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영애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의원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인체조직 및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기증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기의 경우 2014년 1월 현재 2만 3,575명의 대기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년 400여명 수준에 그쳐 많은 장기이식 수혜자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매년 200여명만이 기증하여 국내 인체조직 수요의 7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성 우려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조례에서는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며 장기의 기증과 달리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장려정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기 기증과 더불어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여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공평하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우리 시의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등 기증 장려사항에 대해서만 담고 있고 인체조직 관련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ㆍ개선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기증문화 확산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마다 인체조직 및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기증률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장기의 경우 2013년 말 현재 2만 6,036명의 대기자가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기증자는 2,250명으로 대기자의 사망이 속출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의 기증률은 장기에 비해 5분의1 수준으로 2012년 한 해 30만여 건의 인체조직이 유통되었으나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해 안전성 우려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며 이식대기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시민 보건을 저해하기에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명 개정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장기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내장이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을 제외한 9종의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법은 1999년 제정된 것에 비해 인체조직법은 뒤늦게 2004년에야 제정되었으며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헌혈의 인지도는 98.7%, 장기기증은 99.3%, 조혈모세포 기증은 87.1%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인체조직에 대한 인지도는 39.1%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국민적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의 절차가 분리돼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기증부터 배분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며 인체조직은 인체조직법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 단계까지는 보건복지부, 체취 이후 단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내용 중 적출, 이식 등 의학적 기술이 필요하기 전 단계인 기증자의 등록과 관리의 단계까지만 다루고 있으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 예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두 법이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인체조직에 대한 내용만을 추가하여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안 제6조의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등록 및 접수창구에 대해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희망자가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및 접수창구는 장기이식법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야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의 용어에 대해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의 하위규범이고 다른 조례의 적용 및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의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개별세부사업계획 항목에 시ㆍ도마다 특수시책 또는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여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타시ㆍ도의 경우에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과 별도로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인체조직및장기등기증 장려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위임으로 판단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을 예방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인천광역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 제2조에서 언급하였듯이 조례상의 용어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을 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시설물의 각종 감면 이외에 추가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과 기증자의 사망에 대해 사망위로금 지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기증형태별 장기등 이식 추이를 보면 뇌사자의 장기기증률이 상승하고 있어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과 사망위로금의 지급은 실질적인 예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를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로 규정하였으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장기이식법의 경우 기증자는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의 이식 또는 적출이 완료된 사람과 기증 대기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기증희망자는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사용한 기증희망 등록자는 기증희망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기증자와 달리 기증희망자까지 예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의 요율이 없어 조례의 시행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감면요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거나 세부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4호에 따라 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예규상에는 장기를 적출한 병원에서 국립장기기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장기등 적출 통보서만 있을 뿐 해당 민원에게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는 없어 혼선이 야기되고 병원의 진단서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으로 기증사실을 확인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을 삭제하고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위로금의 금액은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명시된 한도금액을 지원금액으로 오인하는 등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조례로 금액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를 의무화하면서 홍보매체를 열거하였으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는 누락하는 등 오히려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일부 매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홍보매체에 대한 열거는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나 이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에는 포상과 보상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자치법규를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을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접수창구 설치나 홍보대사 위촉,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 추진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상섭 보건복지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아서 좀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아주 진짜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밀하게 잘 검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한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체조직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반면에 이에 대한 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고 개정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7조상에 예우와 지원에 관해서 예우와 지원의 대상범위하고 그 지원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동감이고 저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등록자하고 등록희망자가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자가 있고 기증등록자가 있는데 기증희망자 같은 경우에는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을뿐더러 이분들이 중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물론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접근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지 않겠나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바처럼 기증등록자로 한정해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범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기증등록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비하고 장제비하고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각각 180만원 한도 내에서 합계 5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지원조항을 신설할 경우에는 그것이 그런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외에 보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서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령에서 한도액까지 특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 세 가지 진료비라든지 장제비,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명시해서 하는 것은 그 조례로 인해서 적용을 받는 분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지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 시ㆍ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보충적인 지원조항으로 좀 하고 그런 지원항목들을 계속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하고 다른 바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저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이 법하고 동등한 것 아니에요? 똑같이 돼 있는 건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하고?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은 건데요. 대상범위에 있어서 저희가 법을 쭉 연결시켜보면 법에는 제4조에 보면 4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장기등 기증자하고 기증희망자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의에 기초해서 뒤에 보면 법에 14조하고 15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4조는 뭐냐하면 장기등 기증자에 등록하고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역시 대상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뒤에 보시면 32조에 장기등 기증자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아까 구분해 놓은 것 희망자하고 기증등록자하고 구분해서 14조에 규정한 대상자만을 위한 예우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조례안이 장기기증 장례 관련은 전부개정조례하고 지금 상위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것하고 큰 차이가 있냐 없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 대한 게 그럼 정부에서는 아까 오백얼마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540만원 총액 한도에서.

