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손철운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집행부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온수자동차정류장)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금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 입안내용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지구결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소래어시장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496㎡이며 사업비는 419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입안내용입니다. 동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인 전체 사업구역 5,496㎡ 중에서 소공원 부지 443㎡를 제외한 5,053㎡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어시장으로 개발될 지역에 대해 화재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지구 변경 결정도면입니다. 다음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 면적 0.004611㎢를 해제할 예정이며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변경 결정도면입니다. 다음은 입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소래어시장 시설의 노후화, 상ㆍ하수도, 전기시설 등 상업 기반시설의 절대부족, 통행량 협소로 인한 혼잡도 가중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증가하고 주변지역이 변화되는 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인천의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고자 어시장 일원을 지역특화 발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3년 10월 기존 상인단체와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마치고 2014년 7월 주민공람, 10월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내용으로는 2014년 7월 21일부터 14일 간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시보 및 남동구청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유인물 별첨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사항으로 해제대상지 선정기준 및 제척기준 적합여부 검토결과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총량 1.541㎢ 중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로 0.004611㎢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물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훼손지 복구사업 또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남동구 운연동 산62-1 임야를 원형지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변여건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419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1안으로는 남동구에서 직접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 및 건축물을 신축하되 자체 재원 사업비 부족 시 특별교부세 국비를 신청하여 충당하는 방안과 두 번째 안으로는 남동구에서 토지보상만 하고 조합 또는 개인이 건물신축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여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으로는 4,215㎡ GB해제 범위 내 3,590㎡ 기존 파출소를 존치하여 102㎡고요. 공원녹지 763㎡가 되고 도로 406㎡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으로는 이용객의 출입구를 동ㆍ서 측 두 개소로 계획하고 있으며 어시장 물류 차량을 제외한 어시장 방문객의 차량을 통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과 용도지역 변경 면적이 상이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사업방식 등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여기 규모가 5,496㎡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4,611 그리고 나머지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나머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5,496㎡에서요. 공원 면적이 우리가 443㎡였습니다, 그것. 밑에 좌측에. 그걸 빼고 5,053㎡에 대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은 그 안에 4,611㎡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외에 자연녹지가 885.

네.

사업비가 419억 공사비 159, 보상비 243 그러면 여기 보상비는 토지대금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남동구청에서 담당국장님이, 사업하는 국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비나 사업 계획을 자세히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남동구청에서 건설국장님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아, 경제환경국이요?

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사비 외에 보상비가 243억인데 그러면 이 보상비 243억은 땅을 매입을 하는 거죠? 이게.

네, 매입비용입니다.

매입비용이 243억인가요?

보상비가 241억 2,900여만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러면 전체 보상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씩 먹히는 거예요?

평당 전체적으로 한 1,500여만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보상비가 평당 한 1,5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주는 여러 명이 돼 있는 거죠?

지주는 일부 한 필지가 수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요. 도로하고 제방은 국토부 소유가 되겠고요.

도로.

사유지가 한 필지에 370헤베 그 다음에 기재부가 두 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 소유가 200헤베로 이렇게 해서 일곱 필지가 4개의 기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평을 받으면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보통 저희가 공시지가의 사업 재원을 따질 때요. 공시지가의 두 배를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점포들이 많이 있고 또 유명한 지역이고 해서 영업보상비를 감안해서 이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공시지가의 3배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평을 받으면 감평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죠?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시지가는 80억 정도 공시지가로 비용이 계상이 됐습니다. 80억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3을 하니까 240억이 토지보상이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비는 영업보상비가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죠?

네, 그래서 세 배로 저희가, 공시지가의 세 배로 이렇게 계상을…….

아니죠. 지금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금 도로부지도 있고 기재부 땅도 있고 국토부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고?

네.

그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관례적인 합법 비슷하게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안에서 손을 못 쓰고 있는 무단철거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본인들의 기득권을 막무가내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도 소송까지 갔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기득권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판결도 있었고요. 해서 지금 그분들만 332점포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상황을 말씀…….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문의드리는 게 지금 현재 332점포가 있으면 이 점포에 대한 영업권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영업보상은 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여러 판례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 봐서 좀 그런 걸 보상을 해 주고,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영업비 보상은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가격이 그린벨트 해제를 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할 수는 없지만 시세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플러스알파를 할 건지 아니면 감평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할 건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평을 통해 가지고 가령 감평을 관에서 한 사람 대고 이쪽 토지주가 대고 이런 식으로 감평을 두 군데서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가격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거기에서 정해진 그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그 부분, 차액이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저희가 해제를 해서 개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저희가 그것을 부과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관에서 갖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상할 때 토지를 그 자체를 보상하는 것이지 토지를 이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후에 가격이 얼마 상승한다고 그렇게 해서 보상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런 경우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발…….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개인 땅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땅은 한 필지에 370헤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 땅에 어떻게 하죠?

