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경제과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등 16개 부서 120건에 대하여 118억 9826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5100만 원을 요구했는 데 올 해 3000만 원이 뿐이 없어가지고 8월에 사업이 중단 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특허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메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저희한테 국도비 메칭사업으로 특허청에서 내시통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타 시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상당히 적습니다. 청주가 1억 5000이고 제천이 1억 620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100만 원을 시비고 5100만 원이 특허청에 가내시 됐으니까 메칭사업으로 이건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입니다. 저희가 자유, 무학, 공설시장이 있는 데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받이 홈통이 70밀리미터로 지금 비가 많이 올시에는 침수가, 그러니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누수가 돼서 이걸 용량을 한 100밀리미터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해도 무학시장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226쪽 재난발생시 시설 긴급보수 및 영유아 동행 젊은 층을 위한 유모차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올 해 2000만 원을 긴급보수비로 확보해서 보수를 했구요, 지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누리장터에서 무학, 자유시장 주변에 우리 젊은 층 주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걸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아사모회원들이 있습니다. 아사모 회원들이 이것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 그래 저도 지금 제천 역, 중앙, 동문 네트워크 시장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 데 저희가 지금 시장 도로가 상당히 폭이 좁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누리장터 가로등 교명교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2300올렸는 데요, 지금 총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6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개 중 8개만 사용하고 있는 데 이것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해서 누리장터 주변이 야간이 되면 사람들로 안 다니고 그래서 좀 밝게 하고 그 지역을 시설개선을 하고자 2400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 해 3월 27일 개소해서 저희가 1억 8000예산이 있었는 데 1억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1,2,3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3개월 운영비하고 인건비 자체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또 직원들 퇴직금 관계로 저희가 2년차는 계상해야 되니까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또 올 해 격력단절 여성이 여성청소년과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그 인력도 한 명 보충할려다 보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보수 및 유모차 도로, 거기 도로주변 가장자리로 유모차 공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여건은 상당히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장터에서 무학, 자유시장으로 동선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충분히 도로넓이가 나오고 그 안쪽 지금 자유시장같은 데는 장 날은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학시장은 무학시장 자체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가장자리로 일정하게 유모차가 갈 수 있게 끔 해 주는 거 아니예요?

노면 정비도 하고 저희가 자전거도로마냥 일정 표시만 하는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우리가 아케이트 보수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건데 지금 설명을 주신거는 우수받이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긴급보수 성격이네요? 보수 성격인거죠?

긴급보수비는 별도로 있구요, 5000만 원은 홈통보수가 하다보면 지붕부분에 약간 파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통 털어서 아케이트 보수로 예산과목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 놀이장터 무학시장에 과연 그게 도로가 나올까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천을 5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 데 제천는 도로폭이 나오지만 저희가 도로폭이 안 나온다는 건 우리 아사모 회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안 나오지만 교통통제가 필요치 않은 무학시장같은 데 장 날은 자기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 번 도입을 해 볼까, 저도 장 날 나가가지고 1시간에 유모차가 몇 대 들어서는지 그거 까지도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몇 대가 다녔나요?

손에 꼽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장터 가로등 교체는 거기가 사실은 야간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하죠?

야간에는 사용을 안 하는 데 거기가 보안등이라든가 그 개념으로 해서 보안등 자체가 없으니까 보안등 개념으로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면 월 한 60만 원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모차 길을 지금 예산이 적게 잡힌 편이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땜방식 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 임시로 하는 임시 가설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급한 거 아니라면 완벽하게 한다고 보면 좀 더 예산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폭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도로폭 관계로 해서 제천 5군데 다녀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유모차를 시장마다 한 2-30개씩 사서 운영을 했으면 그런 얘기도 있고 여기 6000만 원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시설 긴급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무학이나 자유시장 쪽에 노면이 괜찮은 데를 운영하고자 하고 이 사업비 4000만 원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 따라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래 시범적으로 했다가 안 되면 없애 버릴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과장님, 아예 시범적으로 해서 안 되면 없애고 되면 한다는 생각은 말고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면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꼭 2015년도에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기보다도 한 1년 계획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저희 시장구조가 도로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도로폭이 나오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데 도로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사모 회원들도 도로폭이 안 나온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감액분에 대한 지역개발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소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상 도시관리계획은 수립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우리가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2008년 10월 21일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또 기본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이 2009년 1월 2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재정비 결정이 2011년도 됐기 때문에 시간이 도래돼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손 치더라도 또 기본계획상, 용도계획상, 관리계획상 여러 가지 세분화 돼 있는 게 실질적으로 현지와 또 타당성이 좀 결여되거나 아니면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 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시가화 예정지역에 대한 그런 추가 확보,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6월까지 한 30개월 정도 작업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가화 예정용지현황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160만 평방미터가 돼 있는 데 지금 다 쓰고 한 200만 평방미터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북부산업단지라든가 또 충주산업 화곡리 일대에 들어오는 거 또 나라씨씨의 물류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계획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발전계획에 큰 저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 얼른 이뤄져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이고 또 법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281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이건 북부권 하고 남부권 하고 우리 충주시 전체지역을 갖고 나눠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거 역시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해당이 돼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이건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착공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용역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20억, 또 내년에 20억 2016년에 13억, 2017년에 9억,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2013년부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모든 절차를 거쳐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다 중단하고 이럴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281쪽 소하천정비 계획 재정비수립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6월부터 2017년까지 같이 병행돼서 추진하는 건데요, 총 사업비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3억, 16년에 5억, 17년도에 2억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소하천정비법 6조 또 환경영향평가법 9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평가, 영향평가는 우리 개발과 보존의 조화 또 지속 가능한 개발, 친환경 개발 이런 걸 갖고 전제적으로 구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을 이행한다 이렇게 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먼저 259쪽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인 용수, 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소명자료입니다. 먼저 충주메가폴리스 용수공급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8억입니다. 2014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용수공급시설 공사비 3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수공급시설 사업은 2016년 산업단지 준공과 더불어 완공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5년 공사착공, 2016년 준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게 원활한 용수공급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6년 롯데주류 공장이 준공 예정이며 롯데와는 어제 정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70%, 원인자 30%로 구성되며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5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94억 5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국비 70%, 원인자부담금 30%로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2016년 산업단지 준공과 더불어 완공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5년 공사착공하여 2016년도 준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충주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 처음 시행되는 신규 및 계속비 사업으로서 유해물질 등의 하천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막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0억원의 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마찬가지로 국비 70%, 원인자 30%로 구성됩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 총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국비 2억 8000만 원 및 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폐수처리장 시설고장 등 긴급사태 발생시 사용코자 하며 2016년 산업단지 준공과 더불어 완공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교통선진화사업 개선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지능형 교통시설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또한 경찰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나 사고 다발지역 등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을 보시면 필요성은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보행자 안전등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신호등을 검은색을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사업 또 경찰청에서 비보호 신호변경 전방신호등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행자 안전등 설치로 내년도에 40개 교차로에 시설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예산안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토부에 승인을 올려서 선정이 돼야만 2016년도에 국비확보가 200억이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과업범위는 저희들이 전략계획으로 충주시 전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5000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게 삭감이 돼서 1억 5000을 올렸다가 추가로 5000만 원을 더해서 2억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전략계획만 하더라도 3억 8000정도 되고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이라고 하면 기본설계로 보시면 되구요, 활성화계획은 실시설계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쇠퇴지역에 조사하고 지역자산 발굴조사 그리고 활성화방안 수립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최소한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15년 당초예산안 수정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량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교량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교량이 21개소에서 에이등급이 3개소, 비등급이 12개소, 씨등급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밀점검은 에이등급일 경우에는 3년에 1회, 비, 씨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꼭 정밀점검을 받고 정밀안전진단을 에이등급은 6년에 1회, 비, 씨 등급은 5년에 1회이상 정밀안전진단을 꼭 받도록 돼 있는 법적사무기 때문에 2억을 반영해 주셨으면 소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설치가 안 되면 무단횡단이나 차량 유턴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나 노약자가 사고위험이 많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즈막교 보수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조에 의해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밀점검을 2014년 3월 7일부터 14년 5월 5일까지 정밀점검을 받아서 보수가 필요한 교량입니다. 교량에 필요시설은 강판거더가 도장박리 부식이 됐고 교각, 교대에 균열, 철근이 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봉황교 보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조에 의해서 점검을 3월 13일부터 14년 5월 10일까지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받은 결과 받침장치가 불량하고 거더, 가로보, 보강보가 철판이 부식되어 교대, 교각이 표면이 박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교량 내구연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불가피하게 보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시관내 자전거도로는 남한강자전거길과 세재자전거길, 시관내 포함해서 250킬로미터정도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파손시 응급보수, 상시관리를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걸 건의 드립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2013년부터 계속 진행돼서 자전거 사고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13년도에 16건 정도 했고 14년도에 22건 정도의 수혜 혜택을 받아서 자전거 이용 시민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반영해 주실 걸 건의 드립니다. 자전거도로변 제초작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는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도로는 제외하고 외곽지 도로의 제초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앙성, 중앙탑면, 금가, 목행, 용탄동, 칠금, 봉방동 이쪽으로 계속 연 2회정도 제초작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자전거 유지보수입니다. 시 관내 자전거는 약 110대를 보관하고 있는 데 잦은 고장, 타이어 펑크 이런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사거리 유즈막간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쇠 분리봉으로 돼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차량에 엄청 파손이 심합니다. 이건 정비 차원에서 가드레일로 꼭 교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가 자전거도로 공사입니다. 금가 자전거도로는 현재 4대강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데 동량면 자연생태체험관에서 동량면으로 충원교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현재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부 보수 시설할려면 17억 정도 들어 갑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꼭 반영돼가지고 자전거라이더 계획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수가 많아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설명하신 자전거이용 활성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조례에 만들어 지게 돼 있기 때문에 만들었겠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에 편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없는 사항이 지금 할려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그래서, 307쪽에 유즈막교 보수하고 봉황교 보수가 이게 금액이 너무 똑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의심할 수 뿐이 없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높이, 넓이 각 봉황교하고 유즈막교하고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은 데 그런 것도 없이 금액이 4억 1200만 원이 딱 맞으니까 이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꾸 삭감대상이 들어가는 건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밀점검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설계한 금액이 우연일치로 금액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예요?

