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안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투자유치 지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인천광역시 투자유치 창구로써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부서 간 업무배분 및 조정, 사업제안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타당성, 주요 양해각서 및 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매월 1회씩 정기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의 제척,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투자유치 관련 정보수집, 투자 상품개발 및 마케팅,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사항의 정책 반영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로 규정된 투자 관련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투자유치기획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업무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ㆍ부서별로 각자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되어 업무의 일관성 없이 중복과 혼선이 되어 모든 사업들이 미진되어 온 투자유치업무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업무배분 및 조정, 투자유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자 재정건전성과 신용도, 사업제안서 타당성, 투자유치 대상 부지 및 적합 업종 선정, 투자유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주요 양해각서 및 계약체결, 재원조달방안 검토 등을 심의ㆍ자문ㆍ검증하는 역할을 위해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각종 투자유치와 관련된 조례인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본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부칙으로 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투자용지를 확보함에 따라 내ㆍ외국인 및 법인의 투자 참여가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를 총괄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운영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유치는 외국인 투자유치, 내국인 투자유치 등의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보안성과 신속성이 크게 요구되는데 본 조례 시행으로 사전절차가 늘어나고 부서 간 이견 등으로 투자유치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조례안 제9조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소속기관 등의 임직원 및 그밖에 투자유치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무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업무 성격상 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실무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 위원회와의 연속성 등을 위해 당연직 위원이면서 실무부서 책임자인 투자유치단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의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투자유치전문가, 해외자문관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 포괄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필요한 인원과 임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국제관계자문대사는 안전행정부예규 제68호에 따라 국제관계대사로, 조례안 제3조제4항 중 투자유치담당 부서의 장은 복수의 투자유치부서가 있어 적용에 혼란이 있을 것이므로 직제명칭에 의한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매월 1회씩은 매월 1회로, 조례안 제6조제5항을 명백한 근거로 규정하기 위해 그밖에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로, 조례안 제7조 중 제3호와 제4호는 내용상으로 볼 때 순서가 서로 바뀌어야 하며, 조례안 제7조의 제목과 본문 및 제9조제3항 중 위촉 해제를 법령에 부합되는 해촉으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영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위원회가 20명이고 실무관이 10명, 총 30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속에 실무관이 따로, 지금 이것 실무위원회 다른…….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별도의 하위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요.
제홍
유제홍위원
여기도 그러면 매월 1회씩 모이는 건가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실무위원회는 사안별로 수시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수시로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장님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건가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의원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몇 명 받을 수 있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분을 모시려고 그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명이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의원은 몇 명 들어가요, 광역시의회 의원?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의원님이 한 분, 전체 20명 중에서 의원님을 한 분 모시려고 그러는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1명?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추천 1명, 이렇게?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 말고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저희가 위원회별로 추천을 안 받고 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의회에서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20명이면 두세 명 정도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추천으로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통상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한두 분이 참여하시는데요. 저희가 인력풀, 전문가풀을 봤을 때 또 투자유치라는 게 의도가 저희가 전문인력,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한 분 모셔서 의회의 대표성 있는 말씀을 들으면 괜찮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희 생각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원이야 한 명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들어간다고 치고 위원회의 추천은 없는 거냐는 거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제홍
유제홍위원
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추천하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분의 역량 그런 것을 봐서 가급적 위촉하는 방안을…….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지난번에 오셨길래 한번 명단을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긴밀한 업무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추천 몫하고 그 다음에 의원 몫은 추가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회 추천을 명문화하지는 않더라도 훌륭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4조에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만 있고 그냥 다 위원인가요? 부위원장은 없나? 그것은 없습니까?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부위원장제를 안 두고…….
