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속 상정 및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392억 2,222만 7천원에서 7억 1,026만원이 감액된 385억 1,19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 3억 2,046만원 감액, 여성·아동 복지증진 2억 3,854만 5천원 감액, 노인복지증진 1억 5,125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4-75호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과천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단 구성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의 편리한 교통수단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지원 차량운영 및 기술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안정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장애인 편의증진 조례제정안의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와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시각장애인 쪽 차량과 지체장애인 차량, 중증 차량 다 해서 5대를 통합운영할 계획이셨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의회에서 의회업무보고나 행감, 결산 때 이 부분을 통합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대가 통합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례제정 과정에서 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심부름센터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에서 하는 중증장애인콜승합차 2대, 일반차 1대 해서 3대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차량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시각장애인이 아닌 지체장애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3대 플러스 지체장애인에 속해 있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단 이 세 가지를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원래는 5대를 다 통합하려고 했는데 법령상의 문제나 단체 간의 문제 때문에 시각 쪽은 통합이 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보다도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지체에서 운영하는 차 3대가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차가 있어서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것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전용주차구역 지킴이단. 하다 보니까 3개를 묶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차량에 대해서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 들었던 것과 약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 설명하실 때는 시각까지 다 통합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다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렵다라는 것보다 현재 시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심부름센터 운영이 지체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하게 하고 처지는 데는 지체의 3대가 운영실적이나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해서 지체 것은 더 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은 시각협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할 때는 염두에 뒀었는데 중간에 검토를 해 보면서.
안영위원
통합이 어렵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체 3대만 운영해 보자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부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심부름센터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 중 그 중에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똑같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어떤 시스템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경기도에도 31개 시·군 다 있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각에 있는 심부름센터 차량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10에서 20%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합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은 시각에서 하고 있는데 콜센터라든지 홈페이지 관리, 이것만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현재 물리적으로 통합하지는 않고요.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현재는 지체에서 하는 3대에 대해서만 지체에 있는 센터에서 전화로 일단 신청을 일괄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홈페이지에다가 지체 3대만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몇 시부터 어떤 차 되어 있다 이렇게 시스템은 운영하고요. 2개는 기존 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각에서는 먼저 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어떤 통합이 있지 않는 한 시에서 먼저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매번 들을 때마다 설명이 바뀝니다. 처음 하실 때는 시각까지 통합해서 운영을. 당장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같이 통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조금 어렵지만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아예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많이 논의가 됐을 때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통합을 하겠고 안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출발이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통합은 실무적으로 어렵겠다 판단을 해서 우선 지체 것만 잘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말은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시각하고 통합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안영위원
자꾸 우선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르게 할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행감 때 답변은 드렸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안영위원
지금도 우선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시각하고 통합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중앙 단위나 조직이 통폐합되지 않는 한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안영위원
차량은 따로 운행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도 같이 못 한다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 관리 관계는 협회와 아직 논의는 안 했는데 일단 지체에 있는 것 3대만 홈페이지 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헷갈리는데 일단,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이 있고, 이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체 것만 하시겠다는 것이고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지적이 됐던 문제들이 기사들한테 따로따로 연락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요. 통합을 하는 게 낫긴 낫겠지만 시각 쪽에도 기사님은 따로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만 통합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편할 것 같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후에 협의를 통해서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안영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까 말은 일단 이렇게 유도할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그다음 말은 전혀 없다고 하셨다가 왔다갔다 하시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혀 통합할 의도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통합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홈페이지라도 이용자 측면에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용자 측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안 되면 저기 연락해 보고 이러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일괄등록을 한다든지, 이용자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가 관리하는 단체들이 불편한 것은 둘이서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용자 측면에서 편리하도록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는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례도 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조례상에 보면 만약에 2개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이쪽은 이쪽 따로 저쪽은 저쪽 따로 한다면 이 조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용자 편리를 고려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두 번이나 지체장애인협회를 못박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의 차량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같이 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콜센터라든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신다면 이 업무 자체가 센터 자체는 일단 지체에서 운영하는 곳에 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센터 자체를 지체에 둔다, 어디에 둔다, 장애인편의증진 조례에 있는 이 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있는 심부름차량 센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2개를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고 불편해서 다른 두 단체 간에 협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조례상에 지체장애인협회라는 말을 두 번이나 못박아놓는 게 향후에 두 단체 간의 협조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사실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차량이나 장애인도우미차량 플러스 장애인주차구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각에 있는 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한다라는 것은 2개 단체 차원에서의 개선이지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지체에서 운영하는 차량만 규정을 했고 지체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만 명시를 한 거지, 시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안영위원
지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콜센터 자체를 통합시킬 생각으로 유도를 하시거나 의지가 있으시다면, 조례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그 업무라고 본다면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방법은 현재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필요성이라는 것은 지체에 있는 차량 3대에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뭐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시·군별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중증차량이라든가 일반승합차가 다 보유가 되다 보니까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에 있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한다든가 이러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시각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향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과는 별개로 업무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조례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현 조례에서는 바꿀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안영위원
현재에서는 그런데 만약 나중에 장애인차량통합운영을 차량 자체는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라든지 콜센터라든지 통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지는 없다.
안영위원
없다고 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지체장애인협회 관련된 것만 했기 때문에 현재 여지는 없고 향후 통합이라는 것은 조례하고는 별개로 다른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번에 여러 가지 다른 안건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사회복지이용자 측면에서, 대상자 측면에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도 성급하게 지금 시행되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6조 1항에는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저상버스, 장애인전용택시, 휠체어사용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 및 기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지체장애인에 관련된 또 다른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집행부의 의지와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례가 근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쪽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 주어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게 심부름센터에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다시 지체 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 준다는 것은 중복지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교통과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해서 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미 7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은 도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서 간에 충분한 협조가 있다면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고 바람직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 조례에서 정하는 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말하는 차량은 주로 대중교통성이나 특수목적으로 규정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3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차량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 차량은 자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일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차량을 시에서 시비로 3대를 구입해 준 차량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한번 잘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문제인데요. 교통과에 있는 교통약자증진 조례에서 정하는 차량이 아니고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지원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에서 도비사용 부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교통약자 편의증진하는 것은 주로 대중교통 성격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특수목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비가 있지만,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매칭이 안 되고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차량입니다.
고금란위원
내용은 어제 들었던 교통과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의 내용을 살펴볼 때도 굳이 조례로 개정해서 성급하게 확정지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이 안 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체에서 운영하는 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께서는 조례 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하고 조례 제정은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관리를 하는데 꼭 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하시면 이 사항 말고도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 무수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 말고 좀 더 적극성을 띄시고요. 단지 전화를 받지 못해서 장애인들과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나름대로 지체에서 차량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인건비가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인건비 테이블이 다릅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지체에서 하는 것도 현재보다는 10% 이 정도 인건비를 경기도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면서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자 해서 제도화하려고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특히 인건비 상승까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조례 제정이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례 제정을 안 하면 통합해서 운영을 못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기사 1인당 인건비가 상당히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급여테이블을 보면 경기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시설의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정하는데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주면서.
