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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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295억 6100만 원보다 7억 7400만 원을 감액한 2287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해서 21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을 1000만 원 감액하고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당초 금융기관 10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해서 세입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이 늘어난 223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7000만 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4300만 원을 감액해서 33억 2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원을 감액하고 법인카드사용적립금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250억 8000만 원보다 62억 3700만 원을 증액해서 1313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3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2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2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연차보상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594억 2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예비비에 8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00만 원을 감액해서 37억 5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호출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4500만 원을 감액해서 37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관용차량 선박비 1억 1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8900만 원, 본청직원 봉급, 수당 등 인건비 1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페이지 중간 부분 직원한마음음악회 출연자 및 사회자 보상금을 10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음악회를 안 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안 한 사유가 세월호?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금년도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제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직원한마음음악회가 그동안 시행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못했고 그전에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직원들 호응이 좋습니까? 음악회를 하면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때 할 때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저녁시간에 마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육아문제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을 다음에라도 제 생각에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 음악회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직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5페이지 중간 부분 전출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40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공무원들 무이자학자금 대부에 대한 부담금인데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금액이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당초 잡을 때는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66페이지 아랫부분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안 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이것도 금년에 못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유는 세월호 탓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 당초 계획할 때는 11월쯤 하려고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바람에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설정을 한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오늘 아침에 감사기획 부분인데 모 TV 자막에 청렴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청렴도 꼴찌 김해시 금품수수 공무원 승진 제외 이런 자막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도자료 낸 게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타하셨습니다만 우리시가 금년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김해시가 올해 꼴찌를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정식적인 취재는 아닙니다. 묻는데 실무자들이 현재로써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를 들면 금품수수를 금액별로 해서 그게 적발되면 공무원이 제일 패널티를 주는 게 승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우리시가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취재가 된 것 같이 하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계획수립은 안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의회에도 주례회 때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 1월 중순경에는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우리 의회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지금 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몇 년 그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뉴스만 보면 금품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비추어지거든요. 실제로 금품 받아서 감사에 지적된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금품수수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게 의외로 없을 것인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금품수수는 사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누가 주겠어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극소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금품을 많이 받아서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밖으로 비추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중앙뉴스에 나왔어요. 금품 받는 직원들이 이 대명천지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없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나타나면 승진 제외 내지는 제지를 가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금품 받는 공무원 또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뉴스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총무과 예산도 보면 과다 편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결산서에 보면 거의 감액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가 집안살림이든 지방살림이든 나라살림이든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 맞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들을 보면 결산하는 이 시점에 전부 감액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겠다. 제반사항들이 금액에는 많은 파트도 있지만 적게는 전 업무들이 다 감액해야 되는 이것은 내년부터는 시정되어야 되겠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되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총무과도 보면 발전전략연구원에 연구과제로 2건인가 주는 것 있지요? 인구 60만 대비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구 설치검토 또 하나는 김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이것 납품 받았습니까? 아직 납품이 안 되었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직 저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14년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인데 이런 것도 연구과제를 주어서 돈이 1억 25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연구를 맡긴 것 같으면 시정에 접목이 되어서 시 행정에 효율성도 가지고 와야 되고 시민들의 삶에는 차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수집단에서 내놓은 자료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청 공무원들의 제안제도할 시절보다도 못한 자료들이 많고 특히 공무원들이 지난날 해왔던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을 활자 늘리고 문장 늘리고 해서 자료 만든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수집단이라 해서 무조건 신뢰할 것은 아니라는 것, 많은 예산 타령만 하고 부분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줄 적에도 주도면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결위 하면서 이통장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났더라고요. 누가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통장들 월비를 깎자는 소리 안 했는데 숫자를 줄이라고 했는데 이통장 수당을 깎으라고 했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은 전혀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도대체 어찌되는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아마 직원들이 시청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67페이지 기타보상금 이통장 단체상해보상 가입비 있지요. 이게 2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처음에 잡을 때 숫자마다 잡았을 것 아니에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금액을 이렇게 예상해서 잡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금액이 낮아진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숫자를 줄인 것은 아니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게 회의를 하고 나면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는 사실상 동장들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의 통장들 숫자를 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뭣이 어찌되었는지 이통장들 수당을 깎으라고 했다고 지금 소문을 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전혀 그런 말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화가 오는데 왜 그리 왜곡되게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달을 하면 똑바로 전달되든지 해야 되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는 통장들 회의하고 나면 자료가지고 와서 관리실에 다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안 하거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통장 숫자를 내년에는 예산이 들어가서 모르지만 그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숫자 줄이세요. 내년에는 줄이도록 노력해보고 사실 아파트 단지는 얼마든지 줄여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숫자를 조정하라고 했더니 급료를 삭감하라고 소문을 내서 항의전화가 엄청나게 와. 지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성윤

조성윤위원

전달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진짜 기자회견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통장들 상해나 이런 보험 가입은 제대로 해 주고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조직들은 조직 정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는 돈들인데 이 돈들이 나가는 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잘못되었다 하니까 급료 줄이라고 했다고 지금 항의전화가 엄청나게 빗발쳐요. 전화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전화 어찌나 해서 사람을 못살게 만드는데 회의 어찌 하는가요?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65페이지 보수 부분에 개방형직위 등 보전 전문직위 교류수당 싹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을 잡았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중앙단위하고 도 단위하고 과장급 이상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주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국장 1명 60만 원, 과장 2명 55만 원 잡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돈이 필요하고 타 시군에 가게 되면 그만큼 어떤 불편이 따르고 하니까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어서 결국 무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시키는 것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맞트레이드 하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리하는데 그것도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거기에 따른 수당이

성윤

조성윤위원

바꾸었잖아요. 안 바꾸었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올해 안 했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올해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있었고

성윤

조성윤위원

이강노 과장 갔다 왔다 안 했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게 재작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 이런 예산이 아까 전에 박민정 위원님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하는데 돈 쓸 데 지금 많거든요. 기반시설을 해야 될 데 도로내고 해야 될 데 천지인데 그런 데 이야기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나중에 예산과에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도로 못 낸다고 하고 지금 80~90% 보상해 놓고 나머지 20~30% 보상하면 도로가 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꽉 찼는데 이런 데 이렇게 예산 잡아놓았다가 하나도 안 쓰고 다른 데로 가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변경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그런 게 줄 수 있는데 사실 행정 쪽에 보면 총무과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잡혔다가 안 쓰고 불용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짜서 김해시의 기반시설 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미 내년 예산은 다 편성되었는데 그것도 추경에 정리를 일찍 하면 그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꼭 마지막에 와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감하니까 이 돈은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 되어서 다음해로 이월되어 넘어가는데 이 예산 가져와서 잘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총무과에서 정리를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들 있지요. 총무과에서 관리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각종 단체들 사회단체보조금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각종 단체 선심성, 소비성 운영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을 자제하라 이런 지침이 전체적으로 있었지요. 그리 되었을 때 그런 단체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삭감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액보조를 받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도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따나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나가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사업보조는 내년부터는 사업보조지원 방식이 안 바뀝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 안 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률적으로 쭉 지금까지 받아왔다가 내년부터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리되면 그 단체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인데 사전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잘 의논해서 하십시오. 갑자기 내년 되어서 확 줄어든다 이러면 당장 반발해오고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 있지요. 지역개발특별기금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세입 부분요?

