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화초처리만 시설돼 있는데 생물학적 처리를 하려면 부지가 좀 협소해서 바깥에까지 나와야 될 사항이 돼서 그리고 노후가 좀 많이 됐습니다.

꼭 그렇게 만약에 생물학적 처리가 아니고 화학적 처리를 한다면 시설 내에서만도 가능한데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나오면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면 부지가 협소해서 바깥으로까지 나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철거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정상적으로 시설이 설치 다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2,400만원만 세워져있는데 약품비랑 했을 때 좀 금액이 추경에 또, 요구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돈이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2,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저희들 생각에는 몇 억 정도는 운영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천의지구 주민설명회 할 때 오셔서 그때 승산리 이장님한테 처음 건의 들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7쪽 기간 제 근로 보수 등 도로 및 제초작업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보면 국가 산단 도로도 늘어나고 대덕수청지구 늘어나서 총 우리가 1만4,000km를 더 관리야 되는데 인도가 매년 보면 잡초가 우거져서 그것을 제거 작업하는데 수로원이 하기 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용인부를 좀 사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읍면에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8쪽 자산 및 물품취득 비 공공청사 신축 집기, TV, 냉장고 등은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185평을 짓고 있어요. 엊그제 착수했는데 조금 있다가 겨울 동절기가 중지해놓고 내년 한 2, 3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가 수로원사무실이 20평정도 겸해서 들어가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 필요한 것만 사주려고 하는데요. TV는 왜 사주려고 하느냐면 기상 날씨를 봐 가면서 적극 대처하려고 하는 사안이고요, 도로 노면청소 차량구입은 당진 시 관내 도로에 토사가 쓰레기 등이 많이 적체돼서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 청소하는 것을 그동안 환경 과에서 하다가 올부터 저희 과로 이관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년 1억 원 이상 예산을 세워서 임대차로 했는데 임대해서 하는 거 보다 우리가 차를 구입해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청소할 때에는 남을 시켜서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직접 하면 청소도 깨끗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901쪽 중흥 복운리 하고, 한진리도 2가지를 병행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진, 복운리 간은 총 9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로교통과 하고 협의를 그동안 많이 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를 대주기로 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중흥, 복운간은 5억을 주기로 돼있어서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15억 원해서 7억5,000만원, 7억5,000만원, 2017년도에도 15억 원해서 7억5,000만원, 7억5,000만원, 2018년도에는 21억5,000만 원해서 10억7,500만원, 10억7,500만 원으로 돼 있고, 한진, 복운 간리도 211호는 2015년도에는 7,5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2016년도에는 7억5,000만원씩 해서 15억 원, 2017년도에는 10억 원씩 해서 20억 원, 2018년도에는 12억5,000만원씩 해서 25억 원, 2019년도에는 16억2,500만원씩 해서 32억5,000만원을 그동안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 사업으로서 시비만 가지고하면 도에서 인정을 안 해 줄 거 같아요. 이게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 때문에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누차 노력해서 이 사업비를 확정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적격 볼라드 개선사업 및 도로 맨홀 정비 사업인데 현재 부적격 볼라드로 판정된 것은 화강석이 928개 되고, 철재가 368개 되는데 저희들이 당진 시내 부분만 조사를 했는데 볼라드 규정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해서 금년 5월에 법이 바뀌었어요. 높이를 80전에서 1원사이로 해가지고 탄성용 볼라드로 바꾸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금년에 시내에 있는 것은 시장님이 규제 차원에서라도 시내에 있는 것은 철거하라고 해서 100여개는 철거를 이미 했고요, 나머지는 필요하게 설치할 때에다가 하려고 필요부선을 탄성 볼라드로 가르려고 지금 예산을 설치해 놨고요, 나머지 도로 맨홀은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봤는데 한 200여개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금년에 90여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00여개를 더 해가지고 차량이 다닐 때 덜덜 거린다든 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동6교 진입도 계단 설치공사는 작년에 9,0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5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약 2억8,500만원이 들어가서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더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단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계단으로 해달라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93개이고, 노인보호구역이 15개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 계에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미 확정됐고요, 노인보호구역을 의회 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일단 묶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얼추 보수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송악에 있는 율곡어린이 집이라든가 신규로 추가로 되는 데만 할 계획이고, 노인보호구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도비1억, 시비 1억이 섰는데 이것은 횡단보도 양쪽에서 건너갈 때 빨간 불에 건너가면 물이 쏴 져 가지고 못 다니게 하는 시범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1억을 가지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당진은 유독 그래도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친환경 제를 써서 해보니까 여담인데 물에서 잘 교반이 안돼요. 교반이 안돼서 잘 녹지를 않아서 염화칼슘 친환경 제라는 것을 제가 산 곳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친환경 제라고 해서 만들어서 팔기는 파는데 거기에 염화칼슘 성분이 몇 %들어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cacl2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자기들 노하우라고 해 가지고 자꾸 발표되니까 염분을 몇 %들어갔나를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다 cacl2 염화칼슘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거여서 친환경제 가격이 2배로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도로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912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3억 원은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개보수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우리 시 관내에 공동주택 단지가 10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시의 주거비율을 보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5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까지 1억2,0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3억 원도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파트 선정사업비 5,000만원은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 좀 잘하고 모범적인 공동주택을 3개소 정도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개 단지를 해서 