안영위원
조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이것도 명시를 해서 인건비는 여기에서 한다라고 조례에 그 기준도 명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를 해서 지체에서 운영하는 차량 3대에 대해서만큼은 근무시간 내 아니면 확실하게 홈페이지 실시간 홍보하면서 제대로 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애당초 검토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게 된 과정이 의회에서 계속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고,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서 개선을 해 보고자 좋은 의미로 출발을 했는데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그 시도나 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을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조례상에 막상 해 보니까 시각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봤을 때 시각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처음에는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안 된 게 단체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이전에 의회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답변드릴 때는 사실 이런 것 검토 하나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차량이 5대니까 통합을 하면 좋겠다고 막연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2개의 시스템이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잘하는 데는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더 잘하게 해 주고 처지는 데는 어떠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잘하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 지체장애인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오는 중에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사분의 급여인상이 불가능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없으면이라는 것보다도 현재상으로 봤을 때 규정할 수 있는 게 지체장애인협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규정을 하지 않으면 급여인상이 불가능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급여인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인상은 예산을 증액해 주면 급여는 해 줄 수 있겠지만 좀 더 시스템화시켜서 이분들을 체계화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제도가 있어야지만 시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가능은 하지만 규정을 제대로 만들고 이 부속작업으로 편의시설지원센터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형태를 다 명시화시키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량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 민원은 어떻게 한다, 세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조례 제정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교통약자 안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 포함되잖아요. 시각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체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큰 틀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방안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마련을 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 조례를 만들면 지체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차량을 통합하는 부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장기적 목표를 통합관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조례 제정이 반드시 지금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보류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각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 차량과 지체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승합차 3대에 대해서는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금번 조례는 지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조례인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설명은 여러 번 해서 그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것이 전화를 어디로 해야 될지, 그리고 전화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이용의 형평성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행정 담당하는 분의 인건비 한 분이 더 추가되었잖아요. 이분이 차량을 관리할 업무를 맡으실 거고요. 그러면 하나의 전화번호로 시민이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까지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셨던 기사님의 급여인상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구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1장이 총칙, 2장이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이 지킴이단 운영인데요. 2장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사업이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업 중에 하나를 떼어내서 3장에 별도로 구성을 했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4가지 사업 중에서 지킴이단 운영 빼고 나머지 3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 장을 두지 않았고 지킴이단 운영에 대해서만 제3장으로 떼어냈는데요. 체계상에 약간 허술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이 현재 선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킴이단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단독 조례제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신체장애인협회나 지체협회에서 장애인 지킴이단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방문해서 요구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동 사항은 별도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킴이단 운영도 큰 틀로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이기 때문에 여기 한 틀로 봐서 한 장으로 뽑게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향후 별도 조례로 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비교검토해서 다른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각의 심부름센터 직원현황 설명해 주시고 비교해서 조례상에 나오는 지체장애인 직원현황, 시각의 사업실적보고, 그다음에 보수, 두 번째 지체장애인 차량 3대에 관한 사업실적보고, 앞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을 보수 쭉 얘기해 주시면 비교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는데 현재 인력이 4명입니다. 여기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돼서 경기도에서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며,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직원이 4명,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2명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승합차량은 자체적으로 편의상 필요하면 또 한 대 계속 늘려서 현재 3대까지 온 사업인데 여기는 기사만 3명 있습니다. 금번 조례에서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각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금년도 3분기까지 추진실적은 3,700건 정도인데 여기는 주로 중증보다는 경증 이용하시는 분의 왕복실적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체는 1,249건에 2,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휠체어탑승차량 2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적고 시각보다 실적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이수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게 민원도 있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과장님이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민원제기가 자꾸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각에서 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있고 사무원이 있고 기사분이 있다 보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기사분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심부름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이용한 사람들이 계속 편리하고 콜이 잘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3,700명 정도 이용했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을 못하세요. 지체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분이 없는 거죠. 기사분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접수받아서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중증인 분이 많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체로 했을 때는 차량 한 대가 나가면 장거리 나가다 보니까 안 되고, 또 하나는 기사들이 목적 외 이용한다는 얘기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실제로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협회보다는 아마 지체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시각은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센터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기사도 있고 개별적으로 다 분화돼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건수나 비용 대비해서 극대화를 하는 것 같고요. 지체를 쭉 들어보면 기사만 3명 있고 업무를 보는 분도 없고 센터장도 없고. 당연히 실적도 없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확실하네요. 그렇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체와 시각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시각은 심부름센터로 운영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지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애인콜승합차량 탑승된 게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 대 구입하고 몇 년 후에 부족하니까 또 한 대 하고 일반차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전에는 별도로 센터장을 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운영이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죠, 느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센터장...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게 유급이냐 무급이냐인데요. 상징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센터장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편의지원기술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데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적인 것은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센터장, 팀장, 행정담당, 운전 업무조직표에 나와 있잖아요. 시각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업무가 활발히 진행됐었겠죠.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기술지원센터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센터장 무보수 명예직 부분도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조례로 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항이 예민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센터장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 부분까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조례 7조에 보면 센터장 무보수가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이미 설치된 센터입니다. 경기도나 어느 시·군이건 간에 다 무보수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담당, 사무원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센터장이나 팀장을 명시한 것이고 무보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이미 31개 시·군에 다 있는 센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위원
몇 가지 검토를 더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그냥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의회에서 통합하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려서 조례를 만들어오셨는데 질의도 많고 비판도 많아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는 많이 됩니다. 지체를 좀 더 컨트롤하기 위해서 무보수라고 못박아놓고 만든 조례라고 이해는 되고요. 이런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많은 것은 관심이 많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손놓고 안 했으면 편했습니다. 지체, 시각 협의하면서 이거 왜 했나 싶어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워낙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만 단순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교통약자 편의증진과 관련된 조례에 특정단체명을 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교통약자 증진 조례는 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관련해서 편의증진.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근 시를 다 봤더니 지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더 하다 할 수 있겠지만 운영이 중구난방으로 돼서 민원은 항상 제기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례를 만들 때 경기도신체장애인협회 지체에서 저한테 항의하러 왔습니다. 주로 어떤 것 때문에 항의를 했냐면 장애인지킴이단 해 달라는 것은 안 하고 왜 이 조례로 묶어서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조례를 개별적으로 하는 걸 다 하는 것보다 편의증진 조례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31개 시·군 파급효과를 우려하시더라고요. 한창 고민을 하고 나중에 또 오신 거예요. 취지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잘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의견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항의가 왔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과천이 최초 시도라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각은 심부름차 2대만 이용하는데 센터장, 사무원까지 있는 거고, 여기는 3대를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그 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단도 운영하고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운영하고요. 그런데 시각과 예산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시각이 1억 7천이고 여기가 2억이라서 3천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변화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힘을 실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시각과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회복지과는 늘 추경 때 증감이 많더라고요. 165페이지에 지열시스템이 3억 3천이 잡혀 있다가 거의 깎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수공사를 안 해도 될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지열시스템 심정 보수공사 관련해서 감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이 2011년 7월에 준공되면서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용수부족으로 인한 히트펌프나 심정펌프가 고장나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 간 업무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건설과에서 시설공사 부분을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여기에서 하게 됐는데요. 중간에 보수 문제도 내부적으로 해서 공사만큼은 기술부서에서, 세부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지출은 이쪽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요. 심정 공사비로 3억 2천을 세웠는데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금년 본예산에 냉난방기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장애인복지관, 문화원 냉난방기 3억 2천을 세웠고요. 그래서 개별 냉난방기가 다 설치됐습니다. 기존 것은 지열 100%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혼용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별 냉난방기가 다 들어오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해서 이번에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수공사도 안 하고 지열난방은 전혀 안 쓰는 걸로 된 것입니까? 개별난방기를 다 설치해서 그걸로 돌리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공사를 시공할 부서와 저희가 회의를 해 봤는데 지열로 했을 때도 물을 끌어서 쓰는 거고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이용하는데 많이 춥거나 덥거나.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춥거나 덥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괜히 처음에 공사했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열이 신기술, 신공법 많이 도입하는 건데 저희는 100%로 하다 보니까, 어느 시스템이건 간에 100% 고장이 좀 나거든요. 고장났을 때 대책이 안 서니까 혼용으로 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것...