이정화위원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당초에 시중 은행으로 대출하려 했거든요. 그때 그리하려고 하니까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3.5%, 4% 이래서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면 이율이 낮아서 3.3% 정도로 해서 고정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이자 때문에 그랬네요. 다른 이유는 없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특별히 사업 시행되고 하는데 차질은 없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장유1동 주민센터 임시장소가 어디로 갑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큰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 건너서 선우빌딩이라고 그쪽 3층, 5층하고 임시청사로 1년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공간이 그 정도 나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2개 층을 쓰기 때문에 3층, 5층을 쓰기 때문에 다소 불편해도 1년간 임시청사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정화위원

1동사무소에서 위치는 그리 멀지 않던데 공간이 그 정도 확보되는가 싶어서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기존 동사무소보다는 작지만

이정화위원

업무는 볼 수 있는 정도는 되네요? 불편 없이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 잘 준비해서 민원인들 차질 없이 행정 볼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박민정 위원님께서 하신 것 이어서 잠깐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발전연구원 1억 5000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탈주민을 보면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행사에 대해서 겨우 200만 원 그렇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적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평통에서 행사하는데 1000만 원 그게 전부 아닙니까? 저번에 내가 앞의 6대 때 이탈주민들 때문에 발의도 했는데 가구 수가 지금 현재 282가구인가 살고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몇백 명 되더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201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이런 데 헛돈을 해서 계속 안 쓰고 안 하는 이것 정상적인 대책이 앞으로 없습니까? 앞으로 통일이 된다든지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든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통일방안 연구세미나나 기타 등등 할 적에 도의 국장 출신이 강의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가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북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생활에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하나원에서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시에서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되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지원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시 단위에서 사실상 그런 전체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기는 좀

영기

전영기위원

교수들한테 이렇게 맡겨놓으면 교수들은 대책이 없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받아 나와서 평생이 몸에 배어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해에서 이 돈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느 사람들 어디에 직장을 구해 주면 몸이 아파서 못한다면서 일주일 중에서 3일은 일하고 4일은 병원에 가서 쉬어버린다면서요. 그러니 안 되어있는 거예요. 맨날 이래서 교회나 어디 다른 데서 얻어먹는 그런 것이나 어디 얻어서 생활하는 습성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이소. 하나원에서 3개월 해서 김해에서 5년간 한다, 습성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돈 같으면 교수들에게 이렇게 1억 5000이고 뭐고 안 하는 것 같으면 교육을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동시에 시킨다면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분야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사람은 사회생활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흐름에 맞추어서 분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초등학생 보고 할머니 이야기하는 교육이 맞나, 안 맞지.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데 쓰고 해야지 교수들 믿어가며 맨날 교수님들은 보면 자기들 주장만 해서 턱도 없이 자기들 주장만 있으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짜보이소.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아줌마들을 남한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보니까 다단계나 이런 데 현혹되어서 진짜 바깥에서 몸을 판다든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래요. 이런 돈 같으면 계획을 짜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보이소.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67페이지 중간쯤에 선거관리에 대해서 돈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선거하는데 김해시에 이렇게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있으면 해야 됩니까? 맞추어야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67페이지 중간지점에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해서 돈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일반 선거관리운영비가 그대로 돈 남아서 그거 하고 다 해 놨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영기

전영기위원

중간쯤에 선거관리 또 예산 잡아가지고 이대로 다 그거 되어있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지방선거 치르고 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동불편장애인에 대한 우편물 통지서가 다 나가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밑에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은 법정부담경비입니다. 그거는 선관위에서 미리 통보 와서 예산을 잡고 나면 나중에 선거를 다 치르고 나면 선관위에서 정산이 옵니다. 그 정산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2억이란 돈이 남은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선거관리, 홍보, 인쇄 뭐 다른 그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선거관리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선거관리를 위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나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도하고 우리 시하고 선관위하고 3분의 1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 3분의 1씩 부담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님이라든지 도의원하고 선거를 하게 되면 거기의 법정경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구나. 이걸 사실은 몰라서 그래서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ㆍ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세입에 이거 8000만 원 지방교부세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7000만 원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시에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이정화위원

그거 말고 8000만 원이요. 합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합해서 8000만 원 아닙니까? 7000만 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우리 정부종합평가를 하면서 우리시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로 우리가 지방재정균형 집행실적에서 그게 7000만 원 재정 인센티브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희망마을조성 이거는 또 뭡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리 현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항 중에서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부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동상동 무지개마을 조성사업이 선정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000만 원 결산에다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거는 언제 내려온 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올해 그러니까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12월에 내려온 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72페이지 한번 봐줄랍니까? 위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 의회업무 지원 보면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안 해서 삭감시킨 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설문조사를 안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설문조사 안 하고 의회 의정비 인상한다고 한 달에 3만 6000원 인상시켜주면서 내년에 온 매스컴부터 해서 온데 질타를 받는데 이 설문조사를 해서 좀 타당하게 올리든지 해야 되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게 이제 %가 어느 상한선 이상이 되어야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 하는 게 그런 3만 6000원짜리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의정비 인상 건을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해야 되지. 용역 한다고 이런 설문조사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안 하고 돈 한 달에 3만 6000원 내년부터 인상시켜주면서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서특필할 수 있는 정도로 나가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용역 설문조사를 안 해요? 정확하게 설문조사해 가지고 그다음 의정비가 어느 정도면 50만 이상의 도시에 의원 수당이 어느 정도 되면 되겠는지 이 설문조사도 해야 되지 그런 것도 하지도 안 하고 한 달에 3만 6000원 인상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차라리 그럼 인상시키지 말든지 누가 그런 제스처를 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그 지침에 보면 위원회에서 공무원보수 인상 범위가 초과 인상으로 될 때 설문조사 의무사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비 심사는 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절반 삭감했는데 한 번밖에 안 해서 이것만 했다 이 말인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심의위원회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수당도 다 잡아놨는데 절반은 쓰고 절반은 삭감했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있는데 그게 여러 번 할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

성윤

조성윤위원

의정비가 한번 하고 나면 끝이지 뭣이 두 번, 세 번 할 게 있어요? 1년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이게 인상률이 많고 이럴 때는 또 여러 번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지는 몇 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러 번 할 것도 없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의회에서 수당을 많이 올리겠다 그러면 액수가 많을 때에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성윤

조성윤위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면 한 번으로 끝이 나는데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그 당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딱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침 절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차라리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로 올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매스컴을 탈 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올렸으면 매스컴 이렇게 안 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 진짜 이거 뭐 돈 한 달에 3만 6000원 올려주면서 무슨 큰 그거 해 주는 것처럼 해서 전국적인 매스컴에다가 최초로 태워놓고 이런 거는 좀 정리를 좀 해서 다음부터는 진짜 의정비를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용역 설문조사 딱 시켜서 학생들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전문용역기관에 주든지 해서 제대로 좀 되게 해서 말썽 없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아마 행안부에서 올해도 의정비 심사회의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부족한 이런 사항을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아마 다시 또 개정을 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이거 뭐 한 달에 3만 6000원 올려줘 놓고 그걸 갖고 막 진짜 못 살 정도로 그리고 김해시 의정비 한 달에 얼마인가 김해시보에다가 게시를 하세요. 시의원들 지금 연봉이 7000만 원 넘는 줄 알고 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홍보를 해 줘야 우리 연봉 얼마고 3800만 원이가? 지금 8급 직원보다도 돈이 적다. 그런데 무슨 뭐 시의원들이 돈을 엄청나게 받는 것처럼 홍보하고 오도하고 있고 이런 거 좀 바꿔야 돼요. 그다음 또 7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1100만 원 삭감시켜 놨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왜 삭감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성과관리지표에 따라서 성과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BSC라고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표에 따라서 컨설팅 용역을 하려고 했지만 자체 정비에 따라서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런 거 잡을 때는 직원들 성과급 주려고 잡은 거 아니에요? 맞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연말에 이런 걸 잡아서 용역해서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없이 그러면 성과급 지급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은 BSC 그게 성과관리

