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겨울 한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많은 송년모임 등이 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등 총 8건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박기열 의원 대표발의)(박기열ㆍ박중화ㆍ성중기ㆍ박운기ㆍ김태수ㆍ우형찬ㆍ신언근ㆍ김상훈ㆍ강감창ㆍ서영진ㆍ이창섭ㆍ최판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성백진ㆍ우형찬ㆍ유동균 의원 찬성)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대표발의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위원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 자료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보행자에게 보행신호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이 내용은 좋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린이들이 보행신호를 기다릴 때 요즘 핸드폰이라든지 또 잡담하고 이러면서 무의식중에 지나가다 신호 바뀌게 전에 교통위험이 있으니까 음성을 전체적으로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중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제1항에 대해서만 하고…….
성중기위원
네, 제1항에 대해서만…….
박기열위원장
속기사님 정정 좀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제1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임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중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김태수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관련법이 재개정될 경우를 고려하여 개별사항을 일일이 조문에 열거하기보다는 관련법의 해당 조문을 현행 조례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사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성중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중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운기 의원님과 서영진 의원님께서 공동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대표발의하신 박운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의원
박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우리 존경하는 서영진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통해서 이 포상금 조례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버택시가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의원
그리고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의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단속의지는 있지만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단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인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의원
하여튼 이 포상금 조례를 통해서, 신고를 통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좀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영진 의원님하고 제가 발의할 당시에는 한 2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후에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높이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 택시조합이라든가 사업자조합이라든가 또 노동조합 이쪽에서도 한 100만 원은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 예산문제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 때문에 저희도 한 20만 원 정도 원안동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이랄까 아니면 파급력이랄까 파괴력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올리고 또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분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의하면 어느 정도 올리셔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운기의원
네,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상의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법안 제안설명 하셔야 될 분이 질의를 하시니까 좀 웃겨요. 박진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웃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일단 예산하고 실효성 이야기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 20만 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100만 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혹시 추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우버가 몇 대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막연하게 예산이 얼마 들 것이다, 예를 들면 100만 원으로 올리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예상이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네요, 첫 번째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
박진형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물어보지요. 지금 우리 포상금액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나가는 포상금이 어떤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차고지 밖 교대 행위에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게 포상금액이 얼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재정상 너무 부담이 돼서 지금 20만 원으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진형위원
재정상 부담이 될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었습니까, 1년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2014년에 최초 포상금액을 한 4,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억 정도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4년도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2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했을 때 4,000만 원 잡았는데 3억 정도의 포상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신다,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건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20만 원으로 했을 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데 차고지 밖 교대하고 이 우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차고지 밖 교대는 한 사람이 열 대, 스무 대까지 계속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한 번 신고함과 동시에 우버 측에서 앱을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승객인 거지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번밖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위법사항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하면 3억이 아니라 더한 금액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우버라고 하는 것들이 택시업계에 던져질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을 단죄해야 되겠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시고 한다면 예산 투입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특히나 예산이 어느 정도 쓰일 것인지 지금 추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금액이 높기 때문에 포상금액이 높아서 부작용이, “예산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거로서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규칙에 넘기는 경우도 있지요, 100만 원 이하 해서 이렇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100만 원에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금액들이 책정이 되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신고포상금지급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은 거기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예산형편도 고려하고 해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5년에 이것 예산이 잡혀 있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1억 잡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이 우버택시하고 관련된 것만?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신고포상금.
박진형위원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 아까 말씀 들었지만 3억이잖아요, 나가야 될 금액이.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20만 원으로 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와 100만 원으로 했을 때의 효과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이후에 들어갈 비용들을 훨씬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규칙에 일임을 해 줬을 때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본부장님께서라든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얘기를…….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 질의에도 대부분 동의하시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불법 영업으로 인한 택시 경영악화가 계속 되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20만 원으로 해서 단속횟수를 늘려서 장기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100만 원으로 올려서 아예 처음에 뿌리를 뽑으면 택시 경영악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지금 부담 느끼고 있는 포상금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불법행위가 만연한 택시업계의 사회적인 비용 등을 고려할 때는 100만 원 정도로 해서 강력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동의합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찬위원
약간 바꿨으면 하는데요.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우형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도 했는데요. 이런 의견을 조정한 결과 박운기ㆍ서영진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와 렌트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 및 알선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해서 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액을 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중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의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형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우형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형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형찬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최판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을 대표발의하신 최판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발의 건인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이 높아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시내버스준공영제의 도입목적과 공영차고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을 현재 25/1000에서 10/1000으로 변영하고 기타 일부조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의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ㆍ3호 터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차로 출퇴근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의원
만약에 한남동이나 강남 쪽에 살아서 차를 가지고 도심권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통행료 2,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내지 않으려고 우회한다거나 남산 1ㆍ3호 터널을 이용한다거나 만약에 출근하신다면 2,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1ㆍ3호 터널을 피해서 다른 도로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1ㆍ3호 터널을 경유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글쎄요. 전혀 생각을…….