예.

그리고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그런데 자전차도로가 얼핏 우리가 계산을 해도 한 13억이 들어 가네요, 이거 많이 들어가는 금액인데 이걸 좀 늦으시더라도 과장님,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이게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 뭐냐하면 데크식의 자전차도로는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일반도로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차라리 할려면 매입을 해서 제대로 해주던가 데크식으로 하면 해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단 말이죠, 보수가.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앞으로 향후계획, 자전차도로에 대한 계획을 돈을 어차피 투자를 할 거라면 제대로 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이걸 돈을 모아놨다 한 꺼번에 하시던가 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현재 데크시설은 4대강 자전거도로만 거의 돼 있습니다. 다른 자전거도로는 거의 노면포장으로 돼 있는 상태고 4대강 자전거도로는 해 놓은 거 보니까 합성합판이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보통 들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중기임차에서 임차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데요, 이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한다는 중기 임대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만 제설작업하는 차?

예, 저희 자전거도로는 노폭이 좁습니다. 3미터 정도 돼가지고 소형중기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시내도로는 6미터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자전거도로는 소폭이기 때문에 소형장비로 해가지고.

그러면 염려되는 게 자전거도로가 데크만 많이 돼 있잖아요, 데크로 돼 있는 부분 말고?

예.

도로로 되어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말씀하는 거죠?

예, 현재 데크부분은 전체 부분에서 한 1/10도 안됩니다. 그 외에 콘크리트 포장도로 위주로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1쪽에 호암사거리 유즈막삼거리 자전거도로 정비있잖아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

예, 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쇠파이프 100밀리미터로 해가지고 1미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밀고 들어 갑니다, 차가 밀고 들어가면 하부가 절단이 완전히 나거든요. 그런 교통사고 측면도 있지만 현재 자전거도로가 비탈길로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학생들이 부딪히면 자전거 앞에 프레임이 다 휘고 나가 떨어지면 이가 상한다든지 다리골절이라든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교통사고예방 측면에서 교체코자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그게 기존도로가 있고 봉하고 일부 가드레일 해갖고 자전거도로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를 보수할 때 인도를 조금 50전이고 더 늘려서, 그러니까 인도가 좁아지겠죠, 경계석을 50전 정도 더 밀면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한 이 정도가 들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양 쪽으로 이 정도가 줄어들은 걸 50전을 더 늘려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할 때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셔갖고.

현재 조금 좁습니다. 다른데 보통 3미터인데 여기는 한.

다니면서 보면 많이 다니는 인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가 좁아도 현 상태에서는 큰 불편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충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건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2013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 이것도 매년 실시되는 거예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세월호 때문에 4월에, 원래 자전의 날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올 해는 세월호 때문에 10월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 이게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올린거죠, 예산을?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탑니다.

저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시청에 남산엠티비 해가지고 시청뿐만 아니라 각 동호회가 많습니다. 동호회가 한 12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1만 명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은 파악이 안 됐는 데 그 인원까지하면 시민이 한 30%정도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관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건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소명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질문하는 걸로 하죠, 국장님한데 질문하는 걸로.

질의전에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건설국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까지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저희들도 승인된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노사민정 활력화사업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 사업은 고용노동에 공모 선정해가지고 국비 4000만 원을 받고 거기에 메칭으로 우리 시비를 1000만 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런 노사민정 활력화 사업을 저희들이 정부 평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청 본관에 걸어놨듯이 국무총리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고 장관상 표창을 해서 6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노사민정 사업에 어떤 선도 자치단체로 저희들이 자리매김한 사업입니다. 노사민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은 66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및 현지평가까지 거쳐서 이게 선정된 사업으로 참으로 힘들게 사업을 이어왔구요, 이런 정부평가사업에서도 5000만 원이지만 충주시에서는 더 모아 충주 브랜드 네이밍 사업을 하고 또 중소기업에 100대100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해서 100개의 기업에 100가지 시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런 노사민정 활력화사업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도 여러 가지 자체 워크샵을 한다든지 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합니다. 여기 경쟁도시는 약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여기는 대통령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상을 한 번 받으려면 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대통령상을 받아서 우리 지역이 9년 연속 노사평화지대 6년 연속 전국표창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욕심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메칭사업임을 감안해 주셔서 시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1000만 원 지원이 안 되면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어려운 사업이 됩니다. 노사화합 행정으로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체육대회는 어떤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우리 충주, 음성 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2000만 원, 음성에서 1000만 원 해가지고 같이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어떤 근로자들을 잘 다스리고 위원님들 가 보셨겠지만 근로자 체육대회 오면 대형 걸개그림을 가지고 깃발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그런 행사를 봤을 때 그런 분들을 다스리기 위한 이런 행사를 음성군과 충주시가 같이 메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옆에 두고 시가 하는 맡형이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충주가 10년동안 분규가 없는 그런 노사평화지대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근로자의 날 행사 4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500만 원이었는 데 또 행사비가 50만 원 줄여갖고 450만 원 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맞아 죽고 저기 가서 맞아 죽고 그러는 데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 기념이 모범근로자들이 기업체 사장님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근로자가 역시 모범시민입니다. 모범시민이 근로자의 날 와서 잔치도 하고 표창도 받는 데 여기에도 음성군이 또 돈을 보탭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음성군수도 오시지만 우리 시장님도 오시고 우리 시의장님도 오시고 음성의장님도 오시고 때로는 경대수 국회의원님까지도 오셨던 그런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위한 행사에 올 해 사업비가 더군다나 줄었는 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가지고 음성 가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좀 특별배려를 해 주시구요. 노사한마음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었던 것이 줄어가지고 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는 이거보다 더 드는 데 각 회사에서 각출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동자와 사측의 임원들이 같이 하는 행사로서 이것은 사측에서 상당히 고마워하는 행사를 행사비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보태주다가 이게 깎여가지고 갈 때마다 체면이 안 사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것도 행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몇 해 전에는 제가 너무 등반대회 가서 먹는 데 치중한다고 그래갖고 해병대 캠프를 가라고 해갖고 해병대 캠프로 갔다 온, 그래가지고 상받는 데도 일조를 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상담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요, 이것은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노무사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고 노무사들은 나중에라도 보수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든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실적도 나눠드린대로 있습니다. 근로자 부당노동행위 상담도 했지만 또 노동법률상담을 1만 6000건이나 했습니다. 이 건 당 1000원씩만 잡아도 16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이 누적돼서 우리가 10년 연속 노사분규가 없었고 6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 4회 또 국무총리표창 2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원활히 돼서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을 한 1억 정도로 편성해줘가지고 대통령상을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은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3, 4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산업단지 입주율이 70%가 넘으면 이것은 사후영향조사를 1차, 2차, 3차년에 걸쳐서 하도록 된 사항이라서 올 해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고 3차년도에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사후영향에 조사가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고 완변하면 완벽한 대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서로 다툼이 없게 해주는 사업이고 이건 특별회계에 계상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지역개발과에도 각종 계획이 있는 데 이런 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지역개발과에 소하천 정비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해놔야 나중에 개발, 기본을 튼튼히 해놔야 개발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때.

