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지역균형건설국, 도의회사무처 등 10개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계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소나무 재선충, 지금 포항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경상북도가 낙동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을 같이 끼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소나무, 특히 봉화 춘양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자재인데, 이 소나무를 재선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소나무 재선충은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방제인데, 항공방제는 단점이 환경단체에서 환경오염 시킨다는 약간의 어필도 있고, 지상방제도 하는데, 방제방법은 그 두 가지 방법이고, 살충방법은 페로몬, 재선충을 흡입시키는 약제 등을 만들어서 거기에 재선충이 와서 빠져죽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크게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두 가지 방법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항공방제, 지상방제, 페르몬…
위한
김위한위원
지상방제가 뭐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밑에서 분무…
위한
김위한위원
쏴 올리는 방법.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쏴 올리고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재선충이 모이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페로몬…
위한
김위한위원
모이게 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 향을 맡아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 세 가지 방법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사…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간주사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가장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가장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것은 수간주사인데요. 수간주사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효과가 증명이 된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증명이 됐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수간주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간주사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평균적으로 한 그루에 얼마 정도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나무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한 7만 원 정도…
위한
김위한위원
한 그루에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한 그루에.
위한
김위한위원
효과는 있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속효과는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속효과는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심각한 데는 방법이 없지만 우선 예방차원에서 경상북도 내에 우선적으로 해서 좀 방제할 수 있는, 방어선까지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까? 수간주사를 놨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간주사는 액수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도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산림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청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수간주사,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관광지 경관구역 이런 곳에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수간주사를 놓아서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금 수간주사를 놓는 데가 관광지 주변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문화재 사찰,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우선적으로 놓는 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효과는 증명이 됐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북의 소나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북소나무 그러면, 봉화 쪽에 춘양목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소나무인데, 이런 소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까지는 좀 방어를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6000만 원, 신규사업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전액 국비사업이 6000만 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청의 사업으로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한 게 지금 올라온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 추경…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집행 다 되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성립 전에…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집행 다 되고 한 거 지금 여기 올려놓으신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절차상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월된 것 있지요, 여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월된 것 간략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월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국 소관 추경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시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 국비재원이 늦게 영달이 됨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월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세월호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조성사업인데 무슨 세월호와 관계있습니까? 공사하는데 세월호 때문에 공사 못한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월사업이 추경 때 나가는 예산이 있을 거고 본예산에 나가는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는 내려와서 이번에 명시 이월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월사업이 추경 때 예산이 잡혀서 국비하고 매칭 되어서 한 것도 있을 거고, 2014년도 신규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추경 때 잡힌 것은 이월될 걸 예상하고 잡은 거네요,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국비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월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전부 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의가 국비가…
위한
김위한위원
이월액이 553억입니다. 553억이라는 게 적은 금액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3대 문화권 사업은 거의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국비가 늦게 일괄해서 내려온 그런…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3대 문화권 사업은 없는데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제목인데…
위한
김위한위원
소제목 중에 3대 문화권 사업 하나만 불러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3대 문화권 사업하고 관계있는 사업 하나만 불러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춘양목 산삼마을 그다음에…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 봤나? 아, 뒤에 있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여기 고택 종택 명품화 사업.
위한
김위한위원
다섯 개네요,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이런 것…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포함해서 지금 전체 550억 원이나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예산 너무 많이 이월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많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월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이 최고 많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마 많을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 감액되는 부분은 복지국이 최고 많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2015년도 예산집행 때는 될 수 있는 한 이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좀 노력해주시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시 이홍희 위원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사업명세서 229쪽에 21세기 신라상징조형물 제작, 이것은 왜 갑자기 정리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을 정리추경 전에 마무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신라상징조형물을 중국 현지의 산서성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설치하려던 장소보다 좀 더 관람객이 많고 효율적인 장소로 옮기려다 보니까 옮기는데 따른 지반강화 공사비하고 보관분 증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빨리 시행을 못하고 추경에까지 올리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어떤 예산이 있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 계획에 의거해서 제작하는 예산, 설치하는 예산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10억 5000만 원 있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민간자본보조하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 문화원연합회에 줬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그때 10억 얼마 예산 세웠던 것은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소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드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시안시와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관계에 있기에 시안시에다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자매결연 때문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여기 산서성하고 자매결연을…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하고 산서성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삼성이 지금 반도체 공장을 거기에다 7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 장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산시성은 역사적인 도시이고 우리와 많은 교류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춘양목 산삼마을조성 이것이 정부의 사업이 통․폐합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9억 1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3대 문화권사업 중간평가 용역결과 위치와 내용 이 부분들이 누정휴문화누리사업과 유사해서 이것을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감된 그런 결과가…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중간평가를 해보니까 중복된다고 해서 이렇게 통․폐합한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통․폐합 된 것이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결과적으로 사업의 구분에 있어서 성질이 같은 것을 두 가지 사업으로 올리다 보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누정휴문화누리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누정휴문화누리사업하고 춘양목 산삼마을조성하고 내용과 성질들이 비슷하게 되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이 누정휴문화누리사업과 내용이 비슷해서, 중복이라고 해서 통․폐합했는데, 누정휴문화누리사업이라는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는 어떤 사업을 했느냐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봉화가 누정이 최다지역이고 해서 그 부분을 문화콘텐츠로 도입해서 정체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두 개 편성되도록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를 해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둘 다 비슷한 사업인데 왜 중복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평가해서 그런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을 보면서 예산심사하면서 여러 차례 중복사업이다, 중복사업이다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중복사업이라고 평가를 해 주면 다행인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 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적을 하고, 이런 중복사업은 좀 서로 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일환의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부서나 또는 관련 국에서 진짜 중복사업 부분은 여러 차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사업을 할 때 정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검토 없이 갑자기 신규사업을 내라 하고 뭐 하라 하다 보니 사업의 중복성 여부 검토도 잘 안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라도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중복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한 가지, 241쪽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부지 미확보로 인한 명시이월이 두 건이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기에 일 년 동안이나 부지가 미확보 될 정도로 사업 진척이 안됐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포항의 덕실마을에 생태문화공원 조성하는 부분하고 주실마을의 관광자원화 사업부분인데,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덕실공원 부분은 포항시의회가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을 아직 해 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부지가 확보 안 되고 지금 이월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포항시가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주실마을 관계는 보상가에 서로 이견이 생겨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포항시가 부지 미확보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포항시가 하기 싫다는 뜻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금액이나 여건들이 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월하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이 부분은 큰돈은 아닌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가 용역기간이라고 되어 있으면 계약도 안 한 상태로 그냥 이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두 번째, 조선감영역사고도 관광자원화 사업지원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 용역을 제대로 못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 확보된…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일 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거 1회 추경에…