안영위원
보수도 안 하고 아예 안 쓰는 걸로 결정됐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건설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자잘한 것은 고쳐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큰 사업비는 투자하지 않는 걸로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68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국비는 증가됐고 시비는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보조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비는 줄어들고 보조비는 증가한 사항입니까? 대부분 내시율 변경에 의한 변화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은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주사유가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이 많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 보조율이 확정돼서 집행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이 10월부터 시작되면 도에서는 9월경에 다음 연도 가내시가 옵니다. 다시 의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11월 말, 12월 초에 변경내시가 또 와요. 보조비율이 또 조금 바뀌고 내년에 국가 추경이나 도 추경으로 하면 그때 또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도비 보조비율대로 예산은 확보했는데 내년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도비 보조비율보다는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돼서 7월쯤 내려오면 2회 추경 때 비율을 변경한다든가 하고 마무리 때는 시비를 좀 더 깎는다든가 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 도에서 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고요. 시 입장에서는 모든 수혜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충분히 여유 있게 확보하다 보니까 마무리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고금란위원
가정양육수당은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40:18:42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찾아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5억 8천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것에 비해서 국도비는 1억 9천이면 상당히 증감폭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정확하게 진행하고 남은 금액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무상보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분은 추경 때 시비를 더 확보한다든가 하고 마무리 때는 국도비 내시가 다시 변경되면 조정하기 때문에 양육수당이나 무상보육 부분에서는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71페이지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천만원 잡혀 있던 게 전체 감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으로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 했는데 도 처우개선비 시비사업을 도에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도에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교사 1인당 6에서 20만원이 해당됩니다. 도비 10에서 20% 매칭되고 시비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 숫자 대비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30% 한 150명이 되다 보니까 이 인원을 하려면 2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 항상 요구하는 것은 타 시·군하고 똑같이 10% 매칭비율 주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인구 7만에 보육교사가 전체의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하겠다 해서 예산은 확보해 놨다가 이번에 시행을 안 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도비를 받았는데 시비매칭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해서 반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직장어린이집 외 민간어린이집 운영이나 교사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청사어린이집 3개소가 있고 일반회사 코오롱이나 LG는 직장으로 분류하는데요. 큰 틀로 보면 직장어린이집, 시립, 민간, 가정이 있는데 직장이나 시립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 민간하고 가정은 그것보다 아래 수준입니다.
안영위원
직장하고 시립이 비슷한 수준이면 같은 민간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직장 외 민간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른 거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직장 내 설치한 보육시설, 민간인 경우에는 민간인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추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아직 본예산 표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 관련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직장 외 일반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했는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안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점차적 개선에 대해서 대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쭉 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일부 행사성에 있는 것을 감액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민간보육교사에 대한 교재연구비, 처우개선비를 10만원 정도 생각했고요.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보육시설연합회와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꼬를 터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본예산에 20만원 인상하는 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도라든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걸로 안을 잡겠습니다.
안영위원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민간보육시설 교사에 대해서 10만원은 타 시·군 인근 안양, 의왕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거기는 다른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만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10만원이 20만원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후에라도 이번에 거론된 것처럼 교사 1인당 20만원이라든가 이 부분 존중해서 2016년도에 인상을 하고 그 후에는 여건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국도비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안 줄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가야 될 부분이 안 가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부분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고요.
안영위원
여러 가지 감안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쪽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취약한 쪽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팀이나 옆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시 행정을 관할하는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 재정 별로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4, 50만원을 재작년까지 주고 있다가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 외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제수당은 올해나 내년이나 계속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 전체적으로 보면 교사 1인당 3만원씩 하는데 여기 시비 매칭이 플러스되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수급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부 기감실이나 시장님하고 얘기하실 때 사회복지과 예산 충분히 확보하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어렵다고 하니까 알아서 깎으시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 안전망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일 먼저 챙기셔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알아서 깎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니까 예산 달라, 이런 요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도비 3만원에 매칭 되는 이런 것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개선이 돼 나갈 것이다, 그래야 그 쪽에서도 교사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도비매칭도 지난주에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못 올렸는데 처우개선비도 있고 이것 외에 별도로 다른 것, 연구비나 이것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한대요. 왜냐하면 도 단위, 중앙 단위에서 민간하고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가 보육시설연합회 쪽에다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시 부담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율 외에 추가로 많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2015년 예산 보면 보육이나 아동 쪽으로 추가적으로 예산 부담 하는 것들 없이 의무적으로 비율만 잡았잖아요. 그런 부분 살피셔서 이 부분은 더 어렵다 싶으면 시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해당 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과도 위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 요구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옆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교재연구비는 먼저 나서서 팀장님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도 조금 섭섭합니다.