이게 소명시간이라서 소명을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소명이 당초설명보다 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산업단지에 측량 및 부대비도 역시 이걸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데 이것도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어갖고 보상을 줄려면 측량과 부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이것도 특별회계에 포항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상담지원에 대한 건인데요,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 노동상담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은 복지관 직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노무사 계통을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직원이 상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상담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원은 시청 직원이에요, 아니면 복지관 직원이에요?

복지관 직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위탁인가요, 쉽게 말해 위탁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계약직.

대행 개념이죠.

대행이면 어쨌든 노무사 계통을 공부한 사람이 나와서 상담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대행을 줄 때 선정을 해서 대행을 주는 건지 아니면 상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분이 건 수 올릴 때마다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우리 변호사 선임할 때 같이 건 수 돈이 나가는 건지 이게 궁금.

건 수를 어떻게 알 수 없구요, 근로자 복지관에 노동법에 대해서 해박한 분이 상주를 하면서 근로자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하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사를 찾아갈 형편은 못되고.

아니, 상담을 하는 데 그러면 이거 시비 지원이잖아요? 2000만 원 시비 지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건지 복지관에 지급을 해 주는 건지 여쭤보는 거에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몇 명을 올지 모르는 데 건 당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분은 거기 직원이라면서요. 거기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상담을 하는 거라면서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근로자복지관에서 임명을 했답니다. 채용을 했답니다.

그러면 채용을 해서 그 사람 인건비를 준다는 얘긴가요?

예.

1명을?

예.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5000만 원인데 이걸 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5000만 원 갖고 밑에 걸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그건.

글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활성화 사업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걸 쓰시는 건지 위원님들이 이거 갖고 다 하면 되는 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협의회 내실화 및 지역연계강화, 평화선언이라든가 노사발전재단 또 노사민정협의회 토론회, 워크샵, 네이밍개발, 성과보고 또 장기간 근로문화 개선, 교육 이런 걸 하는 데 사업비가 그렇게 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노사간 갈등예방을 위한 노사담당자 교육, 윈윈프로그램 개발, 어떤 노동분쟁예방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전체 이렇게 돈이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이 들면 국비에서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렇게 써야 되구요, 나머지 사업도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쓰실려고 하신다?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에서 예산을 요구했는 데요, 적게는 한 1/2, 많게는 1/4정도 예산이 삭감돼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경제건설국 업무하는 데 지금 복지라든가 예산이 가가지고 저희들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구요, 특히 개발을 해 놨지만 관리업무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이 관리업무에 좀 소홀함이 있는 데요, 관리업무에 관한 예산, 이런 사업의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삭감조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저녁에 보고 받고 하도 건수가 많아서 밤잠을 설쳐서 좀 제대로 소명을 드릴지 의문이 갑니다. 5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은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1박2일로 도대회를 참가하는 데 충북 도내 각 시군 농업인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한 200명 정도가 버스 임차료라든지 참가비를 내는 이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4년도에는 1350만 원을 지원했었는 데 50만 원을 편성할 때 삭감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여기 마저 130만 원을 삭감하시는 걸로 했는 데 이건 모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농업인도 한 120명 정도 참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충주시내에 농업인단체가 11개 단체정도가 되는 데 여기는 11개 단체가 이 사업비 외에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했는 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더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4000만 원을 갖고 했는 데 200만 원을 감액해서 3800만 원 최대한 했었는 데도 여기서 마저 380만 원이 감이 되면 금년도 대비 예산지원이 한 580만 원 정도 감이 되면 너무 많이 삭감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것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남녀 연찬교육은 농업경영인들이 수안보 상록호텔이라든지 이런데 모여서 농업인 스스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정부에 농업정책방향이라든지 우리 농민들의 살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연찬하는 1박2일 일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농업인단체에 대한 사업은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 참가지원도 농업경영인들, 충북 명품농산물 판촉전 참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20쪽 농민의 집 운영은 달천에 농업경영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회관에 사무장을 한 명 채용해서 집 관리하고 회의하는 데 거기에 농업경영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사무장 한 명 예산인데 이게 전액 삭감되는 걸로 돼 있는 데 이거 지금까지 계속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충주 복숭아 명품화사업 기술교육, 이건 복숭아발전회에서 해서 1년에 한 5차례 정도 기술교육을 하는 데 이것도 강사료라든지 교육 기자재 이런게 되겠습니다. 또 충주사과 명품화사업 기술교육도 이건 사과발전회에 하는 데 이건 1년에 한 8번 정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23쪽 농업소득 100%증진 10개년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농업소득을 지금 현재보다 100%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하는 데 이것은 저희들 현재의 실태와 문제점을 전문가로 하여 금 정확히 진단 분석을 해서 그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어떤 국제나 국내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농업정책 방향과 이걸 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용역비는 한 1억 정도 소요돼야 되는 데 우리 최소한의 방향설졍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200원을 정도 계상을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525쪽 하단부분에 양수장 보수 2500만 원 전액 삭감, 노은 가신 신흥들 양수장 외 2개소 보수에 5000만 원 전액 삭감, 노은 가신 산막소류지 수문보수에 2000만 원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양수장 보수 8개소는 지금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 봄에 영농철에는 양수시가 노후되다 보니까 찾은 고장이 있습니다. 또 더구나 밤까지 24시간 하다 보면 양수기 고장이 나서 어느 양수장 양수기가 고장날지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런 걸 그때 그때 바로 수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2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했는 데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2500만 원으로 계상했던 거니까 반드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은 가신에 대한 건 제가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데 이것은 노은면에서 양수장하고 소류지 수문보수 사업비로 금년도에 계속 요청이 됐었는 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이건 조금 정비가 아니라 보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면에서 건의된 사업이니까 반드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저수지 누수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저수지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총 54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54개소 중에서 누수조사 대상이 50개소인데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14년도에는 35개소를 했습니다. 1억 5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4년도에는 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못한 15개소를 마저 내년도에 누수조사를 하는 데 이것은 우리 충주시 관내에 있는 소류지가 대체적으로 해방전인 1943년, 1944년 이 때 축조된 저수지기 때문에 조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수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전문장비를 갖고 있는 데가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입니다. 충북본부에 전문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우리가 계약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수지 제방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전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532쪽 산척 천등산고구마 한마당잔치, 지금은 금년도도 예산에 고구마축제라는 명칭자체를 변경해서 한마당잔치로 했었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고구마축제라든지 축제를 하지 않고 이제 체험행사 위주로 갈텐데 이건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구마축제는 우리 농산물축제를 통합해서 하반기에 같이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한마당잔치도 금년에도 축제를 안 하고 한마당잔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호수축제 시기에 맞춰서 호수축제를 하게 되면 나와서 하고 호수축제를 안 하면 수안보에서 하는 반드시 이것도 2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 데 이것도 200만 원을 편성할 때 아예 자체삭감을 해서 2300만 원만 했던 거니까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3000만 원을 했는 데 이것은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농산물은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직거래 판촉행사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보상 관에, 이것도 나가면 여기에서 농민들이 바쁘고 그러면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행사요원을 우리가 사람을 사서 해야 될텐데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충주사과 홍보대사가 지금 저희들이 3명이 있는 데 실제적으로 2명은 행사때마다 많이 활용을 해서 충주사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에 대한 우리 행사때 참여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예산이니까 이것도 전액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직판행사 및 대도시 직거래 추진도 4500만 원인데 어떤 축제나 물론, 저희들 농정과 소관 축제 뿐만 아니라 충주시가 하는 각종 큰 행사 축제 이럴 때 고속도로에서 직판행사를 병행해서 며 칠 씩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행사 추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534쪽은 전 페이지를 다 삭감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 행사 이것도 전액 삭감인데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도시인들을 모집해서 농산물을 도시소비자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모집을 해서 데리고 와서 축제에 참여시키고 갈 때 우리 농산물을 파는 이런 행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우리가 한 3차례 정도 모집해서 하는 행사니까 금년에도 해 왔고 내년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은 이건 마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농특산품 판매점을 우리가 마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농산물 판매점에 우리 충주에 단골이 생겼습니다. 충주농산물 단골분들이 사 가면서 선물을 할 때 자기꺼는 한 박스 사가면서 10박스, 많게는 50박스 주문을 해서 택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택배박스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많은 예산이 아니고 800만 원하고 택배박스 600만 원인데 이것도 반드시 예산계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복숭아 수도권나들이는 복숭아축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나들이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사과축제 문화행사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 데 우리가 스스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최소한 1억 정도를 예산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액을 삭감하셨는 데 이것은 사과축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과축제 때 다른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나 이런 행사를 같이 하면서 농산물 전체를 다 끌고 나와서 할 텐데 이건 모든게 정리가 돼서 어떤 개최시기나 관련 단체, 명칭, 추진 주체 이런 것들이 종합 내년초까지 되면 추경에 모든 걸 정리해서 하나로 묶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농특산품 직거래 행사시 홍보물 제작, 직거래 행사를 나가면 그냥 엔티텐트, 일반적으로 몽골텐트라고 합니다만, 엔티텐트를 해놓고 텐트만 있으면 안 됩니다. 텐트 앞에는 최소한도 현수막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가격표도 써 부쳐야 되고 그런 홍보물 제작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행사장 쇼핑백 제작은 직거래 행사를 서울로 나들이라든지 가 보니까 지금은 박스를 원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조그만 봉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봉지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일반 슈퍼에 가서 검은 봉지를 줘서 거기에 사과를 담아주고 밤을 담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볼품도 없고 아주 저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 투명한 충주농산품 쇼핑백을 만들어서 주면 거기에 사과 6개를 담는다든지 밤을 담는다든지 삼채, 도라지를 담는다든지 우리 농산품을 담아서 가면 그 자체를 들고 다니는 자체만 해도 충주농산물 농보가 되고 반드시 이건 일부 전국적인 행사를 가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문에 확 띄는 쇼핑백을 만드는 데 저희들 1800원 정도의 단가를 계상했는 데 다른데 물어 보니까 쇼핑백을 5000원 짜리 이상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거 처음으로 2015년도에는 1800원 정도의 쇼핑백을 만들어서 한 번 효과를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주농산품판매점 이벤트 행사 이것도 그냥 판만 벌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면서 휴게소에 들리는 사람들을 집객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깜짝 이벤트를 잠깐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 참여부스 설치 및 임대료, 우리가 박람회 참가를 하면 꼭 참여부스 설치임대료 반드시 내고 참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요구하는 데는 많은 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1년에 한 5번 정도 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또 예산만 넉넉하다면 저는 1년에 한 10번 정도의 박람회를 가고 싶습니다. 충주농산물 홍보를 하고 판촉활동을 위해서 정말 가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것도 5번 정도 밖에 못 가는 걸 예산을 계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충주우수농산품 수도권 나들이행사,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한 번 부스를 한 20개 내지 30개 설치를 해서 가는 데 장소섭외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가을에 할려면 7-8월부터 장소섭외를 하러 다니는 데 그래서 한 번 대대적인 나들이행사를 모아서 하는 행사니까 금년에도 했던 걸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이라는 것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뜻합니다. 이것을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데 이것은 농가가 할 때는 킬로그램 당 물류비의 15%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또 업체가 할 때는 킬로그램 당 물류비의 10%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충북원협에서 사과를 하고 앙성농협에서 단호박을 수출하고 또 개인이 양란을 수출했었는 데 내년도에는 지금 미리 사전에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소요량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충북원협에서 사과수출계획이 돼 있고 앙성농협에서 단호박 수출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수출할 때 물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금년도에는 수출이 사과는 401톤, 단호박은 110톤을 현재까지 수출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수정예산 45쪽 하단부분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시비부분만 삭감을 하셨는 데 이것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계획이 충청북도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자부담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북원협에서 사과 피브이씨 상자를 제작하는 데 결국은 그 상자가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농가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서 원협에 가져올 때 사과박스 조그만한 컨테이너박스를 피브이씨 상자라고 합니다. 이걸 담는 박스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농가한테 대다수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는 충북원협으로 돼 있지만 결국은 농가가 구입할 박스를 우리가 원협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32건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제가 산림녹지과 소관 3건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596쪽 홍보용 임산물 예산입니다. 이건 금년도까지는 홍보용 임산물은 주로 밤을 얘기합니다.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 명절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 597쪽은 이건 충주시의 지역특화사업이 15개 읍면동입니다. 봉방동, 칠금동하고 13개 읍면하고 15개를 이건 시군통합 이후에 지역별로 읍면별로 특성화를 하자는 조례를 제정해서 1개 읍면동 특화사업 선정위원회가 읍면동별로 선정해서 하는 데 이것은 하다 보니까 밤은 산림녹지과에 또 농정과에는 살미, 수안보 대학찰옥수수, 앙성복숭아는 저희 과에, 나머지 원예작물이라든지 소득작물에 대한 건 친환경농산과에, 한우부분은 축산과에 이렇게 다 농정국 전체에 분포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7쪽에 있는 읍면동 지역특화사업비 2000만 원은 다른 과도 똑같이 2000만 원씩 다 지원되는 사업이다, 다만 이건 밤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예산편성을 했는 데 이것도 산림녹지과에서는 추경에 편성하던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원조성계획 수립대상이 지금 41개소에 한 148만 9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충주시가 공원지정이 결정이 된게 2005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10년 안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하는 것을 그 날까지 경정된 날 이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이 되면 공원구역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원계획수립을 도내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다 2013년, 14년 이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주시는 원체 많기 때문에 41개소 공원지역에 대해서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원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원구역 자체가 수립이 안 되면 그냥 자동으로 2015년 10월 2일이면 자동해제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과 산림녹지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답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601페이지 공원계획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게 혹시 우리가 함지못 쪽에 있는 공원부지가 체육관 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체로 인해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건 아니구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공원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고시가 안되면.

