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0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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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안전행정국장님께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경기대회 성과평가 대시민보고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12월 17일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8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제9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10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항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의거해서 특수지근무수당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등급 변경이 필요한 특수지 지역 및 특수지로 추가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중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와 옹진군 덕적면 진리는 같은 리에 기관들이 소재하면서 기관 간에 등급이 상이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벽지, 도서 및 접적지역 해당 기관 중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등급을 정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과 등급 구분은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하게 등급이 지정되거나 지급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특수지를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새로이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등 2개 지역을 등급 상향 조정하고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등 17개 지역을 특수지로 추가 지정하는 사유와 등급 구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딱 보면 덕적면 진리하고 북도면 시도리하고는 지역적 차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같은 것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이?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같은 을지로 조정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을지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유일용위원

을지가 갑, 을, 병 그러니까 을지면 상향한 거네요. 그렇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상향하면 사실은 덕적하고 북도면 시도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은데 왜냐하면 북도 시도리는 지금 현재 다리가 지금 개설하고 있죠, 여기?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신도하고 시도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곧 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 가지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앞으로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거의 지금 뭐냐면 그쪽에 연결도로를 좀 놓고 있는데 거기 사실은 섬 가는 섬에 약간 한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가거든요, 도로가 낮아 가지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하고 덕적 진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은데, 덕적면하고는. 덕적면을 가려면 일단 배로 한 시간 이상 가야 되고 그 다음 덕적은 그야말로 섬이고 이것이 여기 신도리는 그야말로 얼마 후면 육지화가, 바로 다리만 놓으면 육지화가 되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고 그것을 같이 취급하기는, 그것을 같이 취급해도 괜찮은데 덕적에 있는 분들이 불만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은 괜찮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덕적면 울도리 특지가 울도리나 연평면 이쪽에는 그야말로 먼 섬이고, 보니까 특지가. 그 다음에 갑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 덕적면 백아리, 문갑 여기 가보셨죠? 나는 여기 전부다 가봤어요, 소야리 이런 데.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여기 가보면 진짜 덕적에서 여기까지 배까지 타고 가면 그야말로 하루만에 못 나오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실제 여기가 백령도하고도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 백아리, 문갑 이런 게. 그러면 이것이 하점면에 신봉리라든가 신삼리 부근이라든가 여기도 이만큼 덕적의 문갑같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여기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교통에 대한 불편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점수 배점 기준을 보면 등급을 구분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점수를 따지는 여러 가지 등급 구분 요소들의 점수합산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점에서 한 3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지역을 을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음에도 같은 등급을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냐면 옹진군에 이것을 진짜 정확하게 이것이 지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덕적의 울도리나 백아리, 문갑, 소야 이것 같아요. 갑지, 을지하고 이것이 구분할 수 있고 이것 특지예요, 특지. 진짜 배도 없어요, 백아리나 문갑 여기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덕적 울도리나 이것은 백령도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덕적 백아리, 문갑, 소야 이것이 조그마한 마을들밖에 없는데 들어가는 배가 하루에 한 번 있고 그 다음날 나오든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 이것이 특지가 돼 줘야 돼요. 그리고 성격상 을지에 나와 있는 무의도서부터 이렇게 쭉 뭐냐면 인천시에 연안해역이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저 여기 전부 다 가봤어요. 여기서 안 가본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서 덕적 진리는 좀 여기서 머네. 덕적하고 이쪽은. 그런데 여기 하점면에 해당된 여기 갑지로 나와 있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 을지에 있는 것하고 이것이 이꼬르가 오히려 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백아리, 문갑, 소야 이것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특지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 3개가 특지로 오히려 넘어와야 되고 여기 밑에 강화군에 있는 것을 어디하고 붙여야 되냐면 도서의 옹진에 있는 여기 삼산이나 매음이나 이것하고 오히려 이꼬르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아리나 문갑, 소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지로 가야 돼요, 특지. 한번 가보시면 그것이 오히려 백령도는 가기 쉬워요. 여기 백아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을지하고 여기 갑지하고 이것이 방금 하점면에 있는 것하고 을지에 있는 옹진군하고 이것하고 다시 이코르가 되면 오히려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백아리하고 문갑, 소야는 특지로 올려야 돼요. 이것 맞습니다. 내 말이 백번 맞아요.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기.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뭐 저도 옹진에서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그 섬들에 대한 고충을 잘 알고 있고요. 또 덕적이나 소야리, 문갑도, 백아도 이쪽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덕적에서 다시 또 배편을 갈아타서…….

유일용위원

배편을 또 갈아타야 되니까 이틀 걸려요, 여기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도서 지금 저희가 구분이 벽지가 있고 도서지역이 있고 접적지역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그래서 벽지지역에는 13개 항목으로다 평가를 하고 평가항목이 다 다릅니다. 도서지역은 또 11개 항목이 평가항목이 따로 있고 접적지역은 물론 비무장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거리를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합니다마는 도서지역에 있어서 지금 특지라든지 울도 같은 데 특지인데 이런 것은 31점이 우선 나와야 되고요. 저희가 교통편의 최고 만점을 줘도 교통편이 5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다니는 경우에. 정기 여객선이 하루에 한 번 미만으로 다니는 경우에 맥시멈이 5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점수가 차지하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그 11개 항목이 다 종합평가가 돼서 그 종합된 평가나 점수를 가지고 지역에 등급을 먹이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수 기준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요. 여기 사실은 백령면이나 백령 진촌, 가을, 연화리 여기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안 간 곳이 백아리, 문갑, 소야 이쪽은 가본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덕적에서 여기 또 배타고 들어가려면 한 두 시간은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면 제가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나중에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이익함이 있기는 마련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특지로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을지에 되어 있는 것하고 여기 갑지에 되어 있는 양사면에서부터 강화군 하점면 여기서부터 하점면 쭉하고 교동면도 요즘은 다리가 놔져 가지고 이것이 주문도리라든가 이런 데 제가 다 가봤어요, 제가 인근에 배타고. 그런데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이쪽이 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같이 갑지로 놓기에는 맞지는 않아요. 이것이 을지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 거든요, 이것이. 아니면 을지 것을 갑지로 올리든가. 이것이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올려졌으니까 당장 이렇게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다시 근무자에게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다시 들어 가지고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시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번에는 그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한번 했으면, 이번에 개정안은 그대로 동의하도록 이렇게 하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 질의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양사면 인화리가 강화 본도에 있죠? 인화리가?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그 강화 쪽에 보면 북한 쪽을 접적지역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점수를 더 많이 부여받은 것 같은데.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여기 육지예요. 육지고 연평도나 백령도, 대청 쪽은 다 특수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강화 뭐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양사면 인화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고 이 옹진군 북도면 등등은 그런데 이 덕적면 백아리라든가 덕적면 문갑리는 배를 두 번씩 타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배를 두 번씩 타야하고 먼 바다예요. 연평도나 이런 데처럼 먼 바다기 때문에 보통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여기서 덕적은 가도 덕적에서 문갑도나 백아리, 울도 같은 데는 선편이 운행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백령도나 연평도를 그렇게 줬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기는 또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 그런 관계에 점수를 받았겠지만 백령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서 그 안에서 그래도 이런 저런 생활수당이 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갑이나 백아리 이 정도는 뭐 덕적면 소야리는 덕적 본도에서 배는 두 번은 타고 다녀도 바로 앞이지만 이 두 군데는 좀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북도면 쪽 신도나 자월면 등등도 오히려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강화 본도인 인화리도 갑지역으로 했다라고 하면 우선 교통편이 우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조정할 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거기에서 좀 답변…….