안영위원
증액요구에 대해서도 못 받아들인다고 하시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출발을 한 것이고 중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자 합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말씀까지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된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꼭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과천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월경까지 진행을 하고 그만두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천형 어린이집을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하실 계획이 맞으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과천형 어린이집 부활보다는 그때 완전폐지라고 안 하고 잠정보류라고 해 놨거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 부분을 전액 부활은 아니지만 점차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여러 번 뵈면서 말씀드릴 때마다 잠정보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듣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인상이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6년도부터는 인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폭이 너무 미미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요. 현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타 시·군보다 시 규모가 좁다 보니까 차지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비율이라든가. 이분들의 후생복지도 연계해서 시에서는 검토해야 되고 사회복지과만 해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사자 처우라는 게 마인드는 보육이 1순위이지만 다른 종사자들도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형 어린이집을 100%는 아니지만 일단 마인드는 1순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종합적이기 때문에 모두를 아울러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7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본예산하고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이 5억 5천이 잡혀 있다가 추경으로 오히려 6,200이 늘었거든요. 6억 1,900인데, 2015년 본예산에서는 1억 6,200이 깎여서 25%가 깎여요. 2014년 본예산 대비해서도 줄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아서 줄었나 했는데 오히려 추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2015년 본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4년 2월까지 다자녀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다자녀는 자녀가 많은 집의 아동. 여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예산을 9천만원을 세워놨다가 금년 2월까지만 지급을 하고 금년 3월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안 하게 된 사유는 무상보육을 하면서 양육수당 주고 누리반 주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다 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고 3월부터 집행 안 하고 내년에는 일부 감액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금년 3월부터 집행을 안 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예 편성 안 한 겁니다.
안영위원
추경에서 늘은 이유는 뭐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국도비 변경 내시대로 했고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9천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금년 2월까지 집행을 한 게 한 2천 몇 백만 정도 했고 한 6천 몇 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비율대로는 집행 잔액으로 있고 국도비 보조 비율대로는 그 부분만 확보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원래대로 하면 국도비는 늘고 시 부담이 줄어들어.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 부담에서 6천 몇 백 정도가 다자녀가정지원사업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불용액이 남는 것은 다 시 부담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아까 가정양육수당처럼 국도비는 늘고 시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표시를 이렇게 한 거라는 것이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안영위원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표시했으면.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은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삭감을 만약에 했다면 시 부담 한 6천만원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떴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말씀이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 쪽에 관련해서 무상복지라고 해서 기초노령연금,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이니 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부담, 시 부담 같이 많이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출하다 보니까 복지 쪽 예산이 줄어들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못 가는 부분들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민간어린이집이지, 민간어린이집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피셔서 없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위에 예산도 요구하시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옆에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나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광표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91억 498만 8천원에서 4억 3,182만원이 감액된 86억 7,31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3억 2천만원을,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 5,827만원을, 수련관 운영 활성화에 3천만원을,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 2,35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14-76호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12월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던 체육관동 프로그램 수강료가 인근시설 대비 현저히 낮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수련관동 성인대상 교육·연수 수강료 징수를 폐지하며, 세분화되어 있는 영어체험장 수강료 징수기준을 단일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련관 시설물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주로 사용자 위주로 되어 있어 책임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0조 제2항 별표1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선을 청소년 기준 3, 40%의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나 이는 관내 시민회관, 관문체육공원 등 인근 시설의 수강료를 비교분석하여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하고, 수강료 현실화를 통한 적자 운영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계기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별표2에 영어체험장 수강료 단일화는 현재 수련관동 내에 영어체험장 수강료 징수를 일수 또는 시간수로 계산하고 있어 사용자 및 징수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현실에 맞게 사용료 징수 기준을 시간당 또는 1일 기준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용자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3조 수련관 시설물 이용 변상책임 완화 규정은 시설물 파손 멸실의 경우 고의·과실인 경우에 변상책임을 묻도록 완화한 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수련관 시설 이용료를 인근 타 시설 사용료와 비교하여 현실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영수지 적자폭 해소 및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공교육·문화·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조례로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례상으로는 상한선만 나와 있는 거고 실제 이용료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근 도시와 비교해서 저희가 더 비싸지는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인근 시설 대비해서 헬스하고 수영장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딱히 우리하고 기준 맞출 곳이 없더라고요.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횟수, 강사 쓰는 그 부분까지 비교할 대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상을 해도 더 비싸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더 비싸지 않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헬스면 인근 시설은 자유이용 하는데 우리는 강사 붙여서 하고요. 주 3회 이용, 우리는 주 5회 이용. 비교가 불가하더라고요. 다만 일수로 나눠서 계산했을 때는 저희가 비싸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작년 12월 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인상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저희도 인상이 될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외려 인상이 안 되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홍보하고 있고 이의 들어오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보다 더 비싸지는 않아요, 비슷한 수준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쌉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주려고 하다가 조금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입 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교육경비보조금 반납 4억 8,700 내용 혹시 아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환경개선사업 같은데, 제가 세부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세무과에서 설명들을 때도 과천초인가요. 그쪽 관련된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30억이 서 있다가 22억 얼마로 금액이 줄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로 처음에 정해졌던 것을 학교에 줬는데 돌려받은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집행 자체는 줄어든 금액으로만 지원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돈이 나갔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예산 잡아놨던 것에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수입으로 잡네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정산하고 반납한 돈입니다.
안영위원
과천초 체육관 관련해서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전체 다 합쳐서요.
안영위원
전체 다라는 게 과천초 체육관이 있고 세부내용은 모르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포함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 다.
안영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나갔던 비용들이 다 반납된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집행하고 잔액이요.
안영위원
보통 쓰고 남으면 불용액 이렇게 남는데 세입으로 잡히는 이유는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보조 사업으로 나가서 집행되고 남으면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안영위원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입으로 안 잡잖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안영위원
이게 들어왔다가 다시 도교육청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세입으로 잡히고 끝나는 돈인가요? 세부내역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세부내역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서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세출에 177페이지 급식비 지급이 줄어들었는데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 심의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금년도 급식예산을 일반회계 12억 5천만원, 교육발전기금 12억 9,500 해서 총 25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 시에 안영 위원님께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당초보다 400명이 줄고 급식일수가 이틀인가 3일 줄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편성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급식비는 인원 대비 단가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냥 추정치로 하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매년 3월에 교육청에서 기준인원이 내려오는데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당초에 한 200명 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더 줄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지금 3억 삭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이 좀 더 남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불용액도 1억 정도가 될 것 같고 삭감한 금액도 3억이고, 무려 4억이라는 금액이 급식비에서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육발전기금에서도 같은 비율로 남게 됩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발전기금은 1억 4천만원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총 6억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6억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급식하는 학생 수가 400명이 줄었다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금란위원
그러면 혹시 과천시 총학생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1천명 정도 줄었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올해도 1천명 줄었는데 내년에도 1천명 정도 줄 것이다. 그러면 올해, 내년 합해서 거의 2천명 정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수가 계속 줄은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78쪽 청소년수련관 회원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프로그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산직을 따로 둬서 하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평생학습시스템에서 사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모바일로 스마트폰 결제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서 하는 시가 안양시 포함해서 몇 개 시가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려고 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 인근 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앱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3천만원 들여서 이 앱을 개발해서 민원인의 사용편의가 아니고 더 불편을 드리는 것 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정보통신과와 통합관리해도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스마트폰 앱이라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정보통신과와 협의는 하는데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급식비 지급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급식단가는 초·중·고별로 달라지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원래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원수와 같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급식단가는 금년도가 중학교 3,200원에서 내년도 3,320원, 초등학교는 2,600원에서 2,680원. 급식인원은 중학교가 금년도 2,655명에서 2,369명, 초등학교는 3,890명에서 3,705명입니다.
