 개원을 예상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이영해 위원님 얘기 중에서 뭐냐 하면 동산보건진료소 신축계획에서 기계만 지금 이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괄호하고 기계라고 돼 있는데?429쪽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전체 건축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기계라고 한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까지 포함이 됐다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포함이죠. 전체....
진구
김진구위원
전체 총 공사비가 이거라는 거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뒤에 보니까 잘려져 나가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0분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경상적 세외수입 321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26억 299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756만 1000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예산은 26억 32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4659만 7000원이 감소한 49억 1197만 원을 계상 신청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으로서는 정신시설관리 8억 15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66쪽, 건강생활실천운동 영양비만사업은 건강마을가꾸기, 야간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자료 및 강사료 등으로 27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7쪽, 보건교육은 1448만 원으로 시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67쪽, 건강생활지원사업은 6547만 6000원으로 배방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건교육 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468쪽입니다. 금연예산은 2억 1504만 2000원으로 최근 공중이용시설 금연확대 등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계도, 금연 지도점검에 필요한 인건비와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사업 장비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만성질환사업은 1749만 원이며,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재비·재료비·홍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71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은 8486만 6000원으로 지역조사감시사업과 건강도시 조성 및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472쪽,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도비보조비로 629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으로 의치가 필요한 저 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474쪽, 노인보건관리사업은 1억 6633만 2000원이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약품지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정신보건관리사업은 총 6억 7523만 3000원으로 치매환자 관리사업,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5853만 5000원으로 치매환자의 지원관리를 위한 치매 조기검진 및 홍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77쪽입니다. 지역정신보건지원은 1554만 원이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1억 9000만 원으로 전담인력 인건비와 정신보건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78쪽, 알콜상담센터 운영사업은 1억 3637만 원으로 전담인력 인건비와 알콜회원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79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6137만 8000원으로 전담인력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아동·청소년 심리검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80쪽, 치매상담센터 기능보강은 1억 44만 원이며,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약재비 지원금입니다. 481쪽, 정신관리시설 예산은 20억 3400만 1000원이며, 우리 관내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48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5073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13개 단위사업 보조금이 2013년부터 통합 지원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교육·홍보교육 재료비 지원·식품구입비·의료 기자재 등 사업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건강검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7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 인건비 7억 564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472쪽 보시면 건강도시 디자인로고 공모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신데요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고, 많은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도시는 2008년도에 한 번 건강도시 선포 식을 했고요, 지금 2015년부터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역 연합회...지역자원 연계체계 간담회도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디자인로고 공모전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김영애위원
공모전을 언제 실시하셔서 선정하실 예정이신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하반기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5쪽, 방문보건 이동목욕재료, 그 재료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하는 수나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건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 줄진 않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을 감한 부분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어떤 수나 계획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462쪽, 세입예산을 보면 사실 국고보조금은 늘었거든요. 사업이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도 보조금이 줄어 가지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기관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도 운영이 되나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도?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국고 비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시 예산이 다 성립이 돼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가 늘었으면 시·도비도 늘어서 거기에서 같이 활동량이 좀 늘어나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반토막 났어요? 반도 더 줄었지, 세입예산에서 8억 8100만 원이 감됐거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국·도비 중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예산편성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안 줄었잖아요, 그렇죠? 세입 6억 6300만 원이 증됐거든요.462쪽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462쪽....