영은

신영은위원

이 덕적 문갑이나 백아리 같은 데는 진짜 가기 힘들어요. 한번 들어갔다가 일주일도 묵을 수가 있어요, 뻔히 보이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출발이 특수지근무수당에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벽지냐 아니면 도서지역이냐, 접적지역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서지역과 접적지역의 등급지에 대한 특지,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네 개 지역이 있는데 지역을 나누는 배점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아마 이게 그렇게 보실 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매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준표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하든가 조정할 부분이 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채점기준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지나요? 우리 자체인가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시달이 된 지역이고요. 저희가…….

영은

신영은위원

이번에 이런 조례 제정할 때 중앙정부에 사전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지 않았나 싶은 데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향후에 이번에는 조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에 대한 재량권이 좀 미흡한데 그 기준표에 대한 변경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지급 구분표 이게 나왔는데 35만원에다가 영종지구 쪽에 근무하면 플러스 20만원 더 지급하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전에는 이게 더 많았었는데 조금씩 조정돼 온 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45만원 했다가 3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자유구역 쪽에 처음서부터 확대 지급해 오던 부분 지금 조정해서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앞에 보면 시체 화장 업무하는데 화장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하ㆍ폐수처리장 이것은 사실상 20만원 안 받고 거기 근무 안 할래요. 화장장 같은 데 이것 좀 달리해야 하지 않겠나. 화장장 근무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화장장 근무한다고 얘기 안 한대요. 인천시청 근무한다고 하지. 화장장에 근무한다고 안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누가 거기 가서 근무하겠어요, 20만원 더 받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반영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했어야지 화장장 근무하는데 20만원만 더 줘 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조정할 수 없어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서 조정을 해서 됐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해도 되죠? 이번에 할 수도 있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저 질문 마치고요. 질의 다 끝나면 잠깐 정회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화장업무는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그쪽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덕적면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리로 갈라지는데 여기가 저희가 인천에서 덕적 가려면 배가 한 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덕적에서도 조금 위험한 지역이 있고 좀 좋은 지역이 있는데 덕적면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전체가 또 위험한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은 그냥 덕적면이면 전체 다를 갑지면 갑지로 이렇게 포함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어떤 배점을 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부분이 포함된 건데 저희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그냥 덕적이면 덕적면 전체가 갑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차후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지로 됐을 때 월 받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5만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을지는 4만원, 병지는 3만원 그러면 이번에 갑지, 병지, 을지로 나눴을 때 늘어나는 인원수당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갑지로 포함되면?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지금 덕적면 같은 경우에 병지에서 을지로 되는데 거기에 혜택 받는 분이 덕적보건지소에 3명이 있고요. 덕적농민사무소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도면 시도리 같은 경우에 병지에서 을지로 상향조정되면서 북도보건지소에 2명, 북도농민사무소에 1명 해서 3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전체적으로 뒤에 첨부, 미첨부 사유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변경됐을 때 소요되는 수당은 한 1억 미만 정도 되는 겁니까, 연간?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연 전체적으로 연간 1억 미만으로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비용수당은 우리 시가 지급해 주는 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군ㆍ구에서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군ㆍ구비로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00% 우리 시가 지급하는 거예요? 군ㆍ구하고 매칭 나가는 거예요? 매칭?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현재 이것은 우리가 기준만 정해 주고요. 인건비기 때문에 군ㆍ구 소속이니까 군ㆍ구에서 부담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군에서 월 병지냐 을지냐 갑지냐에 따라서 내용을 지급해 준다 이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월 5만원, 4만원, 3만원이니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적면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같은 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게 그 기준에 보면 선착장에서 내려 가지고 선착장에서 몇 ㎞에 있느냐 그 ㎞수에 대한 것도 지역항목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장에서 가까운 데는 좀 급지가 낮고 이렇게 점수배정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무슨 사고나면 덕적면 전체가 포함되는 거지 저쪽 일부는 좀 위험하고 이쪽 선착장은 덜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현장에 답사와서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인천의 실정을 잘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 인천분들은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하실 때 전체적인 위험도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전체가 갑지나 을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하게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에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관련 행정적인 업무 보시는 분들인 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현장에서 뭐 한 그런 것은 아니신 거고요. 별표에 있는 부분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표기를 해 주신 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특수지근무수당 나급 상정을 한 거고요. 기존에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첨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별표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하신 건데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들은 3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나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영종지역은 20만원 더고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통행료라든지 교통비 때문에 추가로 20만원 더 지급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분들 35만원은 어떤 명목이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이 출발할 때 전국적으로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처음에는 이것보다 좀 높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조금 하향조정이 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것도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이 무슨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35만원씩 그 사람들은 더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출범하면서 좀 기존에 있는…….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경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것 때문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은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직원들이 가기를 꺼려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수당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있고 또 업무 성격상 자기적성에 맞는 직원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35만원을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35만원을 더 받는 부분이 이게 뭐 그만큼 합당하다고 보이시나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초기서부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것은 그만큼 경제청에 무게중심을 두고 좋은 인재들을 흡수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보자. 그리고 초창기 만들어졌던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금액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도 이게 계속 저기할 거냐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초기단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혀 있고 좀 논의를 해 봐야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35만원이면 굉장히 많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동면 대동리에서 세 군데가 더 갑지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교동은 다리가 놔져있지 않습니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교동은 교동연육교가 개통이 돼서 운행 중에 있고요. 여기는 단순히 군사분계선에서 접적지역에서 몇 ㎞의 거리에 있느냐 근무지냐에 따라서 하는 접적지역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고 현실에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앙의 규정에 의한 등급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한번 좀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여섯 번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도서지역 옹진군의 지역 및 등급에서 갑지 에 덕적면 백아리, 덕적면 문갑리, 덕적면 소야리를 각각 특지로 수정하고 을지에 북도면 장봉리, 북도면 신도리, 북도면 시도리, 덕적면 서포리, 덕적면 진리, 자월면 승봉리, 자월면 자월리, 자월면 이작리를 각각 갑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정한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 시민원로의 경험과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0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를 설치하였고 2010년 12월 22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원로회의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토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몰에 다가온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존속기한을 정하는 사유, 현재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시민원로회 인원이 50명이에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그 명단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하고 누가 선택해 가지고 위촉합니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시민원로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10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할 당시에 전체적인 각 부서에 지역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시에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천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39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역할이라든지 또 일부 임기가 연장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원로분들이야 우리 인천의 시정에 대해서 다 충분한 자문을 해 주실 분들이겠지만 글쎄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한쪽으로 쏠릴 경향이 좀 염려되거든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런 균형감각을 갖고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우리 명단을 보면 그 면면을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지금 민선6기에 출범이 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각 분야별로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이 원로회의를 해서 우리 시정방향이나 현안사항을 의견을 듣고 조정이 되고 조치가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우선은 시민원로회의 성격 자체가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다섯 번을 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현안이 됐던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한 우리 시에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시정방향에 대한 방향도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그런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또 우리 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들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들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반영된 사례가 있냐고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LNG인수기지건설이라든지 GCF에 관련한 여러 가지 조언들 또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들 뭐 다 결정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일부는 반영이 돼서 진행됐던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라든지 LNG문제 또 영흥7ㆍ8호기 문제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좀 다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민원로분들이 그래도 인천시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 또 연륜이나 이런 것에서 묻어나는 어떤 지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보고 수준이 아닌 이분들의 자문이라든가 좋은 의견들은 반영된 사례가 있을 경우 반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냥 일반적인 회의가 아닌 시정방향이라든가 직면과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좋은 사례를 들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례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조례라도 변경을 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시정방향에 좋은 자문기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운영계획을 고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가 시정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감면 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와 납세자 간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과 대상을 상위법의 해당 조항으로 인용ㆍ정비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면서 25%에서 12.5%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또 외국인투자기업, 시장정비사업, 인천국제공항건설, 인천항만공사 및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을 상위법에 유사규정을 반영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서 산업단지 감면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상위법 개정 시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일몰 적용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 사유 중 매각에 증여를 포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본어 투 표현 정비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 2014년 12월 31일자로 감면이 종료되는 9개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필요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정비를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상위법령에서는 감면대상 장애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하고 있는 바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3조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부제출 개정안과 같이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25%에서 12.5%로 경감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7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는 사항인 바 조례안 21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의 연간 시세 취득세 세입감면 추계에 따르면 실제로는 감면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각각 2년 연장하는 사항이나 일부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부족 등의 이유로 감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밝히고 있는 바 감면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에서 삭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2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먼저도 현행 4급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각장애인 원래는 다른 장애는 3급까지만인가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만 한해서 4급까지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각장애인 4급이면 운전은 못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직접?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생각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기간을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네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다른 것들도 기간은 없나요? 다른 장애인분들 감면받는 부분에도 기간이 없나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1, 2, 3급까지는 상위법령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이것은 4급이 감면규정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쭉 해 오던 내용인데…….