홍희
이홍희위원
아, 추경에 확보한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주하고 나주하고 이 부분을 용역비를 같이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주의, 전남의 돈이 우리한테 또 받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거 왜 이월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거 역시 추경에 해야 돼서, 용역기간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렇게 되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용역은 미리 시행을 하고 용역기간을 내년까지, 이렇게 못합니까? 용역을 하려고 하면 바로 계약하고 기간을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출발 자체도 안 한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거는 기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이 부분만큼은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용역비 7000만 원 속에 몇 개의 사업꼭지가 있던 모양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동시에 추진 못하고 이 부분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적으로 8개 시·군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홍희
이홍희위원
시·군에 걸쳐서 하더라도 사업 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건데,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왜 명시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차라리 예산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체육국 설명자료 41쪽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보면 1회 추경 때는 총 사업비를 5200만 원 감액시켰다가 몇 달만인 이번에 다시 3000만 원 증액시켰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증액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회 추경이 그때 8월 달인가? 추경을 우리 7월 달에 했지요? 몇 달 전에 했는데, 그때는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시켰다가 서너 달 만에 다시 30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이 공모사업이 왔다 갔다 했나, 어떻게 돼서 그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4개소로 선정되어 내려와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증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추가로 또 한 군데 되었는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추가로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있잖아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19억이나 올렸다가 아무 것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19억 원을 다시 감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부지 매입하는 진척율이 낮고 기반조성비가 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내년에는 안 하면 이게 완전히 끝난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포기한 거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이거 3개 다 전부 똑같은데, 이것이 환경부의 세입부족으로 전액감액이라는 것은,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이게 뭐 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환경파트의 예산은 계속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3년에서 5년…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환경예산은 대부분 단년도 예산보다 3년 내지 5년의 다년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감액시키고 잘 될 경우에는 증액을 시키고,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환경부의 세입이 부족할 때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시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8.6%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7.4%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국가에서 세입부족으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환경부 예산이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환경부만 그래요?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이 약간 특이한 부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하네요. 전부 다 그러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감액시키는 건데, 그러면 사업 발주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면 이게 내년에 세입이 증가되면 더 내려오고,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비를 감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우선 사업 발주해 놓은 것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중단해놓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중단을 할 수도 있고, 사업비가 적으면 적은 만큼만 하고 그렇게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대로 하고, 중단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중장기 계획이니까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거참, 나도 처음 보는 것이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축제성 예산이 세월호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된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하지만 취소되어서 추경에 전액 삭감된 것이 있는 반면 다른 대부분의 축제성 행사는 대체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겠지요,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당초예산을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되지 않나? 당초에 무조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당초에 계획성 있게 세웠으면 다른 데 골고루 더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전액 반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1회 추경에 세우지 않았다가 2회 추경에 세우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시고 좀 더 계획성 있고 적절하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면밀하고 계획성 있게, 당초에 돈의 분배를 잘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담당국장님 호칭을 하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김정숙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왕 지명 받은 김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축제성 행사가, 세월호가 예상된 사건은 아니니까 예산 편성했다가 갑자기 사고가 터져서 행사를 못했는데, 일부 지출된 부분들이 많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출된 부분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부분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자체에서 매년 하는 행사인데, 보니까 몇 억이 되는 것도 있고 몇 천만 원도 있는데 어째서 기이 지출한 것이 회수가 안 되고, 이렇게 행사도 못하고 지출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그 부분이…
경호
곽경호위원
단오제 같은 경우는 전액 감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행사가 많아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행사의…
경호
곽경호위원
준비를 하다보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격에 따라 이 행사는 세월호 분위기에 해서는 안 되겠다고 주최 측에서 판단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그때까지 약간 썼던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감한 그런 결과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좀 지출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매년 하는 행사이고 거래처가 있을 텐데, 행사에 관련된 업체들이. 어째서 이 지출이 환수가 안 되는지, 행사를 안 했는데도?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해서 이미 그 시점까지 집행을 하게 된 부분을 못해서 정산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오죽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우리마을 녹색길 걷기대회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두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만 신청을 받아서 일부 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 부분도 2개 시·군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1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행사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 지역을 공모를 해서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역에 체육관련 단체들이 지역마다 걷기대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지원을 해서 코스만 바꾸면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녹색길이 경상북도 15개 시·군에 17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녹색길을 조성해놓고 이 녹색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하고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7군데가 다 끝나면 이 사업은 정책종료제로 해서 끝나는 그런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요즘 무슨 길 이름이 하도 많아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녹색길이라고 지정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녹색길을 지정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그 58조에 보면 국민들의 녹색운동 생활화를 하는, 그 운동을 촉진시킨다는 법에 의해서 길이 지정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정도 도에서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정부권장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녹색길 지정은 저희들이 올리면 정부에서…
경호
곽경호위원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녹색길을 올리면 정부에서 녹색길 지정을 다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서 국비는 주지도 않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8쪽을 봐주십시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청정임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청정임산물이라고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주로 버섯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버섯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다음에 수목에 대한, 한약재로 쓰는 나무가 있지요? 오가피라든지 등등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것은 포함 안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고, 감, 대추, 오미자, 산약초, 송이 이런 종류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많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나라의 70%가 산림지역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71%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산에 보면, 진짜로 소나무라든지 참나무 이런 나무들은 보호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잡나무들이 많아요. 잡나무를 좀 제거를 하시고 이런 상업성, 돈 되는 나무로 산림녹화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러면 일거양득이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건강도 좋아지고 보기도 좋고 수입도 올리고,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영림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민간인이든 작성을 해 오면 거기에 상업화할 수 있는 유실수라든가 자원화 되는 그런 수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설계서에 식재 수종을 그런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을 설계해 오고 신청하면 100% 해주겠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하는데, 거의 들어오면 다 해 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산림녹화를, 지금 우리나라 산림이 녹화가 참 잘됐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산림식수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식수대신 이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유실수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대답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서를 몇 차례 보니까 1회 추경하고도 2회 추경에 다 못 쓰셨네? 