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연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숙경 안전관리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관리단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 교육정책국 소관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안전관리단장 송숙경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안전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5장 1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배포해 드린 조례안 3조입니다. 교육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와 6조입니다. 교육안전의 범위를 8개 분야로 규정하고 교육안전에 관하여 교육감 교육기관의 장,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교육 관련자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와 8조입니다.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교육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부터 11조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전체험교육 확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12조, 13조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무와 안전사고현황 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5조, 16조입니다. 교육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 관련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숙경 안전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청회를 하기로 했지만 혹시나 간단하게나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공청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간담회에서 조정하신 바와 같이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 또 각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아직 취합이 합의가 덜된 관계로 공청회를 통한 다각적인 의견청취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로서는 사실 서울시교육청이 5월 1일자로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제일 먼저 안전관리단이 설치가 되었고요, 또 위원님들의 많은 안전에 관한 관심으로 우리가 최초로 입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이미 기자회견을 하셔서 안전조례가 17개 시ㆍ도 중에 제일 먼저 해서 안전에 관심을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시고 또 교육 집행부인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저희로서는, 다만 이런 선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내년에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도 19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통과를 해 주시고 내년에 개정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소망사항이었는데 그냥 공청회부터 하셔서 저희의 이런 갖고 있는 마음들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교육감님의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꼭지이신데 그래서 많은 서운함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의견을 들어주시고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관리단의 설치와 맞물려서 제가 국회 교무위원회에 가서도 우리 교육청의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심지어는 경기도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을 벤치마킹해라 이렇게 주문도 받고 그래서 저희 자료를 다 가져간 바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7개월 동안 열심히 안전에 관해서 정말 박차를 가해 일을 열심히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안전관리단의 역할이 정말 종료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서 토대를 마련하고 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일단은 조례안이 없더라도 당연히 지금도 그 전에도 평상시에 했어야 될 일이고, 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없더라도 위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테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고요. 그러나 항상 보면 조급하게 사고 터지니까 조례안 하나 선언적으로 최초로 했다 안했다 이렇게 가는 행정들이 오히려 완성도가 떨어지고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안전을 대충 하라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안전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를 더 잘하자 이런 뜻이고 다만 행정적으로는 교육감께서 안전관리단장님과 함께 업무처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또 이것 교육감님 혼자 또는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논의를 확대하고 깊이 있게 잘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우윤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호근ㆍ서윤기ㆍ송재형ㆍ신원철ㆍ오경환ㆍ오승록ㆍ이윤희ㆍ장인홍ㆍ황준환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장우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우윤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7조 관리계획 수립 부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계획 이런 명칭을 똑같이 교육공무직 관리계획 이렇게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박호근 위원님의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호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박호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장우용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11조제2항에 교사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배심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이 법 제18조를 보면 대심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특히 법원이라든가 검찰 공무원, 그다음에 법무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보호관찰 공무원 등과 같이 형사 사법체계에 관여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유추 적용해 본다면 교사분들 마찬가지로 교육행정직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는 행정조직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지 주민참여예산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른 법의 입법취지에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 참여하는 제11조제2항에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가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 입장인 경우에도 지역회의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도 학교운영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고 교사들도 학교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 생각에도 학생과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된다 하는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0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2011년 5월 19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민참여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예산이 인건비 등 경직성예산이 많은 특성상 서울시처럼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을 지금 50명으로 하고 있는데 150명으로 했었을 때 물론 이제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운영위원들을 운영했을 때 각종 수당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다룰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로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청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2조제4항입니다. 제2호부터 제5호까지라고 하는데 제5호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교육감에게 위촉할 때 재량권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들로 바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물론 저희가 최대한 법안 취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으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제도운영 과정 속에서 이것은 제 생각에도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다만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교육감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른 기관들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3년 2014년에 보니까 500억 원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500억 정도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눠먹기식이다, 총회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전북교육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에 12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은 6억 원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의도하고 있는 것하고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사업을 신청 접수하고 내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등을 통해서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당초 취지는 이것보다는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체예산, 전체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맞는 것인지,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의견도 듣고 저희가 회의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효율성 면에서는 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본래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의도대로 하는 것하고는 맞지를 않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떤 사업비를, 인건비 등 이런 사업비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학교로 총액으로 교부가 되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또 결정을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들에 대해서, 시설사업비라든지 일반사업비들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아시다시피 6대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진, 무상급식이라든지 누리라든지 교과서 지원 등은 이미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대상은 모든 영역,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상으로 하시는…….