성순
박성순위원
보조금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늘었어요, 19억 7천.... 전년대비 13억에서, 그렇죠?6억 6300만 원이 늘었거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물론 기금 부분에서 줄어든 것 포함해서 총 늘어난 게 6억 6천3백이고, 그 밑의 시·도비 보조금 보면 8억 81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국고가 늘어서 아까 보조금 그 분담비율인데 국고보조금이 이 만큼 늘었으면 시·도비 분담비율도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의 시·도비 분담비율에 8억 8천 정도 부분은...국고보조 부분은 올해 금연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시·도비 분담 부분에서는....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기능보강사업 쪽에서 줄어든 예산이거든요.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금이 늘면 거기에 맞춰서 시·도비 보조금도 늘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은 늘었는데 오히려 시·도비 보조금은 줄어 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운영, 다 일반 단위사업들이거든요, 세입예산 항목들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같이 늘어줘야지 오히려 이게 줄면 운영이 되는 건가? 국·도비 매칭비율이 뭐 갑자기 국비지원 비율이 높아져서 시·도비가 적게 투입이 돼서 그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매칭비율은 저희가 맞춰서 예산 삽입을 했고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게끔 지금 국·도비 매칭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 약간 비율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50%짜리가 있고, 뭐 그 비율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전체 시비 감소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시비 감소부분이 있을 텐데 그 시비 감소가 그 분담비율에는 맞았을 거 아니에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분담비율은 맞추고 그 전에 시 자체 예산을 세웠던 사업비에서 시비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랑 국비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이 안 닿아졌고요, 순수 시비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
현인배위원
지금 설명이 정확히 되지 않는 게 이런 거 같아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전부 다 도비·시비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국비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시비가 붙는 것도 있고, 도비사업이 내려오면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도비사업이 줄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비는 늘어도 도비·시비는 줄 수가 있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상세히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힘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 자신이 이해가 덜 돼서 설명이 잘 안 나왔고요, 보건진료소가 전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섰다가 보건진료소 운영 전체가 지금 보건행정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건강증진과의 지금 국고보조금이 13억에서 19억 7천으로 6억 6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그게 늘면 분담비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분담비율은 국고보조금에 맞춰서 도비나 시비가 서는 게 맞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오히려 시비·도비 분담비율이 줄었느냐 하는 거죠, 그 세입예산에서.
현인배위원
국고는 늘었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사업이 이관이 되거나 됐다면 그쪽 예산이니까 상관이 없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국고는 늘었는데 시비 비율이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46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건물 개설 리모델링.... 센터 개소한지 몇 개월 됐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직 개소 안 했고요, 아직 개소 안 했습니다. 지원센터가 지어지면 지금 우리 건물은 사무실 구조 건물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행정사무실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저희 센터면 상담실 같은 게 될 거니까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사무실적인 분위기를 없애기 위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그럼 계획이 돼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신도시에 배방하고 같이....
철기
조철기위원
예, 배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배방에 신축하는 건물요. 그 신도시 지원센터 짓는, 민원센터랑 같이 지원할,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개소돼 있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임시 배방지소에 지원센터가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센터건물 개설 리모델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원센터가 다시 지어지면 그 체험관이라든가 상담실을 운영할 건데요 그게 지금 이런 사무실처럼 놓고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시설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방지원센터가 배방민원센터랑 현재 건축 중이지 않습니까? 건축 중인데 건축이 되면 거기에 배방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배방지소에 임시로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배방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개소가 안 되어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개소는 해서 현재 배방 보건지소에서 임시로 하고는 있고요, 원 사무실은 배방민원센터가 지어지는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같이 신축건물로 그쪽에 설계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설계할 때 미리 이런 계획을 좀 넣으셔 가지고 하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그건 저희 사업 성향에 맞게 어린이체험관이면 뭐 영양이면 영양, 운동이면 운동에 맞게, 어린이 프로에 맞게 그런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걸 같이 리모델링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체험관을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사업성향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또 정신 없어서 나중에 받아야.... 474페이지를 보면 노인보건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시비 매칭비율이 2.15%의 차이가 나는 데요 도비는 359만 원 돈이고, 시비는 매칭비율이 굉장 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474페이지, 노인보건관리에서 도비·시비,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도 비율이 이렇게 조금 주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비를 많이 끌어오셔야지 완전히 5백만 원 갖고 천만 원, 2천만 원 내주고 그러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도 전체 지침사업으로 내려오는....