그러면 현재 지금 공원부지로 돼있는 상태꺼를 용역을 주는 건가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데.

현재 지정돼 있는 부분 용역 준다는 얘기죠?

예,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걸 꼭 우리가 보통 법에 보면 공원용지가 시에 몇 %이내 돼야 된다 그런게 있는 것 같은 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걸 용역을 안 줘서 해제가 되더라도 법에 하자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주무관?

농업정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사무인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은 1인당 면적이 6평방미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41개소를 법적사무기 때문에 공원구역을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공원구역으로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이걸 조성계획을 수립 안 하면 내년도 9월 30일자로 자연적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해제가 되면 또 다시 해야 되나요?

공원 1인당 면적이 6평방미터가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해제가 되면 다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 해제되면 다음에 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법적 1인당 거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치지 못하면 어딘가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얘기냐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숭아 명품기술교육하고 사과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 교육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교육은 기술센터가 엄연히 있는 데 왜 농정과에서 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도 어차피 하신다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지 말고 저 쪽으로 다 이관해 주셔요. 거기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 이곳에서도 하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건 주로 현장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농가에 가서 하거나 사과도.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뒤에 택배비 지원, 박스제작,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영하는.

그런데 우리 여기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다 소비자인데 요즘 소비자들의 인식이 택배를 부치면 택배비는 본인부담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충주 농특산품을 홍보내지 판촉할려면 사과를 10박스 사는 도시 소비자가 자기 트렁크에.

그러시면 자료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택배 량,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야 통과를 시키던가 말던가 하니까 자료들을 좀.

바로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수도권나들이 축제 대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은 왜 축제할 때 예산하고 나들이 할 때 예산하고 똑같느냐 이거예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할 거면 뭐 하러 이렇게 하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 보면 우수농산품 수도권나들이 행사는 2300, 그리고 복숭아는 4500이란 말이에요, 같은 나들이행사인데 왜 이게 더 많이 잡히느냐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축제를 나들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예산지원 해주시는 건 좋은 데 거기에 이것 저것, 여기에서 할 때는 많이 빠지죠, 이벤트도 빠지고 등등 다 빠지는 데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야 정당하지 않냐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들이행사 자체도 이벤트가 빠지진 않습니다. 다만, 큰 대형무대라든지 콘서트라든지 그런 건 빠지지만 부스설치부터.

그러면 사과축제때 이벤트 했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런 건 안 할 거 아니예요, 가수 부르고 이런 건 안 하실거 아니예요? 거기 똑같이 해요?

아니, 특별히 가수는 안 부르지만 이벤트 행사진행요원 엠씨는 있어야 됩니다.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이게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올라 오니까 삭감을 시키는 것 같구요.

그 분야는 제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축제 관련해서는 예산이 세워진 거는 사실 저희들이 축제를 조정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왔는 데 일괄 삭감이 5.5%씩 다 돼 있는 상태구요, 이건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결재를 받으면서 내년에 추진하면서 세부계획을 다시 세울 겁니다.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금액이 남는 건 저희들이 조정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거래행사가 위에서 많이 돼 있고 충주복숭아축제는 왜 4500이고 밑에는 2300이냐 이랬는 데 이건 복숭아축제는 기간을 일주일정도 하는 거구요.

