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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14-12-17

김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장영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승호의원, 소원영의원, 이성수의원, 김동철의원, 송흥석의원, 정계숙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 22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 외에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선택하고 지지해 주신 동두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과 동두천시 주민자치와 동두천시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동료 여러분 그리고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10만 시민을 위하여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지역 사랑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권 재연기와 함께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연기 결정은 국가안보차원이라는 미명 하에 동두천시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에 대한 동두천시의 대처방안과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의원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이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 방안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정부 대책기구 설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국무총리실에 T/F팀을 몇 년간 꾸렸지만 나름 많은 일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기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대책기구를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를 정부에다 제출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에 따른 종합계획이 우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종합 계획에 따른 플랜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이미 기존에 2005년, 2007년, 2010년도에 일부 폐지되거나 반환된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05년이면 근 10년이거든요.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개발이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정부 주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어떤 플랜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듣기에는 2008년도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보면 지금 짐볼스 같은 경우는 골프장, 체육시설, 님블은 교육, 연구시설, 헬리포터는 유통, 상업시설, 캐슬은 클러스터 주거단지, 케이시는 지원도시, 평화공원, 호비는 지원도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짐볼스는 골프장 및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짐볼스에 들어오는 것이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우리시의 상황이나 아니면 개발 하는 여건에 있어서 안 맞으면 계획을 할 수 있는 변경도 충분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2016년도까지는 우리가 반환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갑자기 11월 24일에 잔류를 한다는 발표가 있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2016년도에 기지가 다 반환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너무 늦지 않나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것을 변경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종합적인 대응에 있어서 우리시의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지금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전부다 우리가 반환했을 때 우리가 2016년에 반환이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16년에 다 떠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떠날 것을 대비해서 청사진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의장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여 주시고 언성을 낮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청사진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다 지금 요구하신 것이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공여지 정부주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떠나면 우리는 LH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지 시 자체적으로 기본 청사진이 있느냐, 그것이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계획서가 짜임새 있게 다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이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가 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조성을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상패동 일원에 하겠다. 아니면 어디 일원에 하겠다고 하면 몇 평을, 몇 만평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그 산업 단지를 조성해줄 테니까 시에서 장소를 정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는 했지만 우리가 밑그림이 그려있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하여튼 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종합계획을 플랜은 짜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사랑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창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는 7대 의회와 민선 6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시민과 못 지킨 과거의 공약들, 마무리 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우리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여 동두천의 미래가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문에 앞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언론인,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 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의 전통시장과 정기시장의 문제점과 또 중앙역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생연로 음식문화거리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 부분이 잘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보충질문 할 사항 있으십니까?
승호

김승호의원

네. 시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김승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원 도심의 문제는 사실 신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감으로써 원 도심에 젊은 층은 없고 노인층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권이 죽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원 도심에 도시재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중앙동, 생연2동 쪽으로 해서 재개발을 한다면……. 그쪽에 젊은 층이 모여지지 않는 이유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아이들을 같이 키우려면 사실 그쪽의 문화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구도심에는 굉장히 열악하게 환경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역 역세권을 보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간 구간이라도 해서 개발을 하면 인구유입이 원 시가지 쪽에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적인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간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정기시장의 문제점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전통시장과 정기시장을 보면 정기시장의 5일장 섹터가 있습니다. 섹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섹터의 범위를 벗어나서 구 소방서 앞까지 5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일장을 펼치는 분들이 동두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20% 정도 되고 80%가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품목들이 거의 농산물, 우리 전통시장에서 다 판매하는 물품들이 거기에도 지금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경쟁력에서 본다면 정말 세금도 내지 않고 또 모든 부분이 다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신용카드 그런 부분도 사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기존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5일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만해도 제가 큰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우리 시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5일장의 문제점이 시장님 말씀대로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업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과 그 앞에 1미터 간격도 안 된 곳에 5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만일 생선가게가 내 사업장인데 동종 업종으로 5일장을 펼친 분하고 다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5일장이 한 달에 보통 4회~5회 열리는데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천이나 제가 5일장에 대해서 김포에도 가봤고, 정선, 포천 몇 군데를 가봤는데 다 기존 복합한 도심에 있다가 5일장이 별도로 빠져나가서 기존 상인들과 다툼이 없이 지금은 5일장을 잘 펼치는 모습을 봤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그리고 5일장으로 인해서 노점상이 계속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큰시장 상인회에서 주말장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시장 상인회에서는 기존 5일장 장터가 마당발까지 섹터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되 그 부분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장터를 펼치겠다고 하거든요.