최판술의원
아니, 지금 생각대로 얘기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급하면 혼잡통행료를 내고 그냥 1ㆍ3호 터널을 이용할 거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판술의원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심권으로 들어올 때 2,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1ㆍ3호 터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말 안 내려면 우회도로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혼잡통행료를 받은 이후에 통행량은 3.4% 줄었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의원
그런데 속도는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1km에서 46.9km로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1ㆍ3호 터널을 피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대중교통은 혼잡통행료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말씀올린 대로 통과 차량이 좀 줄었고 또 속도가 늘어서 사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1호 터널 같은 경우 통과 버스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많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판술의원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뽑으려면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판술의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제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의원
그래서 이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지금 주변에 약수사거리라든가 저쪽 성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왕십리길 또 서울역 고가 주변 남대문로 이쪽에 차량들이 오히려 남산1ㆍ3호 터널보다 차량 지체가 더 됩니다. 혹시 저쪽에 약수 고가 철거 이후에 장충체육관 부근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나가면서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최판술의원
어떻습니까, 교통체증이?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거기가 항상 원래 좀 체증이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최판술의원
고가 철거 이전에도 거기가 교통체증이 남산1ㆍ3호 터널보다 더 심했습니다. 또 서울역 주변 남대문 시장 부근 있잖아요 또 회현동 이쪽 보셨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의원
거기도 역시 남산1ㆍ3호 터널 주변보다 교통체증이 내가 볼 때는 배 이상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차량들을 남산1ㆍ3호 터널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유도한다, 안 한다 이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판술의원
됐어요, 대답이 시원찮으시니까. 자, 그러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해야지요, 할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추진할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판술의원
거기에 보면 신호체계라든가 차선변경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대책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시설변경이 될 겁니다.
최판술의원
대책을 그냥 만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하를 파는 것도 아니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판술의원
그러면 결론은 거기에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판술의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심에 지금 통과교통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5%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살펴봤더니 정말 도심권으로 좁혀서 4대문안 여기를 봤더니 한 60% 정도가 통과교통이라는 조사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이용자의 85%가 나홀로 차량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요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도심교통 문제 해결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냐, 결국은 지금 우리 1ㆍ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시행할 때 근본 취지가 우선 1ㆍ3호 터널이 너무 혼잡하니까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도심권의 교통 수요관리를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 비슷한 형태로 시작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판술의원
그러면 이게 혼잡이 이루어지고 힘드니까 여기를 통과하려면 차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대중교통만 서울시 도심권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 아, 좋지요, 그러면.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판술의원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힘들고 교통체증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말아라,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것이 맞지요? 그렇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최판술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남산1ㆍ3호 터널의 통행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통행요금도 줄어들겠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수입도 줄고…….
최판술의원
수입은 줄어드는 건데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상승돼 가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중구민의 통행료 면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거기에서 150억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런 체계로 계속 간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150억 이상의 손해를 본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은 우선 중구에 거주로 되어 있으니까 거주민에 대해서만 우선 해 보고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 전체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올린 도심권 내에 통과차량 또 나홀로 승용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4대문안에 선을 그어서 혼잡통행료를 받아야 한다 또 그런 비슷한 것을, 강남권이 또 너무 혼잡하니까 강남권에 해야 된다 또 서울시계를 하나의 권으로 봐서 서울시계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된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결정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에 대해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구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또 바로 옆 그 건너 쪽에 있는…….
