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8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구덕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희걸ㆍ남재경ㆍ박준희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미경ㆍ유동균 의원 발의)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24번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인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앞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9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근거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2007년 5월 29일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에도 공지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의료시설에 대한 범위를 세분화하여 소규모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내용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인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의료시설에 포함돼 있는 장례식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임을 감안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계속 존재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안을 저희가 발의하게 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세분화해서 검토해 보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조례 발의가 특례사항으로 2007년 5월 29일 이후의 것에 대해서 지금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에 대지안의 공지사항이 규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신축 건축물을 규정대로 짓고 나서 규정대로 안 지은 것들도 나중에 또 구 건축물이 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2007년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정해서 의견을 제시한 게 좀 세분화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를 지정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전에 신축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종전에 지어진 거요?
우미경위원
아니, 앞으로 새로 지을 건물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앞으로 지어질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어질 것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세분화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를 정하자.
우미경위원
정하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애초에 신축 건물도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세분화되면 더 축소화돼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가능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방금 우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2007년 이후의 것을 세분화해서 한다면 이게 조례도 조례지만 그렇게 되면 건축법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건축법에서 위임해 놓은 거니까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위임을 해 놓은 거니까 우리 조례에서 정하면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 예를 들자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신축을 할 때 소규모 의료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그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아예 그렇게 지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지를 작게 줄 수도 있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완화니까요..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이 5건이고 의견청취안이 1건인데요, 모든 심의안건은 상정 후에 일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갑 의원 대표발의)(김선갑ㆍ유동균 의원 발의, 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현아ㆍ맹진영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호근ㆍ서윤기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미경ㆍ유찬종ㆍ이순자ㆍ이신혜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11월 7일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3번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의 유동균 의원님으로부터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인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이렇게 주거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저렴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술연구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제1항의 내용 중 주택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주택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자 요건을 갖춘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로 수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문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7조의 ‘사회주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의견을 수렴 시장의 인사권을 고려하여 “둔다”보다는 “둘 수 있다”로 완화하고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1명은 정무부시장보다는 주택정책실 소관 부시장인 행정제2부시장으로 하며 간사는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주택건축정책관보다는 주택정책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뜻과 취지는 굉장히 좋고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인데 여기서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회적 경제 주체가 어느 정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우리 SH공사 같은 공기업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이런 집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는데 사회적 경제 주체가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특혜의 여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발의 과정에서 인상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시세보다 좀 싸게 임대를 놓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개선안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계속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주체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이라든가 사업구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견 낸 것이 사회적 경제 주체를 명확히 하자,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마침 주택법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로 하고 또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충분히 모니터링 되고 검토되고 또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관리주택의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주체가 어쨌든 이득을 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와 예상되는 것들을 충분히 개선을 한 후에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시에서 지원이 나간다면 물론 공기업은 아니지만 일정의 공적 영역을 띤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회사의 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은 특혜의 여지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먼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5번은 먼저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기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년 주기의 공공주택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원룸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3대로 완화하며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20% 추가 허용과 장기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내용 및 임대의무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여기 보시면 공공주택에만,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도 계셨습니다만 민간주택은 용적률 완화도 포함이 안 되고 공공주택에만 포함시키고 또 주차장 완화도 보면 0.6대에서 0.3대로 하는데 이게 만약 원룸이라면 민간이 짓든지 공공이 짓든지 전체가 임대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도 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주차장 완화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SH공사 공공원룸에 들어오는 그분들하고 민간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원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차 없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고. 그런데 민간임대의 원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네에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민간임대 원룸까지 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보면 또 그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 같은 종류라고 봤을 때는 공공은 공공이기 때문에 특혜를 보는 것이고 민간은 민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민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주 저소득층이거나 차가 없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남창진위원
아니, 그러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는 거고요, 특히 SH공사 지금 매입하는 원룸형 같은 경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량소유도 거의 10%대,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제가 송파니까 예를 들어 송파역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송파역 기준안에 원룸을 지었을 때 민간이 지으나 공공에서 지으나 그 위치에서 지어 가지고 세를 놓는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같은 위치에 공공에서 지었다고 그게 서민용 원룸이 되고 또 민간이 지었다고 서민형 원룸이 안 된다는 건 없거든요. 물론 위치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거주자 요건도 많이 다릅니다.