네, 본 의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큰시장 상인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돼서 주말장터를 펼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는 5일장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요산 또 보산동 케이 팝 거리와 연결이 돼서 주말장터를 펼친다고 하면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연일 동두천시를 발전시키는데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시고 잘 사는 동두천, 희망 있고 행복이 넘치는 동두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시는 국가산업단지 10만평을 상패동에 유치를 오산시, 남양주시와 치열하게 유치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가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조건과 그래도 미군 잔류 등을 들어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진행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100만평 국가지원도시 미군 잔류에 따른 보상지원차원에서 유치 노력하고 있는 것과 우리지역이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통해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기업투자유치를 어떻게 해서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만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중소기업에서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의 지원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고 시 전체의 활력소가 될 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소요산까지 전철이 생긴지 10년 안팎으로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19시간 운행 중 매시간 2회 운행이 9회, 3회 운행 4회 이렇게 다니고 있어 지역의 학생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서울 수도권에 출·퇴근하는 사람 모든 시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양주시, 우리시가 비용을 분담해서 라도 횟수를 매시간 4회 이상 늘린다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기대이상의 효과로는 수도권 출·퇴근이 용이해져서 인구유입기대와 증가는 물론 학교기업투자유치의 유리한 조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동두천시에 생기는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꾸준히 생길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 주변에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어린이박물관, 박찬호야구장, 소요산 삼림휴양림, 자재암, 소요산역세상권 이렇게 크게 유치 예정해 놓고 교통수단이 미흡 불편하다면 어떻게 발전해 가겠는가, 이웃양주시도 전철운행을 반기지 않았던 과거의 이유를 들어 보면 양주역까지 매시간 약 4회 정도 회차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덕계, 덕정도 양주지역이고 회천, 옥정 약 380만평의 대단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3번우회고속화도로의 연말개통과 전철횟수가 증편 늘어나면 대단지가 빠르게 분양,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양주시 시정질의에서도 전철과 도로의 중요성으로 상당히 크게 다루어 관심 집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 전철운행 증편 협조가 잘되리라 판단되며 우리시는 전철구간이 지행, 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산 역세권으로 발전 기대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구시가지, 신시가지 동두천시의 전체 발전상, 이번 연말에 3번우회고속화도로가 상패IC~의정부장암 동일로까지 개통을 예정하고 있고 전철운행이 증편 가능하여 진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것의 성공발전 사례를 보면 춘천시는 몇 년 전에 민자고속도로와 6개월 차이로 전철이 동시에 개통되어 투자유치는 물론 관광객증가, 기업을 찾는 사람으로 춘천시 상권이 크게 발전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고속화도로와 전철이 빠른 시일 내에 개통 증편되어 시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소원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원영

소원영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소원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천전철이 개통되려면 아직도 4~5년 이상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철 시에서 10억 원, 도에서 10억 원, 양주에서 10억 원, 만약에 1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크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성호 의원한테 두 번이나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코레일 사장이 이런 것을 잘못 도와주면 자리가 위태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해 보는 3번국도우회고속화도로가 개통되고 전철이 운행이 증편되면 시민이 편리하고 살기가 좋아져서 인구 증가와 시 발전 상권 여러 면에서 수천억 원 ~ 수 조원까지 부가가치가 동두천시에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다소간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살기 편리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 상권이 좋아지고 시가 발전이 된다면 비용보다 훨씬 큰 것을 얻지요.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부나 코레일에서 그냥해 주거나 돈을 적게 들여 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 하고요. 우리시에서 10억 원을 내고 양주에서 10억 원을 내고 도에서 어렵겠지만 10억 원을 얻고 해서 아까 셔틀보다는 1호선이 쭉 소요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대학생들이 서울에 다니면서 밤에 늦게 까지 공부하고 오려면 1시간 30분~2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집에 오는 시간에는 30분에 1번밖에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뿐 아니라 시 발전 그래서 저는 다소간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시와 양주가 끝까지 해서 해결하면 말씀드렸듯이 수천억 원 ~ 수 조원까지 부가가치가 생기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전에는 기차가 1시간에 1번 다녔는데 전철이 생겨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잘 해놓고 1시간에 2번씩 다니던 것이 세 번 다니고 네 번 다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것 없죠?