영해
이영해위원
지침사업에 2.15%를 시비 매칭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원래 도비를 너무 조금 적게 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도비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시 사업이지 뭐 돈은 완전 생색내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73페이지에 보면 노인 의치 보철지원 및 사후관리에서 5천5백이 줄었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저번에도 김진구 위원 님이 이런 것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이 보철 처리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보조사업 자체가 줄어서 그 줄어든 비율인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조금 시비를 더 세우시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시비로 별도로 지금 밑에 3천만 원 더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부분은 좀 혜택이 가서, 솔직히 이가 없으면 건강을 찾는데 노인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오복 중의 하나가 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세밀하게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센터건물 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1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시열위원장
예.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비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고요.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사 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신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험관이라든가....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운 내역이 어떻게 세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타 지역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린이 체험관이라든가 상담실 운영을 했을 때 우리는 인테리어가 이런 일반 사무실 인테리어가 아니고요, 교육을 위한 교육 기자재라든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
성시열위원장
아니, 좋은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비에 대한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얼마, 뭐 재료비 얼마, 기타 얼마, 이런 기본적인 현황이 나와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1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1300만 원이 들어가는지, 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무턱대고 계상해 놓고 나중에 남으면 반납한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성시열위원장
이 예산을 세우고 싶으면 저한테 기본적인 현황내역을 갖다 주세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캐비넷·혈압기·대기실 의자가 있는데 이런 건 보면 해마다 이런 걸 사더라고요, 보니까.냉장고는 몇 대나 돼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방민원센터 지어지면서 처음 이사가는 신축 사무실이기 때문에 신축 사무실 구입으로 넣은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리고 47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수당, 참석수당, 교통실비, 해서 10만 원 곱하기 18명, 1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보통 심의회 위원들이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엔 3만 원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심의회 수당이 거의 1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장
보통 다른 실·과 같은 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수당이 보통 7만 원으로 많이 돼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7만 원인데요 회의....
성시열위원장
3만 원을 더 붙였느냐 하는 얘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 회의시간이 두 시간 이상 지속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3만 원 초과분이 들어가서 10만 원씩 계상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글쎄요, 다른 실·과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실·과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시간 계산상 저희가 한 시간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회의가 아니고....
성시열위원장
만약에 간단하게 한 시간 이내에 끝나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한 시간 이내면 지금 말씀하신 7만 원이 되고요, 3만 원은 두 시간 이상이 돼서 초과분....
성시열위원장
한 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 원 드리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성시열위원장
한 시간 이상 걸리면 10만 원을 드린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두 시간 이상 초과되면....
성시열위원장
두 시간이 걸리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실·과는 전부 7만 원씩인데 여기는 10만 원이라고.돈이 많으면 많이 줘도 관계없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3만 원씩 더 준다?이건 문제가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산시 규정 에 저희가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7만 원씩 준다니까요. 책자 보세요.그리고 472페이지, 주민참여형 시책사업 추진 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2015년에...2008년도에 건강도시 선포식은 했지만 그 이후로 거의 건강도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내년부터 건강도시 기반사업,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 저희가 구성은 안 했습니다. 시민대표들을 구성하면서 그 사업발굴을 위한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없이 그냥....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라든가 구성원을 구성한 다음에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원칙인데 구체적인 사업 자체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성시열위원장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할지를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 현황이 나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지 구체적인 사업도 없이 이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모래 위에집 짓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올해 저희가 탕정주민들하고 같이 ‘으라차차 하모니사업’ 이라고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고 시 보건소가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들을 1년간 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개발모형으로 해서 더 많은 지역에 확대하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나와 있습니다. 올해 도시사업으로 모형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상단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불소도포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 여기 나와 있고, 또 밑에 보니까 이동차량 치과 기자재구입,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 형식이 똑같은 형식 아닙니까? 그런데 목 자체가 틀린 이유가 뭐예 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동차량 일반운영비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차량 기자재 구입 말씀하시는....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에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교육자료 구입, 이거하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동차량 치과 기자재 구입, 이 형식이 똑같은 형식인데 이렇게 목 자체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느냐, 그걸물어보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 지금 위는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밑에는 치과 이동차량에 관한 운영으로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똑같은 치과사업이긴 한데요 일반운영비의 어린이 불소도포 및 홍보자료는 어린이 교육을 위한 CD라든가 교육책자 프로그램, 이런 사업비고요, 이동차량 밑의 의료 및 구료비는 치과진료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소모품?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소모품 같은 경우 재료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서 들어갑니다. 의료 재료비라서.
성시열위원장
아니, 원래 재료비로 소모품은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재료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에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의료 관련....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비구입 3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불소도포기 말씀하시는....