안영수위원장
안 두고 해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안영수위원장
보통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부위원장제가 없을 때는 이 예와 같이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을 해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이런 예도 있습니까?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
다른 선례도 있어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예를 들면 산업단지심의위원회 풀네임을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이 시장이신데 회의를 못 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사전에 지명을 해서 위원장을 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지명을 해서 한다? 있겠네. 그래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일이 예측 가능한 위원이 있으면 이런 추진회, 위원회의 여러 안건을 추진하는 데서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부위원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여기 보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게 좀 그래서.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통상 민간 위원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을 때는 직제를 저희들이 두는데요. 지금 어떤…….
안영수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부위원장을 안 두는 것은?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신속성이라든가 보안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이 검토를 해서 회의에 부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민간 위원이 부위원장이나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면 사전에 회의 논의도 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보안성에 취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런 이유, 사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질문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요. 실무위원회의 10명은 위원회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래서 2,8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실무위원회 10명은 없어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실무위원들도 수당을 줄 예정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길래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무위원 및 11조에, 위원 및 실무위원 자문단에게 줄 수 있는 규정을 담아놨습니다, 11조요.
제홍
유제홍위원
11조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대략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거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시간이 7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 넘으면 10만원 그 다음에 자료검토라든가 그런 수당을 별도로 또 줄 수가 있습니다. 통상 한 20만원에서 30만원 될 경우도 있고요. 회의만 단순히 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오병집 본부장님, 이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하셨어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같이 만들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무슨 딴짓 걸자는 게 아니고 과거 전임시장 있을 때 투자유치에 관한 많은 활동을 해 왔고 했는데 시장이 바뀌자마자 이런 것을 또 만들었어요.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투자유치가 과거보다 더 활성화된다라고 보십니까? 예상하십니까?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희는 그렇게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분산된 투자의 정보,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금 어디를 가서 컨텍을 해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몰라서 했을 때에 창구 일원화로 해서 또 요연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겠죠.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보면 이미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이 선정이 거의 됐어요, 안 자체가. 그렇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희가 유력하신 분들, 적정 인사분들을 저희가 한번 사전에 섭외를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된 날부터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건데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선정안에 보면 대상자 분들이 몇 분이 조만간에 자리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문성하고 연관이 돼서 기본적인 목적대로 갈 수가 있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력한 투자자를 어떤 특정 경제청, 도시공사, 미단시티 이렇게 해서 특정 물건을 가지고 하다가 그게 협상이 안 된다든가 유치가 잘 안 돼서 캔슬되면 다른 또 대안도 없고 그래서 지체되고 또 훌륭한 다른 상품이 있음에도 그것 연결을 못 시켜주고 그런 단점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불합리하다는 것보다도 비효율적인 것 그것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통합운영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이것 구성인원을 보면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보면 안과 원장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투자유치위원회 목적하고 맞는 부합이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의료관광 쪽에 그…….
병만
박병만위원
의료관광?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쪽에 발이 넓으신 분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대충 이것 선정하려면 누가 그렇게 추천을 해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기존에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 또 도시공사 또 대학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나오는 건데 투자유치 업무는 경우에 따라서 보안성과 신속성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 조례 시행으로 사전절차가 상당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업무의 연속성하고 많이 어긋날 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계신 거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위원회만 해서 한 달에 한 번 그런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시의적절한 유치라든가 그런 게 안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실무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된 협의회가 운영돼 왔잖아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한 운영돼 왔던 것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개념도 포함되나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개별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되고 거기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게 돼 있는 위원회를 이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정헌
김정헌위원
다 통합하는 거죠, 결국 은?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통합의 개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통합의 개념으로.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구상으로는 법제적으로 정리가 그렇게 안 되지만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부칙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다 이 조례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인적 구성이 그러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과 국내 기업 관련된 부분 전문가들이 같이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에 다 포함되겠네요? 인적구성이.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정헌 위원님 말씀은 각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통합으로 관리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 이번 조례의 내용이 그거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핵심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그게 핵심이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
따로따로 놀던 것을 한 데 통합해서 거기서 자문단 의견, 자문단을 설치해서 자문단 의견도 듣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 해서 신속, 보안 이런 식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
목적이 그거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은 위원회에 투자유치단장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차장이에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아까 우리 의원 중에서도 한 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의원들도 한 명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 조례에 관련된 부서나 업무 관련된 것은 상임위인 우리 산업위원회잖아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당연직에 산업위원 중 한 명이라는 당연직을 넣을 필요성도 있잖아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통상 저희가 당연직은 임명입니다, 당연직은. 그래서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촉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위원회에 들어가면 어차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 아닌가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촉입니다, 위촉.
