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교육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노력 덕분에 원활하게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오늘 박승희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은 지금 급한 문제로 오늘 잠시 후에 오실 위원님도 있고 일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감사관에서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 2건과 일부개정조례 안건 1건 총 3건의 조례안을 성정하였습니다.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의 부조리, 부패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공익신고라고 하는 의미가 181개 법률위반행위에 신고로 국한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신고를 일컫는 공익신고라는 명칭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신고보상금에 관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던 조례를 우리 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 부조리 신고 업무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용 등으로 보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14년 9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배포하였기에 표준안을 준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 가는 학부모의 의식과 요구수준에 즉각적인 부응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시민감사관에 추가 증원 검토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추가 증원하고 시민감사관의 적극적 활동을 보장하는 시민감사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을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시민감사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시민감사관위촉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쪽 주요검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조리행위 신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별표 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관련 규정이 제20조 관련을 제13조 관련으로 잘못 명기되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안 제9조 제4항과 안 제11조 제2항에 의거 신고자 불이익 처분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문에 명기하였는바 대상자 처분을 위한 징계양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쪽 주요검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보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에 의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대상자 처분을 위한 징계양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2015년도 365만원을 추계하였으나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미편성 되었는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향후 추경 등을 통한 예산확보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쪽 주요검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을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반영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며, 더불어 투명한 행정으로 인천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4조의 2 제3항 대표시민감사관과 제4조의 3 제2항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또는 한글맞춤법상 띄어쓰기 잘못과 의미가 같은 단어의 중복사용으로 각각 “대표 시민감사관”, “위원 과반수”로 각각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시민감사관 19명으로 구성하여 2013년과 2014년 운영현황을 보면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바 시민감사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더불어 시민감사관 구성인원 증가에 따라 관심 있는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사항이 없으면 진행하면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하는 동안 우리 감사관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됐던 부분인데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데 증원을 함으로 인한 득과 실 그리고 전에 했던 감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감사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개발된 게 있는지? 이런 것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시민감사관을 현재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실제 학부모님들과 인천시민들이 인천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또 교육도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학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인천시민들의 참여와 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과 2014년 20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시민감사관을 선정하는데 자격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고, 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실제 시민감사관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 그런 비판적 제안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중의 하나는 실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 활동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그런 역할이 부족하신 분들이 선정된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해촉을 하고 새롭게 선임을 해야 됩니다만 내년 2015년까지 이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을 별도로 다시 해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20명에다가 30명 정도를 더 추가 감사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지금에 있는 분들과 또 임기가 중단되지 않고 시민감사관의 역할도 계승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0명을 더 추가 증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참고로 참고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면 될까,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사람이 모여 살다보면 부조리도 있고 그 부조리들을 어떻든 사전에 방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인력, 그 다음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용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다수 공직자가 진짜 주말을 반납해 가면서 고생하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꼭 무슨 범죄자인양 이런 취급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새로 오신 교육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특히 감사분야에서 상당히 방향은 좋은 방향과 좋은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 같으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 범죄자로 단정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감하고 이렇게 일을 하지 주위에서 너무 감시가 많고, 법적 테두리가 조여져 있으면 일어나는데 상당히 제약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에서 감사관님께서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시민감사관님들이 지금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활동을 1년의 활동계획서를 세우고 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모여서 나가서 우리 암행어사처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최근 2014년까지 시민감사관들의 주요활동은 우리 감사관실의 종합감사나 또는 특정감사 시에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한 이틀정도 참여하는 방식의 감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그 분야에 관심 있거나 또는 시간적 허락이 되시는 분들만 사실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했던 것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시민감사관분들도 모시면서 그분들이 연간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을 본인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회를 그래서 구성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협의회가 1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업무지원과 또 감사업무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우리 시민감사관님들이 구성이 되는데 분야별로 지금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분야별로 1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거 다 좋은 내용인데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암행어사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위축되니까 꼭 일정을 세우고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가운데에서 감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직자 부조리가 있을 때 물론 조례안에 의해서 하지만 감사관들이 하고 나서 그냥 조례안에 그렇게 돼서 하겠다 합니까? 아니면 다시 또 감사관님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몇 번이나 하고 이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어떤 민원이나 또 저희가 특정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분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공직자비리를 내부인이 신고할 수 있는 이 신고자를 보호하고 그 신고자를 포상하고 또 그 신고된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이고요. 공익신고 관련된 것도 공익신고를 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그 다음에 신고한 부분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는 우리 자체적인 감사에서 나온 어떤 처분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별도의 신고가 들어 온 분에 대한 보호와 그 다음에 처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한번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되는 건데 가볍게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보호측면에서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고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세워졌나요?