성윤

조성윤위원

없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그 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거 잡을 필요 없는 것을 잡아서 괜히 예산만 꽉 잡아놨다가 지금 전부 넘겨 가는데 쓰지도 못하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성과관리지표하고 그다음 이행 과제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컨설팅 용역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 BSC 성과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면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우리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과장님 다른 과에서는 자기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갖고 다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될 예산과에서 지금 예산서 한번 보세요. 전체가 삭감이거든? 그럼 예산과는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과다 책정해서 잡아놨다가 못 쓰면 다 삭감시키는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다른 데는 지금 보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할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과목, 종목 지금 전부 다 삭감이에요. 과다하게 잡아놓았다고 그럼 예산을 제일 잘 집행을 하고 최고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과가 예산과 아니에요? 맞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데서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전부 남겨서 이월시키면 다른 과제에 진짜배기 일을 해야 되는 과들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줘야지. 그다음에 처음에 잡을 때 본예산을 좀 적게 잡고 안 되면 진짜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예산과는 따로 잡아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경상경비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2015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하고 더 잡아갖고 한 건 없습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꼭 필요한 거 말고는 더 추가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해서 동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매년 올라온 예산서, 본예산도 보면 항상 똑같이 잡히고 또 결산할 때 보면 똑같이 지금 금액이 결산이 되고 있어요. 차이 얼마 없어요. 그 전에 잡은 예산서하고 우리 예산과장 비교 한번 해 보세요. 가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비교를 딱 해 보면 한 3년치 지금 대비해 보면 예산 잡은 데서 계속 이대로 삭감이라. 잡아놨다가 안 쓰면 삭감 잡아놨다가 금액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 쓰는 돈은 잡지 말고 다른 데에다가 사업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돌려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진짜 좀 너무 당연한 거 같아요. 그리고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서에 보면 전부 이렇게 예산해 놓으면 그런데 우리 도로포장 쪽에 안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도로포장 그쪽에는 저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저번에 다른 쪽으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과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연간 한 50억 정도만 예산이 잡힌다면 지금 김해 시내에 포장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다니는데 불편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매일 잡히는 게 이십몇 억이 얼추 한계더라고요. 그죠? 진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편성을 그쪽 편으로 물론 딱 떨어질 수는 없겠는데 좀 그런 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아마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물론 도로과에서도 도로 사업하는 사업장이 수십 건이 되다 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새로 내는 도로는 또 빼고 지금 시내에 기존 있는 도로 포장 자체가 엉망입니다. 도로고 블록이고 뭐고 나가서 가면 차들 드드득 하고 갑자기 브레이크 잡아 돌리니까 뒤에 차 들이박고 사고 나갖고 우리 소송도 많이 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도로 쪽에 사고 나가지고 소송해서 패소한 것도 많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돈 물려주는 것도 제법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기 싫어서 일부러 자료 안 했는데 그런 부분 진짜 너무 안타까워. 시내 살면서 가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정은 좀 힘들고 또 시에서 포장을 잘 못해가지고 또 거기 소송해 가지고 시에서 져서 물려주고 이 돈은 남아돌아가고 진작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과장님 머리는 아프겠지만 진짜 그쪽으로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급한 도로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동 쪽에서 시내 쪽, 시청 쪽에나 뭐나 가보면 진짜 드르륵 드르륵 합니다. 오히려 비포장도로 대신에, 갑자기 비포장도로 같으면 아예 덜컹거려서 괜찮지. 이거는 가다가 갑자기 덜커덩 덜커덩하면 진짜 이상해. 그걸 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 안 하고 제발 이거 좀 민원 이거 시에 그런 것 때문에 소송해 가지고 패소해서 변호사 해야 되고 사람, 시간, 공무원 빼야 되고 거기 패소하면 돈 물려줘야 되고 이렇게 돈은 남아가지고 또 있는 데는 있고 신경을 좀 한번 써 보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좀 말씀을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서민자녀교육 예산도 급하게 편성했다 아닙니까? 급하게 편성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오늘 아침에 도민 글 보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시군도 나왔네요? 우리 김해시가 서민자녀교육 부분 예산의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큰데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여론 추이를 보고 또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그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허술한 부분이 많다, 편성하는데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할 때도 본예산 편성뿐 아니고 결산추경편성뿐 아니고 급하게 나오는 것도 좀 이래 더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신문 보니까 반은 아직 편성 못하고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시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고 이래 나오고 신문에 잘 나왔어요. 보니까 시군별로 입장을 다 나왔어요. 다른 시군은 양산하고 이런 데는 아예 너무 급조하면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시군도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시군은 편성을 잘 한 거예요. 하여튼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이래 내용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동상동 무지개마을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은 구도심 지역의 인근 신도시개발 및 상권에 밀려가지고 상권이 쇠퇴한 그런 지역인 동상동에 외국인상가 및 주민 유입을 해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2만 명을 넘어서서 우리시가 두 번째로 많은데 거기 보면 주민과 외국인주민 간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 지역적 특색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제2의 이태원 같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도 투입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특별교부세가 좀 많이 주든지 많이 받든지 해야지 1000만 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뭐 문화다양성주제 강좌도 개최하고 화합체육대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캠페인 등 이런 공동캠페인도 하게 돼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73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창립식을 안 했습니까? 500만 원 삭감을 시켰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올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서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창립식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 남은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래 부분에 소송 포상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수행자 포상금인데 1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몇 명이 받았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2014년도에 17건에 29명이 받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9명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해서 70번 이상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올해 2014년도 소송 전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소송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앞에서 이월되고 한 계류 중이

영환

송영환위원

전체 건수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총괄 260건

영환

송영환위원

260건 많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영환

송영환위원

계류 중이 몇 건이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계류 중이 한 1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 중에 110건이 계류 중이고 150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150건은 승소했든지 패소했든지 결정이 났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결정이 난 거고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승소 건수는 몇 건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소송 건수가

영환

송영환위원

됐습니다. 그거 과장님 소송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예비비에 국도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 집행잔액입니까? 무엇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부분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소나무재선충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호우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8월 17일부터 21일 사이하고 8월 25일도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국비, 예비비를 내려주는데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예비비를 있는 것을 선 집행하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을 지금 잡은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79페이지 보면 가운데 공공운영비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무인발급기하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유지관리는 정보통신에서 하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시설은?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그거는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뭐 이분화 시켜가지고 괜히 일만 복잡한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통째로 맡아서 해야지.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우리 방범CCTV 김해 시내 전체가 돌아가는 통합정보 저거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전부 다? 그거는 전부 다 안전총괄과에서?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뭐 어찌 보면 전산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을 뭐 사실 전산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쪽에도 전문직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또 물어보면 그 내용을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전에도 내 보고 많이 한다 해서 그러는데 많이 안 하는데 그래.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돈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작년부터, 올해부터 했나?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럽니까?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여기는 아무 그거 하고 상관없네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영드림 통계조사분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청소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마다 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영드림이란 해석을 하자면 젊은 꿈 이런 말인데 영드림 통계조사라는 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청소년 고민문제라든지 직업선택 관계라든지 여가활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성향 분석하는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통계조사 측면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데이터를 내고 분석하고 지금 어떤 결과물이, 산물이 있나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지금 표본 한 2,000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12월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결과를 12월에 나온다. 데이터가?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자료 하나 나오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아까도 내가 예산과 이야기했는데 회계과가 지금 감액 처리한 게 17억이 넘거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17억이면 도로 몇 개 놓습니다. 예산이 진짜 과다 편성됐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회계과장님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그 우리