진규
김진규위원
위촉? 당연직하고 그러면 다르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개념이 조금, 그래서 구분을 통상 합니다. 시장 소속 공무원들은 임명을 하고 당연직을 해서 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나 일반 전문가들은 위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시의원 중 추천을 하되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한다라는 그런 단서를 좀 넣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것에 대한 관련부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고 다른 위원회에서 관련 없는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추천했다 그래서 전혀 관계도 없는 다른 교육위원이라든지 이런 소속의 의원들이 오면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떤 논리든 산업위원회 위원이 소속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문제는 각 위원회별로 해당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저희 시에서 위원회에 입법하면서 벽을 쳐서 특정 위원회에서만 위원을 선정한다 그렇게 입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통과된 위원님들 관련 조례에 유사업무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조례입법에 통상 위원회까지를 못박지 않고 의회 의원님으로 모든 조례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보셨죠? 여러 가지로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잘 검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러면 수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실무위원회 위원 임명을 시장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위원장으로 수정안을 검토를 해 주셨는데 실무위원도 시장이 임명했으면 본인들이 좀 더 긍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질문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 2항3조에 보면 행정부시장 그것은 우리 김진규 위원이 말씀하셨고 저는 소속의 실ㆍ국장 이상 네 분의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우리 기존에 조례.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정보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전문성과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다든가 중국어를 한다든가 일어를 한다든가. 그런데 전달을 할 때 전문가의 전문용어가 상대 투자자가 와서 들을 때 이해를 못 하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가 잘 실ㆍ국장 네 분이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실ㆍ국장 네 분이 참석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존에 이 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 저희가 투자유치단 새로 발족하는 시 조직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투자유치담당관하고 국제협력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외국어를 잘하는 인력이 많고요. 며칠 전에 위원님 중국투자자 왔을 때 설명했던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도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했을 정도로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물론 그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참석하신 황영수 담당관이 하셨잖아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허영수담당관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허영수인가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허영수입니다, 허.
창일
정창일위원
죄송합니다. 그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또 직원 중에서 영어를 하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런 이중으로 하게 됐는데 직접 중국어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국제협력관실에 다 있는데요.
창일
정창일위원
아, 국제협력관실이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제협력관실에 다 같이 투자유치단장 밑으로 들어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게 마케팅인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의전이라든가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돼 있나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본청이 원체 장소가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G타워, 경제청이 들어가 있는 G타워에 투자유치단이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브리핑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왜 그러냐면 그날 오신 지금까지 여러 투자자들이 와 가지고 MOU나 MA만 해 놓고 끝이 없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날 맨 끝에 결론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의장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주요사업을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해서 의사전달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잘됐다고 봤는데 투자자가 불발로 계속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한 30회에서 40회 정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리핑하는 마케팅이 빈약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통합유치단이 발족이 되면 더 전문화가 될 것이고 아마 질도 높아지게 잘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할 때는 민간에서 투자는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인천시 정부가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리핑하는 장소라든가 또 손님맞이하는 의전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니까 정말 지방정부가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닌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재는 게 편이라고 똑같은 시간에 브리핑하는 다른 또 방문투자단이 있어서 부득불 장소를 그렇게 정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또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마케팅이나 의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날 그런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원체 그런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정말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분들은 사업을 투자한 지방정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정부대정부를 믿기 때문에 이분들은 확률성이 굉장히 많이 높고 또 왕치라는 해외투자하시는 이분이 사업한 것이 하여간 몇 백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특별히 잘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았습니다. 거기 같이 오신 송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처가 송도로, 주소가요. 그래서 한번 계속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국 그쪽 측을 만나봐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이 돼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하고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두 개가. 8번하고 9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투자자가 PF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 유치 공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폭이 없어요, 그런데 포상금에 대한?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포상…….