고금란위원
왜 고등학교는 산출이 안 됩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은 현재 무상급식 대상이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아직 안 나갔고 내년 계획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과정까지만 집행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얼마씩 계획하셨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급식인원수에서 다르기 때문에 단가는 여기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100인 이하 기준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3,600원 되고 거기의 50%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3,600원씩 전 학생을 계산해서 50%를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50%.
고금란위원
학생수는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전체 189명 중에서 29명 관외 빼고 관내만 해서 160명 정도 판단합니다.
고금란위원
초·중 합해서 189명이라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단가책정도 189명을 산정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중 분류해서 하실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이 다 100명 이하라 단가는 시설별로.
고금란위원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기감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같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학생수가 1천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엄청 많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수수당을 받는 어르신 수는 엄청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과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천시는 훨씬 빠르지 않을까. 그런데 교육예산이 2013년 대비 2014년에 33%가 줄었죠? 그리고 올해 또 10%가 줄었고.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줄이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도 듣고 설문조사도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일몰되는 게 맞 고 일몰되는 대신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은 작년보다 조금 늘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타 줄은 부분들은 교육청소년과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스스로도 잘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면서 추경에 일부는 더 반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시킬 겁니다.
안영위원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이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이런 사업 왜 하냐 싶은 사업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은 정리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좋은 사업은 계속 발굴해 나가고요. 교육에 대한 투자 자체가 작년에 33%, 올해 10%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기감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예산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서 추경에라도 앞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고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새로운 사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은 정리해 나가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필요하고,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셔서 위에 예산요구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106억 27만 1천원에서 1억 778만 9천원을 증액한 107억 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1쪽 문화예술육성에 3,34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외부초청 협연료 수입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 문화이용권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전승 및 육성에 2,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미참가로 620만원, 문화원 개별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6,7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과천, 남서울 교육문화연대의『함께 어우러지는 열음 내 단오마당 “단오야 놀자”』행사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취소되어 449만원 감액, 전통사찰보전정비 사업으로 보광사 종각 단청공사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관광활성화추진에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관광객유치사업 관광활성화 홍보참가비 600만원을 감액, 캠핑장 기본계획용역 및 승마장 기본계획용역에 각각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0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2014년 11월 27일 결정되어 보광사 자기부담금 확보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보광사 종각 단청공사 사업비인 7,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보광사 단청공사 명시이월 사유가 공기부족하고 자기부담금 확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시 부담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 부담금은 없습니다. 7,200이 도 시책추진비이고 자기부담금이 1,800만원입니다.
안영위원
보광사에서 직접 내는 돈이 1,800이라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립예술단 보상비 여쭤보겠습니다. 9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비중이 굉장히 늘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이 외부초청협연 공연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0회 정도 해서 세입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70%를 단원들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 9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추가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세입에 잡혀 있는 4,100에서 8,100으로 4천만원 늘은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수입보상을 4천만원 늘은 것에 3,200만원을 보상해 주면 80%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70%를 저희가 해 줍니다.
안영위원
4천 들어와서 3,200 나가는데요? 80%.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5,600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약 4,100만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세입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늘어난 부분만 보면 4천만원이 늘어나면서 3,200이 지출되는데 전체로 보면 8,100에서 4,100이니까 거의 50%네요. 여기 다른 게 섞여 있나 봐요. 4천 늘은 것에 대해서만은 3,200이 늘었으니까 80%인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세입에는 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의 공연료 수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거 빼고 4천만원 늘은 것에 대해서는 3,200 보상하는 거니까 80% 보상하는 것 같은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70%입니다. 조례에 최대 70%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안영위원
관내에서 하는 것 말고 외부공연을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의 70%를 보상해 준다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니네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상임이나 비상임단에 대한 비용을 일부 주기 때문에 70%까지 주고, 다른 데는 우리보다 급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100% 전액 주는 데도 있고 교향악단마다 운영방식이 다릅니다만 저희는 시립예술단 운영 및 설치 조례에 최대 70%까지만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70%까지 보상해 줍니다.
안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립예술단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보상비율을 높여줘서 외부공연을 많이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얘기가 나왔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교향악단 쪽에 1억 3천 정도 보상금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70%는 단원들한테 가고 나머지 4천 이상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에서 4천 정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외부공연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거의 900만원, 1천만원 보상밖에 안 세웠다는 것은 외부초청공연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유명한 공연, 조수미 공연도 그렇고 같이 협연도 해서 내년도도 그런 횟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요. 상임, 비상임이 있지만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 또 외부에서 사무국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술단이 활성화돼서 그분들도 좋고 시에도 세입이 들어와서 급여가 많이 절약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없애는 방법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주위의 다른 단체를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맨 마지막에 캠핑장과 승마장 기본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천만원씩 잡혔는데 명시이월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용역을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끝낼 것입니다. 추경에 세우는 목적도 계약을 해서 빨리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내년 2월 말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서 명시이월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는 사실 용역 맡기는 거 싫어합니다. 꼭 맡겨야 되는 경우에만, 집행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도저히 전문적인 부분이라 못 하는 부분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계획이 나와야 입찰하지 바로 주나요? 집행부에서 특별한 깊은 고민 없이.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간단한 설계나 간단한 법적검토는 용역을 필요치 않고 내부적으로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련법이나 규모, 수지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 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캠핑장과 승마장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저는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마 7월부터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10월 6일에 왔고 그 안에 추경이 없어서.
안영위원
담당팀이 어디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승마장은 체육팀이고 캠핑장은 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해당 팀에서 팀원들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 의논해 본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 오기 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거고요.