국가 산·단 10만평 상패동 있죠? 국가 산·단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물밑작업이 치열하다고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 분은 국토위 위원장이고 정성호 이 지역은 국회의원은 간사기 때문에 거기서도 힘에 밀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미군 잔류나 미군 부대 어떻게든 그게 돼서라도 꼭 따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세세하게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너무 고맙고 저도 개인적으로 국토부 서승환 장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개인적이니까 부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전철 4회 운행하고 국가 산·단이라고 간단히 명함에 써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국토부 장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100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아니면 거의 희망이 없는 건지 소상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전에 500만평 150만평 이런 얘기는 그전에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때하고 지금 하고 동두천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철과 3번국도고속화도로를 수 없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게 됨으로써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교통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반드시 우리지역에 꼭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소원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석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발전과 희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장영미 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끝난 예결특위에서 수차례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인정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결정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동두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에는 미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도시건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취임 첫해 36억 원을 정점으로 하향하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교육예산은 30억 원 내외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12년~2013년도 국가수준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에서 25개 시·군 교육청 중 25위 기초학력미달 7.1%로 경기도 최하위라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포천시가 최하위였는데 2011년부터 교육지원 예산을 3%에서 6%로 올려 지원하게 되면서 2013년 도내 학력향상도가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양주시는 내년도에 교육예산을 87억 원으로 동두천시의 3배에 가까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조례에 일반회계의 3% 이내 내년도 기준 약 70억 원 이상 지원할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약 1.5%에도 못 미치는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급식지원이 1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육지원은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 인구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교육 때문에 중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심지어 공직자들도 자녀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대부분 교육예산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이처럼 제자리걸음을 해야 하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추진해 온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산림녹지과가 없는 도시는 동두천시를 포함 6개 시·군으로 과천시 임야 2,281ha, 의왕시 임야 3,091ha, 오산시 임야 1,138ha 등 산림이 6,441ha인 우리시보다 훨씬 적은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보다 산림면적이 절반도 안 되는 시·군들도 수원, 부천, 광명, 군포, 구리 등 과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68%가 산림이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70여 곳 약 14만평의 공원과 완충녹지, 삼림욕장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도 산림 및 공원을 이용한 공약사항이 5가지나 있는 등 산지개발을 위해서는 산림녹지부서의 업무가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형MTB체험단지 조성 및 소요산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확정 5개년에 걸쳐 350억 원을 투자, 개발의 시작점에 있으면서 신천 자연형 하천의 정화사업으로 신천변 8만 3,800㎡에 조성된 초화류 38종 39만 8,000본과 농구장 외 10종 45개소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시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공원을 많이 보유하고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성남시하면 율동공원, 고양시하면 호수공원 등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 팀 조직이 늘어난 산림녹지과의 신설이 불가피한바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신설 없이 산림 및 공원녹지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어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산림녹지과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송흥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송흥석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송흥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환경변화가 있을 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서 개설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중 가장 열악한 거는 알고 있고요. 31개 시·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타 시·군보다 교육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주나 연천, 포천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건 길게 얘기 안 하고 내년은 어쩔 수 없지만 후년부터 예산을 증액해서 2014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관내 초·중·고교가 거의 수준의 절반도 못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교가 적은 예산 한 500만원 지원해 준 거로 인해서 표준치보다 더 많이 상승했어요. 학교에 물어보니까 50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좋은 성과를 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인재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185점 이상이면 관내학교를 가면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한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혜택이가고 하니까,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이나 애정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미흡하다생각이 되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천이 유일하게 우리랑 비슷한데요. 연천은 학생수가 4,000명 정도이고 우리는 1만 2,000명이 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외고에서 뒷받침을 해 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평균의 3분의 1되는 학교도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다수가 거의 평균치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유일하게 한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500만원 지원 때문에 표준치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과 애정과 지원이 일정 부분 뒷받침되면 우리 지역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년도에는 우리시장님께서 꼭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예산만큼은 우선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송흥석 의원님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송흥석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양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 되는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의 삼숭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앞서 몇 년 전만 해도 형편없이 학생도 오지 않고 사고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지역 시장, 국회의원이 탄식을 한 거예요. 