창일
정창일위원
내용과 폭이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억 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을 해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원체 그 투자…….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나중에 언론사나 여러 가지 사회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하면 방망이로 두드려 맞을 수도 있거든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통상 예산 성과급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정부의 어떤 규정 그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제가 지급 지침을 하나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부 사례, 우리 예산 성과급 지급기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차피 여기는 제가 봐서는 일정 부분의 기준이 들어와 있어야 나중에 그게 정말 줘야 될 사람을 준 건지 정말 가야 될 금액이 간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기준에 대해서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를 주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12조를 보시면 운영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을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제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여기 조례에 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정회하는 동안 나중에 자료 한번 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가지러 갔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PF에 대해서 PF 재원 조달하는 방식이 이게 해외에서 조달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해외, 그렇죠.
제홍
유제홍위원
국내에서 PF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
제홍
유제홍위원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담으려고.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외국 자본이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어떤 SPC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국내자본을 PF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전문가들 안에 보면 금융전문가 그런 분들을 지금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을 사전에 검증을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PF를 재원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기업의 몫이거든요.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투자자의 몫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가 있나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게 말하자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래야 믿고 하는데 이게 제시한 내용들이 이게 타당치 않다 그런 걸 검증을 해 봐야죠.
제홍
유제홍위원
조례의 취지가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난립성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막고 건전한 투자를 일으키자고 해서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건 한 부수적인, 우리는 투자를 적극적인 면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지원 그런 게 주가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제홍
유제홍위원
지원이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게 포지티브 쪽의 주목적이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투자제안에 대해서는 걸러서 괜히 시간의 소모를 막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잘하면 투자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만 잘못하면 이게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그거니까요. 자료 주시면 자료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투자유치 지원 조례기 때문에 투자유치법 제도 개선하고는 어떻게 좀,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바꾸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창일
정창일위원
일부 수정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거 위원회 기능만…….
창일
정창일위원
위원회 기능만.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회 기능만 지금 세 가지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통합해서 위원회를 하는 거고요. 기존의 그런 투자유치 지원 조례라든가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컨택센터 육성조례 같은 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투자법이 잘못돼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법에서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외투법이 있잖아요. 외투법이 한 200억 정도가 돼야만 토지가 100억, 시설물이 100억 해서 200억이 외투가 들어와야만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싱가폴이나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이쪽에서는 하이티하게 IT, MT, NT 이런 거 있잖아요, IT나 BT나 또 아니면 신재생 관련된 기업 그러면 그쪽에서는 외투법이 꼭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의 지금 문제점이 지방에 전국의 8개 정도의 외투기업 공단이 있어요. 산업공단이 있는데 지금 인천에 기업하시던 분이 지방으로 내려가셔 가지고 하다가 거기에는 우리 인천은 항만과 항공 그 다음에 고급인력 인프라가 가까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종업원 구하기도 좋은데 지방에서는 처음에 갔을 때는 각종 혜택을 다 주지만 다시 피드백해서 온다는 거죠. 안 된대요. 출퇴근이 어렵고 그래서. 그래서 인천으로 많은 분들이 다시 오시는데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개선돼야 이 지원 조례도 맞물려서 잘 되는 게 아닌가. 모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법에 대해서 제가 경제청에 전달을 했어요. 어느 법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래서 이종철 청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도 찾아다니시고 산자부도 가시고 여러 노력을 계속 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것부터가 투자법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조례를 잘 만들어 봐야 외투가 들어오기 어렵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창일
정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집
오병집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2항 중 국제관계자문대사를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조례안 제3조4항 중 투자유치담당 부서의 장을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하고, 조례안 제5조2항 중 매월 1회씩을 매월 1회로 하고, 조례안 제6조1항5호를 그 밖의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조례안 제7조의 제목과 본문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 중 제3호를 4호로 4호를 제3호로, 조례안 제9조제3항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조례안 제9조제4항 중 투자유치담당 부서의 장을 투자유치단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안영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의원