아니요, 그것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최대한 가능하다면 시설사업비라든지 일반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사업비가 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번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교육청 관련한 학교시설 관련한 방수라든가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사업비를 좀 해봐라 하면 거의 대다수는 학교의 환경개선과 관련한 것들이 많을 거다, 이분들이 무슨 교육의 정책을 잘 아는 분들은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실 거고 대부분은 당신들의 눈에 보이는 급식실이 어떻다든가 아니면 스탠드가 어떻다든가 그런 학교환경과 관련해서 하기가 쉬울 텐데 이게 10억이든 100억이든 떠나서 이런 사업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자르겠냐. 실제 주민참여해서 환경개선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 또한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순위를 어떻게 매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누구 것은 들어주고 누구 것은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우선순위로 그것을 심의할 것이냐 또 서울시처럼 와서 중요한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500억 범위 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슨 어떤 기준으로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46조제3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는 좀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당초 전체예산 전체기금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너무 크다고 봤었고요. 사실 시설사업비들인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딱지사업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중에 저희 규칙이라든지 해서 지침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들 충분히 들어보고, 또 다른 시ㆍ도에서도 여기 우리가 조례에서 의도한 만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ㆍ도는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전북에 12억, 6억짜리 사업하고 있는 것은 이것하고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조례로 어떤 범위를 규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이것은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한정해 줄수록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비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든가 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문제는 없겠지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비 관련해서 일정 규모의 규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 6억을 한다, 10억을 한다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심의위원들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 그러니까 환경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만 해도 약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6억 하면서 심의위원들한테 위원회 수당 한 7,000만 원 주었다, 그 이상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물론 이런 의미와 조례의 취지와 또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 사업비보다 이런 심의위원회에 수당 이런 비중이 굉장히 크다, 10분의 1 정도 된다, 이렇다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150명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은 주무관 한 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한 팀 정도가 필요할 정도고요. 만약에 150명의 하루 수당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쉽게 계산이 나오는데 아마 그 예산이 대부분 수당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라든지 심지어는 150명 일단은 연수라도 시켜야 될 것이고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모인다고 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모여야 되고 학교별로 모여야 되지요, 전체가 또 모여야 되지요, 예산규모 내에서 선정할 때 또 모여야 되지요.

몇 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임도 일부는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은 새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새로 다 교육들을 시키면서 해야 되거든요.

매번 이것은 달라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참여했는데 애들이 졸업하고 나면 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매년 이것은 다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했을 때 추정되는 예산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150명이라고 보면 운영비로 하면 당장 운영비만 해도 최소 회의수당 등등 하면 5억은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회의를 몇 번 하고 교육을 몇 번 하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50명 운영하면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50명이고 지금 이 조례대로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이랬을 때 예산안 심사를 하려면 일단은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OT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5억이요?

그 정도, 아니, 지금 사실 추정…….

그런 것은 한번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생각을 하고 사실 조례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5억 그런다고 그러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 봐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처음에는 의미 있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무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심의위원회 대상을 조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숫자가 과도하다거나 아니면 또 이 정도 숫자가 안 되었을 때는 또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거기서 10명만 해도 벌써 한 1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인원 관련해서는 물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적정인원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명은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확대해 가는 방안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바로 150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절차를 거쳐서 2016년에 바로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한다면 내년 1년간은 준비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하게 아까 어느 정도 범위를 할 것인지, 또 물론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심도 깊게 벤치마킹을 한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지금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그렇게 하는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처음인 것 같기 때문에 정책연구를 한다든지 다양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내후년에라도 이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사실은 1월부터 준비해서 한 5월에는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절차가 돼야 한 8∼9월에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범적으로 한 교육지원청을 먼저 해보시는 이런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예산의 규모도 조금 줄 수 있고 내실을 기해서 잘되면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은 어떨까요?

사실 시범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조례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사실 됐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아시다시피 어제 예결위 통과됐는데 주민참여예산 기존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범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한 개 교육청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은 맞고요. 어차피 내년에는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누리과정 어린이집이 3개월분밖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추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시범을 하든 전체를 하든 간에 그 진행되는 과정에도 다 예산이 들 텐데 지금 시행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네, 현재로서는 세부계획 세우고 정책연구하고 이런 단계인 것이지, 물론 정말로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충분한 연구 등을 통해서 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후년에 시범운영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내후년에 시범운영을 하면 2017년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 다음연도에 전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늦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조례 통과해놓고 몇 년씩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최소한 추경에 1개 교육지원청이라도 시범사업 해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서 수정 보완해가면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 짜는데 참고적으로 채권발행 뭐랄까 빚을 얻어서 한 것이 얼마 정도 규모였지요?