5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는 지금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플러스해서 줘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안하신 이한구 의원님도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위로금 같은 게 법령으로 180만원 한도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으로 보면 한도라고 하는 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00만원 준다 그런데 이건 한도액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장기기증이나 이거는 국가적인 범위잖아요. 인천에 있는 기증자가 부산에 있는 대기자한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ㆍ도별로 달리 지정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법령에서 정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대로 가고 만약에 인천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령에서 주는 180만원 한도액 외에 더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아직은 그런 저기는 명시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 자체를 명시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금액 부분이 아니라 사망위로금 부분도 법령에서 일단 한 대로 두고 법령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지원조항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에서는 180만원 주고 중앙에서는 540만원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또 주는 거 아니에요, 100만원 이내로요. 지금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현실성 자체가 인천시 재정도 그런데 그것은 좀 어떻게 여기 조례에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똑같은데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 부분은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고 다음에 여건을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추가 100만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할 것인지 아닌지도 좀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조례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필요하긴 필요한 건가요?

지금 당연히 이한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법률 한쪽은 조례로 커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담아내는 부분도 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다음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원 내용이 180만원씩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진료비하고 사망위로금하고 또 뭐죠?

장제비, 장례비.

장례비까지 그럼 540만원으로 이미 결정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냐 결국은 국장님 뜻은 그거죠, 그렇죠?

네.

100만원까지 또 지원해 줄 수 없다 일단 그렇게 알아듣고, 등록자하고 희망자가 있어요. 그런데 등록자를 어디까지 진행된 것을 등록자라고 합니까?

법령에 보면 그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뇌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하겠다 하는 거고 본인 같은 경우에도 건강할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를 다 표시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돼요. 신체검사를 받아놓고 등록한 사람까지를…….

신체검사까지 받고요?

네, 그렇게 해서 등록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희망자는 그것까지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내가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희망신청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했는데 그래서 법령에서 또 애매하니까 뇌사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뇌사상태에 있는데 가족들이 동의해서 이식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 가지를 다 드리고 그런데 뇌사자인데 이식을 동의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손상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식이 안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장제비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까지 받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식을 하려다 보니까 적합하지가 않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본인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검사받고 신체검사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차등진료비 이렇게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여기 보니까 한 100만, 105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자는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는 보니까 희망등록자는 100만명이고 인천은 5만 8,000명 되어 있네요, 누계로. 그런데 등록자는 한 1,300명 정도 누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네.

1,300명 생각보다는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등록자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뭐뭐 어느 어느 것 지급되는지?

저희는 없었죠, 현재.

그동안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분?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을 물어봤었는데 이 중에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있고 가족들이 있을 텐데 가족들은 이미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뇌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소급해서 드려야 되냐 만약에 추가로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법에서 이미 조치가 됐을 거라는 거잖아요. 지급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법령에서 정한 부분들은 법령에 일단 맡기고 우리가 시ㆍ도 범위에서 특정해서 할 수 있는 지원들이 있잖아요. 시의 시설들 사용료라든지 주차장 감면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희망자는 솔직히 숫자도 많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희망자까지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지금 국장님 입장은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한 6만명 정도 되니까.

일단 잘 알았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는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역보건 의료 무슨 위원회가 있네? 심의위원회 거기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국장님 뜻은 어떠신지?

저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부분을 전부 개정해서 여기에 인체조직에 관한 것만 추가시킨 겁니다. 두 개의 별도 법이 있는데 하나는 관련 조례가 있지만 지금은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라든가 또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체조직에 관련한 것만 포함시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조례에서 이런 지원의 중복성 문제라든가 또 관련 단체와의 봉사활동 이런 부분의 중복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손을 안 대고 이것을 인체조직만 추가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중복지원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활동, 장기나 인체 기증을 홍보하고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바꾼다면 기존 당초에 있던 조례 이 자체의 문제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간 이 조례 자체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좀 문구 같은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도 국장님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님.

지금 이게 장기기증에 대한 조례에다가 추가하는 게 인체조직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다. 지금 이게 목적 아니에요? 오늘 위원장님이 하셨던 조례가 지금 낸 게 장기기증에 대한 숫자는 많은데 아직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인체조직에 대한 기부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조례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조례가.