안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체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빛공해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2012년 2월 1일자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2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인천시의 빛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용어 정의, 조명기구의 범위,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과 빛공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과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안영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공조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 표준조례안으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건축물 및 상업광고 조명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필요 이상의 인공조명 사용으로 생체리듬 방해로 인한 불면증ㆍ우울증, 암 유발 및 생태계 교란 및 도시품격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12년 환경부의 국내 빛공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옥외조명기구의 약 27%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국제조명위원회의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47%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2014년도 5월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013년도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를 오는 2018년도까지 절반인 1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관련 기술개발, 교육 홍보대책 등을 포함한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빛공해영향평가 실시, 빛공해 기준 세분화,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등 총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무분별한 빛공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과도한 공간조명 등으로 인해 피해 예방 및 저감 등 인공조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 및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발의된 사항으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안영수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시ㆍ도 사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타시ㆍ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시ㆍ도가 구역 지정하고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만 존재하고 조례로 만드는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시행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홍
유제홍위원
옥외광고물 조명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직은 뭐…….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건 없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과 같은 옥외광고물, 옥외광고 조명과 같아서 달라지는 게 크게 어떤 게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첫째는 현재 조도가 높은 것들 지금 현재는, 법 이전에는 야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빛의 밝기라든지 이런 기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새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로등에 조명 한계치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게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기에는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이 조례가 시행되고 하게 되면 이 여파는 엄청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엄청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 법이 가지고 있는 강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권고가 한계가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일정기간 동안 다 개선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조명기구의 수명을 감안해 가지고 약 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정헌
김정헌위원
유예기간을 두고, 그리고 홍콩이나 이러한 도시의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는 상충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지역을 따로 지정해 주고 거기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정해 주고 그러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역과 대상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달리 한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어떻게 세분화시킬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세분화, 점차적으로 용역을 통하든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세분화시켜 줘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네,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 문제나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나 우리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여파가 저희들도 나중에 이게 시행되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법, 도로법 엄청난 파급효과입니다. 그래서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로등, 특히 가로등 주위의 반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돼 가지고 규제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 영향을 받는 게 이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에 밤에 불이 꺼져있다가 인기척이 나면 불이 켜지는 이러한 센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숲과 나무도 잠을 자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다 반영된 것 아니겠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옥외광고라든지 가로등이 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상업적인 부분은 옥외광고가 되겠죠. 거기에 그 외적으로도 어떤 상업지역, 그러니까 핸드폰가게라든지 다수가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하는 미용실이라든지 화장품가게라든지 옷가게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밝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같이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빛의 조도나 또…….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바깥은 아니지만 실내에 들어가면 실내밝기를 밝게 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시선 끌기 위해서 자기 사업장 내기는 하지만 옥외가 아니고 사업장 내기는 하지만 굉장히 밝은 조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는 건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개별조명에 대한 조도나 럭스를 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빛방사 허용기준은 말 그대로 방사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바깥으로 비춰지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주로 여기에서 보면 조도, 빛이 새어나온다고 얘기하죠 보통. 불필요한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규제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 기준을 거기다 맞추다 보면 사업장이라고 봐야죠, 사업장. 그 장에 들어갔을 때에 조도 차이가 심해서 그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규제를 둔다고 하면 사업장에서도 편법 아닌 편법으로 선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업장 내에만 밝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일반 기준적인 조도에 있다가 딱 들어가면 눈이 아플 정도로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하면 또 편법 아닌 편법으로 그러면 바깥으로 새나가는 빛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이나 이런 데 선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하게 이렇게 넣어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이 법에서는 지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내에 빛의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은 각 해당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오락실이다 그러면 오락실에 관련법들 그 다음에 식품위생이다 그러면 식품위생에 관련 법들 이런 것에 의해서 빛의 어두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밝아 가지고 들어가서 눈이 부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법에서는 옥내 