이게 어째서 이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농특회계에서 세입부족이 되어서요. 산림청으로 계획변경이 되어서 국비 4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도비, 시·군비가 감액됐고요. 또 거기에 따른 자부담들도 감액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추경한 예산도 다 안 쓰고 2회 추경에 감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래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요. 다른 예산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 청정임산물, 앞으로 산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 상업성 있는 그런 길로 이제는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동감하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감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산이 제일 많은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하수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모과장님이 하수도 시·군 누수현상 빼온 것 보니까, 그건 좀 거짓말 같아, 진짜로 내실 있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23개 시·군에 누수현상이 심각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많게는 50%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심각해요. 1톤 생산해 내는 데 1000원 이상 먹히잖아요. 그렇잖아요? 500원 이상의 세금이, 국가예산이 줄줄 땅속으로 다 새요. 그렇고, 산도 알다시피, 국장님께서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그거랑 똑같이 꼭 실천 좀 해줘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한, 버섯이라든지 우리가 약초로 쓸 수 있는 종류가 많아요. 많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것을 식수를 하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동감하신다 그랬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거 장려 좀 해주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제림에 관련해서 조림계획이라든가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조림계획 세우는 것이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산림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민간인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은 민간인이 사유림에 대해서 자기가 산림을 어떻게 가꾸겠다는 영림계획서입니다. 그것은 각론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한창화위원장
아니,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경제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 개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장
10년 단위로?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10년 단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조림지도가 나와 있겠네요? 어디에는 어떤 경제림이 적합하다, 그리고 수확이 언제부터 일어나겠다 이런 것, 그 계획서 있으시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에 최태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이두환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에 보니까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언제 합니까? 내년 10월 달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 10월 2일부터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 보면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에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활성화시켜서 개최 도시가 문경 외 7개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개최도시는 경기장 이런 여건 등을 봐서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상주, 예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문경을 제외한 7개 시·군에서 경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한 종목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몇 개 종목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가 24개 종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면 3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 2회 추경에 해서 지금 또 시설비 지원으로 도비가 37억 8000만 원이 내려가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설비 지원해서 이 시설이 이루어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설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설비 지원은 우리 도비 내려가는 것이 37억 8000만 원인데, 이 시설비 명분은 어떤 시설비를, 여기 보니 도로정비사업이라 해놨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로 확․포장, 신설, 그리고 일반종목에 대한 경기장 부분,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시설부분, 그렇게 해서 시설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문경을 제외한 7개 시·군에 이 예산에 대해서 분산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문경시로 직접 줘서 문경에서 7개 시·군에 내려가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조직위원회…
태림
최태림위원
조직위원회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밑에 보니까 ‘도와 문경시가 공동부담(161억 원) 해야 하나 문경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재정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라고 해놨는데, 우리 경북도가 161억 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를 538억으로 계상을 하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분담을, 국비 50%를 하고 지방비를 30%로 하고 기타수입을 20%로 잡았습니다. 그 30% 총액이 161억 원이고, 그중에서 도비부분이 113억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과 이번에 편성한 것 전체를 종합하면 113억 원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13억 원이 다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번에 주시면 다 내려갑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이 시설비를 지금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와서 편성해서 하면 제대로 시설이 되겠느냐는 의문점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시·군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시·군에 경기장이나 이런 기초 인프라는 있습니다. 다만 이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더 필요한 부분,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표지판을 만든다거나 경기장에 국제규격에 안 맞는 부분을 약간 보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으로 내년 행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굳이 이것을 2차 추경에, 애초에 당초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굳이 2차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경하고 그쪽 개최지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조직위원회하고 당초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마지못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 협약했던 내용들을 지금 편성해 주시면 다 되는데요. 다만 조직위원회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가 부담하기가 좀 부담이 되니까 당초에 협약한 금액을 이번에 주시면 전액 되는 것으로…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이두환 국장님, 2015년도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실․국의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예산 확보하면서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이 예산을 전부 다 살리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이번에 예결위 끝나고 나면 자리 옮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확보할 때 상임위에 가셔서 의원님들한테 평상시에 어떤 지역에 행사를 하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상의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의원님들을 평상시에 알고 또 로비도 하고 이러면 다음부터 예산 확보하는데 좀 쉽지 싶습니다.
웃음소리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많이… 시·군에서는 이렇게 표를 찍어서 보내는데 도에는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겁납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시·군에 가면 매일 불러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는데, 도에는 오면 실·국에서 해달라는 소리를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같이 도에서 일하는 만큼 같이 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또 지역의 행사에, 우리 도의원님들은 몰라요, 정보를 안주시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는 한번 정도 상의를 하시면, 그 지역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참고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최근에 안전행정부에서 축제성 행사 많이 줄이라고 지시 내려온 것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이 안전행정국에 관련돼서 오는 부분하고 우리 문화예술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행사 내지 그런 행사성은 패널티를 먹는다거나 그게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진흥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이런 법규에 의해서 권장을 하고, 또 이 부분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그런 계수의 측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르다는 것…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좋은 문화행사는 더 확장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장되는 문화도 지금 많이 있다고요, 이런 행사가.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챙겨 보면서, 도에서도 이건 아니다, 문화행사로써 값어치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과감히 삭감해줌으로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세계물포럼지원단 장상길 단장님!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장상길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번에 많이 힘들었죠? 예산 확보하는데.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배려해주신 덕분에 열심히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전액 삭감됐던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이 다 살려주셔서, 지역에 가니까 제가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린 건 아닌데,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그렇게 앞으로 좋은 세계적인 물포럼 행사를 잘 치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하나 칭찬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우리 시하고 도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컨소시엄이 잘 안 이루어진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을 이행을 하셨더라고요. 경주에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세계대회 끝날 때까지 회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수요일날은, 그러니까 오늘은 조직위원회에서 회의가 있고 화요일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도에 오라고 하면 시에서는 바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회의를 하다보면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지원해야 될 부분 또 바꾸어야 될 부분, 이렇게 단장님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를 빌고,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그것을 이행하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또 잘못되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방향을 선회하면 되거든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던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잘 살기 위해서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4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이 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상이몽… 물 포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토사구팽…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해주시고 제가 읽는 네 가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년 열리는 세계 물 포럼은 우리 처지에서는 포럼 자체를 세일즈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를 세일즈 하는 행사다. 물 포럼을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럼이 끝난 뒤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기술과 능력을 동원해 대구의 모든 것을 알려야 한다. 행사기간 중 관광객들의 야간투어, 쇼핑과 관련하여 지역에 있는 쇼핑센터와 전통시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최근 대구시와 서울시 간 상호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최대한 활용해라. 물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도시, 대구에서 물은 대구의 상징적인 산업, 상징적인 이미지이며, 대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은 없습니다, 물 포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에 상생을 외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그것은 누구의 발언입니까?