안영위원
현재 안에서 얘기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비 확보하는 데도 그런 자료가 제공됐고요. 도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수준에서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제가 적극적으로 의회에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끝냅니다, 어떻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이라든지 팀원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셨다고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간단한 밑작업이고 이걸 통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때 협회라든지 관계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갈 것이냐, 규모 그런 부분들을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런 게 다 녹아드는 겁니다.
안영위원
2천만원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관련법 검토나 규모, 수지분석 이런 것만 저희가 작업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규모, 사업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된 다음에, 그 부분은 선행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 좋다고 했는데 법상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모가 적정합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듭니까?”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사업비 같은 것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이미 사업비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설계비 정도.
안영위원
설계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겁니까? 설계하고 난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이 아니고 하겠다고 거의 통보하는 방법인 거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해서 규모가 확정돼야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의회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규모라든지 그런 걸 확정할 때 관계자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약간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은 일은 집행부에서 계획도 짜고 진행하고 다 하고 주민의견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냐라든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주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거의 결정해 놓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미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기본타당성이 끝난 다음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규모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최종으로 담고 제가 확정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규모라든지 적정성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게 하나의 여론수렴과정이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대로 확 밀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이 다 여론수렴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제가 시장님 공약을 자세하게 몰라서 죄송한데 선거공약에 승마장하고 체험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후보님들이라든지 시장님 공약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안영위원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영호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2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까지 기정액 100억 3,421만 1천원에서 8억 4,343만 6천원이 감액된 91억 9,07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관리에서 7억 5,449만 9천원 감액, 대기오염관리에 8,955만 1천원 감액, 자연환경보호에 50만원 증액, 식품위생관리에 1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7호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한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로써 과천의 환경을 보전하고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설치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협의회 기능과 구성, 공동의장 및 고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고 사무국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비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8호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영업정지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관련 “기금의 귀속”의 근거조항 변경과 기금의 귀속 비율 관련 “기금의 귀속”에 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시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의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11년 9월 26일 설립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안정적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환경부 준칙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1992년 UN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한 실천계획이며 관련 법률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과천시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에 지방의제21의 이행에 대하여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의 실천협의회의 예산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안정적 지원과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제21 운영 관련 조례는 도내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에서 기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안을 살펴본 바 조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제1조에서 4조의 개정내용은 용어의 정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귀속절차 등의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5조의 개정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며 기금의 용도 개정내용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의 내용을 준수하여 개정하였기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및 성비에 관한 개정 내용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며칠 전에 사업계획서 가져오셨을 때 거기 보면 사무국장님을 향후에는 공개채용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된 게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재 사무국장님은 그대로 두신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넣어서 이후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정할 때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개정을 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제12조 사무국 구성에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괜찮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88페이지에 있는 기후변화교육센터 행사운영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을 감액해서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홍보관 운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환경의 날 행사 등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운영을 개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행사운영비 금액은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존에 이 행사운영비가 소용이 없었던 것을 잡았다가 다시 감액해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환경의 날이나 평생학습축제라든가 과천축제 이런 축제행사장에 기후변화교육센터 홍보체험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요, 올해도 잡혀 있기는 하네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그럼 똑같이 홍보관 행사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200만원씩 네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 행사를 포함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린 탐험대라고 있습니다.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보관을 포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117페이지에 부림동주민센터 주부교실 임대료가 990만원 잡혀 있거든요. 주부교실이 기존예산에 보면 환경위생과와 산업경제과 둘 다 잡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는 알뜰매장 관련해서 주로 잡혀 있는 것 같고 산업경제과에는 소비자상담센터 관련해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부림동주민센터로 들어간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세입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안영위원
혹시 내용은 모르십니까? 부림동주민센터 쪽의 주부교실이 들어간다고 말만 하고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잡혀 있어서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세입은 잡혀 있는데 그러면 세출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세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위생과 것은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세입이 없다가 잡힌 이유는 뭐예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영위원
994만 7천원이요. 상담센터는 아니고 알뜰매장 관련된 건가 보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주부교실. 지하 1층에 있는 임대료 세입입니다.
안영위원
없다가 잡힌 이유는 뭐예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과천회관에 있던 것을 부림동 주민센터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부분 세입 잡아놓은 겁니다.
안영위원
세출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되어 있었고요.
안영위원
기존 문화원 공간도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도 세입이 들어 왔을 텐데 없다가 잡힌 게 어떤 이유인지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는 언제 옮겼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9월, 10월경에 아마 옮긴 것 같습니다. 9월 16일경?
안영위원
그러면 세 달, 네 달이라는 건데 그동안 이 금액이면 한 달에 250, 300의 금액이 세입으로 잡혔다는 말인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왜냐하면 옮겼는데 개장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도 가 봤습니다.
안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10월에 발령받고 현장에도 한번 다녀가 봤습니다.
안영위원
갔는데 개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하에 있어서 못 보셨나, 지하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하에 있어도 시민들이 거기 있는 줄 잘 모른다는 게 홍보 문제인지 아니면 위치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던 세입이 잡혀 있어서 세입 관련된 부분은 확인하셔서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87페이지 밑쪽에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이 본예산보다 7억 5천이 줄어서 잡혔는데 부기에 보면 3억 5,500 곱하기 11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코오롱으로 올해 바뀐 거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6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안영위원
6월 1일자로 바뀌었으면 7개월을 한 거네요. 그러면 그 전에는 현대에서 했을 때는 기존 것을 했을 텐데 3억 5500 곱하기 12달, 이렇게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평균해서 잡은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수정...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역산해서 12개월로 나눴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랑.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일단 계약금액이 5월까지 상이하고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충해서 산출근거를 월로 편성해서 잡았고요. 저희가 3차 추경에 42억을 한 부분은 한 41억 6천만원 정도 계약집행을 했기 때문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 절반액을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2015년도 예산에는 3억 3천으로 되어 있네요. 3억 3천으로 7달 한 거고 그 전에는 4억 얼마로 했던 거고, 그런데 평균을 잡으신 거라고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부기에 보시면 장기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치를 1년 부분해서. 코오롱이 113억으로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것을 3년으로 나누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안영위원
113억이요, 그러면 1년에 37억 6천 정도 되는데 2015년 본예산 금액하고 좀 다른데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집하장 예산까지 아마 포함되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단지, 11단지 집하장도 코오롱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닌데 위탁금으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요.
안영위원
구분되어서 집하장 별도로 하고 자원정화센터 운영관리위탁만 해서 한 달에 3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3억 3천으로 39억 되어 있죠?
안영위원
3억 3천으로 해서 3년 하면.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년 치죠.