글쎄 그렇게 소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번 이해가 가시는 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들이만 딱해서 2개 비교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간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앙성하고 원협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권정희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지적을 하셨는 데 수출단가를 계약을 할 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 데 이게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원협이나 농협한테 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하면 농가한테 소득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만하고 사과계약을 할 때 박스 포함해서 박스당 얼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사과를 사는 방법이 다르죠.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업이 되던 어떤 계약이 됐든간에 계약 당시에 박스 당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될텐데 여기에 박스지원 물류비를 새로 세우니까, 그리고 이게 수출할 때는 콘테이너 박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이박스로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도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전자제품도 다 종이박스로 나가는 데 왜 이걸 굳이 피브이씨로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아해 하는 거거든요.

피브이씨는 수정예산에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농산물 수출이니까.

수정예산에 있는 건 농가에서 수출용사과를 원협까지 가지고 오는 데 대한 그런 거구요.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서도 사과택배하고 이런 거 다 피브이씨로 다 해야 되게.

피브이씨 박스는 농가에서 에이피씨까지 실고 오는 데 쓰는 건데요. 이건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포장이에요, 큰 거예요?

이건 다시 쓰면 농가에 나눠줘가지고 계속 재활용 하는 박스입니다.

그러면 올 해 처음 올라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금년도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처음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수출물류비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많은 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가 당 다 계산이 돼서 갔을 텐데 왜 물류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지, 농협이나 원협한테. 진짜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면 저희가 지적을 안 하는 데.

실제로는 농가에게.

원협이나 농협한테 이득이 가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물류비를 지원해 줌으로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보조는 원예협동조합을 통해서 주지만 원협에서 다시 농가에 배부를 하는 데요, 물류비가 그 만큼 빠지므로 해서 그만큼 싸게 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면 계약을 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국장님, 싸게 한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렇지만.

덤핑할려면 뭐.

수출 고가를 저희들이 뚫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가를 바로 직접 받지 못하니까 수출업체를 통해서.

농가한테로 간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우리 허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41개소를 용역을 하면 2020년 안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예, 이번에 용역은 6억을 들여서 41개소를 하는 데요, 사실상 41개소를 나중에 용역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 전체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번 용역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둬가지고 그 순위대로 최대한 많이 이걸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소명을 하셨는 데 41개소를 안 하면 내년에 해제가 되죠, 수립을 안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41개소를 6억을 들여서 해놓고 20년 앞으로 6년안에 매입을 못하면 또 해제 됩니다.

조성이 안 되면, 2020년.

글쎄요, 매입을 해서 조성이 안 되면 해제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건 6억을 들여서 했을 때 41개소를 조성을 다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41개소에서 조성계획에 순위를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성할 걸.

그런데 41개소가 다 안 되잖아요? 다 수립할 수는 없잖아요?

수립은 다 해야 되고 조성은.

그래 조성이 어려우면 20년이 되면 자동해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거예요, 할 꺼만 수립을 하라는 얘기지, 우선순위를.

그런데 어디를 할 건지를 지금 자체가 정해야 되니까.

양을 맞게 하시라는 거죠, 41개를 다 정하지 마시고 그게 41개가 안 되면 지금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시는 데 우리 확보한 저기에.

도시계획법상.

41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41개가 안 돼도 되는 건지를 따져 보시고 어차피 돈을 6억씩 들였는 데 20년에 만약에 조성이 안 돼서 해제된다면 용역비만 많이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맞게만 용역을 하시면 되지?

지금 41개소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6억 들여 하는 데요, 41개소를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하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한 40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전체를 공원조성을 목표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한다는 건 예산상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해 볼려고 하는 데 그러면 어디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를 안 할 거냐, 할 때만 정해라, 이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 6억 용역을 하는 데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용역에 의해서 합당하게 순차별로 계속 공원조성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저번에 협의할 때 얘기가 됐던 것 같은 데 520페이지요. 무의탁 경로잔치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각 동, 면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동, 면에서 무의탁 노인잔치같은 건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이전으로 했는 데 어디로, 저번에 설명하실 때 충주농협에 준다고 그랬나요?

아니예요, 장소가 우리 농가주부모임이.

장소를 농협을 제공한다구요?

장소를 농협에서 하는 데.

여성농업경영인.

아니,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장소를, 장소가 그렇게 식당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넓은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농협예식장 식당 거기를 지금까지 해서 행사를 해 왔던 겁니다.

지금 사실 무의탁노인들한테 각 읍면동 새마을에서 진짜 갔다 줘서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듣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매년 하던 건가요?

예,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경영인들이.

그런데 작년 예산은 왜 없나요?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기획감사과에서 묶여져 있다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이 없어지고 각 실과에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친환경농산과 11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만 70세이상 고령농민 영농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70세 이상의 고령화 세대의 벼재배 농가에 대해서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 당 10만 원씩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건 벤치마킹을 했는 데요, 순창하고 지금 태안군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말씀하셨는 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직불금이 내년에 헥타 당 100만 원씩 나가구요, 또 도에서도 나가고 저희들이 시비로 자체로 해서 소득재배가 헥타 당 35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면적하고 상관같이 70세 이상은 거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혜택을 보는 농가는 2350호가 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 설치한데가 14개소가 있는 데 2015년도에 열 다섯 번째로 실시하는 데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메칭이 되는 데 3억 5000중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게 2억 1000만 원이 되구요, 설치를 하고 오래된 게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건 좀 낡고 또 하우스다 보니까 비닐교체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4개소, 신규가 1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이 30%, 도비 21%, 시비가 49% 메칭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전체 읍면 골고루해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쌀 재배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벼가 아니고 찰벼, 또 흑미 그런 거에 대해서 기능성쌀 생산을 위한 유통에 필요한 영농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쌀 홍보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주쌀 브랜드가 2011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남한강쌀 브랜드 사용을 계속했는 데요, 요새 특허나 지적재산권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쌀은 사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쌀을 미소진쌀로 다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소진쌀 통합된지는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4살 뿐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최고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또 금년도에 미소진쌀이 대통령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또한 12월 12일에는 계속 충남 홍성쌀이 인천공항이 납품이 됐었는 데요, 우리 충주쌀이 12월 12일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납품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제를 보시면 557쪽에 옆에 보시면 내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다른 타 도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지만 우리 도내에서도 청주시 청원생명쌀이 8억 8000만 원을 광고비하고 홍보용쌀 구입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진천에 생거진천쌀도 3억 7000만 원을 2015년도에 세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 9000을 요구했는 데요, 1억 355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증액을 시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용쌀은.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는 데 1킬로그램짜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했는 데 이렇게 스티커를 부쳐가지고 종이가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관광과에서 우리 충주시 관광안내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 많은 분들은 이걸로 갈음을 하구요, 또 4킬로그램 짜리는 이렇게 해갖고 브이아이피하나 중요한 행사 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중앙에 도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러 갈 때는 그냥 빈 손으로 가지 않고 또 사과같은 건 상당히 비쌉니다. 또 이건 유통기간도 한 보름이나 20일까지 돼서 변질도 안 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홍보용쌀 구입비는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이 되겠는 데요, 사업주체는 산척면이 되겠지만 수안보에 곡물브랜드사업에 첫 번째로 들어가고 이게 두 번째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척농협이 선정이 됐는 데 북부권은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금가, 동량, 산척 그래서 거기에서 잡곡이 나오는 걸 종합유통처리시설을 해서 큰 데, 예를 든다면 풀무원이나 그런데로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니만큼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까지 합쳐서 총 10억원이 되겠는 데 내년도에는 한 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원협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수농가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부에서 사업 시행주체를 원협으로, 원협에서는 공사만 대행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수농가들한테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품종갱신, 관정개발, 방풍망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등 해서 과수농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기금이고 또 국도비가 메칭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충주시가 그야말로 사과에 주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묘목생산하는 단지가 없어서 옥천이나 타시군에서 묘목을 사가고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런 일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사과주산단지에서 과수 사과묘목만큼은 우리 충주시가 바라고 우리 과수농가들이 바라는 묘목을 생산해서 타지역으로 묘목구입비가 반출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31일부로 저농약인증이 법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저희들이 빠져 나가고 이제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전라남북도에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데 굉장히 강화되고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메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9농가에 한해서 인증을 받는 데 농가 당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벼를 재배하면서 농약을 안 치고 여러 가지로 미생물제재나 영농자재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진짜 토양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그걸 굉장히 어려움을 무릎쓰고 영농자재도 상당히 비싼 것을 쓰면서 좋은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친환경 인증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유기농은 가마 당 5000원, 무농약은 가마 당 4000원씩 해서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이렇게 통과되면 우리 도나 농식품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예산을 지자제에서 얼마나 예산을 반영하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에도 상당히 좌우됩니다. 그래서 벼재배 친환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좀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그게 지금 시비가 2억 2500이고 1억 500이 도비인데 그러면 시비만 갖고도 한 20군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도비 아니더라도?