한창화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 토사구팽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뭘 명심해요! 이렇게까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구시와 서울시 간 상호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최대한 활용하라” 경북은 왜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돈 댔습니까? 대책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어제 대구시 간부회의 시간에 대구시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대구 물포럼지원단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로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조서 5페이지에 보면 상주 은자공예촌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기획실에 예산설명 할 때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짧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상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광특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 국장님, 그냥 상주에서 포기해버리면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광특이 그래도 5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고요. 이런 예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지방자치단체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다가 다시 자기들 문제로 포기하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페널티를 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일들이 올해도 보니 몇 개가 전액 반납된 것이 있더라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결과적으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저희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게 국장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자치단체 간에 오너가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면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어떤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당연하게 다음에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한번, 국장님이 못할 것 같으면 감사관실에서라도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 감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는 내년에 광특 이거만큼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안동호 주변 야간스토리 경관조성,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하고 하회마을의 야간스토리 경관조성이 맞바꿔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동호 주변의 야간스토리 경관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회마을의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안동에서는 발빠르게, 그러면 하회마을에 못하니까 안동호에 가서 하자, 그런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절차상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
수경
이수경위원
절차가 똑같아요. 하회마을은 문화재 형상 변경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사업을 계획할 때 문화재 형상 변경 문제점을 왜 몰랐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차라리 상주 같이 이러면 전액 삭감하던지 발 빠르게 안동은 안동호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욱국장
재원적인 문제로 광특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다보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도 도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지원할 때는 강하게 지원하고 빼야 될 때는 강하게 빼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터치를 못하는 것 같으면 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자치단체만 있어도 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답변이 너무 좋아서 눈에 너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걱정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광특사업 전액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이냐,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경관조성사업들도 안 된다고 해서 재빠르게 바꾸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여기에 게신 분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걱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일하는데 다소 이런 부분이 덜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같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길 단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대구물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구시하고 권영진 시장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차피 경상북도와 대구가 상생한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경상북도는 제쳐놓고 서울하고 물론 대구의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병찬 원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 2억 1480만 원 감액되었는데 특히 연구사에 대한 인건비가 1억 이상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연구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는 65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구사 22호봉으로 되어 있고 1억 원 이상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들어서 저희 연구원 직원 중에 네 사람 정도가 정년퇴임도 하고 명퇴, 조기퇴직이 있었고, 그리고 교육과 파견 나갔던 분이 복귀를 하고 본청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았고 육아휴직 두 사람이 들어가는 바람에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추경 그런 차원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사용 안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을 연구사를 먼저 뽑은 놓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본청에 보고 연구사를 기존 인력으로 뽑아서 이럴 때 대체하도록 공문도 내었습니다만, 앞으로 그건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도 할 것이고 그 대신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받아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었고 정년퇴임이나 조기퇴직, 본청으로 인사이동, 유아휴직 등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정리추경에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체인력이나 아니면 그전에 인력 보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당초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령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에 산림자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산림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하나같이 개인부담이 없지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조림사사업 10% 있고 숲가꾸기 사업…
수경
이수경위원
조림사업 10% 일반 주민들은 자부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정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유심히 보세요. 우리가 국비가 붙은 표고버섯 재배사업 이런 사업은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할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짓는 사업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책정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가기가 표고버섯 재배사를 짓고 나면 돈이 남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시․군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나갔는데 가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에서 있느냐 할 정도로 말이지.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간혹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 만약에 자부담분을 부담을 안 하고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 자부담은 하겠지요. 하는데 어떤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산림과 관련된 소득 작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버섯사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면 차례대로 내려오는데 자부담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해도 돈이 남을 정도입니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 정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그렇게 해서 최근에 구속된 사례도 있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아마 굉장히 앞으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장님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군에서 계속해서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고 하는데도 산림이라는 이름으로 조건이 유별나게 좋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산림은 국가지원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들이 편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농민인데 이런 농림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부담을 안 하니까 이 사업은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사업비 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파이프나 보온덮개 안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꼽아야 되는데 꼽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환경산림자원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심히 보시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보조사업들에 대한 방향제시를 경북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 자체를 조정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를 준비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남천희 위원입니다. 한 건만 묻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4쪽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여기에 보면 잘못 되었는지 피해보전 직불을 하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수수는 ha당 12만 8000원이고 감자는 127만 1000원인데 고구마는 9000원입니다. ha당 고구마는 감자보다 이렇게 적게 보전해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피해보전 직불제는 ha당 소득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FTA로 해서,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수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입량 증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된 게 입증될 때 거기에 따른 적정 비율 90% 전후로 해서 피해보전을…
천희
남천희위원
감자보다 고구마가 훨씬 비싸지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가격하락이 고구마는 적게 되고 감자가 수입량도 많이 늘었지만 감자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가격이 고구마는 비싸니까 여기에서 수입 덜되고 하기 때문에 준다는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수입은 되었는데 고구마는 수입이 됨으로써 해서 가격이 떨어졌고 감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자가…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구나. 그리고 한․중 FTA가 타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최웅 국장님께서 우리 농민들이 최고 득을 보는 것이 무엇이며,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한․중 FTA 농업관계는 사실상 굉장히 개방수준이 낮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중 간에는 농산물이 식품소비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리 낮게 되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양념류라든지 채소류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개방이 많이 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피해가 크게 갈 것이고 생각하고 이득은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은 90% 개방을 했습니다, 농산물을. 그런데 다만 이것이 식품이라든가 검역관계 비관세 장벽이 있어서 당장에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기대하기로는 대통령께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김치에 대해서 검역을 완화해 달라, 아니면 우유라든가 농축산물이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출할 여지는 생겼다고 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득을 보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뭐 득을 보는 게 눈에 안 나타나는데 뭐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들이 당장 덕을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중국은 94% 개방률이 높았는데 우리는 70% 정도 낮추었고 하지만 검역관계가 중국은 비관세 장벽이 중국은 많기 때문에 당장 득을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아마 김치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쪽으로 농축산물 전반적으로 고급식품에 대해서 중국시장이 열린다고 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농민들이 최대한 손해를 안보고 득을 보는 방향으로 우리 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기관을 예산 심의하는 중인데 그러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본부장께서는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지목을 해서 본부장이라든가 국장님들한테 이렇게 지명을 했을 때는 직책하고 성함을 안대도 되겠습니다만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가 많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니까 독도정책과 예산은 2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쪽 중앙에 사업을 하다가 잔액 발생분이 있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독도홍보 사업도 감액이 되었고 행사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도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독도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해야 되는데 감액 된 게 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했던 방송사에서 독도는 사실 기후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시기를 늦추어버렸습니다. MBN에서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기상여건이 안 좋아서 홍보촬영이 불가능하다고해서 부득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독도에 대해서 본부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독도 선착장 취소가 되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취소는 아니고요. 독도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입도지원센터하고 방파제 이것이 필수시설인데 그런데 해양부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몇 가지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하겠다, 환경문제하고 문화재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사업을 재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일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내부적인 문제로, 그쪽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대답을 하십니까? 맞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해양부에서 검토를 환경문제하고 문화재 문제 두 개 선행조건을 이행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정도면 장관한테 하든지 밑에 이것은 명색이 국무총리가 했어요. 일본하고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을 본부장님 참고사항이고 거기에 보면 선착장 입도하는 지역에 수심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그 지역 입도하는 지역의 수심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5m 내지 6m 정도 선착장은, 입도지원센터 하는 곳은 1m 내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울릉도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하지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심이 상당히 우리가 상상외로 낮아요. 정확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상상외로 낮아요. 거기를 하면 돈이 크게 많이 안 든다. 그래서 거기에는 군사적으로 우리 관광도 그렇고 수자원 보호, 영토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본부장께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독도지역에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아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독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개발을 잘하면 관광수입뿐만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도에서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라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부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2015년도 예산도 위원님 배려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삭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용역비 지불해서 받아 내세요, 자료를. 그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까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도지사님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관계 집행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헤아려서 도민의 소리를 청취해 주시고…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이상욱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내수면 어자원 조성 단위사업비에서 사업비가 2200만 원, 그 중에 입찰잔액이 800만 원입니다. 이것 조달청 입찰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조달입찰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뭐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연어부하동 내에 사육수조하고 지하수 개발 입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조달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전자입찰입니다. 일반 자체 전자입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총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공사금액이 1972만 원…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비가 2200만 원이 맞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2200만 원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입찰방식은 자체 입찰이었습니까? 자체 입찰은 어떻게 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자로 회계과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온비드(OnBid)시스템, 2200만 원 보통 낙찰률이 몇 %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87.745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2200만 원 공사가 800만 원으로 나옵니까? 잔액이…
한창화위원장
334쪽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333쪽 내수면어자원조성 단위사업비, 사업비가 2200만 원 되어 있고요.