개인 땅은 이것 뭐 점용할 수밖에 없어서 자투리땅을 남겨둘 수 없어서 여기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지역은 특별히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 지역으로 거기는 놔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개인 땅, 그러면 그 개인이 개인 땅 한 필지가 있는데 그 개인이 실지로 지금 시세나 감평을 하면 보상하는 가격의 3분의1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평당 보상하는 가격이 한 1,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3분의1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가격은 500만원인데 그러면 보상을 1,500만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기요,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핵심이 저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GB고시 전에 현재 상태로 보상을 하고요. 해제 하면 비싸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상비가 234억이고 그리고 평당 보상가가 1,5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남동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것 얘기가 지금 상반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하는 것…….

네, 제가 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지 전의 토지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지 해지한 이후에 가격이 상승한 그 상태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남동구 주변에 있는 남동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남동구에서 제안한 사업이죠, 이게요?

네.

남동구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땅이 지금 몇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죠?

370㎡입니다.

370㎡요?

네.

370㎡면 그러면 평당 하면 한 110평 정도 되겠네요, 평당. 그거밖에 안 돼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76만 4,000원이에요, 그게.

아니, 개인소유의 땅이 지금 110평밖에 안 돼요?

네, 370㎡니까 그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243억으로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243억 속에는 어떤 개발이익과 관련된 현대화 사업 이후에 그런 상승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죠, 이게?

우선요. 그것 3배를 해 드린다고 했는데 지가 이것 있으니까 이걸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관계관을 향해) “이것 좀 카피해서 나눠 드리세요, 위원님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비 등등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3배를 한다 그래 가지고 아마 240억이 나온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개인소유주들하고 합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렇죠.

합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243억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가지고 아까…….

3배를 갖다가 책정을 했다 그랬는데 그건 아는데.

네, 추정치가.

이번에 법원에서도 어떤 기득권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계상을 좀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관계는 현재 상태로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협의가 과연 우리 관에서 남동구청에서 계상한 금액하고 개인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이게 과연 잘 합치가 될까 부합이 될까 그게 걱정이 지금 앞서거든요, 이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지금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보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아마 예상은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저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말하는 공사하는 동안 영업 못 하는 이거까지도 달라 본인들을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그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점 안 해요? 입점할 거 아니에요?

하죠, 합니다.

입점하죠?

본인들이 합니다. 지금 화재에 취약하고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정상적으로 해 주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걱정이 앞서는 게 현재 상태로, 현재 감정평가 금액대로 보상을 하고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갈등부분들 이게 과연 잘 조정이 될까 이게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만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동구청에서도 시장상인들 또 시장상인들도 파가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아마 잘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조율을 잘해서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런 부분을 말끔히 정리하고 해야 소란스럽고 어떤 갈등의 부분들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잘 착안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현재 소래시장 하면 수도권에서는 아주 명소로 유명할 정도로 주말에나 아니면 봄, 가을, 여름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찾고 있는데 아까 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1안은 남동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법, 2안은 기부채납 하는 방법 얘기했는데 만에 하나 제1안으로 남동구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 현대화 사업 시설하면서 혹시 시에다가 돈을 요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 재정형편도 그러니까요. 국비를 충당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안으로 할 때는 전액 남동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남동구에서 하는데 거기도 국비를 따 가지고 아마 남동구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요?

네,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을 통해서 국비지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아갖고 이것을 해도 나중에 기부채납이 됩니까?

네,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임대 주는 거죠. 남동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임대해 주는 것이고 2안으로 했을 때 그분들 돈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분들 돈으로 짓고 20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100% 다 동의한 겁니까?

아직 100% 동의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 추진해 나가면서 남동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이견은 없고요. 이게 오래 됐습니다, 진행돼온 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제일 얘기하는 것들은 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 대전제에도 찬성을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뭐 공사하는 동안 5개월이면 5개월 동안 영업보상 내놔라 등등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남동구에서 잘 같이 조율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무허가로 있고 임대료 높고 본인들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화재가 나도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또 지저분하고 찬성은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진통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체 면적 중에 사유지가 한…….

370.

370, 한 필지 이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줘도 특혜시비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이게 우리 소래포구 용도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해 줘야 됩니다. 정상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 및 변경안에 관련한 내용으로 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법률상으로 검토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의회 의견 청취가 법적구속력을 갖는 겁니까?

네, 의회 의견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그런데 의회 의견청취죠. 말씀하시는 대로 의결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사실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효력을 갖거나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다수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일 뿐이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게 면적이 5,053㎡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지정은 방화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화재가 났을 시에 특별 관리하는 그런 지구죠?