남창진위원
다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같은 위치인데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에서 원룸…….
남창진위원
같은 평수인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 쪽에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저소득층이거나 차가 없으신 분을 우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차량소유가 20%대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들어왔을 때는, 민간 원룸에 들어오면 요즈음 특히 젊은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집은 없어도 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 원룸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에서 짓는 걸 사실 주차장을 0.6대에서 0. 3대로 완화해 준다는 것은 그 개인 사기업이라면 이익이 더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곱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엄청난 특혜인데 공공은 하고 같은 위치인데 민간은 안 해 준다,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만약에 민간도 추후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역세권에 집중적으로 원룸이 용적률 800%에서 1,000%까지 지어지거든요. 그런 데는 아예 주차장이 없습니다. 무주차빌딩으로 가는데 일본은 그게 가능한 게 차를 사려면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도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한다면 굳이 민간, 공공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전부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간다면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이기 때문에 0.3대로 하고 민간이기 때문에 0.6대로 한다 이것은 너무 불평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봐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어떤 별도 툴이 생긴다면 구분 없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창진위원
만약 현재도 민간이 그런 식으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낸다면 0.3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해도 관리가 안 되지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남창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주차를 못하게끔, 아니면 주차는 별도로 어떤 것을 받아 가지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남창진위원
한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원룸에도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있지요.
남창진위원
있다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입주자 모집을 그렇게 하니까, 또 입주자 모집 때 그것들을 위반하면 퇴출시킬 수 있으니까.
남창진위원
그렇다고 지금 거기 전체세대에서 0.3대 가지고 주차가 다 한 룸당 한 대는 안 될 테고 그러면 나머지 0.3대는 누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0.3대로 해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입주자를 모집할 때 예를 들어 10세대가 있으면 10세대에서 0.3대니까 3대다 그러면 3대만큼의 차를 가진 사람은 뽑고 나머지 일곱 사람은 차가 없는 사람을 뽑아야지요. 그건 SH공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공공에서.
남창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SH공사기 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들은 계속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실상 영업을 차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업으로. 차를 가지고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판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의도나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입주자의 자격이나 그다음에 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자격이나 입주자 선정기준 같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면 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확대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법의 위계하고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도 입주 자격기준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법의 위계를 맞춰보면 공급규칙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른 입주 자격기준도 규칙으로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박준희위원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방정부도 따라서 그렇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도 그럴 뿐더러요.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입주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서울시도 조례, 규칙으로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같이 맞추자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주된 목적이 사실은 입주자 자격이라든지 입주자 선정기준,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중앙정부가 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규칙으로 많은 부분이 위임돼 있다고 해서 조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글쎄요. 그다음에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16조에 ‘건축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시의원을 넣을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시의원……. 왜냐하면 지금 건축위원님들하고 도시계획위원님으로 시의원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중에 같이 추천을 받아서 서로가 교량역할도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어느 정도, 차라리 따로 하나 호를 두어서 “거기에 참여한 시의원 중에” 이렇게 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사실은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의회가 이런 운영에 참여하고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명문화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배제해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을 위촉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문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명문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다만, 각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입니다. 일단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옛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제2조 서울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서울공공주택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러한 본 조례안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를 서울공공주택에 포함하셔서 서울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실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간 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말씀이 오고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이러한 어떠한 공적영역에다가 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다세대를 짓는 입장에서 주차대수가 0.3이냐 0.6이냐는 말 그대로 사업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주차대수로 인해서 그 건물을 짓느냐 못 짓느냐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목적에 SH공사 매입도 들어갑니다. 