지금 미편성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작년과 올해 포상과 관련된 진행상황 결과를 놓고 보면 포상된 사례가 없어서 일단 저희 교육청 전체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만 포상신고절차가 만약에 개시가 된다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예산은 부조리신고 관련해서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안에서는 신분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지만 또 이게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되는데 법원에서는 증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조례내용 중에 공익신고보호를 위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센터에서는 저희에게 사건에 대한 신고내용만 저희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고 그 신고자에 대한 일체신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들이 우려스러워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별표 공직자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기준 관련규정이 잘못되어 제13조 관련을 제20조 관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ㅣ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영환 위원님의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더니 주요검토를 보니까 교육협력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또한 교육지원관을 기획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제3조 3항 3호 내용 중에 교육의원을 1명을 포함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국장님 여기 보니까 교육의원을 삭제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전에는 행정협의회가 교육의원이 당연직으로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추천해서 위원에 포함이 됐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교육의원을 삭제한다는 것은 교육위원이 포함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전에 교육의원은 일몰제로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그거는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다시 이러한 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되는 경우에 저희가 의회에 추천 의뢰할 경우에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1명 포함할 수 있도록 추천 의견을 갖다가 공문에 넣어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의장님께서 이것이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위원님을 한 분을 반드시 필히 포함시키실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의원 일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강호 위원님의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ㅣ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배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종우 위원님의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지원을 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여건 변솨에 다라 개선의 필요가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학생수 감소와 학원의 학습 환경 및 운영 규모의 변화로 학원에 빈 강의실이 많아짐에 따라 학원설립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시설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3 제1항 별표1의 보습ㆍ논술 학원 교습과정의 강의실 연면적 최소시설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진학상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최소시설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개선의 필요가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수 감소와 학원의 학습 환경 및 운영규모의 변화로 학원 강의실의 공실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그동안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에게 관례적으로 규제해 온 부분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 등을 찾아 완화하고자 “보습ㆍ논술ㆍ진학상담” 학원 시설 규모를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기준 완화 시 학원설립비용 감소로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원 수의 증가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의견과 보습학원 설립의 난립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학원들의 경영난 악화가 가속되어 학원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 학부모, 학원 운영자, 관련단체 등 각 이해당사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및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에서 60으로 한다는 생각은 지금 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보다는 학원의 설립 규정에 보면 최소단위가 실제로는 60㎡였는데 저희 인천하고 일부 시ㆍ도만 90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ㆍ도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60㎡이었는데 90으로 했던 것을 법 취지에 맞게 60으로 돌려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거리제한은 있나요?

그런 규제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학원은?

네.

교습소도?

네.

그러면 그 관계가 없으면 좋은 도심지에서는 다닥다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관계가 없다?

그거는 설립에 관한 문제는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의논을 해 봐야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야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진학상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고, 다만 보습ㆍ논술에 관련돼서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교육청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조례안을 할 때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저희가 안건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육국장님?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 본청 내에 있습니다.

본청 내에?