3,87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갔을 때 내년에는 다른 좋아질 전망이 보이나요?

제가 얘기 잘못 했는데 시설비가 그렇고 명퇴까지 하면 6,3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전망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9개월분 어린이집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2,714억 정도를…….

그것까지 하면 총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내년에 1조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저희가 안게 되는 지방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향후 예산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지요?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국제경기라든지 국내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2~3년 내에 많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교부금 제도 하에서는 경기가 호전되어서 내국세가 많이 걷혀야 교부금이 많이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부금 비율을 올리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 주민참여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 현실에 다가가면 자기생활이 바쁘거든요. 자기하고 직접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참여하겠느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일단 주민참여조례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런 면에서 실효성,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은 상당히 조례가 뭐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사실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이라든지 같이 발의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우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교육예산이 경직성 구조가 거의 90%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실효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많은 추가예산을 투입하면서 전격적인 시행은 어렵지 않느냐, 좋은 취지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인 시행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저는 단계적 시행보다도 이 제도 자체가 이상과 현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제도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상당히 공무원들 일이 늘어나거든요. 그 부수적인 인건비라든가 참여되는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경비가 엄청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큰 실익이. 기존 제도로도 쉽게 얘기해서 선거직 의원들이라든가 각종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가 기존 조직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5월 19일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50명의 주민참여제도로 예산을 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상당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반영도 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운영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담당자 1명이 운영하면서, 그것도 이 업무가 전담이 아니고 일부 업무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한 한 팀 이상은 전담하는 팀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팀을 운영하려면 경비가, 한 팀이면 조직이 몇 명 정도 돼요?

보통 저희 교육청에 한 팀이 5명에서 10명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라든가 경비로 하면 운영비만 해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다른 데에서 인원들을 빼온다면 모를까 만약에 네트(net)로 증가를 시킨다고 그러면 일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평균 4,000만 쳐도 2억 이상이 들어갈 거고 각종 비품비 등등 했을 때 더 많은 돈이…….

그리고 150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집합하고 교육시키고 수렴해내는 과정에서도 돈이 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팀을 차출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인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말은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인원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사항인데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 인원수는 50명이고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그분들을 선발하고 교육시키는 과정도 있고 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물론 50명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전체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의견도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 50명은 시교육청의 50명이고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설명회 정도 한 것이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그렇게 시행한 근거는 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시행했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목이 뭐예요? 아, 그것도 이 조례인데 이것 전부개정조례안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고 또 사전 간담회에서 몇 가지 얘기된 부분이 있는데 관례를 정리해서 정회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정리와 입장을 가지고 회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내용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 중 교육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교사를 빼고 제11조에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숫자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내 이렇게 했고,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기조실장께서 건의하신 대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제20조 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에서 수당을 빼고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꿨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생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김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장우윤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1조 프로그램 기부와 제12조 자원봉사 등의 내용에서 강구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알선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폭을 넓히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종합평가 의무 조항과 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제15조의 혁신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은 혁신학교 정책의 안정성과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혁신학교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자율성 차원에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6조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시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만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3조제3항의 혁신학교운영위원회를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3조제4항의 혁신학교운영위원회의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혁신학교 확대에 따른 점검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제4조제1항의 혁신학교 종합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학교문화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학교 평가의 경우 내부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인바 제4조제1항에서 혁신학교 종합평가기관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로 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외부 전문위원과 내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5조제1항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할이 중복되므로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며,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 또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의 수정 건의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세요,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김현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안번호 제175번 관련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인재육성을 위해 제2외국어 교육 정상화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2외국어 교과를 생활교양 영역에서 외국어 영역으로 환원시켜 영어와 같이 필수선택과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는 생활교양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제2외국어 교과는 현행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생활교양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과영역을 폐지하거나 영역구분을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기존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필수과목은 기초영역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탐구영역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되는데 제2외국어 교과 중 독일어1, 프랑스어1 등의 1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독일어2, 프랑스어2 등의 2과목은 진로선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1, 2과목 모두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다른 교과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준을 적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5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능시험도 필수 공통과목인 6개 과목, 즉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향후 제2외국어 교과영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제2외국어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한 이력이 대입에서 중요한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적극 검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 시점에서 제2외국어를 필수선택으로 지정하거나 수능시험과의 연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사 채용요건으로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제2외국어 및 국어, 영어, 사회과목의 복수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제2항에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에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령 제11조의3에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에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 외 별도 타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원임용에서 제2외국어 복수자격증 소지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교육청은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여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내 해당 과목 교사가 없는 경우 순회교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수학생의 선택으로 단위학교에 편성이 불가능한 제2외국어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학교간 협력교육과정 즉 거점학교 형태로 운영하여 학생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외국어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장학, 교사연수 및 제2외국어 원어민 배치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75번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중등교사의 채용조건 등 복수자격증 소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5번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김현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 위원입니다.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정안에 따르면 공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제2외국어 교과를 생활교양 분류에서 필수선택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촉구함 이거잖아요. 필수선택으로 재지정해 주면 이것 꼭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수선택이니까?