최판술의원
좋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면 저는 전체적인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4대문을 경유하는 모든 도로에는 혼잡통행료를 받아야 됩니다. 설치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판술의원
왜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최판술의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답변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고민스럽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
최판술의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교통량이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교통체계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철길과 철길이, 거기가 38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ㆍ3호 터널을 점차적으로 일단 해 보자 이거예요. 해 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서 서울역 고가로 가는 차량들을 좀 그쪽으로 유인하자는 뜻입니다. 충분히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내비가 5개가 있거든요. Tmap, 김기사, 올레, 승용차에 있는 것이 아이나비하고 또 하나 차에 자체적인 것이 있는데 강남에서 여기 덕수궁 찍으면 1ㆍ3호를 다 찍어서 옵니다. 어차피 지금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세금 같은 것이 혼잡통행료인데 또 시내로 들어오는 차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건데요. 최소한 쥐도 도망갈 구석이 있게 몰아붙이라고, 내비에서 최소한 돌아올 수 있는 길 정도는 안내할 수 있게끔 어떻게 제작 업체하고 협의하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일동 웃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비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회로가 있으니까요.
우형찬위원
우회로가 충분히 있는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내비에서 찍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속도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간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안내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최판술 의원님 외 2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주변 자치구의 혼잡통행료 면제 요구 및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존폐의 여부 등 논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 안건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운기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박운기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중화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박운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맹진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결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대표발의한 박중화 의원님, 박운기 의원님, 맹진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박기열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건의안과 한 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경춘선 지금은 상봉역이 종점인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거기가 청량리역으로 변경했을 때 집행부의 입장은 뭡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한 결과 지금 현재는 상봉에서 청량리까지의 용량이 포화상태랍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2복선으로 용량을 증대하면 청량리역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봉지역의 주민들께서 일부 반대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일단 우리 집행부의 입장, 본부장님의 입장은 물리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 정도고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 위험한 발언이라고 한 의미를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사실 경춘선과 관련해서는 애초 저희 지역에 있는 옛날 성북역, 광운대역으로 바뀌었지요, 광운대역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청량리역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상봉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종착역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상권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 이유 광운대역 같은 경우 경춘선이 없어지고 나서 거의 모든 상권이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 같고요. 상봉역이 지금 현재 종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봉역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옮기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청량리역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미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특별하게 상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시민들의 편의 이런 부분 때문에 요청을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또 코레일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그것보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전거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실제 이 건의안대로 자전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행속도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에 대한 주행속도는 결국은 자전거전용도로 한강변이라든지,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들이 주로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적정한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한강 정도 되면 한 30km 이하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 30km도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서영진위원
저도 수시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변에서부터 한강까지 제가 왕복을 가끔 하는데 보통 자전거동호인들이 떼로 막 타고 다닐 때 속도를 보면 30km 정도 속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25km가 넘어가면, 20km만 넘어가도 자전거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사고라든지 자전거 자체 전복사고나 자전거끼리 자전거사고도…….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사망사고도…….
서영진위원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정도 속도로 달릴 경우에는 부딪치면 최소한 중상 정도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한속도도 제가 볼 때는 30km보다는 조금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본부장님, 망우역~청량리역은 지하화 복선 전철계획은 있으신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청량리역으로 경춘선 옮기는 것도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 결의안 한다고 큰 효과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 교통행정을 총 책임지시는 본부장님의 생각은 청량리역 옮기는 것이 좋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인 시민편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역까지 옮기는 게 낫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입니다. 중랑구가 또 재정자립도도 낮아요, 상권도 없고. 그나마 경춘선을 상봉역 종점 시발점으로 만들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상권이 형성돼서 그나마 복잡한데, 저희도 늘 보고 있습니다. 동대문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옮기라고 그랬는데 굳이 국토교통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서울시에서도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현행대로 상봉역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동북부 교통이나 상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고, 본부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교통편의를 위한다면 서울역이 맞죠. 청량리역이 왜 갑니까? 제 생각에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교통본부장으로 계시는 동안만큼은 끝까지 “청량리역보다는 상봉역이 좋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편의와 균형발전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태수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이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위원
청량리역이 지금도 굉장히 번잡하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복잡합니다.
우형찬위원
청량리역을 시발점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그쪽에서 청량리역하고 상봉역 상봉버스터미널 있을 때 두 군데를 많이 적절하게 이용을 했었는데요. 청량리역은 지금도 굉장히 혼잡한데 청량리역으로 시발점을 둔다는 것은 거기에 교통혼잡도를 더 높이고 주거환경도 떨어뜨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태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본부장님의 좋은 의견 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맹진영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결의안 주요 내용이 현재 경춘선의 시 종점을 상봉역에서 청량리역으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기존 청량리역의 처리용량 등을 고려한 배차간격 조정문제, 상봉역과 망우역 등 주요 환승역의 이용수요변화에 따른 지역상권 변화문제 등 지역발전 저해와 관련한 반대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관련업계 및 시민의견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심의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수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태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결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분 모두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양띠 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웃음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