그것도 있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기기증 희망자 이 부분도 사실은 감면대상에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한 명확성이나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취소하면 이런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자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인체조직 희망자도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것을 활성화를 더 해 주자는 그 차원 아니에요?

원래 근본취지는 그거고요.

근본취지, 보니까 인천에서는 조례가 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 접수창구 설치나 홍보대사위촉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추진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더 해 줄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이런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지자체별로 여기 자료에도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는 보건의료계획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매년 신체조직 및 장기기증 관련 시의 시책을 매년 세우는 걸로 현재 안은 제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의료보건계획에 그냥 포함시킬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견은 없으니까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100만원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또 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도 있고 논란도 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유보하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바로 감면대상자를 우선은 그냥 장기기증자로 신체조직 및 장기기증자로 다시 이렇게.

그렇죠. 그 부분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차차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부분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좀 바꿔서 기증 장려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통 조례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수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의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임정빈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내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장기 같은 게 79% 이상이 수입에 의존한다 이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입루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지 묻고 싶어요.

저한테요?

네, 국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물어야지.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신데.

아니, 발의하신 분은 모르시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정말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신데 아마 글쎄요. 이것도 제가 공적인 발언이라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수입루트라는 게 이게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그것을 좀…….

저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사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보건소까지도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설치해서 한다. 그런데 이런 거 장기이식 등록기관 같은 거 설치하는 데 그렇게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등록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섭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령의 부폐영향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시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아 2014년 5월 2일 일부개정공포안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내용에도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조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의 제1조와 안 제5조, 안 제12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에 사업을 수행하는데를 사업 수행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의 4항은 1인을 1명으로 같은 조 5항에 전임자의 잔임기간은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ㆍ의결에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안 제5조에 의해서는 기금의 운용과 운용관리위원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배제하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ㆍ관리위원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배제하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섭 보건복지국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항상 지역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4개년 중기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보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안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광역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및 제6기의 작성지침에 따라서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중ㆍ장기 추진과제, 개별보건사업의 계획, 지역보건기관의 자원들을 재정비하는 계획 등으로 작성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5쪽부터 68쪽까지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인구 추이와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장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였고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정과 시행결과 개선과제로 도출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6기 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68쪽에 제6기 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6기의 비전인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인천 구현을 위해서 시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의 형평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성과목표 등을 정하였습니다. 74쪽부터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 서비스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10개 사업을 구분ㆍ작성하였고 각 사업별로 추진배경과 사업목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74쪽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과 건강행태개선을 위해서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인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고 지속증가 추세에 있는 비만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사업은 질병부담이 큰 주요 사망원인으로 전체사망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ㆍ구 보건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해서 기술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고혈압과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인지율 등을 높여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암검진 수검률이 현재 낮은데 39%에서 45%로 높이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암예방 홍보에도 중점을 둬서 사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예방사업을 위해서 지역거점기관 육성을 통한 사업추진과 치매센터와 시립치매요양병원 등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겠고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홍보사업,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중에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살률은 전국적으로 7위, 광역단위로는 1위로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살 및 위기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서 현재 10만명당 30.6명인 자살률을 2018년에는 25.6명까지 낮출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외의 세부계획으로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 병상수급계획,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계획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128쪽에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고 도서 등 취약지원 의료지원사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통해서 지역간 격차, 계층간 격차해소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내의 인구 증가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건소와 도시형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기관시설과 조직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37쪽에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서 영양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 영양관리체계 구축, 건강식생활 환경조성 등 체계적인 영양관리 사업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천광역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시민의 건강문제 등 보건의료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ㆍ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시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인천시 제6기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의 총괄적인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안내에서 제5기와 달리 중점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여 선정하지 않고 4년 동안 추진할 방향을 추진과제로, 세부실행계획을 세부사업계획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으로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와 시민의 기대욕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와 복지수준을 반영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그에 대한 배분전략을 명확히 하는 등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하여 꾸준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안 74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분야의 10개 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4개 사업은 2014년도 예산액보다 2015년도 예산확보액이 더 적은 바 사업수행과정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달성도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분야 10개 사업 중 병상수급계획은 각 지역의 병상수급의 문제점과 관리 계획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착과 병상자원의 적정수급,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상 자원의 현황분석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내 문제점, 병상 수급계획 및 계획실행 전략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나 본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이 개설유도, 설치유도 등 추상적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평가하게 되며 4년 후 계획의 이행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 제7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공청회, 지역사회 평가발표회 등의 실시를 통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실현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보건기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나 공고기간 중에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시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제5기 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보면 4년 동안 중ㆍ장기적으로 하는 게 중장기계획서 아니겠습니까?