영훈

이영훈위원

아예 기간을 그냥 없애는 거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50% 삭감하는 거네요, 감면을?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종교단체 의료업이죠? 그러니까 무슨…….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병원 뭐 이런 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공항공사의 감면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르고 그렇거든요. 공항공사가 우리 인천시 지방세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현재?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나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것이 저희가 2년 연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감면 연장을 해 준 건데 그 기간 내에 그렇게 취득해 갖고 감면해 줄 그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하고 또 공항공사하고의 어떤 상호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2년간 연장을 해 주고 상황에 따라서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검토를 해도 되니까 금번에는 한 2년 연장해 주는 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맞다. 이렇게 우리 시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차 공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것은 또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2년 내에 완공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몇 프로죠? 40% 감면 받고 있나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40% 감면이면 이것을 한 번에 뭐 결국에는 계속 감면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항공사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해 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또 결정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안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만약에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을 없애게 되면 공항공사에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나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가 아니고 법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이 될 수도 있겠죠.

영훈

이영훈위원

법이 현재는 없는 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조례로다가 되어 있…….

영훈

이영훈위원

관련된 법이 없는데 관련된 법을 만들 수도 있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좀 40%는 많은 것 같은데 2년 내에 연장기간 내에는 없다고는 하지만 또 줄이는 것도 코앞에 닥쳐서 또 줄이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참 판단을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동향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한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은 한번 유지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시행으로 취득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년 연장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받는 데가 좀 있기는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추진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하고 또 그것에 따른 사업들을 가지고 완성물을 가지고 세금을 또 부과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한 63개 전통시장이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데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또 현대화시장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사실 제가 이것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서 약간 빗나간 부분인데 우리 동구 송림동에 현대시장이 있거든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현대시장.

유일용위원

옛날에는 참 거기가 굉장히 거리가 번화가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어디 외딴섬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계의 외딴섬으로 변해 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저쪽 전철로 막아버리지 이쪽 산업단지 막아버리지 그래서 동구 자체가 지금 뭐냐면 사실 고립화되어 있거든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고립화되어 있는 내의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전통시장이 그야말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에 해당된 그런 게 이쪽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거기에는 지금 저도 동구의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동구 현대시장의 기본적인 문제는 국ㆍ공유지상에 시장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도로부지 위에 그것이 도로 계획선상에 도로부지 위에 시장이 많이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시설의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그것을 지원을 못 해 주고 늦게 되고 또 일부만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것은 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유일용위원

사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이 우선 뭐냐면 그 아까 말한 대로 불법에 해당된 그 부분을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우선 적용되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법이라 하면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는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이 법률을 적용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것 아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당위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물은 전부 다 합법 건물로 인정이 되니까 관행적 관행법률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대부분 그쪽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건축물 특례거든요, 그것도.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 특례고 이것도 하나의 특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법. 두 가지 연결하면 일반법에 의해서 저촉된 부분을 상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낼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검토 좀 부탁합니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해당 부서하고 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금방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인천국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의 어떤 기여도나 인천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도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몇 번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여기 이 기여도에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시에서 유도리 있게 우리 인천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안하거나 이런 것을 유도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저희가 일부 감면폭을 조금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100%하다가 75%로 감면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 보면 저희하고 경쟁상대인 여러 가지 항만에 있는 부서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종합적인 부분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협조도 좀 이끌어내고 우리 인천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면율 갖고도 좀 이렇게 전부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특히 국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어떤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불만들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21페이지 맨 뒤에 보면 세입감면추계표가 있잖아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해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 감면이 한 1억 4,000, 4,500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15년도나 ’16년도는 이것이 12.5%로 낮췄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가 없어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 규모가 뭐 감면하는 게 반 정도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현행이 25%니까 12.5%로 경감되면 반이 줄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감면을 안 해줬을 경우에…….

준택

차준택위원장

현행대로 갔을 경우 그런 경우인 거고 그러면…….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는 뽑은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반 정도는 감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인천테크노파크 거기 감면하던 것을 삭제하잖아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실제로 취득세가 연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었나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취득세가 9억 9,700만원.

준택

차준택위원장

올해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2013년도.

준택

차준택위원장

작년?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평균 매년 그렇게 그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조성하고 뭐 이런 취득이 있을 때만…….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취득이 있을 때만, 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취득이 있을 때…….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해에 한 그 정도가 들어왔었다 이것이고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감면이 없다라는 얘기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감면의 필요성과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일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일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의원