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시비는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셋트사업이기 때문에 출아실하고 녹화실하게 경화실하고 해서 굉장히 사업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당초에는 이게 상당히 규모가 컸던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다 보니까 큰 규모가 아니어도 되겠다 해서 많이 적어진 금액입니다.

그 때 큰 거하고 지금 현실로 3억 5000에 못자리뱅크 하나를 설치하는 데 예를 들어 얘기하면 2000만 원이면 여기서 키울 수 있는 묘를 다 키울 수 있는 데 그걸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그리고 높게 크게 돈 들여서 지을게 뭐 있어요, 지금 하우스로 많이 하고 있는 데 그걸 50%로 지원해서 한 1200, 1300이면 150마지기 질 묘를 키울 수 있더라구, 이만큼 키울 때 까지가 최고 문제 아니예요, 싹만 트면 밖에 나가는 건데 그런데 돈을 그렇게 들일 필요가, 그렇게 들여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한 집 그렇게 줄 거 20가구한테 줘서 정책을 펼 수 있는 데 하여 간 실질적인 사업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셋트로 묶어서 안 된다면 시비를 세울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도비가 안 되면?

예.

도비를 관두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나머지 시비를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구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4군데가 들어가 있거든요. 14군데가 들어가서 저희도 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14개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가동을 100% 한다면 커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는 시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그냥 보수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보수도 그게 작목반에서 30명이고 40명 작목반이 결정이 돼 있으면 40명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한 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40명이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데 안 하잖아요. 현 실정이 안 하고 있잖아요.

이쨌거나 이 사업목적은 고령화나 부녀화된 농가들을 위해서 그래도 못자리를 개개인이 하지 않고 그 분들이 위탁을 해서 많이.

위탁을 하는 게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하우스 지어갖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묘판 파는 게, 그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소명에 앞서서 저희 관내 구제역이나 에이아이 방역추진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북관내 구제역은 진천군에서 지난 12월 3일 발생이 돼서 진천군 관내 그저께까지 7차에 걸쳐서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며 어제 저녁때 충남 천안에서 다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가 됐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발생농장은 진천의 선진유전자원과 연관성이 있는 농장으로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방역백신접종에 소홀했던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부터 7차까지 농장은 주위에 구제역 균이 상존하고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 12월 13, 14일 양일간에 관내 전업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역학관련 농장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각각 방역조치를 완료한 상태구요, 현재 도내 4개 시군인 청주, 음성, 증평, 괴산에서는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천 이월면 신월리가 저희 충주시로부터 20킬로미터 경계가 되고 있고 우선 음성이 1차 차단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 따라 저희도 거점소독소라든지 아니면 통제초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구제역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구요. 2015년도 당초예산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충주 청정한우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양평방향에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한우조형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 2500만 원은 노은아이씨에서 탄금대 오는 새로운 국가지원지방도 진입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노은아이씨 주변이나 아니면 탄금대 주변에 새로운 조형물 설치를 해서 충주 청정한우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청정한우 햇섭 지정 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서 30개소 50개의 선도농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한우사육농가 중에서 10개 농장만 햇섭인증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한 10개소씩 햇섭 인증농장을 추가로 지정해서 후년도에 전체적으로 충주시 청정한우 브랜드를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사전작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6개소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5개소 정도를 추가로 더하고 내년도에도 10개 전후를 하게 되면 30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당초예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정한우 조형물있죠, 여기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설치가 1차 되어 있고 다시 똑같은 걸 다른 곳에 설치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충주시 주 진입로가 되는 노은아이씨에서 탄금대 구간이 금년도에 국지도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수인이 왕래하고.

그러면 똑같은 모양을 설치할 거죠, 이거 설치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2500만 원입니다. 두 당 500만 원씩이요.

그러면 처음 기획부터 제작까지가 다 2500이 들어 간거죠?

예.

그러면 새롭게 다시 똑같은 모양을 만들 때는 예산이 점감되지 않을 까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모양을 하게 되면 조형물 제작자한테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소의 형태라든지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앉은 방향이라든지 기본 몰드가 없어가지고 추가로 새로 제작할려면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2000만 원은 기존 몰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 모양 자세는 거의 유사하지만 놓은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또 새로운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수연구과장 최재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안 중에서 수정안을 주신 751쪽입니다.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1개소에 2억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국에 사과 주산지 40개 정도의 시군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신청해서 그 중에서 7개 시군에 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충주가 심사결과 좋은 성적을 받아서 2년에 걸쳐서 2015년, 2016년 2억씩 4억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게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7월 20일 경에 첫 수확이 되는 쓰가리, 일명 아오리라고 많이 명칭을 하죠, 그 품종은 풋사과, 착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해서 소비자들에게 사과의 이미지를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는 데 지금 국내 품종 중에서 쓰가루 대체품종으로 썸머킹이라는 것이 8월 상순 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수확시기 8월 3일 경에 착색이 돼서 출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아주 중요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추석을 전후해서 나오는 홍로품종에 대체해서 아리수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 데 이것은 홍로보다 약간 2-3일 정지 늦고 당도는 홍로보다 0.7브릭스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홍로는 산미가 부족해서 당도만 느껴지는 데 아리수는 산미까지 가미가 돼서 소비자 입맛에 적당한 품종이 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흥청에 노력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반영을 해 주셔서 내년도하고 2016년도 2년차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1년차에는 5헥타에 과수원 기반조성하고 묘목을 식재하고 2년차에는 나머지 2.5헥타 신규조성과 총 1년차 5헥타하고 2년차 2.5헥타 총 7.5헥타에 재해방지시설 또 처음에 식재하면서부터 방조망이나 방상펜 이런 걸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2년차에 재해방지시설하고 병해충방제를 위한 예찰트랩이나 이런 친환경 기반 그리고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컨설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 2억, 내년도 2억해서 4억을 반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역농업특성화 로컬푸드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완주나 원주 이런데에서는 로컬푸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우리 충주지역에는 아직 로컬푸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2014년, 15년 2년차 운영이 되는 지역특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 금년도에 팡핌과 로컬푸드에 대한 1년차 3억 5000에 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2년차로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금년도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한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상위등급인 에스등급으로 배정이 돼서 내년도 4억 8000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성화 로컬푸드 시범 1개 단체에 1억 5000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판매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판매장 또 생산자에게 소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재하고 랩핑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판매장에 매222대하고 냉장시설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이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뤄질려면 이 사업도 꼭 반영이 돼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 팜핑운영 시범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4억 8000에서 1억 5000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대소원 핫살아래 농원에 캠핑카 2대 또 글램핑텐트하고 방가로 이런 것들을 대소원 햇살아래 농원하고 살미 내사에 자연으로 농장하고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역시 그 농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그런 카라반과 그램핑텐트, 방가로 이런 시설을 하고 거기 내부에 도시민들이 와서 숙박을 하면서 직접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이런 캠핑도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촌진흥청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꿩요리품평회 홍보지원 예산입니다. 수안보 꿩요리품평회 홍보지원 예산 500만 원은 수안보온천제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관광객 및 지역민 300명을 대상으로 꿩요리에 대한 향토음식과 수안보 대표음식 18종을 전시하여 수안보의 음식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죄송드럽게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촉위원 10명 회의참석수당이며 대사성질환 예방음식 전문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 250만 원은 충주시 당뇨특화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교재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대사성질환 예방음식 보급 전문교육 재료비 300만 원은 당뇨음식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화 컨설팅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은 매뉴개발, 시설개선, 지적재산권 등록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산물을 활용한 대사성질환 예방음식 개발 연구용역비는 당뇨특화도시로서 꼭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충주 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5400만 원은 관내 음식업소 꿩요리업소와 민물고기 업소 각 1개소를 선정하여 음식점 내외부 시설개선 및 디자인, 간판설치, 매뉴판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충주의 대표음식 전문점으로 육성하여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충주 음식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지원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은 농가의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매뉴개발, 스토리텔링 발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민간보조 4000만 원은 농가 1개소를 선정하여 농촌의 소규모 외식산업 및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으로 향토음식 전승 및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이며 사업내용은 농가맛집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의 맛집에 따른 기자재 설치, 식기, 용기, 테이블, 조리기구, 실내장식 등이 되겠으며 향토음식 식당개발, 지역농산물 및 가공상품, 전시판매공간 등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예로 중앙탑면에 김금자 씨의 블루베리 농가가 이에 해당되며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농촌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 과제교육 및 강사수당 및 교제제작 600만 원은 우리음식사랑회원 146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에 필요가 예산이며 우리음식사랑회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여 농촌의 고유 맛과 보전 계승을 위하여 1995년도에 조직된 단체이며 음식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 현장실습교육 임차비는 우리음식사랑회원 140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에 필요한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이용 와인만들기 과정 강사수당 200만 원은 충주의 대표과일인 사과를 이용한 와인만들기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의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 과제교육 및 재료비 420만 원은 월 1회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3회에 걸쳐서 1300명의 과제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와인만들기 재료비는 과일이나 병 등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 현장벤치마킹 210만 원은 우리음식회원 146명에 대한 현장교육에 필요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교육 참석보상 100만 원은 우리음식사랑회원의 중앙 및 도에 따른 참가보상비 목적으로 사용되며 1인 당 1일 3만 원씩 보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 현장교육 급량비는 현장교육에 따른 식대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에서 728쪽에요, 과제교육과 교제제작을 하셨다고 했는 데 혹시 교제제작된 책이 나온게 있나요? 지금까지 13년도, 14년도 해서 연간 한 부 씩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씩 묶어서 나오는 건가요?