창하
한창하위원장
노후배관…
위한
김위한위원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노후배관하고 물탱크 설치, 그 다음에 공익요원 보상금 사업비가 500인데 잔액이 600만 원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사업비에 비해서 2200만 원에 800만 원이 남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총 3000만 원을 가지고 수조공사를 하고 지하수 공사를 한 것입니다. 따로 분리발주를 하고 지하수 개발은…
위한
김위한위원
잠시만요. 노후배관 해수물탱크 시험장 개․보수 세 가지를 묶어서 3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이석철입니다. 노후배관 교체 보강은 전체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2100만 원 수의계약을 했고, 공사금액은 1972만 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8120만 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잠시만요. 설계비가 2100만 원에 공사비가 1972만 원요.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실시설계비가 2160만 원, 공사금액 1972만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설계비가 공사비보다 설계비가 더 많아요?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실시설계비가 216만 원, 공사금액이 1972만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16만 원요? 이게 총 공사금액이 3000만 원인데 그런데 입찰잔액이 800만 원 어떻게 나와요?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전체 사업비가…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3000만 원 중에…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실시설계비 210만 원 하고 공사금액 1972만 원, 나머지 잔액이 812만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972만 원 수의계약을 했지요?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몇% 했습니까?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예산자금 10% 감액해서 나머지 1972만 원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예산 잡은 자체가 과다계상을 했네요. 이 배관공사에, 수조보강공사에 3000만 원 예산자체가 과다계상 집행을 했네요.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실제 분석을…
위한
김위한위원
과다 계상을 잡은 것이 맞지요? 밑에 물탱크는 얼마입니까? 다 이런 식입니까?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물탱크도 전체 사업비는…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예산 책정된 자체가 2014년도에 과다 계상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이것은 노후배관하고 해수물탱크를 분리하는…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밑에 것만 봐도 2700만 원에 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결국 보강공사는 예산 자체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네요.
석철
이석철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잔액이 600만 원 되었는데 이게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00만 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마 이게 기재 착오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공익요원 3명이 있었는데 실제 공익요원 2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1명분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오버할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기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놓았는데 수산진흥과에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촌 어항 관광인프라 구축 이월액 2억 5000만 원 밑에 것은 4억 2600만 원인데 맞습니까? 11월 달로 봐서는 당연히 공기부족인데 이것 추경입니까, 원래 본예산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원래 본예산인데 그런데 어항공사는 대부분 설계용역하고 그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발주시기가 대체로 지연이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추경예산이면 용역발주라면 이해가 가고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이라면서요. 본예산인데 용역은 날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하고 상관이 없고 용역은 업체선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업체하고 관계이고 현장하고 관계가 아니고 그런데 왜 11월 달 발주라는 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해양환경조사는 환경영향평가는 이것도 준공 후 5년 동안 계속합니다. 단기간에,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처음 발주하는 기간이 10월 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월을 해서 10월 달에 발주를 하고 계속하고 5년 동안 계속 하게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이월입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용역기간은 1년이 끝나지만 전체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5년 동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씩 끊어서 5년 동안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5년 동안 계속 이월이네요. 다시 말하면 11월 달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 11월 달에 끝이 납니다. 또 1년을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지적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본부장님, 이게 기재가 잘못되었어요.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얼마이고 나머지 금액이 나온 게 잔액 그것을 우리가 감액사유에 얼마가 해서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위원님도 헷갈리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책을 보고 하니까 답변이 잘 안 오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가 부족한 점 계속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이 있는데 순수도비 사업인데 6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를 했네요. 60억 원이라면 몇 개소를 이야기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당초에는 18개소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3개가 포기를 했다. 사업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촌지역의 부존자원 여러 가지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새롭게 소득원을 발굴하는 공동사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것은 부자마을 향토산업 해서 육성해나가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기와 여건도 불투명하니까 포기하는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뒤쪽에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비도 거의 대부분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그러면 이 사업들은 2015년도 사업은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수요를 감안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48억 원을 세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농촌소득자원 발굴 사업은 제 생각으로는 시․군당 한 개소씩 책임을 지고 시․군에 주문을 해서 한 개씩 받는 게 물론 자유경제하에서 한 군에 많이 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소득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23개 시․군에 공통적인 과제로 풀어 나갔으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겠느냐, 풀로 늘어놓는 것보다 시․군에 한 개씩이라도 올해 했던 15개소는 당연히 내년에 포함이 되어야 하겠지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소득자원 발굴사업은 시․군의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청하고 안 하고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뒤에 있는 6차산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걱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업예산들이 억지로 세워서 사양되는 것들이 보기가 좋지 않고 또한 6차산업이든 소득작목 사업이든 박근혜정부가 굉장히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분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18페이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도 50%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부 추가로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올해에는 평가결과 예산은 토종명품화 사업하고 약전가공식품 추가지원 사업이 평가결과 미흡한 것이 나왔습니다. 부득이 하게 국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비중이 높다보니까 농촌실정에서 소화를 잘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경북은 개인이 강하고 단체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개인적인, 작목위주 또 개인적인 위주로 지원사업들이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단체로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정의 중점사항도 한번 지금쯤 되면 바뀔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 같은 농민으로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여기에도 그런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니까 반납이 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합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50%까지 깎이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25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50% 삭감이 되었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사유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농가자부담을 금년부터 20% 없던 것을 100% 지원하던 것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녹비작물을 하는 곳은 유기질 비료를 배정을 감하니까 녹비작물을 하면 유기물이 늘어난다는 그 명분을 감하니까 농가들의 수요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이 설명하는 그 이유 말고라도 우리 지역구인 성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연작피해 녹비작물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 중복지원이라는 틀에 막혀서 데이터베이스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한 사람은 지원을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연작이라든가 녹비작물이 정말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중복지원해서 많은 농민들이 제재를 받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는 사업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만큼은 크게 개인적으로 이용해서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농가들 매년 넣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중복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농식품부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농업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녹비작물이고 우리는 친환경 자재를 넣고 선진국은 작물을 권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같은 경우 수단그라스를 군비로 만들어서 농가에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중복지원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사업들이 직접 수입 오퍼상하고 이야기를 해서 직접 수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과 이게 하우스 안에 수단그라스를 어느 날 갈아서 거름을 만들어서 염소작용도 줄이고 한다고 해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경산우 브랜드육 사업육성 굉장히 28억 원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도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참고로 미경산우 브랜드육성사업은 경북의 자체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6개 시․도의 공통적인 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의 차제 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미경산우에 대해서 투자를 30억 원 정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6개 시․도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데 경북이 큰돈을 들여서 도비, 자체 사업을 함으로써 경북농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30억 원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전국적인 시․도로 가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연대사업으로 묶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비 사업이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국비사업은 없고 이것은 약간의 견해가 다른 견해가 있고 사실 이 미경산우브랜드육 사업은 암소 마리 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암소 품종개량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도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도에 소값이 폭락을 했을 때도 품종개량을 앞서 한 농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적자를 안보고. 그런 것들을 촉진하는데 암소를 도태시키기 아까우니까 미경산우 사업 받아서 성적이 떨어지는 저희들 DNA형질검사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혈통등록을 해서 그것을 도태를 시키는데 또 암소고가가 굉장히 질이 좋기 때문에 경북의 한우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두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강원도 횡성이라든가 전북의 정읍 같은 곳은 한우농가들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 고기를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도 간에 경쟁하는 측면으로 국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우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도 축산농가이고 미경산우 비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미경산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정말 책임감 있게 한다면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축협에. 이것 굉장히 손해를 보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것을 경북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사업비다 3억 5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암송아지 값이 올랐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지만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국장님 생각대로 끌로 가려면 축산농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생산자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그래서 브랜드로 만들어서 자기매장에서 파는 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마지막으로 경북도립대학 축산학과 장학금 지원인데 축산학과 말고는 나머지 경북도립대학의 자체적으로 장학금이 있는데 축산학과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만 농축산유통국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49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전교생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축산학과 재학생 1, 2학년생.