성윤

조성윤위원

인건비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총괄 보니까 17억 4600만 원인데 사실 이런 돈이 남아서 이월되어 간다고 하면 정말 깜짝 놀랄 예산입니다. 국장님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잠시 있어보이소. 국장님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 예산이면 지금 지방도로 나가는데 보상 나가는 거하면 도로 지금 두 개씩 합니다. 1년에 근데 지금 보면 행정자치국 이 돈 남는 것들이 총무과부터 시작하면 작은 도로 몇 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편성이,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사실은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이 예산서 추경에 쳐다보면서 좀 갑갑합니다. 사실은 이런 돈을 가지고 김해시에 지금 동상동 뭐 이런 데 보면 부원동 소방도로 내야 될 데 지금 꽉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래도 뭐 교통환경국장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우리 조성윤 위원님 앞에 총무과, 기획예산과도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한 4년 봤는데 내년부터는 특히 우리 부서만 아니고 시 전체 결산추경에 집행잔액 100~200만 원은 몰라도 억 단위, 몇천만 원 이런 건 없도록 전 부서에 제가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불용으로 많이 남아서 다른 숙원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가 전 부서에 한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이 예산을 아까 예산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예산 좀 잘해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에다가 17억이 넘는 돈이 지금 이렇게 불용처리되어 넘어가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하튼 뭐 사실 예산을 갖고 이제 마지막 하면서 이래하는데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도록 아니면 내년 연말에 예산 올라오면 예산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과장님 회계과에서 하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저에게 민원 들어온 부분이 파월장병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또 북파공작원 HID 또 파월고엽제 미망인회 이제 저쪽에 북부동에 있는 국가유공자회 거기 상이군경, 유족회인가 거기서 쓰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 단체들이 국가보훈처에 가서 한 5억 정도를 자기가 부지만 확보되면 보훈처에서 한 5억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을 받고 왔다는데 이런 회관 건립할 어떤 부지 같은 거 공유재산 중에 없을까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는 청사를 크게 좀 지을 만한 그런 땅이

민정

박민정위원

크게 지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북부동에 있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 유족회가 쓰고 있는 그 정도 규모이면 건축비도 한 5억 정도면 안 됩니까? 그러면 부지만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확보해 주면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동지역에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큰 것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의 없어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면지역으로 가면 조금 있는데 동지역에는 거의 다가 자투리땅, 공공시설하고 남은 일부 부지들 그런 땅이고 아니면 기존에 주택지나 상가에 편입되어 있는 땅들 그런 정도로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한 신도시들 내외동, 장유 율하 이런 쪽의 공공시설용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시가 매입한 상태예요? 안 그러면 토지공사 소유로 있나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장유 이런 곳은 토지공사 소관으로 알고 있고 북부는 김해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에 있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내외동도 토지공사에서 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시가 매입한 상태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현재 매입은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대아파트 앞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으로 하고 있는 그것도 공공시설용지이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해병전우회하고 방범대 컨테이너 놓고 쓰고 있는 그것도 지난날 공공시설용지였다 말이에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시에서 매입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토지공사 소유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매입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나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 지금 제가 지칭한 이 부지 공유재산 지난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있는데요. 전부가 거의 보면 자투리땅들이고 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도 있더라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보통 보면 행정재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분들 제가 회계과에 보낼 테니까 상의하셔서 지금 어디에 건물 임대를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랏돈을 준다고 하면 이분들도 다 국가유공자들이고 하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일단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어서 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들은 용도가 폐지되어서 공공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대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북부동 이런 거 했을 때 공공시설용지를 조금 남겨뒀으면 이런 데 참 용이하게 썼을 것인데 하는 아쉬운 감은 갖습니다만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찾아봐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연일 개최되는 바쁘신 의회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 박진숙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대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98억 600만 원보다 3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8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49억 58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5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261억 8900만 원보다 27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23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717억 35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3억 1800만 원보다 3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4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안전총괄과는 15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4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9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3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5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8월 17일부터 2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2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25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2700만 원 감액되고 8월 17일, 2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3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8.25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주요 증감내역은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이 2억 2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4억 7200만 원 증액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4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가 1억 4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증감내역은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군도21호선 확장 특별교부세가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 지특보조금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구산지구 육교 설치비가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 주요 증감내역은 택시총량 및 택시제도 운영 연구용역비가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주요 증감내역은 도비보조금으로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전금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증감내역은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700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47억 100만 원보다 27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7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9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25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47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24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631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은 급경사지 관리 안전점검비가 1100만 원 감액되었고 재해위험 급경사지 응급복구비가 2700만 원 감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가 1400만 원 감액,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이 1억 3600만 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억 4500만 원 감액,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주요 증감내역은 소류지 및 농업용수 관리비 2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한국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비 5000만 원이 감액,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6000만 원이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1100만 원 감액,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3억 5300만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4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증감내역은 제일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 원 증액, 구 봉황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9000만 원 감액, 전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억 원 증액,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 공사비 50억 원 감액, 무계~삼계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보상비 20억 원 증액, 군도9호선 도로정비 공사비 1억 5000만 원 증액, 진영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1억 7000만 원 증액, 구산지구 육교 설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주요 증감내역은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연차별 용역비 4600만 원 감액되었고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7500만 원 증액,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전철혁신과 주요 증감내역은 김해여객터미널 시내외버스 운행 및 문화공간 활용방안 용역비 1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3000만 원 증액,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00만 원 감액,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입력원 인건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직원 급여비로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기정예산액 514억 88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부원역ㆍ불암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상반기 이자수입이 1200만 원 증액, 기타 회계 전입금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액 514억 88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 재정지원금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전철 환승손실금 재정지원금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성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위에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시설부대해서 217만 7000원 남기고 다 썼네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거는 사업을 참 잘하셨다 그죠? 다른 데는 보면 많이 남고 그랬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내나 자연마을에 많이 하신다고 그랬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아마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되게 하면 예산이 모자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남기고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하신 겁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사업은 유리온실이나 주택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면 우리 시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15%, 30%, 60%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유리온실 27건, 주택 3,490건 해서 3,617건을 가입한 데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원을 했는데도 4300만 원이나 남았다 그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험사업은 항상 준비도 해야 되고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집행한 금액보다 남은 금액이 많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요 근래 풍수해가 적어서 그런지 시민들의 가입률이 저조해서 지난해보다 가입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김해는 그나마 자연재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풍수해가 갑자기 많이 생기면 가입률이 좀 올라가고 풍수해가 몇 년간 많이 없으면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올해 2014년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항상 급할 때는 누구든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3~4년 조용하면 뚝 떨어지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항상 안전하게 다음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고 후 수습보다 지역의 특성이나 또 항상 보면 재해는 일어나는 쪽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그쪽 자리들을 면밀히 잘 살펴서 지역마다 많이 넓겠지만 항상 풍수해가 많이 나고 날 우려가 있는 자리에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기 잡혀있는 돈은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예방차원에서 다 사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서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고 좋을 때 미리 방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가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운영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올해 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다 됐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 혹시 장단점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무작정 장점뿐입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장점이 많음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CCTV 설치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정도 쏟아붓는데 장점이 당연히 많아야 되겠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단점은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처음에 할 때 개인신상정보나 사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여론도 많았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생긴 것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관제센터 요원들이 비밀이나 첩보를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이야기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 요원들이 우리 자료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전부 다 보고 있을 것 아니가? 그러니까 비밀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보니까 누가 어디에서 보이더라는 이야기도 안 나간다는 이 말이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직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건 점검 안 해 봤다 아닙니까? 교육도 안 시키고 안 해 봤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런 이야기로 해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민원은 접수된 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하기 전에 관제센터에 있는 요원들 한번 챙겨보세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안교육은 아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문건도 난리치는데 그게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31페이지 민생 5개 분야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 해 놓았는데 두 사람에 7000원, 민생사법 경찰직원들 지금 두 분입니까? 세 사람입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는 계장까지 세 사람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인가 두 사람 있어서 한 사람 더 해서 전화받고 그 사람들 나가면 2인 1조로 나가야 된다면서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2인 1조가 되어야 단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번씩 그런 걸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지금 공익요원들도 원래 보수가 나가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현역일 경우에는 숙식을 제공하고 급여가 나가는데 공익요원들의 경우에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세 가지로 피복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한 사람한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월급이 조금 다른데 11만 원 정도에서부터 봉급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중식은 중식비 따로, 교통비 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는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시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유동적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몇 명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 한정된 것 아닌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익요원들의 인원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을 때는 300명이었는데 올해 초에 270명에서 현재는 자료에 2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현재 214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정해주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서 인원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원 배정을 자치단체의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어떤 원칙이 있을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병무청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추세가 사회복지 관련 공익은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 행정지원 공익은 계속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안전총괄과에는 매년 100명씩 이렇게 배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에 배정받은 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전체 100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쪽은 별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별도이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국비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봉급은