차등해서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913쪽 도시경관개선사업에 3억 원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기는 안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골마을 경관 개선사업비로 1억 원해서 주로 읍면 소재지 간판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대호지면에서 했는데 면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의 교량이나 경관개선 하는데 1억 원, 무연고 간판정리 사업하는데 2,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신주나 가로등에 덮개를 싸가지고 불법광고를 못 붙이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관사업 돼있는 부분의 유지관리에 4,000만 원해서 총 3억 원을 경관개선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관개선 사업은 자기가 사업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시민들한테 바로 효과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10억 원 정도는 돼야 1년에 좀 사업하는 표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목 행사라든가 이번에 교황 했는데 그 분들이 이동할 때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차량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층 물건을 들어서 올려주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각 시군이 20대 80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당초 유가 폭등에 따라 손실보존으로 출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청소년, 학생, 어린이 할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해주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33개 손실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외의 노선에 대해서도 특별 재정지원을 저희들이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그런 감은 있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타워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밤 12시 넘으면 3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사업 6,000만원을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6,500만원 서 있었는데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국제우호항만네트워크 올 해 처음 가입을 해서 지난번에 가서 총회 에 참석도 하고, 기업 홍보활동도 하고, 항만 홍보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가 좀 줄어가지고 500만원 삭감해서 올렸는데 본 내용은 당진항의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추가 항로 개설과 항만 세일즈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근 서산이나 평택의 경우 매년 상당히 많은 수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활동 들을 합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충남도, 항만청과 함께 중국 상하이, 홍콩, 베트남 등 방문해서 포트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권의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 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국제우호항만네트워크에 가입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아시아권의 그런 항만들하고 당진항의 네트워크를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항만물류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항문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6쪽 황해경제자유구역해제지역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설계용역비와 토지 구입비는 총 8억 원 중 시비 4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황해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해제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해제구역 내 총 급수인구는 약 2,400명이고, 이에 대한 전체 수요 사업비는 약 6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상수도시설공사의 설계와 배수지 토지를 매입코자 계상한 예산입니다. 947쪽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7억 원은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올 해 추진하던 석문면 통정1리와 고대면 항곡 지구가 사업비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해서 내년에 계속 추진해서 통정1리와 항곡리 전체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자면 총 7억 원 중 국비 4억9,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 9억 원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 24억8,704만3,000원과 1억9,7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경상전출금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상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 및 경상적 경비로 사용코자 하며, 하수도 특별회 계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용역비 및 합덕 하수처리장 원리금 중 이자를 상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에 상수도는 약 100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에 상수도는 16억, 하수도는 약 56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므로 경상적 전출금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 예산 때도 설명 드렸듯이 예비비 발생 원인이 이제 대부분 원인자 부담금과 사용료 수입을 제대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함으로써 예산 없는 잉여금이 항상 발생해 가지고 회 계 감사 시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올해는 숨김없이 사실적으로 편성하여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등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상하수도의 신설 및 증설, 이전, 개축 등에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위원들께 보고 드렸듯이 작년도 추경 예비비하고 올해 예비비는 내년도 추경 시에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정은 사전에 의회 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된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하수도 특별회 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용역비가 약 60억 정도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는 약 26억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부득이 내년 추경 때 예비비를 활용해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잘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50페이지 삼봉 공공하수처리시설 2억 원은 삼봉, 장고항, 통정리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를 석문국가공단 산업단지 내에 오폐수 처리 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삼봉리, 통정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노후 된 장고항 하수처리 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시설계획을 우선 추진코자 하고 요즈음은 환경부의 지침이 설계가 된 부분부터 이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설계를 바로 마치는 대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후처리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9페이지 합덕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 건은 환경부에서 융자받은 환경개선특별회 계 융자금을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총 대여금액이 222억1,800만원으로서 원금은 국비로 상환하고 있고, 151억860만원은 상환하였고, 70억2,940만원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는 현재 시비로 상환하고 있고, 7억500만원을 상환하였고, 5억4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협약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