성시열위원장
예,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불소를 도포하는 장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게 어떤 장비예요? (웃 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불소를 도포시키는 장비 기계인데 제가 그 기계 설명을 어떻게 생겼다 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것을 그럼....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성시열위원장
아니, 이게 그럼 현재 아산시 보건소에 몇 대나 됩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소별로 있고요, 본소까지 해서 12대가 있고 이것은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이 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10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것 도 다 10년 안 된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주기적으로 계속 쓰면서 교체하는데 그 내구연한이 지금 딱 몇 년 된 것인지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전체에 대한 내구연한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476쪽에, 이건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방문보건대상자 검사지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476쪽, 제일 위의 칸에 방문보건대상자 검사지 구입 예산이 있거든요.당뇨·콜리스테롤·빈혈, 뭐 이런 걸 검사하는 것 같은데....위에, 하나·둘·셋·넷·다섯·여섯번째.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검사지 구입 이것은 키트나 뭐 채혈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당뇨환자들, 여기 손끝에서 피 뽑아서 검사하면 거기에 필요한, 병원 가보시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채혈해서 조그마한 종이 하나에 할 겁니다.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검사지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검사지가 5만 원씩 2백 통이라는 것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5만 원이라는 것은 보통 50개짜리 한 통에.... 기본 한 통이 50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그게 단가가 한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꽤 비쌉니다. 비싼 용지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만 5000원에서 3만 원요? 여기 5만 원으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 이렇게는 계상으로 한 거고요, 실제 하는 숫자는 그 숫자만큼 사서 쓰다 보면 훨씬 많은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숫자의 차이가 나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2백 통 50개면 한 만 개 정도로, 개수로 따져서 한 만 개 정도가 되는 거네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방문하시는 분들 매번 해 드리고 또 상담이나 할 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아까 제가 빠뜨려서.... 과장님, 466페이지에 보면 운동영양비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3천6백이 줄었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사실 운동비만...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많았어요. 아니,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프로그램 참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이셨는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줄인 건 시비, 이쪽은 순수 저희 시비 부분이라서 많은 부분이 삭감됐고요, 저쪽 통합 쪽에 사업비에 같이 플러스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 3천백이 줄었어도 이렇게 프로그램은 진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식품진흥기금 맨위로 이동
이어서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기봉입니다. 위생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94페이지, 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024만 원이 증가한 3억 597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 4551만 원, 도비보조금 147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841만 원이 감소한 7억 28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지도관리 예산으로 작년보다 5640만 원이 감소한 1억 4050만 원.499페이지, 음식문화사업 예산으로 1억 1128만 원이 감소한 3521만 원.50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231만 원이 증가한 4억 8497만 원.5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2304만 원이 감소한 3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자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현황은 3억 5564만 원입니다. 7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올해보다 2127만 원이 증가한 4억1352만 원입니다. 지출은 전년대비 2127만 원이 증가한 4억 1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수입요인으로는 예금이자가 945만 원, 과징금 수입이 3466만 원, 국고보조금이 1376만 원, 예치금이 3억 5564만 원입니다. 8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식품안전관리 1990만 원.8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1376만 원, 예치금으로 3억 7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500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지원센터의 성격이 어떤 거죠? 시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저희 직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별도 법인인가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와 학교, 대학 같은 데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직접 100% 다 시에서 자본출자 다 하시고 해 가지고 법인이 설립된 건가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다른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수당에 관해서는 그 운영비가 지급되는 게 맞는데 이사회 수당을 법인에서 따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 법인에서, 시에서, 우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게 맞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이사회 정관규정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498쪽,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가 우리 아산시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12개소입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그 판매업소의 문이라든가 어디에 이렇게 표시가 좀 돼 있나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저희 표지판을 12군데 다 설치했습니다.
김영애위원
한 세 군데 정도만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명단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 서면으로....