시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빛, 그것에 대해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앞으로 더 다른 규정이 생겨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예를 들어서 이 관련 조례로 인해서 적용을 한다면 빛이 새나가는 것을 선팅이나 뭐로 막는다고 하면 방법 없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방법 없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편법 아닌 편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상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그런 건데 글쎄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현재 규정으로는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그 외의 것만 규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아까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가 서울 같은 데도 보면 한강 이런 데 다리 같은 데 보면 휘황찬란하게 나름대로 조명시설을 해 놓고 그런 부분도 좀 문제는 되겠네요, 그러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느 일정의 지금처럼 무한대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아마 허용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휘황찬란하게 또 아니면 시간대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유사한 질문인데요. 국장님,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 모든 관내에 다 통용되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모든 관내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조례는요.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빛공해라고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주거지라든가 도시 이런 데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 도로의 가로등이라든가 시골 농촌지역의 가로등 이런 것은 공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똑같이 제한받게 되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다 제한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농작물에 대한 성장이나 생육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먼저 적용받아야 될 지역이 농촌지역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나 또…….
병만
박병만위원
맞습니다.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거의 농가길이 많잖아요. 가로등을 세우는 이유가 상당히 음침하고 컴컴하고 그러니까 가로등을 세우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시골에서 가로등 때문에 이웃끼리 심지어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로등이 분명히 켜져야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보면 열매가 안 맺고 하니까 밤 되면 자기가 인위적으로 끄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법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건데 만일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조례예요. 왜 그러냐면 허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는 켜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와서 함부로 끄고 간다든지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시골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막무가내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조명 럭스대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에 약하게라도 켜놔야 되는데 아주 완전히 소등해 버린다고, 꺼버린다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켜놔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달았으면 필요한 만큼은 켜놔야 될 그런 입장이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행정적 지원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타당하다고 하면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이라고 그러면 개인한테 무슨 재정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영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홍
유제홍위원
여기에는 시장이 빛공해 개선을 위해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그러면 개인이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개인에게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거기 원래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 게 꼭 토지 소유자의, 전부 시유지나 국공유지에만 설치돼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잘못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굉장히 불빛이 강한 간판이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13조를 보면 지원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인 소유자한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것은 아닌 건가요, 그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개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수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일정,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정말 빛공해가 너무 심하다, 너무 과도하다 하는 것은 당초에 건축물 소유자나 토지자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시범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구청장이나 시장, 여기에 보면 우리 시장이죠. 시장이 일정 부분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그러면 군ㆍ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영수의원
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안영수의원
그러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시장하고 다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ㆍ구하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시 조례기 때문에 군ㆍ구에 가면 군ㆍ구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제홍
유제홍위원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안영수의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빛공해에 대한 여기 조례 13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이 구청장, 군수한테 보조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일정거리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모든 조례가 규제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어떤 규제대상이 돼 가지고 꼭 법에 의해서 잘못돼서 이게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 개인이. 이랬을 경우에는 그 조항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규제대상이 아닌 경우에 시범지역에 포함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에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8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이 물론 남은 기간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임기 2년 만료 3개월 남겨놓고도 위원회를 또 뽑아야 되느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을 해서 다시 위원회를 위촉한다든지 6개월이면 6개월 한다든지 이렇게 보궐을 다시 위임해야 되는 그 기간을 얼마 이하일 경우는 하지 아니한다든지 얼마 이상했을 때는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3개월 남았는데도 다시 위촉했다가 나머지 3개월 끝나고서 임기 끝나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면 임기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위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만료는 임기기간 안의 남은 기간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원래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규정을 두는데요. 이것은 자문위원회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규