인천광역시 통합기금 설치 및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설치기금 및 조례가 딱 변경이 일반회계 및 해 가지고 다섯 글자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동 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축적으로 자금운영을 도모하는 취지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중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조항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조건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사업으로 이미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조항을 명문화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충당하여 금융권에 지급하는 이자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편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조항은 대다수 시ㆍ도에서 해당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기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해당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사용처는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용도,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인천광역시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에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재정융자나 지방채 상환 등에 신축적으로 활용하고자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명시된 조항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포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고 있었던 만큼 현실에 맞게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개선 권고방안에서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기금이 일반회계의 재정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건전지방재정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유일용 의원님께서 세심한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일반회계에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조례 3조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은 특정목적에 한정해서 일반회계에는 융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폭을 넓혀서 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이런 부분에 도움 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 발의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왜 안 했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다른 시ㆍ도에도 하고 있는 데가 이미 일반회계로 이렇게 폭넓게 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좀 너무 또 남발하게 되거나 재정관리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정적인 용도에서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늦은 감에 있다 싶기도 합니다. 다른 시ㆍ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으로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현재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해 준 기금액과 융자해 준 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1월 말 현재로는 융자해 준 금액이 1,469억이 됩니다. 다른 기금이랄지 앞에서 정한 용도에 특별회계랄지 이런 부분에 융자해 준 부분이 1,469억이 되고요. 또 개별기금에서 우리에게 예탁받은 것 예탁금이 한 1,547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의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거의 다가 융자가 됐다라고 봐야 되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럼에도 저희가 순보유액은 500억 정도는 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통합관리기금 현액이 얼마예요, 지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516억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액으로 남은 것은 516억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469억을 해 주고 나서 남은 게 516억이 남아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뭐 하여튼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이자를 내고서 다른 금융에서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진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돈 항상 부족하지 뭐 남겠습니까? 그것 맨날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맨날 끌어다가 쓰고 이러면 정말 남발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빌미를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에서는 옳으신 지적입니다. 하기 때문에 관리는 사실은 그런 것은 철저히 좀 저희가 유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 일반회계 부분이 내년 예산도 그렇지만 늘 그런 자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이 정말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다른 기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히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기금이라는 게 특별히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기금운용 목적이 사라지는 그런 기금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융자해서 쓰는 부분 이자는 그럼 어떻게 몇 프로나 됩니까? 이자도 있나요, 없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이자 4%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4%면 일반 우리가 금융에서 빌렸을 때하고 비슷한가요? 높은가요, 낮은가요? 적정수준인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각 기금에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맡길 때 개별기금 예탁금은 맡길 때는 저희가 2.5%를 하고요. 저희가 빌려줄 때는 4% 이렇게 하는데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빌려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적절하게 저희가 시중금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 보면 통합기금 맡길 때 2.5%고 빌려줄 때는 4% 이게 적정성이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또 관리하는데 드는 사실은 그런 비용이 그렇게 간접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드는 거고요. 또 이것은 시 전체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율을 예대금리를 높게 해 가지고 저희가 마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또 각 기금에서도 그런 판단을 해야죠. 지나치게 이런 부분이 높다면 자기들이 빌려하는 것도 또 자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실장님 4%대 이자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이율을 결정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융자해 줬을 때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앞으로 받을 건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자와 금액 같은 것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조례에 기본적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어디어디? 찾아줘 봐.”

「통합관리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금액하고 이자를 결정한다 이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5조에 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의원

발의자로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유일용의원

이게 융자가 사업목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융자해 준 경우 용도를 특정해서 융자해 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준 경우인데 예탁된 자금의 1년 정도로 아마 이것이 쓰지 않고 기금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환채 모집공고 같은 것 그것도 1년마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맞춰서도 상환채 하는 그것을 대용해서 이쪽으로 융자로 하면서 상환채를 쓰지 않은, 모집공고를 쓰지 않은 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 예측된 자금이 앞으로 이것은 기금활용용도로 확실히 정해지거든요, 쓸 수 있는 용도가. 그러면 1년 단위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나도 이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매출채권은 그냥 법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모집채권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대출 부채비율에 대해 영향을 퍼센티지가 나중에 아주 미묘할 때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모집채권으로 할 수도 없고 미묘할 때 여기서 기금에서 융자로 해 가지고 모집채권에 해당된 이율로 3%면 3%로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금리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가 외부로부터 꾸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채비율에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데 나중에 그게 상당히 위급한 부분인데 우리가 30, 40% 이하여야 되는데 삼십구점몇 % 이렇게 될 때 그때 통합관리기금을 1년 모집채권에다가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공신력이나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자금이 이렇게 40% 육박해 가지고 문제가 될 때 우리 이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골든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골든타임이 아니라 골든머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비상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일용의원

비상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것으로 해 가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에 저도 발의한 거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좀 더 보충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기금은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 비상용으로 준비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회계로 과다하게 사용을 하면 잔고가 본래 계획 대비 아주 저조할 텐데 만약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 잔고 이상 어떤 발생할 거라는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를 하실 건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어차피 기금의 융자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에 우리 목적상 가지고 있는 기금의 한도를 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융자를 못 해 주죠. 안 해 주는 결정을 해야죠.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이미 융자는 해 준 상태인데요. 해 준 상태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기금을 아주 과다하게 사용할 건이 생기면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뭐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대비해야 할 것 아닌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개별기금들이 이것 외에 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기금에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그 기금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 기금에서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그래도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미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하고 나서 문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기금운용 전체를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끔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영은

신영은위원

너무 과다하게 사용을 하지 말고요. 그런 것 대비해 가지고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조 보면 관리기금용도 3호를 일반회계까지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5호는 따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사실은 일반회계 관련된 사업할 수 있게 융자할 수 있게 해 놨던 부분이잖아요, 제한적으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로는 넓혀주면 사실은 굳이 그 부분이 있지 않아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굳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 그것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저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런 판단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도 이렇게 일반회계로 넓혀준 데가 8개나 됩니다. 광역시ㆍ도가 8개나 되는데 이 부분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이랬을 때 행자부에 표준지침안에도 혹시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 부분에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이 부분을 또 살려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왜 그 부분을 살려야 될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나름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융자하여 신축적으로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자로 일부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어서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재정보증금 명칭 및 종류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고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조정교부금 종류명칭을 보통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종류 명칭변경으로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였고 기타 추가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군ㆍ구에 교부하던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 명칭이 조정교부금으로 통일되면서 동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전부 개정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자치구간의 조정교부금을 지방재정법에서 함께 규율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을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고 특별교부금은 보조사업 재원으로 활용 불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 각각 적용하던 재정보전금 관련 조례사항을 큰 변동 없이 병합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산정 통보시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선 군ㆍ구에서 차기년도 예산 편성 시 애로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별 다른 사항은 아니고 조례 중복된 것 하나로 줄인 거니까 다른 것은 없고 새로 조례를 제정할 때 9조에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통보에서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군ㆍ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해당 군ㆍ구에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개시 전에 1개월 전이라든가 아니면 2주 전이라든가 이렇게 그게 가능한 이전에 사전에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에 어떻게 이것을 날짜를 명시할 수 없을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간에도 사실은 사전에 통보는 합니다. 사전에 통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확히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예산심의 일정이라는 것이 물론 법적 시한에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구나 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저희가 딱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그쪽하고 긴밀한 그런 협의와 통보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또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용위원

조례에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실무적으로 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실무자끼리 원활한 소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불통이 되게 되면 각 기관 간에 업무차질이 온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제도적으로 날짜를 못 박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이대로 나은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하시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한번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기회있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가고 만약에 시, 군ㆍ구에서 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반발이 오거나 이렇게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묶는 수밖에 없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군ㆍ구에 일반 재정보전금이 많이 미납됐나요? 상환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올해 저희들 정리추경을 하실 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자금이 없어서 못 준 부분이, 지금까지는 뭐 그런 사항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군ㆍ구에 못 준 게? 꽤 많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꽤 많이 됩니다. 솔직히 한 1,800억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1,800?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이렇게 되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몇 개월분 지금 미납됐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거의…….