네.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필요하면 외부위원도 일부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시청 문화관광체육국장이라든지 또 변호사님도 계시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구성요건에 맞도록 구성권자가 구성을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재산권에 관한 어떤 이권이 아니고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순서가 진정으로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존에 국가로부터 위임사항 아닙니까? 인천교육청에서 인ㆍ허가를 내주는 것은 교육부 국가의 위임사항인데 이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학생들의 본연의 양질의 서비스 문제가 어떤지? 이런 것을 기초조사를 하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개혁위원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런 안이 올라와야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하나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하면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집단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청회를 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규제개혁이라는 상당한 획일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인ㆍ허가를 내줬을 때는 기존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신고 등 아니면 뭐 자격 등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가는 사항, 뭐 규제개혁위원회든지 심의위원회든지 열어서 평가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이것에 관한 심도 있는 기초적인 것부터 조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학원신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측에서는 지나치게 규제가 심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하던 분들은 뭐 기득권을 또 인정해 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이렇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절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하면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잦출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것이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청회를 뭐 보편적으로 열 수 있는 그런 공청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나 하여튼 일리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수 감소와 학원의 학습 환경 및 운영규모 변화로 학원 강의실의 공실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원설립 기준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는 없는데 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학원연합회에 아니면 수요자 그리고 새로이 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수업료와 관련하여 수업료 납부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업료 징수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업료 징수 예외규정을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에서 “학생의 보호자가 월별 납부 신청을 할 때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업료를 월별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일부개정으로 본 조례의 관계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영 제7조 2항에서 3항으로 변경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을 개인 또는 단체에서 해당기관 이외의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율의 적용범위를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을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는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내용의 범위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 중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을 건설기술자의 성명ㆍ분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전부개정으로 본 조례의 관계 법령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 본 조례 중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본 조례의 관계 법령명 및 관계조항을 정비하고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법률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 위반행위의 신고 및 과징금부과, 하도급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본 조례에서 정한 부실시공은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관한 것으로 불법하도급과 연관성이 적어 본 조례에서 불법하도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징수하고 있으나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어 월별징수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바 수업료가 미납될 경우 분기별로 미납액이 누적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도 수업료를 월별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재 유치원에서는 월별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어 수업료가 미납될 경우 분기별로 미납액이 누적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에서도 수업료를 월별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교육 재정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수업료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동결하여 세입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행정재산의 사용ㆍ허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22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항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해당 기관 외의 자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4조 제4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였고, 안 제36조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 할 수 있던 부분을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폐교의 대부 등 공유재산의 사용ㆍ허가 시에 감면율이 실제 적용되는지 감면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감면율 확대에 따라 징수액이 줄어들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 중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내용을 변경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용 중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15조에 의거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분야(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개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관계 법령명 및 관계조항을 정비하여 본 조례의 목적인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불법하도급은 관련이 적고 하도급거래 공장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행위의 신고 및 과징금 부과 등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불법하도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관계 법령명 및 관계조항을 정비하며, 불법하도급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행위의 신고 및 과징금 부과 등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사감독ㆍ감리ㆍ시공사 등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조례 제13조 제4항의 포상금 하향 조정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낮아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건이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아닙니다.

그러시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중에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이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지금 우리가 잘 봤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수업료가 미납이 될 경우 분기별로 미납액이 누적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유치원을 빼놓고 학교에서는 기별로 했나요? 기별로 받았나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료 납부가 시ㆍ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월별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시ㆍ도가 7개 시ㆍ도가 있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하는데 단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언급은 있었지만 월별로 하라 이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학교에도 이거 내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수업료를 못 냈으니까 그만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전에, 전의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어쨌든 강제징수 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꾸 권고는 하지만. 재학 중에는 이렇게 특별한 조항이 없고, 졸업 이후에 1년간 유예를 했다가 1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졸업하고 1년간만 유예기간을 두고서 그 사이에도 못 내면 결국 불납결손 되는데 지금은 강제로 징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못 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수업료는 월별로 징수하고 있으나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어 학교에서도 수업료를 월별로 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성질 급한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영환 위원님의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강호 위원님의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법 하도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행위 시 신고 및 과징금 부과 등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불법 하도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종우 위원님의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고,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그리고 제주도까지 다니시면서 전국체전까지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얼굴 한번 필 새 없이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분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교육발전이 더욱 승화될 것을 믿으며, 정말 온힘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여러분 눈가에 환한 미소가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20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