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등 기증 장려사항에 대해서만 담고 있고 인체조직 관련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ㆍ개선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기증문화 확산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마다 인체조직 및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기증률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장기의 경우 2013년 말 현재 2만 6,036명의 대기자가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기증자는 2,250명으로 대기자의 사망이 속출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의 기증률은 장기에 비해 5분의1 수준으로 2012년 한 해 30만여 건의 인체조직이 유통되었으나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해 안전성 우려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며 이식대기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시민 보건을 저해하기에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명 개정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장기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내장이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을 제외한 9종의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법은 1999년 제정된 것에 비해 인체조직법은 뒤늦게 2004년에야 제정되었으며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헌혈의 인지도는 98.7%, 장기기증은 99.3%, 조혈모세포 기증은 87.1%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인체조직에 대한 인지도는 39.1%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국민적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의 절차가 분리돼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기증부터 배분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며 인체조직은 인체조직법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 단계까지는 보건복지부, 체취 이후 단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내용 중 적출, 이식 등 의학적 기술이 필요하기 전 단계인 기증자의 등록과 관리의 단계까지만 다루고 있으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 예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두 법이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인체조직에 대한 내용만을 추가하여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안 제6조의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등록 및 접수창구에 대해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희망자가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및 접수창구는 장기이식법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야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의 용어에 대해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의 하위규범이고 다른 조례의 적용 및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의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개별세부사업계획 항목에 시ㆍ도마다 특수시책 또는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여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타시ㆍ도의 경우에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과 별도로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인체조직및장기등기증 장려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위임으로 판단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을 예방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인천광역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 제2조에서 언급하였듯이 조례상의 용어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을 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시설물의 각종 감면 이외에 추가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과 기증자의 사망에 대해 사망위로금 지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기증형태별 장기등 이식 추이를 보면 뇌사자의 장기기증률이 상승하고 있어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과 사망위로금의 지급은 실질적인 예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를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로 규정하였으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장기이식법의 경우 기증자는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의 이식 또는 적출이 완료된 사람과 기증 대기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기증희망자는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사용한 기증희망 등록자는 기증희망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기증자와 달리 기증희망자까지 예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의 요율이 없어 조례의 시행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감면요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거나 세부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4호에 따라 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예규상에는 장기를 적출한 병원에서 국립장기기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장기등 적출 통보서만 있을 뿐 해당 민원에게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는 없어 혼선이 야기되고 병원의 진단서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으로 기증사실을 확인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을 삭제하고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위로금의 금액은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명시된 한도금액을 지원금액으로 오인하는 등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조례로 금액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를 의무화하면서 홍보매체를 열거하였으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는 누락하는 등 오히려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일부 매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홍보매체에 대한 열거는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나 이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에는 포상과 보상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자치법규를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을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접수창구 설치나 홍보대사 위촉,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 추진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상섭 보건복지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아서 좀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아주 진짜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밀하게 잘 검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한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체조직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반면에 이에 대한 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고 개정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7조상에 예우와 지원에 관해서 예우와 지원의 대상범위하고 그 지원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동감이고 저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등록자하고 등록희망자가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자가 있고 기증등록자가 있는데 기증희망자 같은 경우에는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을뿐더러 이분들이 중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물론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접근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지 않겠나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바처럼 기증등록자로 한정해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범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기증등록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비하고 장제비하고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각각 180만원 한도 내에서 합계 5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지원조항을 신설할 경우에는 그것이 그런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외에 보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서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령에서 한도액까지 특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 세 가지 진료비라든지 장제비,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명시해서 하는 것은 그 조례로 인해서 적용을 받는 분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지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 시ㆍ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보충적인 지원조항으로 좀 하고 그런 지원항목들을 계속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하고 다른 바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관계관을 향해) “한 거 아니야?”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12월 9일까지 14일 동안 저희가 이제…….

지금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번 산업위원회 계실 때인가요, 그때 그 자료 있잖아요. 보건환경…….

굉장히 큰 질문이신데요. 이게 모든 게 융합이 필요하잖아요. 보면 지난번에 위원장님 보신 거처럼 전반적인 산업정책하고 환경부분하고 환경정책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강 상태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산업정책, 경제정책, 환경정책, 보건의료 이런 부분들 좀 융합적으로 봐서 예를 들면 시민건강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분계획이 굉장히 역부족이죠, 사실은. 병상을 몇 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결과적인 일이잖아요, 결과.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좀 하셔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영역을 사실 좀 뛰어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 보니까. 이게 저도 또 그렇다고 섣불리 더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뭐냐 하면 가령 공단지역이나 이쪽에 발병률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병률이나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결국 결과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유병률 자체를 낮추겠다라고 하기도 그러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공단지역의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작업환경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산업환경이라든지 또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아까 노인도 특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지역 산업환경을 좀 초점을 두는 항목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체조직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건의료계획에 추가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가 좀 추가를 해 나가…….

연동해서 계획이 바뀌니까.

저희가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후 모든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