양주가 전국 234개 시·군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성적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장학금을 입학할 때 줘야 되겠다 해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의정부고등학교는 듣기에는 커트라인이 180입니다. 삼숭고등학교는 들어오면 장학금을 준다니까 커트라인이 190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숭고등학교에 좋은 학생들이 의정부, 양주에서 많이 왔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중앙고등학교가 양주고등학교에서 교명을 중앙고등학교로 바꾸고 양주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거기서 삼숭은 양주고등학교로 바꿔서 몇 년 사이에 명문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장학금을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시도 늦었다고 판단했을 때 제일 빠르다고 만약에 중앙고등학교에 수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여기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뽑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간이하거나 중간쯤 가는 학생들은 서울에서 서울대, 연·고대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1등급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서울 근교를 갑니다. 만약에 중앙고등학교가 그렇게 잘 된다면 서울에서 오는 학생, 동두천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이 경쟁이 된다면 짧은 시일 안에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수 십 명 이상 간다고 예정을 해 보면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남들이 잘 했다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동두천시에 훌륭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간다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쪽의 지도자 시장, 국회의원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했습니다. 시간도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오세창 시장님이 애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양주에는 갑자기 전국 시·군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했는데 요새 확 바뀌었습니다. 남문고등학교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덕계고등학교도 제가 가서 보니까 서울대 보네더라고요. 삼숭고등학교도 좋아졌고.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양주가 그렇게 꼴찌에서 중간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전철도 이것도 좋고 다 좋아서 우리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꼭 우리 교육이 잘 돼서 희망 있는 도시로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소원영 위원님 보충질문 마치셨습니까? 이상으로 소원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며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올해 청렴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을미년은 파란 양의 해로 양처럼 화목하고 평화로운 동두천이 되어야 하는데 210포병여단의 잔류 결정은 우리 동두천에 절망과 함께 희망이라는 기회도 던져주며 희비가 교차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미군 잔류 문제에 따라 정부를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결의와 함께 새해에도 동두천시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니어 클럽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4%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욕구가 맞춤형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6개시가 법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동두천시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계획과 열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동철

김동철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지수가 일자리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맞춤형 일자리의 활성화로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에 대한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동철

김동철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계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의 노고가 많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인관계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미래비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유치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두천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공무원과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증가로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 요청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적 민간위탁 기준에 따른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협박, 욕설, 폭행 등 고질적 민원과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상담과정에서의 심리적 소진 등에 대한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사 및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따른 급여수준 현실화에 대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수준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직 인력수급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정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계숙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정계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자 유치 사업 지역경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박찬호야구장,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침례대학교, 동양대학교, 화력발전소 등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박찬호야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야구장이 7월에 기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또 여기서 부담해야 될 돈이 6가지나 되는데 2가지는 보증서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14억 원이라는 돈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연기를 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업체에서 부담을 못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기를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기존에 한 번 납부연기를 했어요. 또 1월 20일까지 납부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에 도시계획 소로를 실시인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 중로를 30억 원을 들여서 개설을 했어요. 물론 이 도시계획도로는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나는 것이 맞는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형편상으로 봐서는 여기가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선다고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소로를 민간인 땅에 실시인가를 내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월 20일까지 납부를 안 하고 계속 우리가 연기만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기공식을 할 때는 대대적으로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 후에도 언론에서 기공 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고 있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1월 20일에 정식적으로 납부가 돼서 내년에 사업 시행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행정적인 낭비가 예상이 되고 또 예산낭비까지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전시행정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에 도로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우선순위에서 여기를 먼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개인 땅이잖아요. 개인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난 부분부터 교량과 개인 땅 진입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맹지가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당장 거기에 집을 짓지 않겠지만 지금 집을 짓겠다하면 허가를 안 내줄 요건이 없어요. 