주택의 목적에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미 지을 때부터 허가 때부터 SH공사와 서울시가 여러 가지 협의가 돼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아까 주변시세보다 어느 정도 임대료가 싸다든가 그러한 부분, 또 5% 이상 안 올린다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임대료가 이런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난립을 하면서 거꾸로 지금 월세 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인데 전혀 지금 시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5% 인상안이라는 그런 명분을 주는데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주한테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어떤 법적인 제재로 이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또 어떻게 합당한 방법으로 서로가 오고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모자랄 것이냐 안 모자랄 것이냐는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들어오는 분들 그분들의 사회적 포지션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러한 특혜를 받는, 0.3에서 0.6이면 사업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관점, 시민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제어하고 서로가 바람직한 정도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주택은 상위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여기에 관한 특별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주택은 입주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들어가서 임대료나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간임대는 어떻게 할 거냐, 민간임대는 이 법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에서 우리가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민간임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금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는 당연히 합당한 선에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건설임대주택 업자와 서울시 SH공사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일반적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도, 그런 부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2지역의 유찬종 시의원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는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창신ㆍ숭인지역에 관련해서 국장님, 이 서류 한번 봐 주시죠. 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에게 서류를 건네주며) 실장님 드리세요. 거기에 1,997평이 있어요. 시유지, 구유지,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임대주택과에서 SH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던데, 거기 밑에 있는 평수가 한 170평 되고 그 위쪽 1,997평 거기는 4층으로 12가구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용도가 기재부 땅, 시유지, 구유지 포함돼서 다른 용도로 건축계획을 구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데, 임대주택과에서 자투리땅 찾아서 임의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도 없고 일사천리로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어디에 보고 없이요? 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임대주택사업을 임대주택과에서보다도 주거재생과에서 사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신ㆍ숭인 전체에 대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거든요. 창신ㆍ숭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이런 것도 많지만 또 하나 주거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봉제산업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거문제도 심각해서 주거문제 일부도 해결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커뮤니티시설까지 같이 복합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평, 위에 있습니다. 청색으로 표시돼 있죠? 제가 위에 빨갛게 표시해 놨습니다. 가장자리 텃밭 거기에 12가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그 땅이 한 2,000평 되는데 다른 용도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신축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임대주택과에서 자투리땅 협의해 가지고 12가구 지어버리면 도로내고 나면 나중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 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6번은 먼저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구역지정 요건을 삭제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역세권의 범주 및 노후도 기준을 정하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공익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업무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 회계와 인사, 보수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정비사업 이주시기조정 대상을 “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외에 “동일 법정동 안에 위치한 다른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 시행하여 이주시기 집중으로 인한 전월세시장의 불안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 시기조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의 자료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43번은 먼저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3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과 다가구 매입 등 지속적인 임대주택 확충사업 추진을 위하여 SH공사의 수권 자본금 규모를 5조에서 8조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의 자격조항 개정과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명문화하며, SH공사의 사업범위에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하여 확대ㆍ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상위법과의 법적일관성 유지를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여기 보면 자본금을 5조에서 8조로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10년간 3조 5,575억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5조에서, 그러면 현재 자본금이 8조 5,575억이라는 얘기죠, 현재?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현재 4조 7,000억이죠.
남창진위원
아니, 2005년 1월에 자본금 한도를 5조 원으로 개정했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자본금 한도를 8조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에 보면 2005년 1월 이후에 10년간 약 3조 5,575억 원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5조에서 3조 5,575억 원 정도 자본금이 현재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남창진위원
그러면 뭡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증가해서 현재는 4조 7,000억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5조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조 정도의 여유분을 갖자 이런 말씀입니다.
남창진위원
아, 여유분을 갖자. 그러면 이 자본금을 8조 원으로 한다고 바로 8조 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앞으로 8조 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자본금을 확대했을 때 앞으로 왜 하려고 그러는지, 물론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4조 7,000억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는 얼마였냐 하면 4조 2,0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5조가 넘어갈 건데 넘어가는 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치를 가지고 가고요, 이 자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출자금액도 같이 늘어나고…….