중기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5기도 실적을 잠깐 보니까 실적 자체가 그렇게 이것대로 지켜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봐도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거의 한 30%로도 맞아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죽든지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차피 보건복지국에서 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현성은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하다가 그냥 계획서로 그치는 겁니까,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꾸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이런 것을 내놨을 때 이것대로 안 지켜지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감사나 중ㆍ장기계획서에는 이렇게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또 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그것은 국장님이 간략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비교를 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재정계획이니까 세입ㆍ세출을 분석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세입ㆍ세출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간자원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유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역부족인 부분이 있죠. 사실은 흡연율을 낮춘다든지 자살률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책적인 의지만 갖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지만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선상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계획은 군ㆍ구에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국가계획하고 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ㆍ장기계획서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정확히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 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제는 인천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이것을 괜히 쉽게 얘기해서 숙제하듯이 보건복지부에 거기에 내려고만 한다고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늘 의례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계획 아니냐.

뭐 숙제하려고 내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이것대로 계획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것 연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요약문 1쪽에 보면…….

몇 페이지요?

요약문 1쪽에 보면 노인인구가 12.9%로 이게 인천시 전체 평균인가요?

여기 원도심 건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12.9%는 중구나 동구, 남구 이렇게 있습니다.

아, 거기 있구나. 그런데 제가 원래 원도심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보통 16%대고 조금 많으면 18%를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동네마다요?

원도심에서, 지금 원도심에 살잖아. 그런데 이런 부분 원도심에서 12.9%라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은가 이렇게 싶어져서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받아봤으면 합니다. 질환별 사망 현황, 질환별 구별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어느 병으로 몇 명이, 어느 어느 병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별로 나온 게 있을까요, 자료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말씀하시는 것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참고로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쪽에 보면 의료장비 같은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의료장비가. 제가 업무보고 같은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보건소나 의료원 이런 데에 의료장비를 정말 최신형으로 좀 갖다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의료진까지도 좀 훌륭한 분들을 모셔다가 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신경 좀 더 쓰셔서 한번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미추홀포인트사업이 뭐죠? 미추홀포인트사업?

이것 제가 좀 학습을 했는데요. 공부를 했는데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과장님 한번.

이게 고혈압 만성질환 관련된 건데.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 주세요.

괜찮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중환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만성질환관리 그러니까 고혈압하고 당뇨 이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당첨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등록을 해 줘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병원에 가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라는 진단을 받으면 여기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3년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런데 3년간 지원을 해 주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시비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2012년 이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시비매칭이 안 돼 가지고요.

고혈압, 당뇨환자를 발병이 돼서 등록이 되면 그 다음부터 관리를 해 준다?

네, 관리를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등록포인트를 줍니다. 등록포인트를 주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1만 포인트 정도 이상이 되면 그것을 자기가 당뇨나 고혈압 치료를 받으러 갈 때 그 포인트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치료비 이런 것을 관리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고혈압하고 당뇨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얼마씩인데요, 지원액이?

지원액은 치료비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연간 한 6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국ㆍ시비 매칭 못 해서…….

1인당 지원액이 얼마 이런 것은 모르고?

그것은 진찰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전체 예산만 알고 계신 거구만.

네.

글쎄,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사업이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동안 중단됐잖아.

그러니까 2011년까지만 했습니다, 이 사업을.

일단 뭐 거기까지만 하고요. 내가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준비하겠습니다.

편도암이라고 있잖아요. 편도.

편도선.

이게 몇 쪽에 있느냐면 6쪽에 있어요.

어디?

6쪽 중간에 보면 암환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편도암이라는 것을 별도로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 와서 보면 건강검진을 하든가 이런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편도암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의사들이 무조건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수술을 권하고 해 가지고…….

갑상선 말고요?

갑상선.

갑상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 좀 달라요?

갑상선, 편도선 다른 거 아닌가 싶은데.

비슷한 걸로 아는데 갑상선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상선암이 최근에 와서는 수술을 권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국장님은 어디까지 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과연 어떤 게 좋은가.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 전문지식은. 그런데 저도 간접적인 지식으로 보면…….

