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세입재원 등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59억 3,900만 원 대비 125억 6,600만 원이 감액 된 2,933억 7,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386억 8,200만 원 특별회계 54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사업 세외수입 6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5,5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억 4,5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8억 7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 6억 8,8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1억 7,000만 원 감액, 보건분야 5,8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9억 3,6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 6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1억 8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억 1,300만 원 증액, 기타 1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2,38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청초호유원지 매각수입 17억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전출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예비비 1억 800만 원과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182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대포항개발 부대시설사업에 3,100만 원 감액, 종합관광레져항 조성사업에 200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150억 4,300만 원 감액, 예비비 31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4년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사업비를 2015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67건에 15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59건에 135억 5,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건에 13억 5,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건에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된 사항과 내용이 비슷한 일반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인 10페이지 하단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자체수입의 정확한 추계반영을 위한 목표액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삭감과 집행잔액 및 절감액 조정, 의존재원(국·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등) 변경을 비롯한 법정경비 과부족분에 대한 정리 등을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정부 보조 내시 변경사항 반영과 함께 기정 편성예산 중 불확실성 자체수입 정리와 집행잔액 및 절감액 등을 조정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추가 세출 요인에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로 인하여 4억 원이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1,109만 원, 민간보조금 반환 등 기타수입 5억 9,725만 원 등 6억 1,543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0억 1,5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특별교부세 6억 5,500만 원과 재정보전금인 대포어업인 복지회관 건립관련 4억 7,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의 경우 국비 및 도비보조금 등 7억 4,473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총 3억 8,527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변동은 기정예산대비 모두 31억 69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로 인한 이전수입을 비롯해 자체세입의 정확한 추계반영을 위한 세입예산 목표액 조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세입예산의 추계는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체수입의 안정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세입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 43억 원의 경우 기정예산에 청학동 군부대 양여토지 매각대금으로 상당 편성되어 있어 세입결손이 우려됨에 따라 계획적인 세입예산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의한 조정을 비롯해 기존 시비 미 대응에 대한 일부사업 재원충당 사업비 집행잔액과 과부족분 예산정리 사진항 개발사업 등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규모 사업비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부분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긴축재정을 위한 속초시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은 부분이라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주요 신규편성 예산으로는 자율방범대 시설장비 피복지원 3,000만 원, 청소년 방범순찰대 봉고차 구입 3,000만 원, 실내체육관 편의시설 개․보수 8,000만 원,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시설개선 5,000만 원, 사진항 개발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하천유지보수 1억 원, 설악해맞이 공원 도유지 매입 1억 4,460만 원 등이며 1억 이상 증감액 예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기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2014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반영된 만큼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검토와 아울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3억 6,729만 원 중 국비 3억 1,464만 원, 도비 5,265만 원이 추가 계상됨으로써 최종 23억 1,620만 원이며 2013년도 18억 2,308만 원에 대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부분은 시비대응 등으로 인해 시재정의 건실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소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이 세부사업간 세출예산안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매각사업 수익 17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농공단지토지매각 8,419만 원과 기타수입 3,35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예비비 1억 869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관리공단 내 환경관리팀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의 세입예산에 비해 사업수입은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은 2013년도 69억 8,478만 원에 비해 2014년도 최종예산안은 5억 1,499만 원이 증가한 74억 9,977만 원으로 공단경영 자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호텔부지 등 잔여부지 매각수입 182억 4,149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세입 결손 우려 요인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발생한 감액 부분은 대포항주차장 조성 3,067만 원 감액 예비비 31억 5,191만 원 감액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억 245만 원 감액과 원금상환 149억 4,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기금, 주택사업, 주차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안에 분명히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등 67건에 151억 1,893만 원이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 확보함으로써 상당부분 발생하였으나 2014년도 74건 187억 4,271만 원에 대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대다수 사업기간 미 도래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중 34개 사업은 예산전액을 이월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시기 등 적정성 판단과 함께 이월의 최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계속사업 조서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9개 장기계속사업의 총 사업비가 158억 1,652만 원으로 그 중 2014년까지 예산액은 549억 6,692만 원이며 2015년 이후 필요예산액은 509억 4,960만 원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으로 사업 중단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열악한 시재정의 막대한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바 반드시 계획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 확보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입니다. 저희 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7억 449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하단부분 도비보조금도 국비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13개 사업에 8,449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뒷장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비로 그 중에 보훈단체지원에 시설비 50만 원 추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독거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비에 유류비 잔액부족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지원에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사업비에 국도시비 해서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대상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1,68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국도시비 해서 12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장애수당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2,712만 7,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사업비는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48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연금도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2억 1,8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일자리사업비 부족분 3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7,5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국․도․시비해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가부분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생계급여 9,66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도 5억 2,4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해산장제금여도 1,3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도 2,157만 1,000원을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시켰고 자활소득공제도 179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2013년분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3,65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여성출산비 이자분 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와 건강생활유지비 80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도 1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591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415만 원을 감액하고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에 자치단체 부담금 249쪽이 되겠습니다. 예탁금과 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진료비로 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입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기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7쪽까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억 277만 2,000원이 증액되어 495억 4,23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중간정산에 의한 국․도비 변경내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197쪽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생계비에 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8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반운영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3,33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에 1,2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아동양육비 및 검정고시학습지원비에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시설개선사업에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에 1,590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행사지원에 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9억 8,481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개보수에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장비보강사업에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에 3,0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이 11억 5,5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에 63만원이 감액되었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1억 1,23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에 업무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4쪽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2,3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이 7,9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4,1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에 60만 원이 증액되었고 누리과정보육료에 2억 6,5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5,0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에 8,46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어린이집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8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재교구비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72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에 5,42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0세부터 2세 보육료에 1억 6,15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52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여성가족과에 1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8,3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시설개선사업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1억 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방학 동안에 급식에는 지장이 없나요?