남창진위원
혹시 자본금이 늘어나면 부채하고도 무슨 관계가, 함수관계가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부채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계속 SH에 출자형태로 또 금액이 나가거든요.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본금이 늘어나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없다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자산규모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채를 일부 탕감하는 그런 케이스도 생깁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20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9)(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9번 20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번은 먼저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9번 20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급격한 성장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의 해결과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해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시급했던 주택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마을단위의 공동체 형성 및 지역적 특성을 상실하게 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기존의 물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획일적인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글로벌 수준의 미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정비구역의 지정은 신중하게, 그러나 이에 대한 추진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물리적 요건 및 사회경제적 요건과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비지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다운 특성이 있는 주거지와 보전이 필요한 특성주거지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세부설명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항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난번 간담회 때 한 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5분 내에 하실 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한 5분 정도…….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안재혁입니다. 20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계획은 주거지의 종합적 재생, 또 사람과 장소, 과정중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콘텐츠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뒤쪽에 불을 끌 수 있나요?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수립방향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5대권역 내 전체 주거지역입니다. 사회적 이슈와 또 주거재생정책의 개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적 핵심 키를 뽑아서 주거지 정책비전을 설정했습니다. 또 2010 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2020 정비기본계획을 생활권단위, 또 물리적ㆍ사회경제적 통합재생, 다양한 주거유형 등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권계획으로 종합적 관리를 합니다. 법상에는 예정구역의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활권계획으로 수립할 때는 대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플랜의 대생활권 하에서 주거생활권을 설정했습니다. 또 생활권계획의 위계에 따라서 역할과 계획내용의 구분을 주거생활권계획과 기초생활권계획으로 나눴습니다. 생활권계획의 종합적 관리는 주거지관리계획, 또 생활기반시설계획, 생활가로계획, 특성관리계획입니다. 하나의 창신ㆍ숭인 생활권 사례입니다. 미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도입합니다. 주거환경지표를 도입하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주거환경평가요소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분석ㆍ진단해서 정비사업은 결핍시설을 검토한 후 결핍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또 주거지 관리는 관리계획 방향을 설정해서 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35개 종합지표로서 물리적 지표 25개와 사회경제적 지표 10개를 설정했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매핑한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까만 선이 9회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쪽 생활권의 여건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핍시설은 어떤 사업을 할 때나 관리할 때 결핍시설 위주로 고려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관리체계의 도입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입니다. 수립절차는 사전검토와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정을 합니다. 2010 때는 필수항목인 구역면적과 노후도, 그다음에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중에 하나만 하면 기본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적요건 3개와 평가항목을 주민동의 비율 등을 포함해서 4개를 추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심의와 행정방침을 활용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 다시 한 번……. 지금 그 구역을 없애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강화된 것 아니에요?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강화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비대위와 또 추진위 간에 갈등해소를 위해서 사전에 좀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주민동의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신중하게 주민들이 서로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그다음에는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몇 %에서 몇 %로 높인다는 겁니까, 찬성비율이요?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찬성비율이요?
남창진위원
네.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찬성비율은 점수화가 됩니다. 찬성비율이 몇 %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후도 비율도 점수를 매깁니다. 세대밀도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매겨서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일정점수가 되면 그쪽에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합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남창진위원
합의가 많이 됐다는 게…….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합의가 많이 돼야 점수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한번 보고 질의시간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은 과거 2010 때는 이렇게 예정구역을 아예 그려줬습니다. 그려줬는데 이번에는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보전ㆍ관리를 위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주거관리지수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내에서 신청 우선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선정의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주거관리지수의 평가항목으로 정책 규제수준부터 주민 추진의지, 주민특성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 특성주거지의 보전과 관리의 강화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허용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정비사업을 허용토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 흔적을 남기는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흔적남기기 주요 대상을 선정하고 매핑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반영토록 합니다. 그간 공청회와 자치구 설명회를 거쳤고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에 시의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가 되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20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의견청취안을 하는 이유는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10년을 단위로 해서 이 기본계획은 수정되고 재검토되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5년 단위로 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목표가 10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박준희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10년 단위로 새롭게 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5년에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4년이에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지금은 어느 단계입니까? 2015년 단계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게요…….