용범

이용범위원

4개월? 3개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3개월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범

이용범위원

3개월, 군ㆍ구에서는 계속 달라고 요청하겠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초에 빨리 진짜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구별로다가 빨리빨리 좀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까지는 3개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자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도 어렵고 이것이 일반 재정보전금이 안 내려가면 또 구도 살림하는데 많이 어렵겠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내년 1월달에는 확실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월달이 회계 마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개월 지금 미납된 것 다 내려갑니까? 일부만 내려갑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때도 결국은 자금이 들어와 봐야 되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자금이 없게 되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는 예산부서에서는 먼저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뭐 이것으로 인해서 군ㆍ구별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부금에 조정이 있거나 뭐 그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일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예산편성 의회에 제출하는 게 50일 전이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11월 10일, 11일 그때 넘어와야 되는 거고 군ㆍ구도 마찬가지인가요? 50일 전인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군ㆍ구는 40일 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40일 전에 의회로 보내는 거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편성 거의 확정되고 하면 뭐 열흘이든 일주일 전쯤에 군ㆍ구로 지금 통고하고 있다는 거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각 군ㆍ구에 교부하던 재정보전금의 명칭을 재정교부금으로 통일하고자 해당 조례를 통ㆍ폐합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감사원 감사와 2012년 행정자치부 경영컨설팅에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와 아울러서 지난 9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사채 관리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보하면서 도화사업의 공사채 승인조건인 인천시와 도시공사간의 손실보전협약을 체결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화구역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자치부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하여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을 추진하게 된 주요배경이랄까 내용은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이전사업비는 2006년 당시 2,872억원으로 확정되어 협약이 체결되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교지조정합의서 대비 건축연면적의 과도한 증가 즉 한 1만 5,000평됩니다. 이런 건축면적의 과도한 증가와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에 캠퍼스 마스터플랜 변경, 공사 시행 시 학교 측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인천대학교 이전사업을 중단하고 대학이전 사업비의 재검증과 설계조정 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맞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과의 약속인 2009년 인천대 송도이전을 준수하기 위하여 당시 시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 및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 귀속된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이전사업비가 당초 2,872억원에서 4,322억원으로 1,450억원의 직접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인천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약 1,26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공사비 증액분과 금융비용을 합한 약 2,719억원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손실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실보전지원액은 도화구역에 대한 2016년 본 사업 준공 후에 사업수지 검증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그동안 청운대학교 유치와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과 정부인천합동청사를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투자자 맞춤형 계획 변경 등을 통한 적극적인 회수와 제반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도화사업의 사업성이 일부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있어서 동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도시공사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협약체결에 앞서 시의회에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란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의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미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써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감사원에서는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추진성과가 시에 귀속되는 만큼 시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대행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 2012년 12월 안전행정부 경영컨설팅 결과에서도 시와 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사업손실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9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사채 관리ㆍ운영 실태 점검결과 통보시 도화구역 공사채 6,615억원 차환 발행 승인조건으로 인천시의 재정지원계획 수립을 지시한 상태로써 이번 도화사업에 대한 손실보전협약 체결여부가 향후 도시공사의 공사채 승인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지원 손실규모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도화구역 도시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도시공사, 인천대학교가 맺은 실시 협약서 체결 당시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건축공사비를 2,872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09년 상반기 준공시점에는 50.5%가 증가한 4,322억원으로 공사비가 1,450억원 증가된 바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인천대 이전에 따른 간접비용 1,269억원은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비 4,322억원 대비 약 30%에 달하는 금융기관 이자비용으로써 해당 산출방법은 전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 1조 1,432억원 대비 금융비용 3,547억원을 요율로 환산하여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비 4,322억원에 적용한 것으로 사실상 2007년부터 투입한 공사비용에 따른 이자 발생액과의 실질적인 비교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지원으로 시 재정 압박 측면에 있어 안전행정부의 무수익 자산 감자실행 조치요구에 따라 2017년까지 약 9,000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고 2016년 12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2017년 본예산에 손실보전액 약 2,719억원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시 재정난을 한층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9월 감사원에서 도시공사의 PF사업 성과가 시에 귀속되는 사업으로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하여 12개의 사업을 지적한 만큼 도화구역 손실보전액 지원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도화지구에 인천대학교 관련 송도캠퍼스하고 도화지구 기존에 있는 인천전문대 그것을 폐쇄하고 저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 우리 토지대금 및 건축비에 대한 당초 생각보다도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것 지금 현재 내용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했던 당초는 2,872억 그 다음에 현재는 4,322억 증감이 1,450억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면적 자체가 연 면적이 16만 5,290㎡에서 21만 6,000 이렇게 늘어나면서 거의 한 1만 5,000평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민간사업자 공모해 가지고 할 때 캠퍼스를 짓는 그런 건물들의 그런 마스터플랜이랄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었고 또 공사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교 측의 요구로다가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당초에 우리가 2,872억에 했을 때 당시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면적 및 규모하고 나중에 실행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다. 이것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건축면적 자체도 늘었고요.

유일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2,872억을 할 때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도시공사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체결규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협약이 있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됐으면 변경 협약은 있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변경협약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점에서 사실은 신캠퍼스가 준공이 되어서 2009년도 9월에 준공이 됐을 때 그때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확실하게 돼 줘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경기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의 또 문제였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공사비는 늘어난 상태였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승인은 누가 해 줬어요? 설계변경 누군가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바로 뭐냐면 건축비 증가를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설계변경의 승인을 누가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누가 해 준 겁니까, 그것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은 인천대학교가 주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용위원

설계변경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주체였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승인은 인천시에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승인 자체를 인천대학교에서 해 줬다고 합니다.

유일용위원

가만 있어봐. 우리 당초에 건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아, 설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설계에 대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시립대학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립대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같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경에 대해서도 승인권자가 인천대학이 실제로 그 역할을 한 거죠. 지금은 국립대학이 돼서 작년 1월에 국립대학이 돼서 별도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립대학으로써 시의 한 기관이었죠.

유일용위원

그러면 논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받을 사람이 자금 댈 사람하고 대는 기관하고 받을 기관하고 비교해서 받을 기관이 뭐냐면 임의로 설계변경해서 또 건물을 더 증가해서 지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그간에 어떻든 협약이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의는 뭐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떻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인천대학교는 시립대학으로써 시의 하나의 기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권자는 형식적으로는 맞는 게 사실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인천전문대가 그때 당시 인천시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부속기관이 권한 행사를 한 것은 시장이 한 것이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거기서 인천국립대로 가는 과정에 대한 모든 설계변경을 그것을 주도했다. 이것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결과적으로 인천시에서 했다. 이렇게 논리가 성립되겠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됩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인천시에서 바로 직접 이렇게 변경 계약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유 위원님 다시 한번,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뭐냐면 인천, 수천억씩 이렇게 증가되는데 그러면 인천시가 물론 인천시 대리해서 인천전문대에서 했다는 것은 형식상은 맞아요. 형식상은 맞는데, 형식상은 맞다고 하는데 실질상 인천시가 그동안 이렇게 증가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식으로 관여를 실질적으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결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대학이 시립대학이었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사실은 관리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뭐 지금의 판단으로써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추측해서 재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도시공사는 이로 인해 가지고 추가 건설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재정압박이 오게 되는 원인이 됐네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다 짓고 난 재산은 또 어디다 이것이 귀속된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결국은 지금 법인국립대학인 인천대에 귀속됐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귀속되는 과정이 인천전문대로 바로 왔어요, 아니면 국립대로 바로 소유권 변경이 됐어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바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 시로 와서.

