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11월 24일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이 발의되어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승인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이 발의되어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2월 5일, 이기돈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북아현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발의되어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9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20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11월 24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11월 26일에는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승인의 건』을 승인하였으며『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제7, 8, 9, 10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0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북아현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제5, 6, 7, 8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북아현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번안동의안』을 심사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기돈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헤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2, 3, 4, 5차 회의를 개의하여「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56건에 12억 1,410만 9,000원과 증액 56건에 12억 1,410만 9,000원의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제23차와 24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영아종일제 돌보미 수당 등 35개 사업에 40억 7,245만 4천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435억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류상호ㆍ홍길실ㆍ박상홍ㆍ김호진ㆍ황춘하ㆍ김혜미ㆍ장숙이ㆍ이기수ㆍ이기돈ㆍ김순길ㆍ박경희ㆍ서호성ㆍ윤선경ㆍ이진삼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4년11월7일 우리구의회에 통보된 서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에 따라「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21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224만 2,5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 네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혜미 의원입니다.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40호로 2014년 10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5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예산안 총 규모는 3,616억 6,21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448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8억 1,218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10.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분야,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소송배상금 등 56개 사업에서 12억 1,410만 9,000원을 삭감하고 복지시설 등 인권교육 강사료 등 56개 사업에 12억 1,410만 9,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 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경헌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하여 주신 류상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우리 구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을 원하는 구민 등 교육대상자를 지정하여 응급 상황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여 필요시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및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근거리에서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가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공감되어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이 복잡다단하게 변화되고, 주민의 입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일몰제 적용 및 기금관련 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마련하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의 해촉 및 이해관계의 제척 근거를 신설하며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하여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존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입법효율성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기하고 재석의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개관이후 11년간 동결되어 온 관람료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가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서 일반의 개인 및 단체관람료의 경우 100%를 인상하고, 서대문구민에 대해서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구민에게는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바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2014년 9월 30일 위탁계약이 만료된「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를 체육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민간위탁동의안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적합하나 구립테니스장의 경우 2013년 9월 30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구의회의 동의 없이 재위탁계약 체결시까지 기존 테니스연합회에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투명한 공개모집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및 안전행정부의「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성과 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타 규정은 모두 안전행정부가 시달한「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상의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보조금 관련 예산의 운용 관리 및 지출에 대한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현행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2014년 12월 위탁만료 예정인「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무를 정신건강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기위해「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동의안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사업,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예방활동 등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바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북아현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일몰제 적용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사유 및 해촉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이 회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만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한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종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적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원 조정 및 해촉, 제척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8명에서 9명으로,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며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추후 종합적인 검토 후 관련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취득재산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청 건으로 구청 직장어린이집 취득을 위해 2013년 10월 23일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해당물건에 대한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하여 협의매수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보육시설로서의 주변입지 환경이 적합한 인근 홍제천로 182 토지․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 답사 및 심도있는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북아현1-2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내 설치예정인 경의선 철도 복개시설물을 조합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함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부담 경감을 위해 촉진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경의선 철도 복개시설물은 당초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시비지원을 통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여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문화센터 부지의 위치는 최초 결정된 위치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2013년 간판개선 우수사례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014 명물거리 간판개선사업 국비지원금 2억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당초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아현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반 별로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의 및 기타사항 2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41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계정,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계정으로 구분․운용되는 기금으로, 각 계정별로 12억 6,030만 9,000원, 5억 8,419만 9,000원, 5억 5,610만 1,000원, 합계 24억 60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총 규모는 11억 9,510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 제89조」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운용되는 기금으로 총 규모는 10억 7,573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2014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9건, 건의 및 기타사항 44건, 우수 및 장려사항 13건으로 총 136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