김영애위원
예,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9쪽의 아산시 건 강음식발굴 홍보책자를 올해도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배포를 하셨는데 어떻게, 건강음식에 대해서 발굴을 좀 하셨나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건강음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지금 나트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트륨을 줄인 그런 음식, 그런 메뉴를 저희가 건강음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올해 다시 지정하고 선정을 해서 그 업소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도에서 지정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아산에 세 군데가 있어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저염 음식점을 도에서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몇 군데나 더 이렇게 선정이 될 예정이신가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20개를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세 군데의 음식점의 명단 좀 알려주세요. 상호명을 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신창의 ‘궁중화로’라는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방 ‘이태훈의 자연’이라는 조그마한 한정식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회관’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게 그럼 2014년도, 올해 지정이 된 거죠?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지정기한은 얼마 동안이나 혹시 지정되나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 심의위원들이 다시 나와 가지고 염도계라든지 이런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탈락이 되거나 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평가를 할 때 저염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음식을 다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소의 주메뉴만을 평가하셔서 이렇게 판가름을 하는 건지....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전 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 음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이라든가 찌개뿐만이 아니고 반찬까지 저희는 기준표를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496쪽 클린주방운영,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정합니까, 아니면 이게 가능합니까?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신청하진 않죠?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신청하라고 그러 면 전부 다 해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아니, 이게 한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손님들이 주방 내부를 CCTV 모니터를 통해서 위생상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나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올해 두 군데를....
철기
조철기위원
두 군데 했어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신청을 하라고 하면 호응도가 높다?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가의 장비를 그냥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우리는 설치로만 끝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평가를 해서 해마다 평가를 지금....올해 했으니까 아직 안 됐는데 내년에 1년이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평가 결과가 나오면 좀 ....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501쪽, 어린이 건강박람회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올해도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아산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다 오게 해서 우리 건강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드린 그 저염식이라든지 건강상식이라든지, 어떤 음주문화, 담배, 금연관련,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어린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65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죠?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전년도에 증액된 게 아니고요, 그 천만 원...작년에는 사실 그 별도의 박람회라는 예산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 박람회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올해는 박람회를 안 했어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올해 했는데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소규모로 조그맣게 저희가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돈을 안 들이는 걸로 해서 기자재를 보건소에서 빌리고, 전문인력이 아닌 우리 인력을 자체로 해서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01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가 1만 5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신문대금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실·과마다 만 원부터 만 2천 원, 지금 여기는 만 5천 원으로 최고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데 신문대금이 여기서는 만 5천 원인가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우리 만 5천 원씩 똑같이...이렇게 다른 실·과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없고요, 주는 것은 신문사에서 올 때 각 실·과로 금액이 일정하게 영수증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김영애위원
일정하게 오는데 왜 다른 과에서는 만 원인 데도 있고, 대부분 만 2천 원,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종류를 좀, 20종으로 좀 줄여서 했거든요. 전체 금액은 맞는데, 그런데 그 만 5천 원이라고 한 것은 좀 저희가 그건....
김영애위원
그럼 종류를 많이 하시고 그냥 만 2천 원이면 만 2천 원 그대로 산정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498쪽을 보실래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중에서 심야 불법행위 단속요원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방한복하고, 이게 위의 것은 야간에 단속하는 사람이고, 밑에는 낮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주로 그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은 방한복이라 하더라도 여기 위는 35만 원으로 돼 있고, 밑에는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밑에, 그러니까 낮의 식품감시원 방한복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조끼를 사줬더라고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바뀌고 금액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이 다른 부분은 현재 저희 단속을 할 때 지도팀만 나가는 게 아니고 행정팀, 그러니까 네 명이 있는데 그 네 명이 같이 나갑니다. 사실 밤이기 때문에 다섯 명 가지고는 안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팀 단속요원들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도팀이 아니라서 이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 식품위생감시원도 밤에 같이 나간다는 얘긴가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밑에 다섯 명, 여섯 명하고는 자체가 틀리는데?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저희 위생업소가 한 8천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8천 개 업소를 저희가 지도단속팀 다섯 명 가지고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이 나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지도팀만 이렇게 해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같게 사줘야 되잖아요? 35만 원 해 주는데 20만 원....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예, 35만 원짜리 사주는 게 아니고 거의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양해를....