도로는 안 났지만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실시인가 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걸로 인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 모든 제반사항들에 차질이 오면 그리고 이게 한 번 연기가 되고 지금 두 번째 연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행정낭비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모두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시인가가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거를 계속 몇 년째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를 비춰 봐서도 염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예산낭비라든가 행정적인 낭비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점은 뭐냐하면 도시계획 소로를 우리 사업비로 공사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거기 10억 원은 토지 보상비하고 소로에 대한 도로개설은 주최 측에서 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 사업을 유치할 때는 시에서 하는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액션을 취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했어도 늦지 않고 실시인가를 내는 데에 물어보니까 약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산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들이 다 지급이 된 후에 저희가 도로개설도 해 주고 도시계획실시인가도 내주고 만약에 그쪽에서 도로를 먼저 내주면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치금은 시에서 하는 공사비의 단 10%가 됐든 받아놓고 공사를 하면 만약에 이게 무산된다하더라도 시의 예산으로 귀속이 되니까 그러한 손해 부분이 덜 하지 않겠느냐······.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모든 민자 사업을 유치할 때 우리시에서 항상 선투자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납부해야 될 모든 제반조건을 한 후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1억 원을 투자한 거랑 우리가 거기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내주고 도로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적으로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산지전용부담금 정도는 거기서 선납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공사를 해도 어떠한 행정지원은 다 해 주되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액션이라든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단 50%의 부담금 정도의 돈은 납부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푸른 숲도 마찬가지고 침례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시설계 이후에 납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안 했으면 이 부담금 정도는 낸 다음에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요.
다른데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어요.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저희가 바라는 대로 잘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 여론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이 들리고 하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낭비보다는 우리가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효율성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벌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바라는 대로 1월 20일까지 이 돈이 납부가 돼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3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을 보면 2009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부터 민자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태 동안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장소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업체도 지금 몇 번째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는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올해 다 부담을 했더라고요. 12월에 했고, 11월에 납부됐고. 이 돈을 납부한 것을 봐서는 이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양해각서를 보면 동두천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다리 공사를 해주는 진입교량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협약서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그것도 업체 측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협약이 변경되어서 지금 2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국비는 10억 원이고 11억 5,000만원이 우리 시비로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가 왜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구지정이 변경되면 주거 2종으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주거 2종으로 변경되면 이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한 것이거든요.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민자 유치라는 것이 행정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민자 유치가 안 된다기 보다는 어려운 경제 환경 때문에 하다가 실패가 되고 그러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행정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 민자 유치가 계속 길게 가고 이런 부분이니까 2009년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것을 추진해왔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침례신학대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침례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변호사 한 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이 그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것을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시에서 무언가를 손해보고 있었다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에 대한 모든 얘기는 전반기 때도 계속 다뤄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침례신학대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부적절 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침례신학대학교 입학 정원이 380명이에요. 그리고 신한대학교는 6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신학대학교에 600여명이 다니는 학교도 주변에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발전된 것이 없고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학대학교는 나름대로 이름도 있고 전통도 있는 학교인데도 경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380명의 입학정원에 대해서 들어오면 전부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 380명이, 우리가 380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21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380명의 학교로 온다고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잘못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침례신학대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변공원 토지매입이라든가, 사실 수변공원 토지매입 같은 것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것이 시에서 계획이 잡혀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천 정비, 신천보행 전용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량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전반기에 다뤄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제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학교를 비추어 볼 때 신한대학교는 600명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대학도 중요하고 민자 유치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문제, 그리고 민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개발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예를 들면 소요산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캠핑카, 가족단위 캠프시설 등등 이런 것도 사실 민자 유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자를 제가 소개시킨다고 시장님이 하시겠어요?