박준희위원
2010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후반, 2007년도가 아마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정점기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팍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종전대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러한 논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논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일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상위법이 또 개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기본계획 출발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사실 세워졌어야죠, 2020년 계획이니까. 그래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계획들이 절차에 의해서 제때 되어야 시민들에게 혼란이 안 오지, 지금 본 위원도 이해를 잘 못할 정도예요, 보면. 그러니까 큰 틀은, 큰 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크게 구역을 정해서 하다가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구역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제된 내에서 한쪽은 정비계획이 시급하고 또 동의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큰 범주 내에서는 또 반대하는 쪽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의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법이라면 나름대로 주민하고 구청이 생활권계획에 의해서 좁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죠, 새로 바뀌는 것이.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게 동의한 부분만 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동의한 부분만 하려면 이 법이 기본계획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하려면 그것을 기본계획에 다시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0, 2020이 아니고 2010을 변경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직접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급을 다투고 이것은 빨리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의하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는 과정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생활권계획은 동단위로 해서 한 3개 동에서 5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중심으로 해서…….
박준희위원
그것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번 기본계획에 담은 거죠.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해서 담았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잠깐 지적은 했습니다만 2030 도시계획국에 서울플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역 소생활권도 있거든요, 우리 생활권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서 담은 지역 소생활권은 다 담아야 됩니다. 사람, 경제, 문화, 환경까지 담아야 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거생활권하고 최대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기본생활권 3개 동에서 5개 동으로 묶어서 기본생활권 세우는 것은 도시계획국이에요, 우리…….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여기서 하는 거죠, 주거생활권은. 이미 그것은 세워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입안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생활권까지는 세워져 있고 그 안에 기초, 더 작은 단위의 주거생활권을 세울 거냐 말 거냐는 구청장이 필요하면 세우는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안 세우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전에는 동의율만 봐서 동의가 몇 %면 구역을 결정해 주고 했는데 아까는 이것을 계량화해서 점수로 매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보내면 주민의 입장에서 동의한 쪽에서 바라보면 절차들은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기존의 우리 정비사업의 문제가 지정은 아주 쉽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공공의 선까지 다 그어놨어요, 예정지구에서. 그래서 지정을 아주 쉽게 해 놨는데 나중에 지정해 놓고 나니까 그 안에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비싸다. 그래서 지정은 쉽게 했는데 추진이 엄청나게 늦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지정할 때는 신중하게, 주민들의 동의가 되는지 사업성도 나오는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추정분담금은 얼마쯤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지정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비용이 안 드니까요. 그걸 바꾼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민이 바라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주민의 의견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주민의 의견들은 더 무시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주민의 의견이나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리되거나 충분히 담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충분히 담고 주민과 소통을 충분히 해서 사업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올라오면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기보다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분명히 그건 저희가 명확하게 할 생각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상업지역의 경우에 도시계획조례상 최대 80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주거용도의 재건축일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을 400%로 설정하고, 이런 내용이 죽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조례에는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기조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수정아파트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강구덕위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경우가 여의도 빼놓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본계획에 뭘 바꿔서 넣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또 그게 혼란이 되니까 저희가 그 지점에 대해서는 2010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담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해법으로 우리 주택정책실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도 많이 넣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봐서 거의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용적률을 600%로 조정해 달라, 또 하나는 기준용적률 400%에서 순수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에 적합하게 주거 대 비주거용으로 7대3으로 지을 수 있도록 기준용적률을 570%으로 조정해 달라, 층수제한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 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기본계획하고는 상관 없이,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 내용은 2010하고 똑같거든요,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그냥 이 기본계획은 그냥 가고, 그것은 별도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아무튼 긴밀하게 상의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상의를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역사성도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것, 또 지구단위에서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접하고 나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셨겠죠. 그러면 진행된 상황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같이.