진구
김진구위원
편성하려면 같은 가격으로 해 줘야만이 맞는 게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내년도에는 행정팀을 같이 해서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또 아산시에서 대표음식을 개발하잖아요? 지금 매년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실시를 못 하게 됐습니다.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년은 쉬고 격년제로, 이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세 가지를 올해 못 하게 됐습니다. 경연대회라든지 음식점 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리강좌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하는 맞춤형 친절교육 같은 것을 부득이 하게 못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후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음식, 사실 먹거리가 아산시 같은 경우 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충남대회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 뭐 최우수상을 탔을 경우에 아산시에서는 어떤 지원적인 대책을 해주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아, 별도 뭐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선정한다든지, 그리고 건강음식점을 선정한다든지,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시에서는 그때뿐이고 나 몰라라 한다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정말로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음식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서 그런 데에 나가서 대표음식으로 지정이 되면 외부에 좀 많이 알려줘 가지고 “아, 아산에서 이러한 유명 음식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홍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예산팀한테 말씀을 드릴게요.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회의수당이 지금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무언가 안 맞는 거 같아요.그래서 통일 좀 해 주시고, 또 신문대금도 어떤 데는 만 2천 원, 만 3천 원, 또 아까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 5천 원....이것도 무언가 통일성이 없어요.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적에 좀 통일성을 준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김기봉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산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여성회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0분
이어서 여성회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오차남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세입액보다 5100만 원 증액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전년보다 1억 7441만 원 증액된 3억 8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사회교육 향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교육 강사수당 1억 4400만 원과 교육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교육운영입니다. 지하 요리교실 청소 및 소독비 580만 원 등 사무관리비 865만 원과 공공 운영비로 강좌 예약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강의용 이동식 앰프 한 대 자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 리더십 강화 특강 운영비로 강사료 240만 원과 교재비 180만 원 등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에 있는 정규강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억 6400만 원, 수강생 모집 홍보자료 제작비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7000만 원과 교육용 기계 관리비 16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기 교실 가마 열선교체비 200만 원 등 교육재료비 1060만 원, 강사 간담회 참석보상금 42만 원, 교육용 핀마이크 두 대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와 530페이지에 있는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432만 원 등 사무관리비 1698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20만 원 등 공공운영비 754만 원 포함 일반운영비 24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1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528쪽, 여성의 리더십 강화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상은 어떤 분들이 받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아카데미 여성 리더십 강화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공개로 모집을 이 사업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안을 공지하고,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애위원
그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대상은 여성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아산시에 거주하는 그 여성은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의욕적이고 사회참여 의지가 있고, 뭐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친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언제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산이 지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잘 검토하셔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질문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528쪽에 보면 지금 강사분들이 80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80과정이면 몇 분 정도? 30분이 넘죠?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30과정.
진구
김진구위원
예, 30과정이면 그게 80과정 아닙니까?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80반.
진구
김진구위원
80반?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반을 80개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14년도인 금년도에는 28개 과목을 저희가 풀로 제공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그 분들이 하고 싶은 과목을 선정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한 두 과목 정도 더확장해서 한 30과목 정도의 강좌 풀을 공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강사는 30분?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아, 강사는 상당히 많죠. 강사는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이 반을 80개 운영하겠다고....한 기당 저희가 한 3기 운영하는데요 2014년도에는 거의 백 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1기에 백 개, 2기에 뭐 99개, 운영했습니다만 예산이 약간 감액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출석률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이다 싶은 것들은 좀 정리해서 한 80개 과정 정도를 3기로 좀 운영하겠다. 이렇게계획을 세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529쪽에 보면 여성회관 강사 간담회 참석에 30명을 잡았어요.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아, 예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강사가 80분이거나 100분이면 이 인원을 잡아줘야 하는데 30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아, 그러셨군요? 여기 지금 강사 간담회 참석은 저희 정규강좌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말씀해 주신 80과정 강좌는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아파트 지역의 그 소외된, 평생학습에서 어쩌면 그 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약간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는 그 강좌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작년에는 예산을 백 분을 잡으셨어요.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올해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번에 갑자기, 올해까지만 하다가 내년에 갑자기 그 사람들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행사가 몇 월달에 실시됩니까, 간담회가?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간담회?