필수선택이라면 필수선택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추세가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능시험 같은 경우도 과목을 축소조정하고 있는데 필수선택으로 해버리면 애들 다 제2외국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으로 해야 되고 지금도 실제로 제2외국어는 단위수가 낮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선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해서 학습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 학교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관련돼서 의견 주시면, 애들한테 부담이 늘어날까봐 그래요. 생활교양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봐도 얼핏 봤을 때 이해는 잘 안 가고 그렇다고 해서 필수선택으로 재지정해 주면 학생들 수업부담 내지는 시험부담이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중등교육과장 길산석입니다. 필수선택으로 했을 경우에 필수선택의 단위수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위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필수선택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 위원님, 이것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한다고 해서 당장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김현아 의원님이 강도 높은 건의를 한 이유는 원래 취지가 우리가 너무 영어 위주로 강대국 위주의 언어만을 사용하다보니까 동남아라든가 약소국의 언어들이 너무 약화되고 더군다나 요새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나라 언어들도 활성화시켜주면 다문화가정들과 본국들과 이런 부분은 외교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입시로 연결될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공부부담이 자꾸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원 취지에 맞추고 더군다나 이것이 건의안이기 때문에 중등교사 복수자격증 소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선에서 수정안으로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호근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부터 중등교사 복수자격증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박호근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필수선택은 그것 아닙니까, 국영수하고 앞으로 한국사가 들어가는 거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필수선택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필수과목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은 필수선택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필수과목이고 이제 몇 개 중에서 선택하되 필수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필수선택은 수능과목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필수선택이라는 것은 제2외국어 6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필수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곧 수능으로 연계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현재 제2외국어가 수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필수과목 되면 학생부 반영할 때 차이가 커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제2외국어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본어와 중국어로 편중돼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초)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들이 학생부 볼 때 제2외국어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제2외국어 점수를 채택하는 대학교가 일부 있고 또 필수다 아니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학생부 성적을 가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대학들이 학생부 이른바 내신으로 수시에 선발할 때 제2외국어 성적은 거의 안 보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교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게 필수로 되면 대학들이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제2외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특히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에 대해서 부모의 관심, 부모의 경제력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찌 보면 사교육이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 줄이기 위해서 영어도 쉽게 내는 판에 만약에 제2외국어가 필수가 돼서 대학들이 반영을 하게 되면 제2외국어의 수업부담도 늘어나고 제2외국어에 대한 과외수요도 늘어나고 이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필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에서 만일 성적을 본다고 하면 전 과목을 다 봅니다, 교과, 비교과 다 보니까요. 그러나 이게 필수선택으로 들어가면 좀 더 강조점이 두어지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우려하는 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필수과목은 지금 뭐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2015에 예고된 바에 의하면 국영수와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다 봐야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것은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지요?

수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수능은 그렇게까지만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들은 수능과목에서 시험을 보는 거지요, 전체 학생들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선택과목으로는 현재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필수선택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만 생활교양에서 기술ㆍ가정하고 제2외국어하고 한문하고 교양 중에서 16단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도 사실은 필수라는 말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택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필수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는 필수인데 선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필수라는 말이 애매모호한 표현이 돼버렸습니다, 선택 앞에 들어가면.

(서초) 위원 필수하고 선택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마 김현아 의원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쓰신 것 같습니다. 필수과목으로 올라가게 하고, 그런데 제2외국어가 한 과목이면 상관없는데 지금 선택지가 6개가 있으니까 그 6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중첩된 의미로 쓰다보니까 필수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로 환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필수선택으로 재지정, 재지정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필수선택이라는 용어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예전에는 외국어 영역으로 영어랑 제2외국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외국어 중에 영어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제2외국어도 선택해서 하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필수과목으로 하나 올려 보내거나 이런 개념으로 세 가지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선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현재?