강구덕위원
그러면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좀 뭔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돼서 언제까지는 답을 줄 수 있다든지 뭔가 진행된 것을 보여줘야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내야죠. 최대한 빨리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강구덕위원
최대한 빨리 하면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날짜를 확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무튼 날짜를 확약하기보다도요…….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의 성격이 되겠고요, 비전, 범위, 집행력 이 네 가지 범위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지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주거환경지표를 가지고 내가 집중적으로 문제지적도 하고 토론도 해서 아마 개선이 된 줄 알았더니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점 한번 제출해 주셔서, 특히 제가 보니까 범죄율, 낙후율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 공청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청취권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의견만 듣고 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내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가 무력감이 느껴지는데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계획권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계획권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정말 무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상황과 달리 이번 청취권 자체에서는 적극적인 반영을 제가 일단 전제로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낭비라서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서류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의견청취 내용하고 관련부서 의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논의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김정태위원
그게 확실히 보장되면 제가 질의를 계속하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보장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보장해 주실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건 법정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이 법정계획은 사실 법률조문에 준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비전 관련해서 지금 어차피 재생 쪽으로 거의 확약이 됐습니다, 이것이 되면. 무조건 재생이 우선순위가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에서 기존에 추진된 이미 수립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대로 갖고 갑니다.
김정태위원
그대로 갖고 갑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생에 대한 정책비전을 세 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다른 건 좋은데요, 사람과 장소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장소가 문제입니다. 이른바 역사성, 장소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역사, 유적보호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단 하나 있는 게 미래유산 그것 하나 있는데 그 미래유산을 다 도입하실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미래유산은 저희가 거기에 일단 리스트 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세부적으로 생활권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그 현장에 주요하게 역사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전부 나열을 해 놨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은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실은 이 장소성 때문에 주거지가 낙후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일일이 제가 예를 안 들고 한 예만 들겠습니다. 이른바 영단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될 유산이라는 데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돼 있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사람중심으로 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요, 장소성을 위해서는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전이 충돌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사람이 우선입니까, 장소가 우선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예전 같으면 노후하면 쓸어버리는 걸로 우리가 노후불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노후라는 개념 속에 바로 그 역사성이 있는 거거든요, 장소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자. 예전 같으면 한옥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중한 어떤 정체성과 또 장소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자…….
김정태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실은 집이라는 게 주거라는 게 땅 위에 건축물만 있다고 해서 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른바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 그러니까 범죄율도 나오고 문제는 이 주거지표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확충이 돼야 그 주택이 주거지에서 제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 쓸어버리지 않으면 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안 되는데요. 있는 사이에서 땅속에 하수구를 묻고 있는 사이에서 전기배선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가치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물론 가치충돌이 일어날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인사동 같은 것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도 없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가치가 있듯이 일단 저희는 그런 것들을…….
김정태위원
자꾸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니까 요즈음 유행하는 것 보니까 젠트리 피케이션이라 그러나요, 이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게끔, 한옥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끔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있는 한옥은 공방 만들고요, 사무실 만들고요, 건축사, 설계사무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주거지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용도지역의 변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별 역사성이나 정체성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정태위원
더 이상 얘기해 봤자……. 하여튼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그것을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담아간다 이런 말씀을…….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삼아 얘기하겠습니다만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엄연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시작하라는 얘기지요. 이게 법적으로 장소성은 해 놓고 그 집행력은 나중에 고민하겠다, 법 개정은 나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전과 기본원칙은 명확합니다, 사람과 장소. 여기에 대한 것은 주택정책실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정했는데 그 안에는 가치충돌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에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계획의 범위는 오로지 주거환경에만 국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상업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주거 자를 뺀 것은 다 지금 제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는 거고요, 상업지역 내에도 주거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계획상에서 보니까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칙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또 도시계획국에 도시정비과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별도로 처리하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쪽 부분에서 별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별도로 반영하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든 건 도시계획 조례를 들었는데요, 도시계획 조례 제55제 제3항의 별표3을 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구덕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것은 주거복합건물이 아니거든요, 주거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비가 자꾸 안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요…….