진구
김진구위원
1년에 두 번, 전반기·후반기가 되나요?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아, 예산이 좀 그래서 한 번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하반기에 한 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좌를 운영하면 처음에 우리가 강사들의 뭐 준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공지를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면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들이 또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해서 하반기에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예산이 되면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30분만 하지 말고 100분 정도 강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야 효율적일 것 같아요.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528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강의용 이동식 앰프구입하고 그 옆에 529, 이동식 교육용 핀마이크, 해서 총 360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가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앰프나 마이크 시설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크 두 대 정도면 가능한지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왜냐하면 잘 안 들리거든요. 더군다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전달이 좀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 만큼만 잡으신 건가요?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위원님! 이렇게 관심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그 강의실이 보통 한 강좌에 20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은 강사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면 어느 정도는 주의력을 기울여서 알아듣고, 따라서 한다거나 학습의 진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동식 앰프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할 때에, 그때는 주변에 소음이 많 거나 또 그 분들끼리 어울리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잘 못 듣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이동식 앰프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한 대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29쪽의 핀마이크는 밑에 우리가 한국무용이라든지 라인댄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강좌가 플로어로 돼 있습니다. 일반 강의실 두 개 정도를 터놓은 것처럼 상당히 넓어서 이 분들이 MR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춤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 육성으로 아무리 강사 선생님이 크게 해도 조금 멀리 있는 분들은 못 듣는다고 해요.그래서 핀마이크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데에 핀처럼 꽂아 가지고 옷핀처럼 하는 그런 마이크가 강사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또 수강생분들도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하나 두면 필요한 강좌마다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우선적 급한 대로 한 개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자산 및 물품을 할 때는 사실 또 필요한 데에 써야 되겠지만 정말 지금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안 들리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부분은 또 잘 관리하셔서 고장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12시00분
이어서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권영관입니다. 2015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보조금 86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4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입니다. 5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리 인건비 32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537페이지, 여비 800만 원, 재료비 2700만 원, 자산취득비 3600만 원으로 총 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인건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5억 5900만 원.538페이지, 시설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 등 총 6억 1000만 원입니다. 539페이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 비 1억 3300만 원, 일반운영비 3900만 원, 총 1억 7000만 원과 도서구입비 3억 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800만 원.540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2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75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독서문화행사 지원으로 400만 원, 독서문화활동 역량강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7200만 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로 80만 원과 기본경비로 5개 도서관 근무자 외 사무관리비, 여비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맨위로 이동
12시05분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춘근입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는 2014년 1월 2 일 신설된 부서로 대부분의 예산이 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 예산을 이체받아 편성되었으며, 2회와 4회 추경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본예산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2014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며,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입장료 수입 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6845만 9000원, 도비보조금 1억 8404만 9000원, 총 13억 7250만 8000원으로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국·도비 예산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845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8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5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3억 1591만 5000원과 비교하면 2억 906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암마을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에 금년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에는 외암민속관 관리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외암민속관 관리 548쪽, 외암마을 보수정비 550쪽, 저잣거리 운영 551쪽, 기 본경비 등 552쪽 등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1억 9028만 원으로 2014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211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외암민속관 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3960만 원, 공공운영비에 6586만 원, 총 1억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549쪽 민속마을 선진지 견학 60만 원.552쪽, 저잣거리 선진지 견학 100만 원.553쪽,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업무추진 1008만 원 등 총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방재약품, 비료, 사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암마을 입장료 보상금은 입장료 수입의 40%를 외암마을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입장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2014년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암마을 유지관리 및 전통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외암마을 보존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41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에 3440만 원, 총 7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지원해 왔던 보존회 운영관리, 마을달력제작, 떡메치기 체험장 운영, 마을예절교육, 전통민속악기 체험 보조금 사 업은 폐지되었으며, 전통혼례체험장 운영 등의 계속사업도 감액 편성하여 2014년 본예산 대비 93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초가 이엉잇기에 2900만 원, 담장보수에 1500만 원,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외암마을 보수정비, 변형 및 퇴락가옥 화장실 보수, 관리사무소 신축에 7억 7209만 3000원, 청소관리 용역비로 2500만 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1억 원 등 8개 사업에 총 9억 37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저잣거리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저잣거리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단 관계자 등 민간인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말공연 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 보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잣거리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 지원하여 저잣거리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잣거리 운영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추가 포장, 편의시설, 난전 설치 등 5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짚풀문화제 개최예산은 금년도보다 50%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가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3쪽,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외암리 그리고 저잣거리 관련해서 보면 550쪽 프로그램비 중에서 외암마을 문화예술공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2쪽에 저잣거리 활성화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 549쪽에 소주·조청·뻥튀기, 뭐 이런 운영하는 예산이 있고요, 저잣거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의 민간위탁을 받는 항목 중에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운영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렇죠? 