이것은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공모를 해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저한테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답변이 부적절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시에서는 민자로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는 조건이 몇 세대 이상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기반 시설을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토지 보상을 민간이 하면 보상가가 올라가니까 시에서 보상 협상도 해주고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면제를 해주고 산지전용부담금도 면제 해주고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하니까 엄청 많은 업자들이 타당성이 있겠다 싶으니까 거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을 시장님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하시기 이전에 앞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민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타당성이 괜찮으니까, 자기네가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들어왔겠지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장님이 언짢아하시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 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하고 어떠한 감정을 대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침례신학대학교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이 됐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쨌든 이 침례신학대학교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시장님의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인식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패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례신학대학교를 지구 지정 받을 때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음에도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군 관사로 하시겠다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학교보다는 솔직히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동두천시 미래비전에 대한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3선에 들어서시면서 8년 동안 재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 2년 동안 시장님과 실과소장님들의 경기도나 중앙 정부 출장 횟수에 대해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관외출장이 업무적인 것으로 이번에 미2사단 관련해서 간 것 외에는 시장님 출장 내역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동두천시의 의존 재원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의존재원이 낮은 것이 아니고 높지요. 의존재원이 지금 77%가 됩니다. 77%가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출장 다녀온 것이 공여지개발팀에서 국방부하고 행정안전부 다녀 온 것이 다에요. 제가 지금 팀장님까지도 받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저희 같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에서는 그 만큼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쫒아가서 우리가 도비도 요구하고 국비도 요구하고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를 다녀오신 적이 없더라고요.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은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시장님이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지자체장들을 보면 예산 심의를 한다거나 어떠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특히 저희 같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전액국비, 전액도비 이런 것을 따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 출장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장님의 그런 노력이 안 보이거든요. 실과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도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계속 가서 요구하고 우리가 또 조건이 좋은 것이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매달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현재 하나를 주는 것을 두 개를 더 받아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 많이 하신 것 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중앙 정부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정말 인적 자원이 네트워크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어떠한 인적 자원을 끌어들여서라도 우리시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는 시장·군수님이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행정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총력을 동원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동안에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시장님이 만약에 힘들다고 하시면 실과소장님들 한 테도 찾아가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기능보강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축을 하려면 60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저도 많이 가봤지만 정말 비좁고 경기도에서 제일 우수하게 운영이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통합적 민간 위탁기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적 운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70%~80%가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계속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위탁업체가 바뀌면 인력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 고용승계를 물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관두고 거기에 다 물갈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 민간위탁을 재 위탁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 인력을 수용하는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명시가 되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면 고용승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같아서 제가 이 제도를 질문하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승계가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고용승계가 되는데 좀 지나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간위탁심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시장님이 재임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바뀌고 하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동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지시체계를 마련하시는 것,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덧붙인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또 사회 복지사의 자살, 과로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또 인권위에서 아무리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에 얘기를 해도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계속 광역단체나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인권위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시 같은 경우 28%나 복지예산이 충당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위탁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외근무를 50시간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요일 같은 때도 많이 나와서 일을 해도 시간외근무수당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수준은 공무원의 80%~90%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를 따지면 그렇게 인원은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100시간을 했다고 해서 100시간을 다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10시간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조금 높여서 15시간을 한다든가 조금 조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직 인력 수급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직이 시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일반직도 사회복지직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원하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추가 모집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물론 정원이 미달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 직들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대체 인력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미달되지 않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특히 출산휴가 가면서 육아휴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대체인력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체인력을 잘 확보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차질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정계숙 의원님 질문할 사항이 이제 없으십니까?

정계숙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