수경
이수경위원
전교생에게 축산학과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준다. 등록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는 236만 7000원으로 1인당, 이것은 축산학과가 처음 생기고 앞으로 후계세대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는데 올해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하고 종료하고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축산학과가 신설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학제도를 만들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욱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이 궁금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정박해 있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리 도에 지도선이 한 척 있습니다. 동빈내항에 있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어디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동빈내항은 포항이고요. 수산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업지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동해안 가능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경상북도 관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유류비가 인하되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총사업비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몇 년 계산해서 총사업비로 한 것입니까? 38억 원이라는 총사업비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당해연도 2014년도 지도선 운영 총 경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총 경비가 한 척에 이정도 들어갑니까? 38억 원 정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공과금까지 합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서 제가 오히려 미안합니다만 어떤 일을 합니까,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름 그대로 어업지도선입니다. 지도 단속 그 다음에 안전조업지도, 그다음에 구조․구난까지 전체 망라해서 하고 적조가 발생했을 때는 적조조사까지 하는 하여튼 경상북도 연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도선을 이용해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도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다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독도정책관 신은숙 과장은 많이 다치지는 안 했습니까? 괜찮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0일 정도 입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입니다. 본부장으로 간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1월 6일 자로 왔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3개월 조금 넘었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전혀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시는데 웃어가면서 ‘이것은 뭐 자료가 잘못되었다’ 확실히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해야지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 본부장의 그런 태도를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농축산유통국의 국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32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132억 원이면 해양까지 해서 분야별로 축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통 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축산국 범위는 9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해양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132억 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32억 원 편성된 것 중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 농축산분야만 놓고 보면 부서별로 농민사관학교 운영하는데 기금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가장 큰 게 벼 재배농가 일종의 직불인데 특별지원이 81억 원…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은 FTA로 인해서 직불금입니까?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FTA보다는 쌀값이 워낙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보전차원에서 도자체적으로…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은 얼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벼 재배농가 81억 원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기금 10억 원, 그다음에 AI통제초소 운영 22억 원, 배수개선 사업 1억 원 등이고 기타는 삭감한 게 지역전략식품 육성에 7억 원이 삭감되고 쌀이라든가 밭조건직불금 삭감 40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9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쌀 소득보전에서 81억 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농축산유통국에 100% 감액이 된 부분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국장님 농민단체 행사비가 100% 삭감이 되었는데 농업전망 2014년경북대회, 쌀전업농전국대회, 한우입호 바코드 지원, 한우능력경진대회, 한우의 날 행사지원 특히 톱밥제조시설 지원 2억 1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전부 농업전망대회하기 직전에는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1월 16일 날 행사 며칠 앞두고 부득이 하게 행사가 취소되었고 나머지 축산관계는 전부 구제역하고 AI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연중 내내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4년도 농업단체 행사는 한 개도 안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다른 것은 했고 축산관련 행사가 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1년 내내 AI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태림
최태림위원
AI로 인해서… 톱밥제조시설 지원 2억 16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상주시에 당초 지원하기로 했는데 상주시에서 일단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사유는 톱밥 원료를 도저히 조달할 수가 없다, 그 사유로 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은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상주시에서 반납을 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상주시에서 반납을 하면 타 시․군, 22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안 받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당연히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아마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반납하는 시기가 늦었고 이것은 양돈 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톱밥이 그냥 다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 이외에 다른 톱밥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니까 돼지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도내 톱밥제조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때 당초예산 2억 원의 예산을 세워 줄 때 상주시하고 언제까지 해서 이 시설을 완료를 해라는 통보는 안 합니까? 1년 내내 끌다가 상주시에서 반납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타 시․군이 이런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어떤 기간이라든지 없습니까? 1년 내내 하다가 12월 말까지 하다가 시․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감액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시․군에서도 바로 상반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로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가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연말가까이 가서 반납을 하고 타 시․군에서는 미처 검토할 시기가 안 되고 하니까 반납을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타 시․군의 이런 시설을 완비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돌아오다 보니까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빨리 감액을 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 넘겨줄 수 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한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먼저 최웅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겨울 구제역 발생 이후 동물 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기고 거기에 준해서 2012년 7월 우리 도에도 동물보호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유기견, 그리고 고양이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유기묘라고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냥 유기고양이라고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자로 안 쓰고 한글로 고양이라고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유기묘라고 하면 어렵지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반려 동물 중에서 버려진 반려동물들 보호소가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있는 줄 압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3개 시․군 우리 도내에 동물보호소가 시․군별로 몇 개소가 있으며, 그 개소 당 현재 수용되어 있는 동물 수는 종류별로 몇 마리이며 그 보호소를 운영하는 분은 몇 분이고 책임자는 누구이며 연락처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보호소에 시․군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는지 혹시 도에도 지원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조례에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5조에「도지사는 유기동불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법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근거는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된 것이 있다면 어디에 얼마가 지원되었으며 없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수경 위원님께서 한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농산물 사과면 사과, 한우면 한우, 여러 가지 종류의 농산물이 있는데 브랜드화를 하면서 지방자치제가 이제 시작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아마 그것이 심화된 것 같은데 너무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에 프로방스 지방이라고 하면 프로방스가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프로방스라는 곳은 이탈리아 북서부에서 프랑스 동남부 그 일대를 가리키는 다분히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그 지명을 우리가 프로방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프로방스 하면 다 끄덕끄덕 하고 아, 이것 프로방스에서 나왔다 하면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안에는 주들도 많고 아주 수많은 도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위 브랜드는 프로방스 브랜드로 통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상북도 내에서 농도인 경북에서 수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상당부분은 국내의 생산량에서 1위를 달리는 농산물들도 많고 전국 품평회에서 1위를 여러 해 동안 휩쓰는 그런 품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잘게 시․군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있다 보니까 결국은 큰 덩치로 이 경북의 농산물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시․군 단위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경북은 농산물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값을 떨어트리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냥 립서비스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데 이제 보면 의원님은 정확하게 보셨고 저희들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케팅을 좀 제대로 전략적으로 하려면 물량이 있어야 되고 또 물량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난립을 하니까 각자 다 힘을 못 쓴다 이런 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보면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서 