민정

박민정위원

100명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도 100명이었을 것이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아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는 더 많았나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전체 300명 정도가 되었다가 올해 초에 270명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270명이 초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복지 쪽에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다 합쳐서

민정

박민정위원

말고 안전총괄과에만 지금 관리하는 요원이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행정 공익요원이 약 100명 정도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언제부터 100명이었냐고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원래는 140명이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요원이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편차가 있다 이렇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고 하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결산하는데 삭감을 많은 돈을 한 것이 그 100명이 고정적인 100명인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줄었다는 것은 병무청의 지침에 의해서 줄여졌다고 보면 돼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병무청의 인력 계획에 의해 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한림에 구축하고자 하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말 그대로 강우량이나 온도라든지 각종 기상에 대한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는 누가 하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전문기관에 점검을 받아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예산이 3400 정도밖에 안 드나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한 곳에 한 개 정도 그렇게 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재해문자 전광판은 어디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재해문자 전광판은 올해 한 것은 4개입니다. 교체를 한 것이 장유 대청계곡, 신안계곡, 상동 장척계곡, 주촌농협 앞에 있는 것을 교체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내가 한번 들러볼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한번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공익요원들 있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공익요원들 관리를 원래 부대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통합관리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전체적인 그거는 각 지역에서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군부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병무청 소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친구들이 군 복무기간을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제도나 장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10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각 지역에 배정된 대로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현재 214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 김해시 관내에 있는 공익요원 전체가 214명이고 복지기관, 복지시설 그런 쪽에 절반이 넘습니다. 통합관리나 인원 배정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복무라든지 실무적으로 관리는 그 복무기관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자기들은 군인들하고 똑같은 복무를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민간인 공익요원인데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첫 번째는 공익요원들이 거쳐 가면 업무를 몰라서 그런 건지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건지 세상을 조금 살아서 그런 건지 이 사람들은 가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와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뭘 하라고 해도 뭘 할 줄 모르고 공무원들 보조를 해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요. 어떨 적에는 보면 자기 자리에 없는 적도 많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공익요원들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떠나서 자기들도 현역을 가서 추운데 고생하는 아이들에 버금갈 수 있도록 교육은 해야 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교육은 안 시켜도 단단히 전국적으로 이래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과다할 정도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다할 정도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외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가? 혹시나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어디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서가지고 밖에서 서너 명씩 모여서 그놈의 담배는 하루 종일 막일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보면 밖에서 담배 피우고 앉았어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이게 안 되면 그걸 좀 어느 한 분야에서 해야지. 같은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그걸 하니까 각 장이 공익요원들 교육하고 관리하는데 그만큼 신경이 안 쓰이겠지요. 다른 업무도 바쁘고 그렇지만 민원인들이나 주위 공무원들 하는데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기

전영기위원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면 나는 나쁜 놈으로 쳐다봐서 그렇나? 그렇게 하면 안 맞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개별특성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니까 다 다를 수도 있는데 현재 공익 200명 이상이 우리시나 복지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서 행정 공익이 많이 준다면 우리 업무에도 많은 지장이 있고 또 공무원 수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동사무소나 어디 일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뭐 시키고 차에 물건 나르고 이런 데는 도움 되는데 평소에 앉아있을 적에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세요.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익요원 교육은 우리가 마음대로 시키는 게 아니고 병무청의 규정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다할 정도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23일에도 지방병무청장이 우리 김해에 와서 민방위교육청에서 전체 공익요원과 복무기관장 교육을 하고 또 5명씩 전체 개별면담을 하는

영기

전영기위원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1년에 그런 교육은 한 번이지만 집합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교육이 많은데 그 정도면 영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교육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억압을 줘야 될 그런 건지 과장님은 교육을 많이 시켰고 제가 보는 시야는 그렇고 다른 사람 보니 괜찮다. 말 참 재밌네요. 하여튼 그럼 대책이 없다. 그렇죠? 마음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없다는 거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무청에다가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서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과장님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참 큰일이다. 그죠? 길이 없다. 시에서 시키면서 할 일이 없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만 하면 된다. 그죠? 공익요원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365센터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정말 김해에서는 완전범죄가 없겠구나, 참 살기 좋은 김해로 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 전해 드립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해서 지금 1억 3600 이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8억 83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용역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인원수도 정확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쭈어봤고 그건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4교대로 돌아가더라고요. 10명씩 해서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4교대로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경찰병력 2명이 같이 상시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2명이 한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맞교대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경찰의 그런 조직에서도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3교대로 8시간 해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방법이 있다 하면 요청을 해서 3교대로 같이 맞추어서 해 주는 게 어떨까 근무여건을 좀 올려주면 근로의욕이라든지 근무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연결이 돼서 좀 더 바람직한 근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혹시 그 방법이 있을까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경찰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도 보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와서 근무형태로 하니까 여러 사람이 돌아가는 형태니까 12시간씩 근무하고 가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공무원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이니까 8시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경찰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또 민간위탁해서 잘 돌아가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라는 공신력 있는 분들이 사실 빈틈없이 24시간 지켜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둬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위원 운영해서 지금 당초예산보다 770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라는 게 동결로 있고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단이라 해서 이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 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현장에 있는 민간인들이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직접 자율적으로 방재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연말에 총회를 하고 지난해에는 방재단 활동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찰복구활동 실비보상금이 좀 줄었습니다. 만약에 풍수해가 많이 생겨서 상반기에 다 쓴다고 하면 하반기에 또 추경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이 돈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삭감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특히 읍면지역에는 필요한 단체일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문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올해 7월달부터 저희들이 여름철 장마철인데도 가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비해서 용수를 개발하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사업이 하나도 안 됐다. 그죠?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이거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내년 대비해서 용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진례하고 대동 괴정에

정규

박정규위원

진례, 대동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진례 시례리, 대동면 괴정리 지나마을에 작물은, 진례는 수도작을 하고 있고 대동에는 부추나 단감 등 8㏊에 한 15농가가 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용수를 해 주면 자기들이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관정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는 당초에 국비,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하여튼 이거는 좋은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용수 관리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겼네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동 월촌지구에 용수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정수장에 덕산정수장 물을 갖다가 밑에 부추밭에 공급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2014년도 1월달에 준공이 돼서 월촌지구에 용수를 갖다가 사용한 게 한 8월달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 사용 부분이 작아서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감액을 시킨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료를 부산시에다가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올 1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수 공급한 거는 하반기 8월부터