안영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나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110억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마지막 17년도는 5월말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76억 3,607만 4천원에서 5억 5,404만 6천원을 증액한 81억 9,0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관리 6억원 증액, 농업지원 57만 4천원 증액, 농산물 유통 81만원 감액, 축산진흥 2,060만 1천원 감액, 지역경제지원 216만원 증액, 산림관리 2,694만원 감액, 조림관리 33만 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4-67호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2014년 상반기 과천시 실업률이 3.9%에 달하고 정부과천청사 이전 등으로 관내상가에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시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지원대상은 관내에 상시고용 5명 이상으로 시와 고용촉진 협약을 한 기업이며 조례안 제3조의 지원범위와 기관은 고용보조금의 경우 고용인원 1명당 최저 임금의 50% 이하, 교육보조금의 경우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 이하이고 1개 기업에 대하여 5명 이하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년 이하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4-68호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해당지역으로 10채 이상의 주택 약 30가구로 규정되어 신규 수요가 없어 미공급 지역에 대한 해소가 어려우며 아울러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 보조금 지급기준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채 이상 주택 약 30가구의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2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4-69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점용허가 시에 점용료를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으로써 사업자나 점용신청자가 점용허가 한 시설을 필요에 따라 허가 취소, 점용시설물 철거 등의 행위 후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환불 요구를 할 경우, 납부한 점용료의 정산을 하지 않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민원소지를 없애고 아울러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3항에 기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시 납부한 점용료에 대한 정산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은 과천시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직업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조례로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의 지원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3조의 지원의 범위, 상시고용 인원에서 신규로 추가채용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회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1개 기업에 최고 5명, 지원기간은 채용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지원한다는 규정은 시 재정상황, 기업별 지원액의 형평성,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3분의 2 이상의 공급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경기침체 등으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0채 이상을 20가구 이상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6개소 중 2개소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민생활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천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는 그동안 점용허가 시 점용료 연납을 원칙으로 일괄 징수하였으나 허가 취소 등으로 기 납부된 점용료가 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의 점용료 환불 시 정산규정을 신설하여 민원발생소지 해결 및 민원편의 도모 등 그동안의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요. 혹시 관내 사업자들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자료 있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5인 이상 169개 업체입니다.
안영위원
대충 업종은 어느 쪽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양하게 있어서 딱히 어느 쪽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장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면 5명 이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한 2,400개 업체쯤 되는데 그 중에 169개를 뺀 나머지.
안영위원
나머지가 다 5명 이하.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정도 합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조례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이어야 되고 1년 미만의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제외하고 직계존비속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작은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쪽에는 못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상시고용인원을 완화할 생각이라든지 단시간근로자를 추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까지 하다 보면 한 2천개 업체 정도에 다 지원이 되고 너무 많아서요. 일단 초기니까 해 보면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 해결하는 방안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이 지원받기 전 직전년도 기준으로 5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명, 7명 되는 경우에 지원한다는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이렇게 하면 혜택받는 기업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족단위로 하는 부분은 이자차액보전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직계존비속은 제외했는데 배우자는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배우자 포함으로.
안영위원
다만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부모나 자식은 안 되지만 배우자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배우자도 제외하려면 여기에 포함시켰어야 될 텐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건이라든가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니면 여기 전체를 빼지, 직계존비속만 제외한다는 것만 조례에 넣어놓고 배우자 얘기는 다른 데에 넣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동의해 주시면.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직전년도 5명이었고 과천시민 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근무하다가 두 분은 계속 근무하시는데 다른 지역 사시는 분이 퇴사를 하셨다면 이 두 분은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한 분밖에 적용을 못 받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시고용인원이 전년도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죠.
안영위원
교육보조금은 내일배움카드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일카드와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일카드를 지원받으면 이것은 못 받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국가나 타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받지 못하는 걸로, 이중지원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교육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교육비의 일정액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교육비는 얼마고 교육시간은 얼마를 받고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60%를 지원받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교육비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한만 정한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상한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상한만 정하고 실제로 얼마 지원받을지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규모가 줄어들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페널티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지원 중단되기만 하고 페널티는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규모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영업이 어려워져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안영위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해 보면 이런저런 문제도 발견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원회에서 다 정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회는 정기 부분하고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다 보면 지원받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해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막상 하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프실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처음 하기 때문에 하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꼭 필요하면 규칙으로 만들든지 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0채로 되어 있던 걸 20가구로 함으로써 앞으로 과천시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2개 지역 정도.
고금란위원
2개 지역이 몇 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최소가 30가구니까 2개 지역이면 한 60가구로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60가구 이상은 혜택을 보실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보니까 주택소유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신청도 주택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자부담이 70% 정도. 그런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물론 파이프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한 가구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자부담이 70%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도 생기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현재 30%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60가구 신청을 조례가 발표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자부담이 부담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별도로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6군데입니다. 자부담이 없어서 못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이걸로 혜택 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뒷골하고 삼부골입니다. 나머지 지식정보타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식정보타운 들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갈현동 안쪽도 이 지역 안에 포함돼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세곡마을 쪽은 이미 도시가스를 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쪽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책사업비로 되어 있기는 하고 아직 성립전인데,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서면 바로 준비작업을 해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쯤 운영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예를 들어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또 추경으로 올라오게 됩니까? 그때는 시비로 진행해야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추경요구는 안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중앙공원 물놀이시설이 제가 민원 듣기로는 바닥분수를 해 달라고 했던 곳이 그 부분하고 분수대 설치되어 있는 곳 두 곳입니다. 한 곳만 실행되고 있어서 이거 실행해 보고 도의 시책사업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쪽은 조각분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시설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야외음악당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시책추진비라든가 상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항목으로 또 받을 수도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원정비, 시설정비비 이렇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책추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아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2회 추경, 3회 추경 잡혔던 게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중앙공원 이런 쪽에서 잡힌 것 같은데 시책추진금이 원래 이런 공원시설 쪽으로 신청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딱히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관문체육공원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의원님과 시장님하고 같이 도지사님한테 부탁해서 받아온 부분입니다. 확보한 예산은 없는데 물놀이시설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도에 요구를 더 해서, 특히 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도 시책추진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업비를 받아주셔서 도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물놀이시설은 여기가 처음인데 비슷하게 분수는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안개분수가 설치만 되어 있고 운영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가 돼서 잘 이용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거 설치할 때 설계비 들고 공사비 들었는데 운영은 안 되고 방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놀이시설이 없다가 생기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위생관리가 어렵지 않은 분수도 관리가 안 됐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관리가 잘 될까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우려한 대로 위생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분수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동안에 전력난 때문에 2회 정도 가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력사정도 나아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문원체육공원 분수도 틀면 주위에 물이 튀니까 자전거 타고 인라인 타는 데 지장이 있어서 못 틀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데요. 