유일용위원

와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경유해서 갔다 이것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 모든 책임은 시가 책임져야 되겠네요. 혹시 이것이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인천대로 지금 현재 국립대로 바로 가버렸다면 문제가 있는데 인천시를 경유해서 인천시가 국립대로 우리가 뭐냐면 출연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인천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우리의 문제 구간이 되겠죠, 오늘 이 회의 이 자체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된 거고요. 또 각 공기업을 관리하는 안행부 입장에서 이 부분은 시가 결국은 도시공사에 책임을 많은 부분을 넘겼다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손실보전협약을 해서 개선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유일용위원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어떤 형식적 그 과정에서는 인천시가 100% 이것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네요. 맞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협약서가 도시공사도 또 우리 하나의 법인이고 우리 또 인천시도 법인인데 이렇게 변경됐을 때 왜 변경된 협약을 안 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안 한 이유가 뭐죠, 그것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복합적인 많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준공할 때 나름대로 확정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달린 또 간접비용인 금융비용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화구역사업 자제가 아직까지 그때는 시작도 못 했었고 그리고 도화구역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전한다는 해결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넘어갔고 그 부분이 지적받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이것이 저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떤 문제로 보냐면 지금 이것이 증액되고 공사 추가로 더 들어가고 설계 변경되고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한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과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여기서 책임을 지고 인천시든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이렇게 인천시가 주체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행자는 인천시고 시공자는 도시공사라는 말이에요. 곧 도시개발공사는 단지 건물만 땅과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자금은 인천시에서 대고. 그렇다면 인천시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말이에요. 시행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시행자로서의 새로운 변경에 대한 협약에 대한 불명확성 그 다음에 자금이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한 정확한 지휘감독 그 다음에 이러면서 지휘감독이 부재인 상태에서 그 상황은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든 뭐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어떤 각각의 어떤 변방의 회의결정 이런 것만 하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협약 또 그 다음에 책임질만한 또 어떤 계약, 관리감독 그 다음에 정확하게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이런 어떤 컨트롤타워가 인천시여야 되는데 인천시가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굉장히 복잡한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검증이 있었어야 되고 또 정말 설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서 방침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2009년도에 시장님 주재로 그런 말하자면 도시공사도 그것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한데 그야말로 어떤 단독적인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계기관 회의를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도화구역이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차일피일 말하자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어떤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분명히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진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관리부재로 인해 가지고 금융비용이 지금 얼마가 늘었냐면 이것이 금융비용이 문제예요. 직접비 우리 투자증가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천시나 인천전문대나 또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이것은 다 우리 식구들 자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인천대학교나 국립화됐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하고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아까운 게 금융비용이 1,269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의사결정의 지연성 그 다음에 불명확한 과정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늘어난 것은 이자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개인재산이면 누가 이렇게 못 했을 겁니다, 이것이. 이 1,269억에 대한 산출근거 이것은 어디에 대한 이자죠, 이것이? 총 원본 빌린 그것이 총액이 얼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22억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요. 일단은 도화구역 개발사업비가 사업비 전체가 1조 1,4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아까 말씀드린 캠퍼스 이전 사업이 1,322억이고요. 그래서 2프로테이지가 30%가 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1조 1,400억 여기에 대해서 금융비용이 한 3,300억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1,269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도화구역이 계속 발주를 해서 기반공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2016년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사업수지를 분석하고 또 그야말로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간 금융비용 대출건별로다가 이자 계산, 정산이랄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나올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만큼 금융비용, 간접비용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뭐 대단한 그런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1조 1,400억에 대한 이자가 1,322억이라는 얘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3,356억입니다.

유일용위원

얼마요? 삼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3,356억입니다.

유일용위원

3,356억에 여기 30% 비율을 해 가지고 1,269억을 했다는 얘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30%가 조금 넘습니다.

유일용위원

그중에서 30%가 됩니까, 총 규모에 해당된 금액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37% 정도 됩니다.

유일용위원

37%, 금리는 몇 % 적용해 가지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평균 5%가 됩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뭐냐면 직접비에 해 당된 1,450억은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다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유일용위원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인천시 재산이든 거기 하든 간에 하지만 이 1,269억에 해당된 것은 외부로 빠져나간 돈이거든요. 금융이 완전히 인천시를 빠져나간 거거든요. 인천시 소비지수를 이런 것들이 줄인 거거든요, 결국은. 자금이 외부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간접비용이 문제인데 이 간접비용이 고금리로 이렇게 나가면서 사각지대에 의사불투명과정에서 이리로 저리로 볼 차듯이 차다가 나중에 이것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유일용위원

이것 뭐 도시공사가 이것을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시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위험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시에서 책임져줬어야 되는데 도시공사한테 미룬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확실한 의사결정이 있어줬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못한 거고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누구든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미룬다면 이것은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일용위원

직접비용은 그렇지만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1,269억에 대한 추상적 개념으로 5%라든가 이렇게 가상으로 나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 금융비용에 해당된 요즘 금리도 싼데 물론 이 앞전에는 비쌌지만 그때 당시는 비쌌네요. 하지만 앞으로 이게 아직 미해결 상태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금융비용에 해당된 부분을 감축할 수 있는 실질적 비용 들어가는 것 금융비용 감축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통합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채무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시스템을 갖추고 앞으로 하실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비용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추정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의 사업수지를 분석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 금융비용 자체도 금리도 하나하나 따져봐서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용위원

그렇다면 비용이 4,322억이 현재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간접비용에 대해서 불확실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결정해야 되는 꼭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작이 이대로 갈 수 없는 배경이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돼서 또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있게 되면 공기업 제도를 다루는 행정자치구에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공사채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가 당장 유동성의 위기에 봉착하는 내년부터 당장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후 정산을 통해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유일용위원

본 위원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내 재산의 관리 즉 선관주의의무를 그동안 시에서 못 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피해가 생기는 이런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에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게 됐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으로 봐서도 참 아쉬운 점이 큽니다. 하지만 정말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딱 책임질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딱딱 책임져야 되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재정기획관을 만들고 또 별도로 신설하는 과가 재정관리담당관이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이런 MOU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리 거기에서 다 거기의 승인을 받게끔 해서 관리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계약 부분이 바로 뭐냐면 시에 부담을 주고 결국은 우리의 재정부담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해당된 시의원 포함해서 계약의 전문가 해당된 사람을 시의원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포함해야 사회적 타당성을 얻게 된다. 시민의 간접적으로 동의를 얻는 결과를 갖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통ㆍ폐합해 가지고 계약에 대해서서는 확실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통합시스템을 갖춰주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했지만 사실 갑의 꼼수에 의해서 결코 이런 엄청난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민과 관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확실하게 계약을 했을 텐데 갑의 횡포죠. 인천대학교, 도시개발공사, 인천시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그 당시 건설경기가 좋으니까 도화지구를 개발하면 그것 이상 금액을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루뭉술 인천대학교 학교 이전해 주는데 대충 이 정도 들 거다라고 했는데 결코 학교가 크고 교수 비례 면적 다 방 같은 것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런 데서 건축금액이 증가가 된 거고 건설경시가 지금 침체된 관계로 계속 시기가 지연되다 보고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사실 이것 지금에 와서 누구보고 책임지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조속히 해결해야겠네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이 금액이지만 2016년 12월 준공예정인데 예상은 ’17년이었고 그때 가면 아마 또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어쨌든 간 지금이라도 더 불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 대처를 해야겠다 우리 인천시 책임이에요, 결코 이게 보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감사원의 지적 이후로 더 이게 확실시 됐네요. 하여튼 좀 기술적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답답합니다, 답답해. 매달 그냥 몇 천억씩 매달 이렇게 도시공사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요. 애초부터 참 정말 잘못된 사업을 해서 지금 인천대 도화구역 전체 부지 가격이 지금 9,578억인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우리 인천대학교 건설비용이 4,322억이고 보상해 준 게 3,200억하고 교육청 1,000억하고 해서 8,522억이 들어가고 지금 이자비용이 1,269억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낮춰 잡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1,662억이 전년 2013년, ’14년 금융비용으로 잡아놨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영훈

