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제25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편성,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 청원 한 건 등 총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양현미 문화체육정책관이 동남권 MICE 시장 집중보고회 참석관계로 금일 3시부터 4시까지 자리 이석을 사전에 승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제13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 12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 예정인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다목적시설 등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고 현재 조례상 체육경기와 공공ㆍ문화예술ㆍ기타행사 두 가지로 구분된 전용사용료를 일반시민, 동호인이 주최하는 체육경기에 대해 체육행사 구분을 신설하여 세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일반행사 적용 시 체육경기 대비 2.2에서 많게는 3.5배 수준의 사용료를 부담했던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대해 체육경기 대비 1.5배 수준, 이는 일반행사 대비 약 32에서 57% 경감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1.5배 수준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시립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충체육관이 지금 저희 중구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울시립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장충동에 있으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한 혜택 이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주민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것 없으신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통상 기피시설의 경우에는 주민들, 소위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보상 차원에서의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가까운 주민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포함시키려면 사실은 혜택을 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서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 같습니다.

아니면 체육관 사용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도 그것에 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차장은 예를 들면 주변의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주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저희가 주의를 요하는 것이 대개 주민들께 주차장을 개방하면 정작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배회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위원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는 하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할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 역시 운영 과정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왕 말씀한 것, 저도 조금 보충할게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를 테면 우리 육군사관학교에 보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 지역인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런 사례도 있고. 이게 특정지역에 서울시 시설물이 들어와서 있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지역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지’라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요구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관 같은 것 할 때도 지역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우선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몇 건에 대해서는 배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아마 포함되는 것이 조금 융통성 있게 이런 파이를 넓혀 놓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견해에서는 우리가 복지, 무상, 정치가 계속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금액대를 낮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 견해거든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 뭐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일반인들이 대관하는 부분들하고는 사실 일정 적정에 대해서 차이는 좀 있어야 된다, 여기 1.5배 정도로 차이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금액 차이 1.5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1.5배 같으면 예를 들어 장충체육관 같으면 체육관이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체육경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게 42만 원에서 54만 원까지 됐는데 이번에 한 18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니까 상당히 낮아지고요. 아마 주민들께서 장충체육관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일상에서 운동을 하는 공간들일 텐데 그중에는 생활체육, 그다음에 헬스나 댄스라는 휘트니스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께 일정한 할인혜택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안이라든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존중하고 그것이 가야 될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하는데 받아온 금액을 낮춰버리면, 예를 들어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앞으로 체육정책을 할 때도 반영을 했으면 싶은 게 민간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성에서 과도하게 들어가서 금액이 현저히 차이나 버리면 물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반영하지만 또 다른 시민들의 사업권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권을 망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분들을 위한 휘트니스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할인에 대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인근 주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도 마련하고 운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백련근린공원 내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현재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노후된 한마음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사용 요청의 건으로서 우리 시 검토결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체육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지 상에 구 소유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백련근린공원 내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잠깐 말할까요? 꼭 필요하다는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것은 진행이 지연되었던 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2016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 말에 준공예정으로요. 그러면 저희가 5,000…….

이게 총사업비가 99억이고 시비가 56억.

56억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획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을 할 거고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백련근린공원 내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봉서원 사우(祠宇)의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서원 사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서원 발굴조사 결과 불교 관련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었고요. 건물지가 고려말 영국사 건물인지 또 도봉서원의 건물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발굴된 유물은 국보급으로 보이는 금동제 금강령 등이 되겠고요. 이는 사찰의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도봉서원을 복원하는 이런 사업추진이 지금 현 단계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철거된 사우의 건립은 발굴된 유적의 가치에 대한 판단 없이 원상회복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하는 판단이고요. 철거된 사우 건립에 대한 부분 또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방향이 결정된 이후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원 위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계수조정위원회에, 김창원 위원님이 보충발언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대신해서 문상모 위원님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대타로 제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제출하신 분들을 만나봤습니까?

제가 직접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도봉서원 터라는 거고요. 도봉서원을 사실은 복원해야 된다는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보급이라고 되어 있는 불교 관련된 여러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이 배경이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책의 일환으로 여기에 한양이 들어서면서 고려시대 때 여러 가지 흔적들을 지우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불교 위에 상징적으로 서원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독특한 역사적 체계가 충돌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불교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이 안 나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국보급의 불교유물이 나오다 보니 문화재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유물의 가치를 지금 따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 더더군다나 불교와 서원이 갖는 묘한 대립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 여러 가지 고려에서 조선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터이기도 하고요. 문화재적으로도 문화재위원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더 심도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발굴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일단 했고요.

발굴이 다 끝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사실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편들어서 혹은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 고려시대의 역사적 맥을 끊기 위해서 그런 어떤 충돌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과거 고려시대 때 중요한 어떤 왕조의 맥이 흘러와 있다든지 아니면 조선시대 때 중심된 어떤 세력인지 후손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은 없나요? 재미있는 역사거리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고려 때 한양 북쪽이 남경이라고 해서 왕궁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많은 사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그동안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조선시대에 맞춰져 있었는데 한성백제에서 2000년까지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가장 취약한 게 고려시대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한성백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보상도 하고 있고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한성백제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대부분은 조선사 중심의 연구나 유물발굴도 많은데 고려에 대한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국보급의 유물이 나온 영국사 터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비중으로 이것을 적절하게 다루어줄 거냐 하는 그런 점에서도 이 처리 방향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섣불리 지금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서울의 어떤 고려, 중세, 근세 이러한 역사를 정리하는데도 이 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집행부가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려사에서 바로 근대가 됐으면 훨씬 우리나라가 역사성도……, 조선이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보급문화재가 나왔다고 하면 발굴주체가 중앙부처가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에 발굴된 국보급문화재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 담당 문화재과에서 그것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보여야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들의 생각을 개진하는 것보다 같이 가는 모양새, 지역의 문화재가 우리 전체 국가 아니면 서울시 시민 전체의 문화재지만 그래도 인근의 주민들이 공감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시민들이 이렇게 청원이나 이런 것을 굳이 안 하셔도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고 방향을 틀어주고 구체적인 모습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서울시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봉서원 사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본 청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채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