김진규위원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연결된 질문이네요,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빛의 밝기나 조도에 따라서 빛의 방사허용기준치에 준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가면 상업지역 빌딩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업지역 가면 입간판을 다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렬로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런데 내가 한 군데 달았을 때는 빛의 조도가 예를 들어 100에서 50이라면, 기준이 50 했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위에 달면서 또 50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달았는데 이게 여러 개가 모이다 보면 우리가 처음 한 사람 기준을 정했을 때는 50이 맞는데 여러 개를 합침으로써 그 빛이 전체적으로 너무 빛이 우리가 봤을 때 오버가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빛의 허용기준치는 별도로 돼 있나요, 부칙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 부칙은 제가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허용기준치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럭스라든지 칸델라 이런 것은 1㎡당 밝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10개가 달리든 20개가 달리든 예를 들어서 한 줄에 100개가 쭉 일렬로 달렸다 그러면 면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개 업체든 100개 업체든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 빌딩 새로 지었어요. 입주하는 사람이 1층이 제일 먼저 오픈했고 그 다음 2층 오픈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층 했을 때는 내 기준에 맞춰서 했어요. 2층이 와서 또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또 다시 1층서부터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달리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 밝기가 얼마냐.
진규
김진규위원
기준을 어쨌든 그렇게 두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몰려 있는 데 이런 데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의 여지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빛공해가, 10조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이 되면 빛의 공해에 대해서 지역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지역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를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해야 되겠죠. 부칙에 정하든지 정할 수 있도록.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이것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격에다가 전기 관련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인으로 되면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행규칙을 할 적에 규칙에다가 그런 사항은 정확히 기술을 하는 것으로…….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자격 소지자가 하면 각 지역에 다 많이 있으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야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중에 시설을 갑자기 다 바꿔, 빛의 지역이 지정됐다 해서 갑자기 다 바꾸는 것보다는 사용시간 수명기간이 다 있으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거기에 준해서 점차적으로 바꾸는 원칙을 둬야 되겠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으로 예를 들어서 됐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5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보면 조명기구를 교체할 시기가 됐을 때 이 규정에 맞는 것으로 교체를 하라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이 빛의 공해에서 저보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흡족하고 이것이 지금 공장이나 이런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몇 럭스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밀 작업을 한다든지 또 노동자들의 눈 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이래서 몇 럭스 몇 럭스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사무실에도 몇 럭스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농어촌에까지도 그 농작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성장에 지장도 있고 이게 봄, 여름, 가을인지도 모르고 날이 뜨거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성장하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다 보니까 아마 많은 피해가 있어 가지고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또 질의해 주신 간판의 기준도 각 지자체가 지금 기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크기라든가 글자의 크기가 일목요연하게 다 돼 있는데 이제 일부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크게 하고 너무 밝게 해서 자기네 간판 잘 보이게 하는데 이것도 규제를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동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 녹지점용허가 기준 내용 중에서 국토교통부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업무 처리의 혼란을 줄이고자 허가 기준을 일원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 지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인용법령 변경에 따른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2쪽에서 4쪽까지는 인용법령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며 5쪽 아홉 번째 줄에서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을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지침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후부터 7조까지는 인용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사항입니다. 신ㆍ구문 대비표를 보면 8쪽에서 16쪽까지는 인용법령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며 17쪽 현행 조례 자목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을 개정안 자목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지침과 동일하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후부터 24쪽까지의 내용은 인용법령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써 현행 조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녹지점용허가 기준 내용 중 근거지침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업무 처리에 혼선을 막고자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ㆍ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세부기준에 따라서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자목을 살펴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토지에 한하여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로 점용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를 살펴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토지에 한하여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에 점용허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로 점용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가 오히려 상위 지침보다 허가기준이 강화되어 민원처리기준의 일원화 요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규제 해소 등을 위해 상위 지침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7월에 새로 원구성을 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의안을 밀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에 계획된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대과 없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구남회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