이영훈위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9,791억이에요. 9,791억에 또 인천대 부지 제공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참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500짜리 땅을 간단하게 사면서 몇 천억 손해를 봐가면서 땅을 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간단계산방식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현재 도화지구가 시 소유분하고 도시공사 소유분도 있고 시소유분도 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전체 도시공사소유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합동청사나 이런 것들 짓는 부분에 국가 토지하고 교환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교환하게 되면 그런 것은 도시공사소유가 되는 건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322억이라는 건설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정산이나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송도캠퍼스 준공을 하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액수가 산출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4,322억이 건설공사 대금으로 합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어쨌든 전문용역을 통해서 판단한 거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공사는 그러면 그 4,322억 중에 이득이 얼마나 될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득이 안 났을 것 같은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득이 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6년도 말에 준공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영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손실이 이만큼 이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협약을 해라 하는 것이 중앙에서 지시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시가 그동안에 어쨌든 많은 책임질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에서라도 해결하고자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3,700억 가량, 3,800억가량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측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도 도화구역 개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단 기반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6년 말에 그 부분을 완결을 지으려 그러고요. 물론 그러고 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투자자들이 일부 지금 들어와 있고 아까도 청사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그것 하나하나 지어지고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땅들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대한도로 수익성을 더 끌어올려서 아직 그냥 공터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기반공사 이제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지금 이렇게 불 보듯이 뻔한 4,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 한 게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당연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정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새로운 그런 사업아이템을 넣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손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또 포기할 수 없는 지금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요. 대신 그런 노력은 최대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적자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만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진짜 큰 의미로 보면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소화해야 되고 그게 너무 그냥 당연히 적자나는 부분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지고 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가고 있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아프게 따끔하게 듣겠습니다. 절대 이 부분은 적자가 이만큼 날 거니까 이렇게 나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정말 안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2017년도에 예산에 우리 시에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현금으로 이 부분을 손실보전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떤 다른 대체 현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현물 벌써 지난달에도 2,300억치 현물 주지 않았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그런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에서 어느 단계에서 회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부채의 비율을 200%까지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그런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올해, 내년이 제일 어렵다고 보니까 봅니다. 물론 이게 뭐 경기상황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참 감히 어떻게 예측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은 부채를 감축시키는 것도 결국은 뭔가를 투자유치를 통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투자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일정 부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지금의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랄지 또는 경영전략이랄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재검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만 가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도화구역 내에도 아직 어떻게 개발을 하거나 어떤 뭐 하겠다는 그런 게 지금 들어올 데도 없고요, 마땅히. 그런 것을 투자유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하루라도 빨리 경제부시장님한테 기대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인천시 전체를 보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화구역 자체만 놓고 봐도 그렇고 여타 지금 현안이 되는 그런 사업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인천 자체에 대한 국가적인 경제도 있지만 인천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살려나가는 그런 투자유치가 있게 되고 그런 것을 계기를 통해야만이 이런 데도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합동청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투자유치 문의라든지 이런 것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물류센터도 지금 뭐 거의 포기상태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자세한 사항은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 도시공사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요. 따로 들을 필요는, 하여튼 간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투자유치입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시에서 개발을 잘 해서 좋은 비싼 가격에 팔고 하면 적자날 일이 없죠.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지금 글쎄 우리 기획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참 말들도 많이 있고 한데 답답합니다. 하여튼 간에 해결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투자유치를 잘 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시 자체가 생각 자체가 좀 더 확고히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뼈아프게 반성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고 도시공사에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생각을 다시 가다듬고 해야 될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뭐 과거에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런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거의 사람들의 잘못이 정당성이 아니고 그 외의 정당성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이나 신념을 여러 사람들한테 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채무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경제부시장이 되시겠죠. 경제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우리 지금 현재 경수본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조직이 투자유치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해 주셔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장을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런 자체심사 말고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투자심사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의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영훈

이영훈위원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쳤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절차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 부분이 제도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이 당시의 사항은 그런 투융자심사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투융자심사 그리고 지금 별도로 아예 투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당시라는 게 지금 ’14년 11월 29일부로 법령이 바뀌었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이영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손실보전협약을 해 주는데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채무부담을 할 때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의무부담행위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궁금해서 그 부분이 궁금스러워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은 투융자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의회에서요? 그건 아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11 29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의무부담행위도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도시공사에 대한 이 부분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그 이전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이 11월 29일날 되기 이전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영훈

이영훈위원

언제 제출하셨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1월 7일날 제출을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시기를 그렇게 제출한 날짜로 하는 게 맞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의문스러워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안행부에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그 이전에 의회에 제출한 사항은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별도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으셨겠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구두로 받았답니다. 질의 자체를 구두로 했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구두로는 안 될 것 같고요. 2014년 11월 29일날 지방재정법 37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제출한 날짜로 계산한다는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여기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이번에 시행된 11월 29일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파악을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일용위원

인천전문대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설계용역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물론 인천전문대가 인천시 산하기관인 것은 맞는데 인천전문대가 전부 다 대부분 인천국립대로 전부 다 거기 모든 시스템이 그대로 변경됐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집을 짓을 본인이 간 결과가 되니까 본인이 더 욕심을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설계변경의 원인이 결국은 우리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은 아까 맞다고 그랬어요. 형식은 맞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모든 학교 설계변경을 전부 다 거기서 다 했잖아요. 인천시에서 안 하고 인천전문대에서 다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든지 뭐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성립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시에서는 자금을 대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인천대학교에서 다 집을 무조건 자기 필요한 대로 짓고 여기 우리 결국은 자금만 대주는 이런 결과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인천시하고 그런 이렇게 2,800억에서 이렇게 4,300까지 늘어나게 되는 과정과 원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 상호 그 문제에 대해서 사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미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용역을 통해서 4,322억으로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이죠. 원인이 지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결국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늘려 달라 하는 요청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서 본인이 또 결정해 버린 결과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한 결과가 되고 지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뭐 어떻든 그 당시에는…….

유일용위원

그런 형식이 됐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뭐냐면 별도로 독립해서 나가버렸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식구였는데 독립해 나간 집을 갖다가 나갈 사람이 전부 다 계획하고 전부 다 다하고 돈은 이쪽에서 앞으로 자금대게 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 돼 버렸다는 결과가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 결과가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지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인천시하고 이렇게 지어져서 나가게 된 그것에 대해서 상호 그러니까 추가부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냐는 얘기죠. 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는 일단 해결하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유 위원님 이렇게 봐야죠. 2009년도 9월에 새로운 신캠퍼스를 완공을 하고 했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정리를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럼 누가 그것을 책임졌어야 되느냐는 문제로 되는 것인데요.