아니요. 그거는 당초에 추계기 때문에 좀 넉넉히 잡혔던 거지요.

아, 그 부분인가요?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10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2012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비에 7만 8,597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에서 여덟째 줄 되겠습니다. 기타 그 외 수입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1,397만 9,985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2번째 줄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1억 4,49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10만 원이 증가됩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7,6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4만 원이 증가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붉은대게 타운 건립으로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비로 15억 2,65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9,080만 원이 증가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1억 1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419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13년 안전감시요원 지원사업으로 12만 4,04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으로 12억 5,619만 1,5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기타수입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6,5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출 전시판매장 설치비로 2억 원을 이월합니다. 또 붉은대게타운 건립사업비로 7억 5,000만 원 이월합니다.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비에 3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7,535만 8,000원을 이월합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11억 4,261만 4,000원 이월합니다. 전통시장 현대시설화사업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4,385만 1,000원을 이월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5만 9,000원 이월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6억 3,298만 5,000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화장실 신축사업비에 부대비 542만 1,000원을 이월합니다.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비로 5억 2,900만 원 이월합니다. 장천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억 8,500만 원 이월합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사업에 농공단지 운영에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용역비에 1억 2,091만 4,000원을 이월합니다. 농공단지조성비에 7억 3,270만 원 이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오는 게 이게 무슨 수입입니까?

세외수입이 아니고 기타수입인데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우리 시비든 국비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비가 잔액분에 대해서 속초시에다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212페이지에 우리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지요?

올해에 사업비가 사실 2013년도 분에 대해서 예산만큼 사회적기업 수가 좀 적었습니다. 국고가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반납되는 걸로

우리 사회적 기업수가 몇 개수가?

인증이 8개고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16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활력화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

인구 대비율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지금 반납하는 거네요.

네.

우리가 이걸 소진을 못해서 반납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에서 사업비로 우리 요청한 금액도 적을 수도 있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17억 5,000만 원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건설도시과 하천유지 보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7억 원을 증액한 3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407만 원 증액한 122억 6,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증액된 내용은 시설비로 하천유지보수사업 도비하고 시비에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익에서 17억 원이 증가한 42억 1,5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마찬가지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로서 17억 원이 증액한 3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조서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