단시간 내에 저희들도 목표는, 정책목표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수하게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들이 대부분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까 시행착오 내지는 아니면 효과가 크게 파급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품한우 같은 게 옛날에 경북의 명품한우로 전체 공동브랜드로 가려고 출범했지만 다른 작목반이라든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까 일부 축협들이 이제 해서 어렵게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계속 이제, 지금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마케팅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5대 과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북의 공동브랜드로 장기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이제 안 되고 앞으로 5년 내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30%라도 공동브랜드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방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공동브랜드 그런 개념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상북도한우재단’ 이렇게 하면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는 경북한우이고 이 경북한우라는 범위 안에서 그 브랜드 안에서 전국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무슨 그런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흔히 ‘재단’ 하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히스테리컬(hysterical)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예산 들어가고 인력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식의 재단이 아니라 경북한우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통째로 팔자는 것이지요. 성주에서 나오는 한우도, 안동에서 나오는 한우도, 예천서 나오는 한우도 전부다 경북한우로 묶어서, 물론 생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품질의 균등화를 이루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도내의 한우농가들이 어느 정도 균등한 수혜를 보게 되고 무엇인가 미래의 어떤 예측 가능한 그런 농업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참품한우가 원래 그런 의도로 출발했고, 그래서 이제 이력추적시스템도 정부보다 먼저 이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리고 사료 사양관리까지 같이 이제 그때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사양관리까지 같이 표준화해서, 결국은 품질의 표준화가 안 되면 이것은 그 브랜드라는 것은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마는 군소 다른 브랜드들, 예를 들면 이제 또 득을 보면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의 소백한우라든가 이런 명품, 사과 같으면 청송사과 이런 것은 절대 안 섞이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현재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참품한우도 꾸준하게 현재 계속 운영을 해 가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과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5년 뒤에 30% 목표로 해서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정확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현재 상대적으로 앞서는 브랜드들은 혹시 물 타게 되는 게 아니냐? 또 쳐지는 브랜드는 피해의식이 있어서 또 잘 안 하고. 안 그러면 다른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이 수량이라든가 혹은 지명의 고유성이 너무 특수성이 너무 지나치다보면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과 FTA, 우리 최영숙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FTA 시국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청송사과’ 하면 중국사람들이 청송사과를 인지해서 그것이 귀에 딱지가 앉으려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불과 17개밖에 안 되는 시․도 중의 하나인 ‘경상북도 사과’ 하면 ‘경북사과’ 하면 훨씬 더 쉽게 그 사람들의 뇌리에 정착을 시키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지자체에서 우선은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1등 상을 받고 나면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래서 혼자만 따로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된다’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광역이라는 단체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의하고 열심히 저희들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뒤에 우리 위원장님이, 농수산위원님이 저렇게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뒤통수가 당겨서 비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려니까 참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저는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독도평화상 제정을 제안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독도평화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포항 출신이시고 직전 국회부의장을 지내신 이병석 의원님께서 독도평화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몇 해째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국내용입니다. 국내용이고 상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국내용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어서 우리가 우리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우리 경상북도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독도문제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승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보다 무엇인가 뚜렷한 각인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상당한 규모의 상금 재원을 마련해서 1년에 한 번이 어렵다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세계적인 독도평화상을 제정해서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빈곤퇴치운동을 한다든가 혹은 평화지향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든가, 또 아니면 무슨 여러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분들에게 독도평화상을 제정하게 된다면 독도평화상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 코리아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될 것이고 그 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1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를 안 하셨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지금 독도평화상은 올해 금년이 2회째입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따로 독도평화재단을 구성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평화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두 분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떻게 상을 조금 승인을 받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또 의회에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저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일본의 저런 행태로 인해서 상당히 피곤하고 참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네임밸류를 훨씬 더 높이는 그런 호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동해바다를 그런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런 어떤 실랑이가 있는 이 바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바다가 될 수 것이지요. 지금 지구촌에 마지막 남은 이 분단 국가인 남한과 북한 간의 문제라든가 또 내년이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중․일, 또 극동 3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 독도라는 섬을 그야말로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 평화의 이미지를 우리가 선점을 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국제무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연히 관심을 집중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한 수단으로서 독도평화상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부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균형건설국․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균형건설국․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신도청추진본부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최대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예산심의 때 우리 신도청사에 그림 또는 예술품 관계 때문에 한참 많이 토론하셨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당시 때 보니까 내용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전행정국, 문화예술, 우리 신도청 해가지고 군데군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가지고 그중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계상되었던 부분은 삭감을 하고 우리 도청신도시본부는 지금 현재 먼저 가서 선발대로 가서 고생도 하고 또 사기진작면도 있고 이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지금 항간에, 그런데 이게 지금 항간에 이것은 뭐, 소문입니다. 내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항간에 지금 미리 벌써 가서 전시될 그런 서예작품이라든지 또는 그림이 누구누구 작품이 내정이 되어 있고 얼마짜리가 내정되어 있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거든요. 맞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이것 지금 속기록에 등재하고 있고 우리 최 본부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3억 4000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해서 선정하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방금 ‘심의위원회를…’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안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비심사 때 그런 말이 오갔지만 현재 우리 출향작가나 또는 우리 관내에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사 이하 거기에 좀 조예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아마 이렇게 그 작가들하고 작품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부탁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신도청사에 자기 작품을 걸고 싶어 하는 유명 작가들이 많다고 지금 듣고 있고, 만약에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 작품을 그냥 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방금 얘기한 사진이면 사진, 서예면 서예, 그림이면 그림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당연히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또 확실한 검증과 심사를 해서 그 양반들은 회합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여비 지원을 하지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그 지정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의 회계과 업무 소관이고요, 우리는 같이 협의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소관은 안전행정국 소관이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있는 공무원을 신도청본부에서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심사위원 위촉을 정말로 그 방면에 조예가 깊은 작가를 깊은 분을 위촉해서 여비를 충분히 주어서 우리가 기증 받는 작품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하여튼 심사를 해서 작품이 걸릴 수 있도록, 꼭 돈 주고 사면 좋기야 좋지. 그러나 지난번 얘기대로 이 열악한 재정에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꼭 기증받는 작품이, 그중에 기증받는 작품 중에서도 우수한 작품이 누구나 봐도 이렇게 ‘아!’ 하고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심사해서 걸릴 수 있도록 이걸 우리 최 본부장이 거기에 지금 이전에 모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할 수 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하고 나서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요.