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필수면 필수고 선택이면 선택이지 왜 두 말을 짬뽕시켜놔.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필수과목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비해서 생활교양에는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필수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16단위 이상은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 중에는 과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택을 안하는 과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 중에 있는 것 중에서 16단위 이상만 선택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후보군으로 넣어 달라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 후보군에라도 들어가면 그 외국어를 선택할지 말지는 학생이 고를 수 있는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서초)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그럽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호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박호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과 소속 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요금계산단위시간을 변경하고 요금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등 부설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주차요금의 계산단위를 현재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1급지의 경우 기존 10분당 800원에서 절반인 5분당 400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되는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하신 시민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주차요금감면조항을 지금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감면규정에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해당될 때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감면조항 라에 있는 사항하고 또 마에 있는 사항 두 개가 해당됐을 때는 이중 할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요?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이중 할인이 아니고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을 받습니다.

둘 중에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 할인이 안 된다는 그 조항이 있는가요?

이중 할인이 안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여기도 해당되고 두 개가 해당됐을 때 그게 한 개만 해당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요?

여기에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계획되는 거예요?

이 조항 자체가…….

조항이 없는데 왜 혜택이 일반론인가요, 그것은?

그리고 이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더 높은 조항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맞는데요, 두 개 해당됐을 때 하나만 적용한다는 어떤 규정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그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용을 해 왔고 그 부분에서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행에 관해서 자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명쾌하게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요?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1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호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과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거에 훈령으로 규정되어 왔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국외 활동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공무국외여행의 신청과 허가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또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을 억제하고 공무국외여행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동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권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박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의 근본취지인 공무원의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내용이 제정안의 취지와는 별도로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범위보다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무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업무처리 절차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이 있다면 현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서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도 와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조례안이 행자위에도 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관련 조례안이 행자위에 가 있는데 처리가 이번 회기에 안 된답니다. 행자위에서 제출시한이 늦었다고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시행날짜라든가 모든 것을 서울시와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행자위 상황이 이번에 처리 안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도 이번에는 미뤄서 다음 번 2월에 행자위와 같이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말씀 새롭게 들은 이야기고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안은 교육청에 규칙 형태로 이미 있었는데 지금 개혁특위에서 여러 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공청회까지 거치고, 지금 이 시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전체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자위에서 실무적으로 법적절차를 맞추지 못해서 또 만족하지 못해서 처리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금시초문이에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테면 전체 개혁특위의 과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뭐 빼고 뭐 빼고 하는 것은 이빨 빠진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하고 어쨌든 전체 개혁특위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제 생각에는 더 토론을 합시다만 이게 시청하고 굳이 맞추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과를 시켜버리면 오히려 거꾸로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것만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이 더 주십시오.

정회해놓고 다시 자유스럽게 토론해 보시지요.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박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주신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보다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무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래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의견을 듣고 싶고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무국외여행 규정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 업무 처리기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두 가지 규정 및 처리기준을 잘 보완해서 현행 제도에서 운영하고 싶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후자 취지는 이해됐고요.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상위법령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범위보다 제한적이다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 말씀을 주십시오.

우선 제3조를 보면 연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2월 20일까지 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이 거의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다음 연도의 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조례 제5항을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는데 교육감이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업무체계 특성상 교육청이 있고 지역 교육지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있고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각급 학교가 있어서 거기가 다 공무원들이, 교사도 공무원이고 공무원들이 다 근무를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회가 하나면 그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을 넣도록 했는데 이것은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까지 공무국외여행하고 관련해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의 기관장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조례를 한번 제정하면 개정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제15조 대행업체 선정인데 인원이 1회 5명 이상이거나 여행경비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 특성상 이렇게 작은 규모의 여행도 공개입찰로 할 경우에 거기에서 수반되는 이익보다는, 금액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여행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업체가 저희들 경험칙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 예산회계법에 정해져 있는 그 기준 그대로 적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작은 것을 입찰하게 되면 여행의 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저희들 경험칙상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협의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박호근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했고 행자위와 운영위원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대표발의를 해서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격상시킨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 아까 뭔 얘기를 하셨지요? 심사위원회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필요한데…….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지요?

심사위원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조직 특성상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또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

아, 숫자, 많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공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 심사위에서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맞게 하시면 되고요. 교육청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안하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숫자 그것은 필요에 맞게 잘 운영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인원이 5명 이상 1,000만 원 이상, 서울시라고 이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서울시가 더 많겠어요, 서울시교육청이 많겠어요?

아마 저희들이 기관수가 훨씬 많아서 저희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서울시도 다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본 위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12월 20일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시기에 계획을 작성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 이런 애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일 따름인 거지요. 미리 계획해서 가시라는 거예요. 계획해서 안 간다고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따라서 예산과 연동돼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0분 내외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장인홍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장인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호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