그렇습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 방화지구로 지정을 해 놔야 건축물 구조라든가 이런 게 화재에 대비해서 짓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그린벨트지역을 용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절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검토해 보니까요. 주변여건 검토할 부분이 협의 건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문환경 쪽에 보면 현황사항을 보니까 대상지가 87.6%가 국ㆍ공유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목상으로는 잡종지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소래포구어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건가요? 그냥 어시장으로 돼 있나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어시장 등록이 안 돼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무허가로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는 부과해서 받고 있나요?

네, 임대료는 아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받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요,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논의된 시기가 아까 보니까 2012년부터 논의가 됐나요?

이것을 계획했던 것은 몇 년 됩니다, 지금. 한 2011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재원확보 계획 쪽에 보면 남동구에서 249억 8,811만 6,000원, 59.6%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기부채납은 169억 3,200여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부채납 방식은 어디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안, 2안으로 해서 남동구에서 전체 사업비를 대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상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요. 2안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조합, 그 상인들이 구성한 조합이나 이 사람들이 짓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그것을 기부채납 받게 됩니다, 남동구에서. 그 대신 이분들한테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무상사용을 하게 해 주죠.

사용권을 주는 거죠.

네, 약간의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 건인데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난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상인들 간에 의견조율이라든가 그런 보상 문제, 사업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지에 문화재와 관련한 시 지정문화재 문화자료 제19호 장도 포대지 인근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당해 문화재의 현상변경 처리기준상 제1구역에 해당하므로 신ㆍ증축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현상변경허가 대상여부 등을 관할구청에 확인하여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가 존치돼 있으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진행절차상 별 문제가 안 됩니까?

네, 이것은 다행히 그 옆에 장도 포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수월하게 협의해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서 도시계획상 단번에 그냥 상업지역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한가요?

네,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돼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담아 놨습니다. 이게 소래어시장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벌써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기존에 점포가 분포돼 있는 게 아까 300 몇 개라고 그랬죠?

332개요.

그러면 그 점포수를 늘려서 점포를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일단은 332개는 넘어야 되고요. 이분들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추가로 차후에 또 많이 하면 수익이 나니까요.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또 할 계획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대상자들은 기존에 어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추가는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확정하나요?

네, 여러 가지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으로 여유가 있다면 또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 재정이 극도로 취약해서 시비를 투여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중점적으로 좀 하시고요. 특혜시비가 일만한 그런 소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꼼꼼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각종 영향분석검토를 하셨어요.

네.

교통성, 경관성, 환경성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그런데 나중에 영향평가를 했을 때 이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나요, 이거?

네, 지금 예상하는 것은 현재 국토부 사전협의도 했고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향평가를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

네.

그리고 소래어시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소래어시장이요?

네.

인천사람인데 수십 번…….

많이 가보셨죠?

네, 갔죠.

그런데 주민 의견청취에서 의견은 없지만 소래어시장에 많이 가보셨다니까 소래어시장에서 주변 상가나 아파트 간 거리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에코메트로12단지인가 붙어있고 이쪽 북쪽으로는 소래풍림아파트가 있는데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게 한 300에서 500m 될 겁니다.

300에서 500m요?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연안부두어시장 아시죠?

네.

연안부두어시장이 생겨서 그 앞에 라이프아파트가 건축이 된 이후에 악취나 사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가깝다고 하면 앞으로 소래어시장이 건축이 돼서 발생되는 악취나 소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소래어시장보다는 어쨌든 악취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비가 되는 것이고요. 소음문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향상된다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 정비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등등 평가도 다 거치고 제대로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향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지 복구는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 (변경)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금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수도권 경제에 대동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45년이 지난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만성적인 정체와 교통소음 또한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동ㆍ서 간의 단절은 물론 시민불편 사항을 많이 초래해 왔던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30년 범위 내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으나 통행료를 현재까지도 징수하고 있어 오랫동안 통행 운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만성 정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조기 일반화 및 지하화 추진과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정체로 인하여 고속도로의 주기능이 상실된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하고 통행료를 폐지하여 그동안 고통받아온 인천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서인천IC에서 신월IC구간을 지하화하여 만성적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촉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모든 시민들께서 다 깊은 관심이 있었고 또 여러 연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오늘 제안을 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 의견과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위원님들의 힘을 우리 집행부에 실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본 안건이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승희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자 두 분과 찬성 의원님들이 열 분인 걸로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인천 우리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서른다섯 분의 명의로 다 서명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덧붙이자면 인천시민은 굉장히 경인고속도로 이용에 있어서 소외받았다 그 다음에 차별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천까지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부평IC부터 요금을 지불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어쨌거나 부평IC가 전체 톨게이트 인구 이용자면에서 가장 저는 많을 것이라고 보고 동구, 중구, 인천 전 지역의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의 명의로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이고 또 시민의 뜻이라는 의지를 담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35명의 시의원들은 여기에 신은호 위원님과 같은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것은 인천 300만 시민의 바람이고 숙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부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의회에서 힘을 더 실으려고 하면 35명 전원의 총의가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바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죠? 전부 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한 때는 지상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지상화하는 것하고 지하화하는 것하고의 뭐가 예산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아무래도 지하화가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큰 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시점에서 저희가 현재 국토부하고 또 계속 우리 시의 어떤 의견을 내고 있고 몇 가지 지금 대안을 놓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화와 지상화는 어디까지 어느 구간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사전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화하는 것은 돈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실제 남동구, 연수구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경인고속도로 이용하면서. 부천 오기 전에 외곽순환도로로 빠져서 이리로 나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한 사례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채택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충질의를 하자면 현재 서인천IC에서 신월IC 구간을 지하화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하화할 때 이에 대한 예산 추정금액은 뭐 대충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면 추정치라든가 이것이 아주 명확히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확정이 되면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하화하려면 추정금액은 아직은 뭐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김금용ㆍ김경선ㆍ황인성 의원 발의)