교육과정에 따라서 저희들 만들어서 교육생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만들어서 교육생들에게 나눠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볼 수 있을 까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관내에 보면 사회교육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도 하고 그런데 우리음식사랑회원들은 언제 모집하나요?

저희들이 본인이 희망을 하시면 우리음식사랑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4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분들이 우리음식사랑회 좋아해서 관심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민자치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교육에 임할 때 사실 재료비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인만들기에 보면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 데 와인은 사과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나요?

그게 처음 생기는 건데 내년에 사과를 대상으로 와인만들기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거나 할 때는 재료비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제가 음식사랑회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모든 게 무료제공이니까 거기 가면 아주 진짜 행운같이 여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자부담이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연회비는 한 3만 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특산물이용 와인만들기 과정 강사수당이 200만 윈, 4회에 걸쳐 200만 원이 돼 있는 데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1회하면 하루종일 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기본교육을 2시간을 잡고 많이 하면 1일 4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한 번 강사하는 시간이 1회 4시간?

예, 2시간에서 4시간요.

4시간에 50만 원씩 지급해 준다?

한 꺼번에 강사비 50만 원은 아니고 강사진에 따라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래서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글쎄 기준이라는 게 하루에 50만 원인지 아니면 시간별로 했을 적에.

시간으로 환산해서 주거든요. 그 분이 박사냐, 석사냐 아니면.

아니 부기에는 4회에 걸쳐 50만 원 200이 돼 있길래, 그래서. 한 번 초청하는 데 50만 원씩인지 아니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시간별로 하게 되면 하루에 50만 원인데 200만 원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한 60만 원 정도도 나가구요,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50만 원.

평균치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충주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한 가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올 해 동량같은 데에서 보양어죽이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74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사업이 되겠는 데 교육용 농기계, 광역살포기 구입비로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걸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현재 광역살포기가 9대가 벼농사 위주로 보급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한 3000리터 규모로 발사, 그러니까 사거리가 한 120미터 정도를 보고 있는 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벼농사에는 안성맞춤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농, 들판에 밭이라든가 또 과수원, 시설채소 농가들 방제가 가능하지만 소농로길에는 차가 보편적으로 3.5톤에서 5톤 정도 되기 때문에 진입이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형으로 용량이 한 1000리터 되는 광역방제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거리가 한 80미터 정도까지 약제를 살포할 수 있고 차량은 1톤정도 트럭, 그러니까 봉고차라든가 농가에서 많이 쓰는 세렉스 정도의 트럭이면 충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벼농사 말고 일반작물에도 이 기계를 이용해서 방제를 한다면 방제효과가 상당히 높고 노력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국비를 3000만 원 확보해서 거기 시비를 3000만 원 보태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소농가들의 노력절감, 방제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이번 사업에 계상이 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설명할 때 이렇게 자세히 안 하신 것 같은 데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깊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게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이해가 위원님들이 빨랐을 것 같은 데 지금 소형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대형 3.5톤 거기가 3.5톤에 무게가 실리면 한 6톤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벼에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주로 전에 밭같은 데 세렉스가, 좁은 길이면 고추밭같은 데도 다 되는 거네요?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대형은 답용으로 나왔으면 이건 밭으로 주로 사용할 부분같으네요?

그렇습니다.

1000리터요?

예.

세렉스 1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설명을 정확히 우리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설명들을 때는 교육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든 게 센터에서는 교육용으로 농가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심있는 농업인들한테 와서 구경도 시키고 작동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미리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또 농가에서 대여를 해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실 건가요?

그렇죠,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교육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방치해 둔다는 건 낭비거든요. 그래서 농가임대용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종구 위원님 말따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면 저희는 교육용으로 그냥 두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당초 수정예산안 62쪽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고시 지형도면 용역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종별 거리제한과 관련해서 농가라든지 단체에서 진정이 접수되는 등 가축사육농가의 거리완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전문가의 고시용역이 필요함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부터이고 용역비는 3억원입니다. 3억원은 나눠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 충주시에서는 최초 고시가 2011년도 7월 29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3년도에 축산관련 단체 2회에 진정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박해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진정건이 있었는 데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권고안 표준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구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농림축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용역을 3월에 실시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이면 표준안이든 권고안이든 아니면 법률이 됐든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용역심의위원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에 시행되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표준안이 시달되면 가축사육 축종별 거리제한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관련 단체 진정시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정신뢰도 제고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1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되었던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대행 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사유로는 청소비용의 고비율 저효율적인 측면과 총액인건비 초과로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는 민간대행시 연간 4억 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큰 민간대행을 선호하는 추세로 충주시 또한 동지역 지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민간위탁으로 인해 불용결정된 차량을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선정된 업체로 이전등록하였고 12월 15일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리통장회의 추진과 각종 홍보물 제작을 진행 중에 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추진할 사업이므로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홍보동영상 제작사업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생활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용 인쇄물 전단지는 1회성으로 사용되고 홍보효과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의 생활화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은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어린이 및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세부요령을 수록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사업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16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2014년도 당초와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대비 2억 43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정비로는 전년 당초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매립시설을 시 직영에서 클린에너지파크와 통합위탁관리에 따라 증액이 되었으나 실제 통합관리에 따른 1억 2800만 원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변동되는 전년 본예산 대비 867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매년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체육센터 운영위탁금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하며 긴축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매립장을 통합 운영 위탁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증액분과 시설정비 변동분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며 위탁 추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지금 시 단위것만 이렇잖아요?

예, 동지역 하는 겁니다.

동 단위만, 그러면 읍면지역은 내년에 4명이 줄어드는 데 이건 어떻게 그러면 내년부터 그 쪽으로 민간위탁 주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동지역만 하는 데 사실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 도시화가 확정된 걸 추이를 봐서 일정부분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4명 퇴직, 후년에 7명, 그 후년에 8명해서 27명이 다 나가시는 데 이거 내년에 4명 줄어들면 우선 또 문제가 될 것 같은 데요, 면 단위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다시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건 그 때가서 또 검토해서 그 쪽으로 포함시키고.

면 단위까지 다 포함되면 나중에 위탁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면지역에 일부 도시화가 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저희들이 잉여인력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억인데 면단위까지 다 하게 되면 어차피 다해야 될 거 아니예요?

아직 용역은 안 해 봤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수거 운반거리가 많기 때문에 효용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용역할 때 동 단위만 용역하셨어요, 면 단위하고 같이 안 하시고?

예, 면 단위는 같이 용역을 안 했습니다.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용역비가 더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면 같은 데는 우리가 직영을 현재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2017년이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예, 그래서 금년도 일단은 저희들이 해보고 어차피 시내부분도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가로반이나 동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할 부분이 생기면.

그러면 이거 용역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면 단위, 용역 안 하고 그냥 계약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면 단위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잉여인력이 있잖아요, 잉여인력을 기업도시라든지 첨단단지 청소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아직 면 단위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 그런데 제 말씀은 17년도에 이 분들이 지금 잉여인력이 다 퇴직을 하시잖아, 3년 안에 다 퇴직되는 거 아니예요?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현재는.

