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단·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적인 사안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세입부분은 기타특별회계에서 5억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의안 2쪽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87억4천5백2십9만6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억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3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수도사업소 소관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지원 7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홍보비 외 5건에 7천9백7십만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팀 소관 백두대간권 종합계획 단위사업 등 주요시책추진 용역 외 121건에 65억4천5백9십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경제활성화팀 소관 근로자 가요제 행사지원 외 48건에 21억1천9백6십4만2천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천골재 채취장비 임차료 외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지원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 5쪽부터 24쪽까지의 삭감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7쪽, 28쪽입니다.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구입 2천8백만원이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영주댐 주변 지역정비사업 7억5천2백4십7만5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 3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41건 중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구입 2천8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7억5천2백4십7만5천원을 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 정회
18: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