위원장님, 제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죠?

네, 그냥 자리에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와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유공자 중 부상자와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이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의견을 좀 말씀을 올리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가 우리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분들에 대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손철운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손철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철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김경선ㆍ신은호 의원 발의)

국장님 이게 2014년 2월 7일자로 상위법이 개정 시행되면 그때부터 이것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 개정시점에서부터 적용합니까?

우리 조례 개정시점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하향 조정돼도 우리 조례 개정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 특별회계를 회계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요?

네, 특별회계를 회계로 개정하는 이유.

회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특별회계를 회계로 개정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가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우리 같이 개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 경우 4%의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7일 개정되어 2015년 2월 7일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의8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전용 주차장 구획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노외주차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아파트단지 내 장애인 구획선으로 그어진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들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관리소에서도 안 하고 또 사실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우리 시나 구청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아무 의식이 없이 당연히 그냥 일반차량들이 대는 것 같이 그렇게 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일반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돼 있는 부분도 한번 관리ㆍ감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력이 부족하면 일선 지자체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셔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왜냐 그러면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 놓으면 사실은 지체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일비재하게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확인했고 실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본 위원 역시도 그런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런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나 어쨌거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 명시가 분명히 돼 있음에도 이런 부분은 관리가 소홀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저희가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제5항 후단에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제5항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3년 9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자동 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온수자동차정류장)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은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건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또 보고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우선 강화군에 소재한 온수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46-3번지 일원이며 시설면적은 2,100㎡가 되겠습니다. 강화온수정류장은 강화군 지역의 장래 도시공간 구조합리화 등 강화주민과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1985년 7월 강화군에서 경기도청으로 온수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건의 요청해서 1985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강화군 교통수요가 미비되어 추진되지 못하던 중 최근에 동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이 증가가 되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강화군의 추진 의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제출 요청한 바에 따르면 강화군에서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 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단 조치할 것을 건의드리며 앞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은 내년도에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용역 결과 실효성이 있을 경우 그리고 2017년도에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시설의 인접도로 개설이 되는 경우에 강화군과 긴밀한 협의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수자동차정류장은 1985년 12월 11일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된 시설로써 현재 주변 지역의 발전과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류장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존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시행되어 2020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온수자동차정류장이 자동 실효되는 바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노력 등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온수자동차정류장)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존치를 좀 해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하고 같이 여태까지 못 한 이유가 뭔가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본 도시계획시설이 과거에 행정구역이 경기도였습니다, ’85년도에는. 그래서 경기도에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강화군에서 요청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강화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요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도 강화군에서는 사업추진 의사가 계속 미진해서 강화군의 사업추진 의사 요구가 없을 경우 우리 시는 시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일방적으로 우리 시의회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보고할 경우에 해당지역주민의 반발 등의 문제가 따르므로 강화군의 충분한 의사 존중과 기회 제공을 위해서 법정보고기한까지 최대한 보고를 연기를 해 왔는데 법정보고기한 마지막 정례회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군에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바로 인접도로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강화군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건립 관련 용역 예산을 5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충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존치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수자동차정류장이 1985년 12월 12일 도시계획시설로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용을 하겠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강화군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또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비추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한번…….

예산 확실히 반영됐나요? 확인하셨어요?

19일날에 강화군에서 통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온수자동차정류장)의견 청취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해제 권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온수자동차정류장)의견 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해제 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온수자동차정류장)의견 청취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7대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4년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