민정

박민정위원

낙동강 원수를 공급받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덕산정수장에서 1차 정수한 물을 갖다가 공급받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에서 지금 결산 예산심사를 하면서 대부분 의원들이 이 사업부서의 예산은 아주 짜게 편성하고 한다라고 해서 늘 의원들이 다 주문을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사업부서에도 보면 많은 예산들을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사용료 물값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납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세입 쪽에 부담분이 있네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여기 도로과에 큰 걸 보니까 보수 쪽으로는 포장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돈이 많이 모자란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우리 요구한 사항보다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각 부서에 그걸 한다 그러는데 작년에 할 때인가 6대 그때도 도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새도로를 건설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잘못된 거는 포장이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맨날 보면 작년에도 계속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예산을 맨날 조금씩 이렇게 잡아서 그렇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도로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많이 잡아줄 것 같아요. 좀 올려서 임시 새도로도 좋지만 기존 된 도로가 있는데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먼저 검토를 한 번 해 보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매년 도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확보가 다 안 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아까 조성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각 부서의 예산이 남아서 넘어간 돈이 진짜 많아요. 전부 10억대 다 넘어요. 이런 거 다른 부서에서 조금 계산만 잘 되면 시민 전체가 편하고 욕을 안 들어먹고 시내가 좋다는 소리 들을 건데 외부에서 오나 시민들이 다니나 뭐나 하는 건 우선 눈에 제일 먼저 와닿는 게 그런 쪽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소송 건이 몇 번 지고 그랬죠? 많이 졌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현재 하는 건 국가배상금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가배상금 그거는 기존 도로에 도로 내는 그거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니, 배상금은 조그마한 소액에 대한 거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고 소액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신청하고 큰 사업은 민사로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런데 현재 올해의 민사는 총 7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군도21호선 확장 이래서 제가 그전에부터 또 저의 지역구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는데 실제 2009년 시정설명회 건의를 해서 공사는 2014년도에 진행이 돼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사현장에도 여러 번 가고 했었는데 공사가 제대로 아직까지 다 완료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2014년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 포장공사는 완료를 했고 지금 부대시설 안전시설인 차선도색과 가드레일 부대시설을 하고 다음 주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 주 중으로 완료가 된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처음 계획은 시비 24억으로만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3억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왔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거는 이렇게 계획에 없던 것도 툭툭 내려오고 합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생기면 특별하게 특별회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특별교부세를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비를 삭감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여기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그럼 전체적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묵방 그 도로에서 신청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했는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편성하고 시비 3억을 삭감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나 3000만 원 증액분 빼고 2억 7000 정도로 시비를 아낄 수 있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건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특별교부세네요.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거기에 물론 도로과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간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던데 지금 가야대학교 뒷길에서 가는 길까지 정비 같은 그런 거는 어느 과에서 시행합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로 이정표라든지 하는 사업은 우리 도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상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외부에서도 와서 음식을 즐기고 하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립되어 있는 그런 간판을 싹 정비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좀 깔끔하게 예를 들자면 한꺼번에 딱 보면 어느 가게는 얼마 정도 가면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디 과하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상점간판한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허가를 받아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 있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으며 자연발생 부락에 단체적으로 간판하는 거는 관광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정비를 일체 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간판이 풍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 간판 그런 것도 있고 좋은 간판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민들의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파크빌아파트 진입도로 민원도 있고 좀 시끄러운 편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중앙파크빌아파트 진입도로가 아파트 허가 당시에 소유자가 김해시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으면 김해시로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경매를 받아서 중앙파크빌라하고 소송을 했는데 중앙파크빌라에서 패소를 했어요. 패소함에 따라서 김해시에서 아파트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서 미불용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진입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상 없이 지금 진행이 되네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7500만 원 그간 사용료 이걸 그러면 지급했다 말입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결산추경 때 해 가지고 지급을 지금 해야 됩니다. 해야 진입도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기부채납을 한다 했는데 1개월 전에 김해축협이 근저당설정되고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시행자가 김해시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 해소를 해야 되는데 돈 빌린 걸 해소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김해시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등기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김해에서 기부채납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해라고 하는 사이에 사업자는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고 그 도로를 축협에서 계속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매를 봐가지고 개인이 경매를 봐버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런 사항입니까?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될 돈 들어갔네요. 그죠? 결론은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결국 사업시행자 부도덕에 따라서

엄정

엄정위원

참 의도적이다. 그죠? 참 나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경고등, 신호등 전기료 부족분 지금 7800 덧붙이기 했는데 과장님 우리시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 경고등, 신호등 등에 자가발전시스템을 갖추어 있는 신호등하고 이런 등이 있죠? 태양전지판 해 가지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그런 자가발전기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호등 같은 거 도로과에서 안 해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신호등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만 우리 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전기요금만 여기에서 한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도 참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총괄 김해시에서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다 전기요금은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30억씩 전기요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교통과 할 때 물어보면 되겠구나. 자가발전시스템 갖춘 신호등 같은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태양열 판을 붙여서 자체적으로 야간 되면 운영이 되고 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전기료로 부담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부터 새벽시장에 단속을 한다고 하셨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18일부터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내일부터입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여기도 시민이고 저기도 시민이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부터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내일입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내일 새벽 3시부터 할 예정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내일부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전산마을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2억이 더 증액돼서 3억 8000 잡혀있네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전산마을 언제부터 공사 시작합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전산마을에 총 280m 도시계획도로를 사업하는데 총 12억이 소요됩니다. 12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 8000이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를 추경에 2억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6, 70% 정도 완료되어야 공사가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전산마을 저 밑에 가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숙원사업이더라고요. 도로를 만들어 주려는 게 저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상 중이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 돈 가지고 보상도 다 못하면 공사는 언제부터 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직까지 총 12억 중에 기존 1억 8000하고 추경에 2억 하면 약 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보를 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 먼저 돼야 되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총 전체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지금 보상비가 한 7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하는데 설명 듣는 것보다 전산마을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도로 보수할 때 파인 데 이런 거 보수하잖아요. 딱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좀 옆에 이렇게, 그 부분만 찐빵처럼 이렇게 하고 며칠 안 가서 그대로 다 일어나버린다고. 그것도 예산문제가?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좀 이래 파진 데는 전면을 해 가지고 길게 해서 하지. 이만한 데는 이래 하고 여기는 이래 놓고 또 차가 지나가면 금방 다 패여버린다니까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로원들을 교육시켜서 정비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타이어 펑크 때우는 것도 아니고 장난 비슷하게 때워놓고 그거 하나마나예요. 그런 거 많지요? 보수를 다 그래 한다니까 관리를 좀 하이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송중복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가로등, 보안등, 경고등, 신호등 전기료 30억 7800만 원인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태양전지판 같은 거 해 가지고 관리하는 신호등도 있고 있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우리시는 현재로써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어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 해반천변에 있는 신호등에 그 시스템 안 갖추어져 있나요? 거기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신호등은 없고 도로명 표시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호등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는 자연태양열 가지고 하는 거죠? 타 자치단체에 자가발전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 갖춘 단체들이 있던데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분성산 같은 데는 사실 보기는 봤는데 신호등은 현재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호등도 타 자치단체에는 하는 데가 있어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도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벤치마킹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구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콜택시 지원조례에 따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날 조례 심사하면서도 상당한 논란을 가졌었고 나중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라고 반대하는 위원들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복안 좀 밝혀 주실래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택시업체가 좀 빈약하고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가야콜해서 장비비도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중단이 되어버렸고 택시업체는 지원을 하면 시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나 콜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택시업체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원받는 만큼 시민들이 탑승을 했을 때 초과되는 부분, 콜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업체하고 금액 관계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부분을 한 번 더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그 업체들을 불러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콜비를 1000원씩 부담하고 있지요? 시민들이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가 성립되고 예산도 승인된 상태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억대 넘는 돈이 승인되었으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상응하는 택시콜업계하고 잘 논의해서 이 정도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콜비를 적정선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유인물에 없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졌지요? 도로에 비해서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은 보통 약속시간을 잡으면 평소 때보다 전에는 만약에 10분 잡으면 이제는 25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큰 도로는 어차피 교통이 밀려서 체증이 되어서 지나가는데 소방도로나 간선도로에 보면 차를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대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급하면 댈 수도 있기는 있는데 잠깐 댔다가 빼는 것과 장시간 주차해 놓은 자리에 그 차들 때문에 원래는 양쪽으로 차선이 되어있는 게 한 차선이 가로막히다 보니까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몽을 많이 하고 그 차들로 인해서 행인들은 그냥 틈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데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계몽을 먼저 많이 하셔서 보니까 언제부터 단속할 것이니까 차량 이동 바란다고 해 놓으니까 동상동 롯데캐슬 뒤쪽 도로 보니까 전에는 꽉 대놓았다가 지금은 거의 1대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차해있는 차보다 움직이는 차, 통행하는 차들이 좀 더 원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의 간선도로, 골목길에 댔다면 사실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통행이 잘 되도록 계도도 하고 안 될 경우는 단속을 해서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중앙에 노란선 있는 자리는 단속대상 도로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몽이나 단속되는 자리에는 그렇게 해 주고 안 되는 자리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택시 보조금 해 주는 것 있지요. 여기에서 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택시 보조금이요?