자체 시설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설계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돈 몇 억 들여서 무용지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물놀이시설은 훨씬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위생도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을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니까 격려해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에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잘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염려해 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분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수도 서너 회 정도는 틀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운영의 묘가 있거든요. 바람 불 때는 높이를 낮추고 아니면 가운데만 틀고, 바람 안 불 때는 다 틀어주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 현장의 그런 문제점을 알고 관리를 잘하도록 공단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문원체육공원도 일부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관리해라, 저희가 행정지도도 해 나가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절기에는 물놀이시설로 쓰고 그 외 계절에는 접근을 못 하게 막아놓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상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바닥분수 형태로 가고 일부는 어린이놀이터하고 병행시켜서 그런 것도 구상해 볼 것입니다. 하절기에는 물놀이시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잘되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몇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파악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가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세워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단위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지원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여 행정정보화 추진 전산장비 관리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구입하신 항온항습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전산실에 각종 93식의 정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적한 환경 하에서 전산장비를 잘 관리해서 내구연한도 연장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가 내구년도 지났고 최근 잦은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추경 올라올 때 감액이 되면서 딱 맞춰서 구입을 하면 조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 사는 건가 생각도 가끔 하게 되고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5년도 본예산으로 계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방범용 CCTV 교체가 시책추진비로 우리가 5억을 계상했는데 집행잔액금에 대해서 반납할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꼭 지금 구입해야 되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 사실 계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에는 올리지 않은 거죠.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0억 8,142만 8천원에서 11억 465만원이 감액된 29억 7,67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공공건물관리 중 공용주택 재건축 이사비 및 이주 전세금 11억 4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4-83호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정비 등을 통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기업·출연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조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했고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을 전년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분에서 100분의 5 이상 증가분으로 조정해서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급격한 대부료 상승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재해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변상금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선의의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체납을 예방하고자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의 근거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것이며 대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감면율 조정과 감면대상을 전년 대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변경과 선의의 무단점유자 보호와 체납예방을 위한 변상금 징수유예 등은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채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총액 419억 8,643만 2천원에서 6,763만원을 감액한 419억 1,8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교류활성화 중 외빈초청여비 3,2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교육센터활성화 중 주민자치 공모사업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4-84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미비사항을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정비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7일 부여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금번 조례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3조 제6항부터 9항까지의 신설 내용은 임신·출산 관련 여성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24조 제10항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별도로 7일간 부여하는 내용의 신설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일수에 대한 인근시를 대상으로 비교한 바, 경기도 외 18개 시·군은 특별 휴가로 평균 7.7일 정도를 부여하고 있어 직원의 사기 진작,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특별휴가일수 부여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공무원 노조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례안에 보면 23조에 6, 7, 8항이 신설이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휴가 내용이요. 이것은 조례상으로는 신설이 되어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던 것을 정비한 것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10번하고 11번이 신설이 된 것인데, 20년 이상 7일, 퇴직 전 2개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10번, 11번이 신설인데 그 중에 11번은 조례상으로는 신설이지만 원래 시행하고 있었던 제도인 거죠?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조례를 통틀어서 10번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새로 시행했다는 거죠?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여기 추가된 것은 20년 이상인 경우에 7일간 장기재직 휴가를 받는다는 것이고 퇴직 전에 2개월 동안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번에 말씀 들으니까 11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는 없다는 거죠?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의왕시하고 성남시하고 저희 세 군데만 하고 있고요. 의왕시는 1개월, 성남시와 저희만 2개월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제도인 것 같은데 공무원 노조 의견은 10년에 10일, 20년에 10일, 30년에 20일 따로따로 달라는 거잖아요. 다 합쳐도 40일인데 두 달보다는 이게 더 짧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절충은 안 해 보셨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노조 쪽에서는 이것을 없애달라고는 안 하고요.
안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퇴직 전 2개월이 있으니까 이것 필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필요 없는 거라고는 안 하고요. 이게 더 많이 필요하다, 둘 중에 선택을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고 두 개 다 하기는 문제가 있다.
안영위원
제가 봐도 두 개 다 하면 혜택이 너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 2개를 절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보셨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10년쯤 되신 분들도 약간 휴가가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제도로만 보면 20년에 일주일 정도, 퇴직 전에 두 달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10년, 20년 이때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랬다면 약간 절충을 해서 퇴직 전 휴가를 약간 줄이고 이것을 늘리고 하는 방법도 절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서로 없으셨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없었고요. 30년은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듯이 중요하지 않고 10년차가 문제가 되는데 연례휴가가 한 20일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도 되고요. 퇴직 전 휴가는 퇴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노조라든지 다른 분들 의견은 더 들어보신 것은 없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더 이상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무기계약직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 조례는 일반직과 청경에 해당됩니다.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노조에서 별도로 단협을 통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따라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또 협상하면서 저희 따라서 다 하기 때문에.
안영위원
무기계약직은 조례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단체협상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주민자치 공모사업지원금이 예산은 매년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매년 실적은 한 1천만원, 2천만원에 그치고 있죠. 사실 이게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좋은 사업인데 왜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제 생각에도 이게 잘 활성화되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도 모아서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가 되겠지만 많은 지원이라든가 지도를 통해서 신청하는 데는 전부가 됐으면 하는 제 생각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단체로 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아직은 단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은 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말 그대로 화단 가꾸고 꽃밭 가꾸고 텃밭하고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내용이 말 그대로 공동체 사업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좋아질 것 같은데 2015년 본예산은 2천만원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2천만원으로 세웠는데,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할 예정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시공모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수시로 하면 위원회가 수시로 열리지는 않잖아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공모할 게 있으면 위원회 수시로 열어야죠.
안영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몇 개월 치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오면 바로 열고 이렇게 하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즉시는 안 되더라도 한 1, 2개월 단위는 따라서 할 생각입니다.
안영위원
한 단체당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단체금액은 상한이나 하한은 없고요. 사업계획을 봐서 적당한 선이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이 사업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한이 없다고 하시니까 2015년부터는 없어지는 건지,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상한선에 걸려서 못하고 다음에 하자라고 했다가 예산이 안 잡혀서 못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2015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제가 알기는 상한선 부분은 아직까지 못 들었고요.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이 전부 2천만원까지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논의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상한선이 얼마니까 여기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니 2천만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자라고 딱 금액 규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 아이디어를 내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자체에서 또 걸러지게 되는 부분이 생겨서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이 5천만원이고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예상이 된 것 같습니다. 상한선 자체는 조례 같은 데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상황이나 예산 부분을 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문에 단체당 2천만원 한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것도 예산상황을 봐서 정했던 거고요.
안영위원
전체 총액은 5천인데, 한 단체당 지원이 2천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2천만원 이내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5천만원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상한을 법이나 조례에 정해졌던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공모에 따라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마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도시사업단,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