김정태위원
하여튼 그 얘기는 결정과정에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특수사항이니까 별도로…….
김정태위원
해서 이것은 별도문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집행력 강구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상세히 하셨는데 아주 답변도 잘 하시더라고요. 기존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거정비사업을 할 때 사전에 동의율, 사전 참여율로 하겠다는 건데 그 담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똑같이 동의율처럼 우리가 이른바 재정비계획에, 재건축계획에 하는 그런 식의 동의율처럼 확대를 하실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감 떼가지고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쉬운 방법이 설문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실태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실태조사하면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문건대로 그대로 하면 동의와 참여를 높이겠다, 동의와 참여에 의해서. 동의 받기는 쉽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파견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실제 해 보니까 단순하게 노후됐다 이래 가지고 지정을 하다가 결국 주민이 돌아서게 되면 갈등만 오히려 증폭되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민주주의의 원칙은 실은 참여하는 사람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선거 투표율이 55%인데 실은 45%가 반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55%에서 결정을 좌우하는 건데 이것은 거꾸로 참여하지 않는 45%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김정태위원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이상으로 제 뜻을 전달했다고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역사문화유산을 남기는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해서 우리 종로지역에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측부분이 상세하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정비예정구역이 네 곳이 있는데 이 정비예정구역 네 곳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번에 서촌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남재경위원
포함은 돼서 가겠지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재경위원
그것은 하나의 용역일 뿐이지 거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거기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 2020은 서울에 있는 것 전체를 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대로 담았고요, 해당 구역을 재정비하거나 재검토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서촌은 그때 재정비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인1지구 진행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뭐지요? 그것은 빨리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누차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찬반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또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결과 추이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의 입장을 계속 묻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합 측에서도 그렇고 반대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또 서울시장님의 최종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님이 결정을 안 해 주십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따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고, 또 찬반끼리 소송도 하고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결정을 안 해 주니까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의견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가타부타 명확하게 결론을…….
남재경위원
지금 판사님의 의견도 시장님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몇 개월간 기간의 여유도 드리고 했는데 시장님이 결정을 안 해 주니까 결국 못하고 있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남재경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님한테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나 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서 시간이 자동적으로 해결하게끔 지금 시장님은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알겠지만 그 고통을 알지만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저는 방치라고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주민 간에 의견이 너무 극렬하게 갈리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이미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패소를 하지 않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행정기관에서 패소한 것도 있고요, 또 주민들 간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찬반 간에.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장님께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1지구하고 필운, 누하, 체부 정비예정구역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저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꼭 좀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그 전에도 답변은 하셨는데 진행을 안 시켜 주시더라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점이 필요하니까 그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 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때까지는, 그 전에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1월에 하는 게 좋은 건지 언제가 좋은지는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2월에 사전 간담회 형식으로 방향이라도 이렇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왜냐하면 그게 뭐……. 아무튼 일정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 상의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으로 그것을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달 중으로요?
남재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9번 20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구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4조 제6호를 현행대로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예외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안 제30조 관련 별표4에 신설하도록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강구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강구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정태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유동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전체적인 법체계에는 공감을 하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범위 확대,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협의체계 및 정보교류 강화, 조문내용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 제2호 사회경제적 약자의 범위를 비롯한 6개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동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남창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전체적인 법체계에는 공감하나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6조 조문 제목을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에서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으로 하고,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공급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하며, 공급계획의 내용에 “기타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안 제12조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규정을 삭제한다. 안 제13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로 허용하는 용적률을 100분의 20으로 정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민간건설임대와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시 추가로 허용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시통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주도록 하여 계획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 제18조 심의대상 사전 검토는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사전 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50조의4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다수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조합 등 예산회계 기준 등의 작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승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승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9번, 20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출된 계획안이 현행 기본계획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재정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의견 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권계획의 명칭이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용어를 조정하고 추후 이 기본계획의 주거생활권계획 방향에 대해서는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 또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을 준용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할 것, 두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 관리방안 등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관리 기준과 상충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셋째,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재건축시 제공되는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및 SH공사 소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