영기

전영기위원

내나 LPG 보조금을 여기에서 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택시기사 분들은 한결같이 요금을 올린다든지 했을 경우에 업주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자기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답니다. 그것을 지원해 줄 적에 연구를 잘해보고 업주들한테 제재나 그런 게 없는가요? 자기들 보조해 주는 만큼 사납금이라 합니까? 그것을 업주한테 더 내야 된다 합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업주하고 택시운전사하고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업주한테 강압을 넣을 수도 없는 문제고 충분히 타협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우리는 그리 생각하는데 보니까 일단 보조금이 오른다든지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기사 분들에게 현재 일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안 되는가봐. 그리하다 보니까 업주만 배가 부르고 자기들은 배가 고프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옛날과 똑같고 오히려 못해 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강제성은 없지만 검토를 해서 챙겨보이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방금 말씀대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처음 듣는 이야기고 몇몇 과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그런 이야기는 연초에 한 번 들릴까 저희들이 들은 예는 없거든요. 협의가 되어서 다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처음에 그리 될 적에는 이야기하다가 그 이후에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해가 급속도로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몇 년 사이에 도시가 팽창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로 말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차량을 댈 수밖에 없는 위치적인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주위에 생활하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도로에 안 대면 댈 곳이 없다 아닙니까?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내집 주차장 만들기에 협조를 안 했다, 건물을 지을 적에 주차장을 하게끔 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공무원 쪽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국장님, 이것을 민선5기 들어와서 공영주차장을 1개도 안 했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민선5기가 1기부터도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6기 들어갔는데 그 앞전에는 했는데 민선5기에 주차장 이것을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안 했습니다. 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내든지 공사를 하고 자투리땅만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그게 저번에 보니까 126기 진영에 학교부지 임시 사용하는 것 말고는 없어. 지금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구도심권 쪽에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로 맞을 것 같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다니기 힘들어요. 출퇴근할 적에 양쪽에 대놓고 차가 못 빠져나가게 되어있고 그래도 갈 데가 있어야 단속이 되어 질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그쪽으로 강력하게 검토해서 지금 현재 시나 정부나 도의 부지가 없더라도 민간주택이나 싼 것을 사서라도 그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느끼겠더라고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4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어느 지역에 공공주차장이 몇 대가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말씀대로 여기 복잡하니까 여기 설치해야 된다 저기 복잡해서 저기 해야 된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차는 제일 가까운 데 대지 멀리는 안 댑니다. 공영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도 자기가 대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용역비 4000은 확보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나 전체를 파악해서 한 번 기틀을 잡아서 그 기틀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구도심권이나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데 자기 대는 데가 물론 가까운 데 차를 대겠지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조성해 주고 거기에 안 댔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스티커를 끊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갈 데가 있으니까, 댈 데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옛날 구도심권에 가면 댈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그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차할 곳도 없고 사람은 살게끔 만들어놓았고 출퇴근은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를 댈 수밖에 없지요. 그래놓고 차 빼라고 단속은 하고 이것은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군데만 하면 동성아파트 앞에 있는 그쪽에 보면 양쪽에 차를 대니까 진짜 출퇴근이 안 돼요. 그래놓고 옛날 구도심권에 점포나 건물이 있으니까 점포 1개 내놓고 먹고 살 것이라고 생계용으로 장사하려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감시카메라 차 못 대게 붙여놓고 거기 사람 못 살아나갈 것 같더라고. 그런 것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보세요. 꼭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검토해서 용역비를 더 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신호등 설치는 교통관리과 소관이에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객터미널 부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고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신호등을 설치했더라고요. 지난날 교통과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업무보고 시 누누이 제가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 봉황역입니까? 경전철역사에서 동아그린 쪽으로 가고 내외동 쪽으로 들어가는 T자 도로까지의 도로 폭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50m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한 50m

민정

박민정위원

그 사이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건너가서 그 T자 거리에서 외동 큰나무병원인가 가는 사이에 신호등을 또 하나 설치한 것을 보았는데 전에 제가 주문하기로 인과 아웃은 일방통행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었는데 신호등을 3개짜리를 달아놓았던데 좌회전신호를 주려고 해 놓은 거예요? 그 시설은 터미널 측 거기에서 한 거예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아마 시설을 하고 난 뒤 기부채납을 할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누차 주문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아수라장이에요. 출근시간 되면 교통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터미널 들어가는 인 쪽은 인만 해야 됩니다. 그 도로 구조에서는 인아웃을 한꺼번에 동시에 해버리면 거기는 정말 일반차량들 통행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쪽 아웃하는 입구는 아웃으로만 고정화해야 되고 일방통행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신호 주고 해버리면 일반시민 차량들 통행하는데 출근시간이면 공무원들 늘 지각할 거예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우리 과를 통해서 경찰서의 교통심의를 받습니다. 시설은 아마 버스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신세계에서 했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했으면 저희 시가

민정

박민정위원

됐어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이 교통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교통행정업무 많이 보셨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처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객터미널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도로부터 납품받아서 우리시에 지금 몇 건이 왔던데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계획대로 시설이 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영향평가를 우리가 신뢰해야 될지, 이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늘 회의석상에서 교수집단을 제가 많이 질타하는데 무언가를 짜맞추기 해온 듯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도 교통심의위원들은 다 전문가집단이고 그것을 신뢰 안 하면 신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신뢰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거대한 재벌집단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면 거의 짜맞추어서 오더라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도에 있는데 교수도 전문가들이 다 합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늘 이렇게 질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흥동에 가면 지난날 시가 개발한 전하택지개발지구라 해서 단독주택지 매각을 당시에 못해서 공공택지로 해서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를 하나 건립했어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청호

민정

박민정위원

청호 말고 하반천 옆에 반도보라인가?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아파트 건설할 때 제가 교통영향평가하고 이런 부분들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거의 다 합당한 것 같이 보고서가 만들어져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인근 도로 가보면 5m 소방도로가 아파트 옆으로 뺑 둘러쳐져있다고. 세대수가 엄청난 데도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보고서를 신뢰해야 되는데 제가 내외동 살면서 여객터미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무언가 짜맞춘 듯한 신세계라는 재벌기업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도로 여건 하에서 터미널 기능을 갖추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이마트가 들어오나 하는, 이 협소한 인근 도로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고서를 내놓는 집단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고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최대한 거기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지만 주민편의적인 측면에서 제안 드리는 것이고 제대로 하려면 편도3차선 정도는 그 인근 도로는 확장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늘 주문했습니다. 시가 아무런 얻어낸 것도 없이 거기에 그런 식으로 상업용지화 해 주고 마트를 넣고 백화점을 넣고 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제가 신뢰해야 될지, 주민편의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참 통한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라도 과장님은 지켜주셔야 되겠다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강동관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시외버스 운영 문화공간 활용방안 해서 용역비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예산서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작년에 터미널개장계획을 준비해서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내부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과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도 하고 터미널 운영하는 다른 도시도 벤치마킹 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00만 원은 예산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문화공간 활용방안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 부분도 터미널 3층, 4층입니다. 1층, 2층은 기사 숙소도 있고 매점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3층, 4층은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띤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정화위원

3층, 4층 이것은 기부채납 안 받고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마트하고 관계가 어떻게 설정됩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것도 역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정화위원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기부채납분 이자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저번에 별도로 자료 드린 것과 같이 검토 결과 그대로입니다.