관리도 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고, 뭐 이런 취지로 민간위탁이 됐을 텐데 그 저잣거리 활성화 공연이나 이 런 것도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열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어떠한 저잣거리 내에서 우리가 공연예술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이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위탁금도 주고 거기에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영업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공연비까지 또 이렇게 지급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시라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적에 지금 음식점 2개소 외에는 나머지 8개소 같은 경우 체험판매시설인데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단계에서는 수익구조를 가져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다른 데의 예를,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코미디홀이라드가 옹기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민간위탁 운영하는 쪽에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민간위탁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또 공연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코미디홀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거기에 시설 다 끝내 놓은 상태에 위탁하겠다고 응찰을 하신 거고, 그랬는데 그게 뭐 활성화되고 자리잡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은, 그럼 위탁료를 깎아주시든지, 민간위탁 금액을 1억 원 주던 것을 뭐1억 5천을 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셔야지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또 공연비나 나머지 시설비를 또 지원해 주고....민간위탁 받으시는 분은, 수탁받으시는 분은 아무런 위험부담 없는 거잖아요?그 분들의 사업인데?물론 그 분들한테 폐 끼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금액들이 산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민간위탁사업의 수지분석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어떤 지원금에 대한 규모라든가 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우리 아산시 외암마을 저잣거리처럼 운영되는 이런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미진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단 초기단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조기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차후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외암마을의 소주·조청·뻥튀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건?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마을입구에서 민속관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마을 노인분들이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실제 제작 판매를 하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분들, 그 분들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연중 하나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가면 항상 소주하고 조청하고 뻥튀기 하는 것들을 체험도 하고, 아니면 판매도 하고 이거 연중 하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체험 쪽하고는 제대로 연결은 못 되고 있고요, 그냥 만드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구입해서 가는 이런 정도만....
성순
박성순위원
판매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외암마을 문화예술공연은 뭡니까? 13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그 짚풀문화제나 이거하고 상관없이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외암마을 저잣거리 운영하고 별도로 외암마을 보존회에 줘 가지고 그 민속관 앞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주로 그 주말에 공연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문화적인 그런 것도 경험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관람객 유치차원에서 이렇게 ....
성순
박성순위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1300만 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한 번 하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아닙니다. 주로 봄과 가을에,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1년에 한 10여 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0여 회? 문화예술공연인데, 그럼 10여 회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 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는 거죠?그럼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 예산을 가지고요 공연단체들을 섭외해 가지고 와서 민속관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한 번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100만 원 가지고가 아니고 그 금액은 공연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서는 열 번 이상을 하는데 1300만 원이면 평균 잡아서 100만 원꼴 되는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10여 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300만 원이 대부분 감액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줄여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박성순 위원님이한 것 중에 좀 저기 하고 싶은데요 일 부 보통 보면 외암민속마을 자체 내에서 주말 같은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관람객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굉장히 극소수인 경우가 많다고요.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하나는 공연자들이 질이 너무 낮다는 것, 그것을 봐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그걸 보러 와야 되는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스쳐지나가면서 보고 흘러가는 그 정도의 공연밖에 안 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공연을 하면 “아, 외암마을에 가면 무슨 공연을 볼 수가 있다.”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향시설이에요.음향시설 자체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암만 그 공연을 잘 하는 연출가가 와서 한다 하더라도 별로 호응을 못 받아요.그런 두 가지의 부분만 시정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연비는 대개 보면 100만 원 이하로다가 책정을 해 주시더라고요.뭐 한 팀에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질이 높아진다고 하면 호응을 많이 얻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것만 좀....혹시 만약에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적다고 한다면 별도로 책정해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시켜주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549페이지요, 외암마을 입장료 보상금 40%, 1억 2800만 원.... 어떻게 활용하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 부분은 외암마을 보존회에 일괄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현금으로다가 거기에다 그냥 보전해 주는 ....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나눠 갖나요?
일부는 보존회 운영이라든가 마을 공동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 외암1리에 살고 있다고 그래도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문화재 보전구역 내에서 내부적으로 뭐 정회원·준회원, 뭐 이런 구분도 있고 이렇게 내규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회원 구분에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은 주민 개개인에게 나눠주고....
입장료에 대해서 40%만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분할을 하든 뭐 하든 관리할 수 있도록 관여는 안 한다 이거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