응규
김응규위원
돈이 지금 9억여 원,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작품도 10억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하튼 간에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사님 보고도 얼마 전에 했는데, 다니면서 그것 좀 말씀 좀 하시라고 말이야. 해가지고 작품 한 점, 두 점 얻으면 그것 만약에 5억 짜리 얻으면 5억 만큼 이익이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꼭 우리가 돈으로, 경제성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십사 하는 걸 그런 부탁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하실 수 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이재춘 국장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도시토목사업 23개 시․군 151개 지구, 도비 55억 시․군비 55억, 합계 110억 갑자기 생뚱맞은 것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시토목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 이제 도시계획사업 하는 겁니다. 그 시․군에서 하는 것,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관례적으로 어려운 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그런 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마다 해 왔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해마다 해 왔는데 열흘 만에 집행하라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시․군의 예산 보태서 당연히 이월되어야 됩니다. 이월해서 쓰도록…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런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55억이라는 돈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추경 재원이 편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뭐…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의 집행들이, 본 위원이 참, 이 예산안을 보면서 좀 불만스러운 게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이 추경은 정말로 시급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월될 것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집행 안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재원을 조성하고 조금 돌아가는 부분에, 시․군에 어려운 데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또 위원님들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담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본 예산안 이렇게 추경, 1차 추경, 정리추경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 핑계를 뭐,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렇다는 핑계도 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예산안 처음에 짜실 때 본예산 2015년도 짜실 때 감 한다 그러니까 시급하고 무조건해야 된다고 하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에 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월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760억이나 이월되고, 768억이네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이월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중에 발주를 11월 달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이중에 추경도 있을 것이고, 1차 추경도 있을 것이고 본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11월 달에 발주한 것은 뭡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게 늦게 배정이 된다든지 국비예산이 늦게 추경에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에는 하반기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11월, 12월에 가서 발주하는 이런 예도 더러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용역도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시토목사업에는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내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도에 전체적으로, 방금 이것 110억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한
김위한위원
내년 봄 되면 또 추경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1차 추경에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실 때는 부탁드린 여기 다 전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리는데, 좀 세밀하게 제발 숫자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숫자가 너무 많아요. 좀 세밀하게 보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철수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이 아니고, 맞습니까? 지금 소방방재청이라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 내에 중앙소방본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중앙소방본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전에 제가 한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언급했던 국립소방박물관 문제, 이번에는 예산이 섰나요, 세종시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이 사항은 중앙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아마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 전체 같이 아울러서 가기 때문에 소방박물관은 늦어서 아마 다음 연도에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그 예산이 약 3년째 계속 요구했고 기재부에서 승인하지 않고 해서 지금 딜레이 된 것이 약 3년째 지속된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번에 다시 또 그렇게 되면 내년인데, 지금 세종시에 조성된 박물관이 전부 몇 개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박물관 부지 내에 종합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종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까지 이미 결정이 되어서 들어왔거나 시공 중에 있는 박물관이 아마 한 5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애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소방본부에서 얘기하는 소방박물관은 그 5개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호수, 그 호수부지가 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방박물관을 비롯해서 몇 개가 더 그리 가겠다고 이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는 박물관을 관광하는 문화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마는 선진국에 가보면 박물관이 관광의 필수코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한 개의 큰 박물관이 있어도 한번 들어가서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지금 기존에 세종시에 5개가 국립중앙박물관부터 해서 죽 5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5개를 하루에 다 못 봅니다. 세종시에 박물관 보기 위해서 가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박물관을 다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한 군데 다 모아놓을 이유가 없는데 5개를 그렇게 모아놓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그 외에 그 호수부지에 또 소방박물관부터 해서 또 몇 개가 또 그리 가야 하는 것인지? 이 지방정부에서 소방본부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제가 3년, 2011년입니까 2012년인가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중앙에 아무런 어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지방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 박물관을 추진하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는 박물관 추진을 좀 잠정 보류하고 중앙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 문제를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시 또 우리 본부장님더러 그걸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2015년도에도 국비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다는 것은 뭐 중앙정부의 재정에 무슨 문제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타당하지, 썩 내키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분히 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라도 분산 배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방에서 좀 어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존에 지금 서울에 있던 그 수많은 공공기관도 그것도 억지로 지금 전국으로 분산하는 판인데 왜 박물관을 세종시에다가 그 큰 박물관을 5개나 지금 짓고 있는데다가 또 소방박물관부터 또 몇 개를 더 거기에다가 모으려고 하는, 집적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가서 그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는 한 6개, 7개, 8개의 박물관이 모여 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자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실실 갔다가 나오는 그런 식의 관람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발언하고 도정질문하고 해서 주장한 것이 우리 도청 신도시, 그리고 하회마을에 1년에 500만 명 연간 따지게 되면 오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신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기에도 세종시 호수 못지않은 호민지라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그리고 그 땅이 천년불패의 땅입니다. 천년동안 한 번도 침범 받지 않은 땅입니다. 재난, 소방, 방재,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이 교육을 하기는 딱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유치해야 된다, 그래야 신도시도 살고 경북도 살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도 아주 역사교육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중앙에다가 좀 어필하면 안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무슨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절차상 추진상황이 좀 늦어지는 사항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중앙본부장님이 전전 경북소방본부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조송래 본부장님이 지금 중앙소방본부장이 되셨는데 한번 사적 대화라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공식적인 답변이야 뻔 할 것이지만 사적으로 대화를 해서라도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해서 좀 정보라도 주시면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의논해서 한 개쯤 경북에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을 한번 좀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중앙정부의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참 소방박물관 하면 몸서리 나시지요, 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오는 게 상당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소방기본법상에 중앙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고 다만 추진절차 상에 좀 일부가 딜레이 되어서 늦어지는 상황인데, 이 세부사항을 재차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다시 한 번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보현댐 주변환경정비사업이요,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12월까지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것 수공에서 부담금 90% 수공에서 도로 이 예산이 넘어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도로 와서 결국에는 시로 넘어갑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 도로 넘어와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시에다가 보내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영천시에다 보내줍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것 주변환경개선사업은 보통 무엇을 합니까? 지역주민…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이제 주변정비사업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주로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 그런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댐이 들어오는데 인근 주민들이 문화회관을 하나 지어달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게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포항, 영천, 군위, 청송이 있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들어가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요. 댐 하고 있는 그 5㎞ 이내 지역에서…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5㎞ 이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5㎞ 넘으면 안 되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주민들이 이것을 물어봐가지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댐을 건설하는 동안에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5㎞ 인근에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 지원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댐이 완공된 이후에 물 판매대금의 100분의 6, 수익금의 100분의 6을 그 지역에 주어서 주민들 뭐, 복지사업이라든지 생활지원사업들을 하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 주민들의 얘기가, 5㎞면 직경 5㎞이지요? 반경 5㎞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울타리에서 5㎞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게 이제 많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질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몰라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내용을 읽어봐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국비사업인데, 대단히 큰 프로젝트 같은데 지금 우리 경북에서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끝난 시․군도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직까지 시작단계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게 법이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한 1700억 원이 듭니다.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지도가 지금 이제 옛날에 손으로 측량한 일제시대 때 해 놓으니까 지금 위치가 어찌되었는가 하니까 인공위성으로 광파측량을 하니까 365m가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사유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1700억, 우리 도에만 해도 1700억이 드는데 한 해에 그저 4억, 5억 이래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년쯤 걸리거든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국책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급하기는 시급한데.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일부 지방비를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국토가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가면서 이것 지적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이 예산 연출을 못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로 봐서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똑같습니다, 전국이. 같이 해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걸로 이 지적 불부합 지역 때문에 그것 뭐, SOC사업뿐 아니고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거든요, 이 사업 때문에. 공사하다가 멈춘 데도 있고 이래서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시․군에 한 6, 70억 가까이 이렇게 들면 평균적으로 그렇지요?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봐서는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시․군에 6, 70억, 100억씩 하면 그 정도 들면 되겠습니다, 1700억이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시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사업량은 거의 다 23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마는 한 해에 그저 5개 시․군, 6개 시․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단순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세계측지계 해서 이것 지하․지상 등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 지하매설물도 GPS를 갖다 대면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지적재조사하고는 다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상․지하 입체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 사업은 또 따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도 시급하고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부담할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실은 참 여기 내용처럼 많이 늦었네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균형건설국․도청신도시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