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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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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14년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총 예산액은 23억 8,686만 원으로 1억 3,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관련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 각 과목의 집행잔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의정활동용역비가 삭감된 이유는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예, 혹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까봐 예비적인 성격으로 3,000만 원을 확보했다가 금년 한해 집행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번에 승인받은 대로 이렇게 자꾸 감이 되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셔가지고 1,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이기준위원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었고 기행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편성되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용역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 사장을 시키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여태까지 예산 사장을 시켰더라고. 예산만 편성시켜 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계속 넘어와서 이런 쪽으로 의회에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는 1,000만 원만 편성하자고 이렇게끔 갔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용역비로 사용해도 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를 볼 때 1억 3,600 정도가 줄었으니까 예산 편성에서도 지적받을 수 있는 추경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문제입니다.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삭감되었다는 자체는 일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은 5대 의회 들어오면서 처음 시행되었는데 5,000만 원 확보해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시책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조금 심도 있게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쓰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안 썼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일을 안 하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시책비는 왜 의회가 적게 편성되었습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배정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적은지 많은지 그것은 모릅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안올립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안올립니까?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통상 전년 예로 요구를 합니다. 큰 변동을 안 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우리가 요구한 대로 책정이 안 됩니까?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요구한 대로 되지요.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정희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이 부분가지고 충분히 하게…….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종전의 예대로 우리가 요구를 하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이 사용을 하는데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주어진 대로 아껴 써야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필요로 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하면 되고,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잘 모르지만 사무국에서 아니까 타이트하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세요.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양산시 전체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부서별로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것부터 해서 과장들까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달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는 대는 아껴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차예경위원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 공무원교육 여비들을 적게 썼습니다. 선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쓴 겁니까?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선거로 의정활동의 중단이라고 하면 무엇하지만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의회사무국에서 만드셔서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가 외국에 가더라도 여행경비를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것을 선택을 할 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도 남겨주고 의회에서도 남겨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최대한 낭비 안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는 없지요?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봤으면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은 이종희 위원이나 차예경 위원 등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들은 바람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 사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세요.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없이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계수 조정 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