글쎄 그 때 가서 검토가 됐을 때 용역을 또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때 가서 용역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2015년도 4명, 2016년도 7명 이렇게 해서 자연감소 쪽으로 가고 2017년도부터는 면 지역은 사실 재활용 위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아마 저희들이 그 때 가서 얘기돼야 될 부분이지만 아마 환경관리원들을 보충해서 채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면 지역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일주일에 한 차도 나올까 말까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건 동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주신거에 보면 현원이 20명이고 8명 퇴직하시죠? 잔여 12명이 계신거죠? 2017년 감소될 때 전체 인원이 감소될 때까지, 소명자료 2쪽에 보면 있습니다.

예, 2014년 8명, 2015년 4명, 2016년 7명.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위탁을 주는 데는 동 지역만 수거를 할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잔여 12명이 읍면을 커버하실 건가요?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읍면지역은 그대로 합니다.

신규아파트라는 것은 동에 신규아파트가 있어도 거기에 이번에 위탁하는 데서 하지 않나요? 읍면지역에 아파트 말씀하시는.

읍면지역 아파트요?

아니, 여기에 보면 잔여 12명이 하실 일이 읍면 재활용품 수거, 신규아파트 등 또 폐기물 발생 증가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아파트가 동에 있어도.

읍면 4명하고 나머지 면 지역은 기동반을 배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잔여 12명을 내년에 4명 나가면 나머지 7명이 또 계시고 그 분들로 계속해서 자연감소시까지 하는 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아파트가 동 지역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

그건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계약할 때 동에 새롭게 만들어 진 아파트에 대한 건 계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계약이?

그거요, 그건 어차피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그 분들한테 사실 변동비 형태로 해서 좀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동에 보면 충주시의 인구가 갑자기 신규아파트 생겼다고 1000명, 2000명이 다른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히 이 쪽 동에서 저 쪽 동으로 이동하는 거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신규아파트 2동이 들어서서 3000명, 4000명이 늘어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추계해서 여기 다 지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건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감안을.

그런 사유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이.

금방 금방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1년 계약이지만 2년까지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계약서상에 신규아파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인원이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 쪽에 주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 건 위탁업체가 증가되던 어쨌든 다 해야 되는 거고 이 잔여인력은 우리가 가로반이라든지 동반 인력이 기존에 있는 데 그 인력들을 동반하고 가로반 청소하는 데 적절하게 배분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쓰레기 수거는 위탁업체가 전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 이해가 잘 안돼서요, 읍면동 재활용품 수거를 잔여 우리가 하는 데 신규아파트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동에 있는 아파트 꺼를 그 쪽에 위탁을 줬으면 그 쪽에서 다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 충주시에 있는 직원들 12명이 하느냐 이 말을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탁업체가 하는 거고 이건 가로에 쓰레기 비짜루로 쓸고 하는 게.

그러면 신규아파트라고 나온 건 신규아파트에 가로청소 이런 것만이라는 거죠?

주변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물수집 재활용품 수거가 아니라구요?

업체가 당연히 하는 겁니다.

수거만 하는 거구요, 골목길에서 재활용품 끌어내고 하는 건 기존 우리 가로반하고 동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 됐습니다. 신규아파트에 대한 것도 재활용 수집은 그 쪽에서 다 한다!

예.

그렇게 설명, 이상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반은 현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클린센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연말에 운전기사 포함해서 환경관리원들이.

아니, 위탁하는 사람들이 규약에 정년이 있어요?

정년은.

그런데 8명이 왜 퇴직을 하는 거예요?

정년퇴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년규정이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물은 거잖아?

환경미화원들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규정가지고 하는 거예요?

협약서에 따로 있는 거죠.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똑 같답니다, 만 60세.

거기 클린에너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예요, 여기 클린센터.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환경관리원들은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합니다. 환경미화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업체선정이 됐고 지금 저희들 클린센터에서 이용하던.

업체선정이 됐다는 건 뭐예요?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이 됐어요.

아니, 예산도 안 됐는 데 업체부터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니까요.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예산확보가 자신있다는 얘기잖어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이건, 절차가 지금 문제됐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정년이 가까워 왔으면 최소한도 14년도 추경에 편성이 됐다든지 15년부터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왈가왈부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건 사실 시에서 환경관리원들이나 운전기사가 별도로 채용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방침을 결심 받아서 입찰공고하고 기존차량도 전부 다 절차를 밟아서 매각도 했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동 단위만 한다고 그러면 면 단위는 지금 2군데, 3군데 묶어서 차량 한 대 주는 거 아니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재활용품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단위에 있는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은 아니고 또 각 읍면 실정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3-4일에 한 번 씩 싣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차나 안 그러면 다른 거 빌려가지고 폐기물 잔뜩 갖다 주는 거예요, 수거해 놓은 걸 면 단위 행정차가 한 번 나가면 이거 갖다 주러 가는 동안에 다른 업무는 못해요.

그게 방치폐기물 행정차로 운송을 하는 데요.

그래서 소형차 지급해 주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건데 소형차 업무용차량은 하나도 안 주고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편성이 안 된 상태로 이제 심의하는 데 벌써 업체가 선정이 되고 누가 그걸 의혹을 안 삼겠어, 짜고 치는 거라고 그러지,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 돈에 의해서 절차 밟아가지고 면허를 가진 자가 입찰에 응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언제부터 한다고 계약체결이 되는 게 순서인데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부터 포대기 만들어 놓고 우유 사다 놓고 하는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쓰레기 대란 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의장님, 이건 금년 민간대행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4월에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7-8개월을 추진해 왔던 거고 또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이 업무를 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정년이 돼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여, 그러면 채용 안 할 거냐 이거여?

채용은 안 하는 거죠.

채용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15년도에 채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이 채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고 여기는 아까 대행추진 이후에 나옵니다만, 우리 교부세가 연간 한 10억 정도 이 부분 때문에 총액인건비 관계로 해가지고 10억 정도 매년 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행사가 많고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도 많고 또 방만한 기구, 인력 그거 때문에 패널티 받고 있는 부분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용을 안 하는 부분이.

10억 속에서 다 인건비도 포함되고 여기 업체도 남아야 장사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이건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구 생각을 하고 있다구.

저희들이 기존 운전직이나 무기계약직 그 사람들 인원대비해서 산출해 보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민간대행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립장이나 환경체육센터같은 경우도 통합관리로 갈려고 하는 부분도 아까같이 패널티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예산절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수집입니다. 시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에 재활용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갖다 놓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어디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민간인들이 자기들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개인들이 폐지같은 거 주어가지고 하는 거구요, 저희들이 공적으로 하는 건 그래서 직영으로 했던 건 시민들이 내놓는 걸 저 쪽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종류별로 분류해서 판매해서 그건 전량 시로 세입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품하는 데 스티커 부쳐가지고 수수료 받잖아?

그건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그건 대형폐기물이구요.

대형폐기물만 따지는 거예요, 냉장고니 이런 거?

예, 이거하고 틀립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협상완료기간이 올 해 15일부터 그러면 25일까지는 계약을 해야 되겠죠?

12월 15일까지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요구한 서류에 더해서 이게 만약에 2년 계약을 하는 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일단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1년이구요, 필요에 따라서 1년 연장 가능하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2년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2년까지 가능한 거죠.

계약기간 1년이고 다른 사유 없으면 또다시 자동으로 연장갱신되는 걸로.

연장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들으면 18개월 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받은 거고 용역예산이 서가지고 이걸 용역을 한 거거든요.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언제 받았어요?

최근에 받은 거죠.

7-8개월 전부터 했다는 게 뭐예요?

그건 용역추진시기가 그 때 쯤 시작했다는 그런.

용역추진시기가 그러면 시장님 모르고 여기 부서에서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시장님 오시기 전에 용역이 들어갔던 거고 시장님 오시고 난 후에 용역결과를 검토해가지고.

용역을 언제하던 시장님이 누가했던 시장님하고 결심을 받은 시기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용역은 지난 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종배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시장님한테 추후에 취임하시고 나서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임시회를 그 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임시회 했을 때 얘기를 잠깐 정회를 하고 하던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와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걸.

업자선정 다 해 놓고 와갖고 지금 예산 세워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예요, 미리 얘기했으면 아무 저기 없을 거 아니예요,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 데 그런 일 있으면 우리 임시회 할적에 상임위에서 와서 잠깐 얘기하고 상의하면 추진해 나가면 이상이 없잖아요. 다급해 갖고 업자선정은 해놓고 예산 심의 중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도로과 범시민자전거타기행사 등 7개 부서 27건에 대하여 25억 522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