유일용위원

참 그것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대학교하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이나 또 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전혀 없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냥 100% 우리가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이미 준공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확정을 했다는 의미니까요.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실장님,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답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앞으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투입될 돈은 막대한 거고.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답을 찾고 계시리라 믿고 그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경영진단하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자료는 공개를 못 하나요? 실장님 답을 해 보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공개를 안 하는…….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의회에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은 다 동의해 달라고 뭐 지난달에도 2,400억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향후에 또 할 것 이런 요구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료조차도 안 내놓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냥?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그 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제출하실 수 있는 건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확히 답하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손실액을 보전하고자 시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도화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과 과감한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문이 2, 3개에 불과한 제명 띄어쓰기 조례와 조례 제정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등 4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체계를 갖춘 조례가 제정되면 하나의 조례에서 입법안 작성부터 공포까지 일련의 입법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입법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은 목적, 정의 및 입안의 기본원칙 등 일반원칙을 정하였고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심사에서는 법규 입안시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 위배여부, 경제성, 실용성 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법제심사 때는 이를 중점 심사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3장 입법예고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고 제4장 자치법규 공포시행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존 조례에서 사문화된 지방재정 고시제도 등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는 법무담당관실 주관 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제정 이후 오랜 기간 수정ㆍ보완되지 않은 법규 등을 정비토록 하는 내용이며 제6장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정목적 및 취지가 유사한 현행 입법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신규 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며 하위법규에 규정된 입법 관련 중요사항을 반영하는 등 통합이 필요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집행부는 물론 일반 시민, 지방의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던 현행 자치법규 입법 관련 조례 규정이 이번 통합 제정 조례안에서 인천광역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면서 자치단체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입법 규정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는 바 자치법규의 입법 제정 취지를 고려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연서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0월 조례 제정 이래 줄곧 85분의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 경기도에서는 100분의1 이상으로 연서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언급이 됐는데 적용 대상이 한정되는 거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이 자치단체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입법규정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고 그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적용범위가 인천광역시장이 발의하는 이런 자치법규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규정 자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조례 또 뭐 사실은 2, 3개 조문밖에 안 되는 조례 이런 부분이 산만하게 있는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고 그런데 인천광역시장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안에 대한 예고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 66조에 의해 의회 회의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이렇게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목적 및 취지가 유사한 현행입법 관련 조례 4개를 통ㆍ폐합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재정비하여 신규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는 다 끝이 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이신 허준 의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0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허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허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 및 재난현장 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당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자녀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가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유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2011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동일 제명의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위로금 지급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 사항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상황입니다. 이후 2014년 6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으며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소방공무원 유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장학금, 단체보험, 취ㆍ창업 우대 등 지원방안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효된 기존의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제정 조례안과 제명이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하므로 부칙에 폐지하는 규정을 두어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허준 의원님과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과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묵묵히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헌신하는 인천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허준 의원님과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본부장님, 별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인천광역시 공사상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2012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효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폐지하는 게 맞겠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또 폐지되면서 대법원에서 조례안이 무효 확인되면서 또 그때 당시 의장님께서 또 건의를 해 주셨어요. 이성만 의원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입법화돼서 특별위로금을 소방공무원법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2일부터 그것이 발효가 됐으니까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랑 그러면 다른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조례로써 특별위로금을 줬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 조례 별도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조례로 줬는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나면서 법에다가 아예 입법화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쪽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넣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부칙으로 폐기하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010-9호)는 폐지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영환ㆍ이한구ㆍ김금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대 도착 전에 시민들의 자발적 소방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의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 제공근거와 현장지휘관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소방활동에 사용된 민간의 물적ㆍ인적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대가 도착한 이후, 민간자원 활용과 그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방대가 도착하기 이전,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초기대응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민간자원 활용 실태와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필요할 경우 그 관할구역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활동과 관련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는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제공하던 사람은 소방대 도착 후에도 소방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지원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5조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규정에서 물적 자원 손실에 따른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도록 된 바 제4조에서 현장 소방대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대 도착 전 소방활동 사항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서 보상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법적 분쟁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상황 분석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전문가 통제가 없는 현장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시민이 소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소방현장에서의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시민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금번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소방대가 현장도착하기 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초기대응을 유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비보상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재난상황이 복잡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소방활동이 필요한 현장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시민들의 자발적인 초기대응과 민간자원 지원활동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간에 이런 보상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최근 5년 동안 소방활동에서 민간자원이 동원되거나 한 현장이 97개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0개소 정도가 민간자원이 동원되거나 필요한 그러한 현장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많네요, 그래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보통 소방기본법에 종사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지휘대가 도착을 해서 지휘자가 인근에 있는 필요한 자원이나 장비들을 지정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그거고 이 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도착하기 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통해서 껐다든지 자기 집 소화기를 들고 와 가지고 화재를 진압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보상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땅하게 보상금도 어려웠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한 경우가 있었냐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본인들이 요청은 없었지만 좀 필요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요청은 없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소화기 같은 경우도…….

영훈

이영훈위원

소화기가 제일 많겠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좋은 일 한 입장에서는 또 아깝지 않습니까. 한 3만원 정도 되는 소화기인데.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해 주고 싶은 경우인데도 마땅한 조항이 없어서 못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은 해당이 안 되겠죠? 만약에 자기 집에 불나고 있는데 자기 소화기를 썼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은 안 되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해도 되겠죠? 자체적으로 자기 집에 불난 건데 자기 것 소화기를 썼다 그러면 그것도 어쨌거나 민간자원은 민간자원이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못 해 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것 방지까지 돼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대 도착 전 시민의 자발적 소방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간자원을 제공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행동요령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역시 소방안전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차준택ㆍ박종우ㆍ허준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영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영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시설공사는 공사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와 함께 건설공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가 관련법령으로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분리발주규정이 없어서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저가하도급에 의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본 조례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의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시설공사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와 달리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분리발주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발주시에 건설 및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발주형태는 하도급 및 저가공사로 인한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제도 보완 및 피해 예방을 통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지방 정문호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과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이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신영은 의원님과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본부장님 일단 4조에 2에 보면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일반적으로는 하자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상수도배관이나 소방시설배관이 전혀 별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일반 전기도 배선이 전혀 분리됐기 때문에 하자 책임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나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그런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안 해도 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여기 1, 2, 3항을 보면 예외규정을 이렇게 뒀는데 예외규정도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4조를 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노력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예외규정이 이렇게 확실하게 서있음에도 이렇게 노력하여야 된다보다는 그냥 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권고적 성격의 조례안이 지금 조항으로 봐서는 그런 성격인데요. 좀 강력하게 하는 방법도 맞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시도를 해 보고 다음에 더 운영상 발전이 되면 더 강력하게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외규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정도면 어떤 거든지 거의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이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여야 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른 시ㆍ도에서 입법된 사례를 보면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같이 토의를…….

영은

신영은의원

그…….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영은

신영은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런 권고사항보다는 강제사항으로 했으면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발주할 때 귀찮아서 두 번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강제사항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본부장님 안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뭐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크게 반대할 의향은 없는데요. 다른 시ㆍ도의 입법사항을 보면 이 정도로 일단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하여야 한다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시겠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다른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각 군ㆍ구에서도 이런 많이 있잖아요. 군ㆍ구에서도 자체적인 공사들이 많은데 그런 데도 같이 이 조례가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권고를 어차피 각 군ㆍ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별도로? 그런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간단히.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하고 대구광역시가 2014년도 5월달하고 11월달에 그러니까 올해네요,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 만들어진 부분이 올해인데 이게 소방은 다른 일반건축물하고는 좀 달리 약간의 특수성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사실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앞으로 청라하고 송도에 소방본부가 들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리하면 전문성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으로 따진다면 분리하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죠, 공사비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뭐냐면 건축이나 전기를 하는 업체에서 받아서 보통 발주가격의 한 87% 가격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소방공사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데요. 하도급을 주는 금액은 52%만 줍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익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발주되는 금액 그 전체가 다 소방시설에 사용되는데 사용되어야 좋은 시설을 만드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머지 중간업자들이 이득으로 가져간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하고 대구광역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되는 게 제4조 내용 중에서 하도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시ㆍ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지금 세종시까지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왕이면 노력하도록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좀 더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는 없으시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이름이 분리발주의무조례예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경기도도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제4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3호에서 「그 밖의 사정에 따라」를 「그 밖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에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일용, 허준 부위원장님, 신영은, 이용범, 이영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을미면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