얘기는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럼 어느 분이 대답하실 분 있으신가? 그게 전문지식이 포함된 거라 깊게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병원 쪽에서는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면 생활리듬이 깨져버려요, 갑상선은. 그래 가지고 수술 전보다도 수술 후가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나 몇 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술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건소 쪽에서도 좀 전문의한테 알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립의료원이라든지 또 국가적으로 아마 공인되어 있는 홍보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선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들이.

그것 좀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헬기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한번 질의를 어느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공병건 위원님이 했습니다.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비용 문제.

닥터헬기 얘기하시는 거죠?

비용 문제를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게 있는지 헬기가 운영됐을 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환자부담, 본인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닥터헬기는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헬기를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ㆍ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닥터헬기는 다만 본인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응급전문의가 탑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른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의사가 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에 가서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의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질문 요지는 헬기비용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흥구 위원님.

저도 우선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지금 시민의견 수렴 중 언제 끝나시죠?

(관계관을 향해) “한 거 아니야?”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원래는, 끝나셨어요?

12월 9일까지 14일 동안 저희가 이제…….

12월 9일까지요? 어떤 의견이 좀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쪽에 보면 인천시는 공단지역으로 10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은 75.34%로 7대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단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단으로 인한 또 시민들 건강하고도 영향이 있다는 건데 대책 뭔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이 계획을 세우는 항목별 지표 여기에 포함을 아마 안 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지역적 이런 특성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그 자료 보셨나요?

지난번 산업위원회 계실 때인가요, 그때 그 자료 있잖아요. 보건환경…….

그렇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해서 이게 상당히 예민한 비공개로 됐는데 여기 지표에도 나와 있듯이 울산지역이 부산도 높지만 사망률이 특히 산업과 관련한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률, 암 발생률이 아주 다른 지역의 1.5배 이상 되잖아요, 울산이. 지역소득은 제일 높지만 상대적으로 건강에는 치명적인 그런 게 국가연구기관에서 사실은 역학조사, 건강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검진을 받은 시민들 전체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갖고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근거 있는 조사였죠. 그런데 우리 인천도 사실은 일부 산업단지 주변에 아주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 산업단지 관련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큰 질문이신데요. 이게 모든 게 융합이 필요하잖아요. 보면 지난번에 위원장님 보신 거처럼 전반적인 산업정책하고 환경부분하고 환경정책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강 상태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산업정책, 경제정책, 환경정책, 보건의료 이런 부분들 좀 융합적으로 봐서 예를 들면 시민건강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분계획이 굉장히 역부족이죠, 사실은. 병상을 몇 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결과적인 일이잖아요, 결과.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좀 하셔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아니,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우리 지역에 취약한 특수한 상황들이 지표로 여기에 반영이 돼서 그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하면 어떤 의학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근본환경을 정책적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인천은 특히 산업 이런 공장이 산업뿐만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대규모 공장지역, 산업단지가 아닌 이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와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미 조사결과에서도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말까지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검토도 안 하신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영역을 사실 좀 뛰어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 보니까. 이게 저도 또 그렇다고 섣불리 더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뭐냐 하면 가령 공단지역이나 이쪽에 발병률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병률이나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결국 결과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유병률 자체를 낮추겠다라고 하기도 그러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공단지역의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작업환경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런 계획에 유관기관, 여기는 병원하고의 치료홍보 이런 것만 있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계획과 같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게 들어가야지 사실은 개선이 되는 거지 이 취약한 부분들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을 담당부서의 모든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거…….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산업환경이라든지 또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거 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마지막에 올린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실 문제제기도 했지만 이번에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힘들다면 내년도에 이 커다란 기본계획에 사실 없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세부적인 부분을 못 넣더라도 그러한 항목을 넣어서 여기에 있는 이 지표만 가지고라도 그러한 항목을 넣어서 뭔가 하는 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 매년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도쯤 그 부분을 정밀하게 우리 보건부서에서 할 일과 또 유관기관 정책 다른 기관이 해야 될 일들을 반영시켜서 계속 그것을 우리 보건을 책임지는 부서가 해 나가야죠. 아무튼 그런 의견을 드리고 끝으로 앞서서 조례 검토됐던 인체조직 및 장기등에 관한 조례도 우리 조례 문구에서 이것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독자적인 그런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거냐에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아까 노인도 특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지역 산업환경을 좀 초점을 두는 항목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체조직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건의료계획에 추가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번에 4년 단위로 해요?

내년도부터 저희가 좀 추가를 해 나가…….

수정을 할 수 있나요?

연동해서 계획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연도 세부계획을…….

저희가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후 모든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입법성ㆍ명확성 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공병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상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8일 10시부터 여성가족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