이정화위원

기부채납은 안 되고 이마트한테 3층, 4층만 우리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자기들이 허락했습니다. 그 공간도 다른 여러 단체에서 사무실 용도로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 다 배제하고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3층, 4층에 들어갈 단체는 다 정해졌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단체 사무실은 일체 안 되는 것으로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 자료는 저번에 한 번 드린 자료 있는데 없으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는 그것은 자료 안 주셨잖아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은 확정 다 되었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공간은 정해졌습니다만 활용하다가 활용도가 떨어지면 또 다른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면 다른 활용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복지나 그런 쪽에서 공간이 없어서 지금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기고 그런 부서도 있던데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라든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3층, 4층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층당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평보다도 복도라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빼고 3층은 158평입니다. 그리고 4층에 쓸 수 있는 것은 452평입니다.

이정화위원

3층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 하나 드리고 말씀드릴까요?

이정화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터미널 저것은 언제부터 활용됩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터미널 면허를 발급 받아서 터미널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을 이전하려고 하면 시외버스도 이전해야 되고 시내버스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부분도 다 이전해야 됩니다. 전에 매표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입하고 있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마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행정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개장일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2월 2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전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A3용지로 나누어드린 그 용지에 다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늦어도 구정 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일단은 지금 터미널 관계가 민간단체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래 늦추어지는 것입니까? 이유가 어떻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시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터미널을 운영할 사람을 정해놓고 그분과 이마트간의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좀 늦었습니다.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차고지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전히 공사 끝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다른 데 차고지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늦어도 노선개편하고 준비하면 2월 초에는 개장되도록 그때는 개장T/F팀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 과장님께서 저한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자료는 전에 한 번 드렸는데 내용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이게 올 연말 12월에 된다고 하는 것 같더니만 일단은 또 터미널 관계가 늦어지네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아니, 그게 완전히 협상이 되더라도 또 뒷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되고 매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식당도 들어올 사람도 정해야 되고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 다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냥 차만 댄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안에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약국도 있어야 되고 식당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지요.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은 따로 과장님한테 문의 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조용하게 하니 잘 되어가고 있지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258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안 있습니까? 차가 줄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이래 주어야 됩니까? 왜 자꾸 올라갑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말씀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이게 차 대수는 표기가 안 되어있고 금액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결산추경까지

영기

전영기위원

상세자료가 없으니까 하는데 이 부분이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숫자가 64억이라고 나오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3년 연속 그 64억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체계화를 구축했고 이 부분은 차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걸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감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저번에 부산 쪽 토요일, 일요일 가는데 하루에 시간당 몇 대 가는데 타는 사람들이 없어서 줄인다는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토요일, 일요일 말씀인 것 같네요. 방학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자가 급감하는데 실제 대중교통은 거의 출퇴근입니다. 학생들의 통학, 직장인들의 통근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급격하게 이용자가 떨어지고요. 방학 때는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차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버스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용자를 보고 판단해서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우리가 1년 계약할 적에는 차가 5대면 5대 몇 회를 다닌다는 계약이 정해져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런 부분은 감차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다 원가에 감합니다. 다 주지는 않습니다. 차가 안 움직이면 연료비가 절감되고 그만큼 기사에 대한 인건비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사회의 모든 흐름이나 법칙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차가 1대 다닌다는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 타는 사람들이 10분 만에 가니까 승용차를 타는 사람도 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20분, 또 없다고 30분, 50분 늦어질 경우에 아예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더 없어지거든. 그렇다 아닙니까? 그게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읍면지역은 거의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을 대중교통을 자꾸 감차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또 더 올라서 과연 그게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그것은 안 맞는 것인데 갈수록 승용차가 늘어나고 그럼 갈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차를 놓치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을 누가 타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대중교통이나 사람 살기 자꾸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그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감차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돈을 지불을 더 해도 대중교통이 수시로 언제 어느 시에 가도 탈 수 있다는 그런 제도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 시간에 갈 수 있다는 보장만 되는 것 같으면 대중교통을 타게 되어있다니까요? 승용차는 두세 시간 언제 어느 시간에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것을 제도를 만들면 이 대중교통을 탈 수밖에 없다니까요? 홍콩에 안 가보았습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되니까 대중교통 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 내 머리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계산도 안 나오고 어디 대중교통 안 있습니까? 과장님 머리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는 진짜 서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버스가 197대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 시가지 중심지역인 회현동, 동상동, 부원동 여기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서 있으면 거의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가는 거는 이용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좀 늘어져 있는데 아무튼 시내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용을 하시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그만큼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편리한데 현재 우리가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중간에서 연결되는 게 없다 보니까 내나 경전철 적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지금 화이트칼라 위주로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수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포인트를 블루칼라 위주로 맞춰야 되는데 블루칼라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저번에 경전철역에서 버스를 바꿔서 타고 가는 게 시내만 안 있습니까? 큰 대형버스가 유람선 비슷한 게 돌아다니다 그게 실패작 아닙니까? 그럼 진작 가야 될 것은 뭡니까? 그 공단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게, 연계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공단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외동 같으면 주촌이라든지 어디라든지 갈 수 있는 거기서 작은 버스 출퇴근시간에도 연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주촌 어느 한 지역을 잡아가지고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완전 대형 자전거 노선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조금 먼 데는 그 기업체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거 타고 나가게끔 그런 제도를 하면 타지 말래도 타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된다. 현재 경전철 맨날 MRG 적자고 뭐고 돈이나 불리고 여기도 보니까 500몇십 억씩 내달라 했는데 앞이 캄캄하구먼.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현재 이 자리에서는 안 되고 조용할 때 진짜 연구를 해 보이소. 그거 연구를 하면 됩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은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미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석박사의 교통전문가들이 향후의 대중교통에 대한 심각성도 보고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저번에 윤 국장님 계실 적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경전철이나 지하철은 너무 비싸니까 모노레일 방식으로 해서라도 공장 블루칼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누가 그 삼계 종점에서 내려서 저 어디 생림 공장 있는 데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요? 그걸 갖다가 맨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연구를 또 해 보세요. 하면 진짜 좋은 길이 있어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지금 이용자가 제일 떨어지는 게 공단 가는 노선이 제일 지금 떨어지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하루에 한 4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에 버스를 그걸 해서 시내만 빙 도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는 안 맞아요. 진짜 탈 수 있게끔 하는 그 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용할 적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간상 그렇고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4억 6980만 8000원에서 20억 8265만 7000원이 증액된 335억 5246만 5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115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1억 1015만 7000원, 도비 12억 4665만 7000원, 세외수입 지방비는 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1억 9052만 2000원에서 12억 9934만 9000원이 증액된 804억 8987만 1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 기정예산액보다 6억 7257만 6000원이 감액된 225억 4969만 1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도 3억 1833만 6000원이 감액된 226억 3505만 6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도 7983만 9000원이 감액된 71억 9030만 2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도 23억 7010만 원이 증액된 281억 1482만 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가소득 안정정책사업에 2억 2607만 89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으며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정책사업에 1억 51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수출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확충 정책사업에 13억 124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 정책사업에 5289만 9000원입니다.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에 138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꽃거리조성 및 실증시범포 정책사업에 1535만 3000원, 활력있는 농촌문화조성 정책사업에 16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공원녹지확충 및 관리정책사업에 8억 8668만 5000원, 산림경영과 보호정책사업에 14억 1460만 4000원, 재무활동비 6881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곽영복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지금 학교 무상급식을 현재 못하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전에 그 대신 학교급식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 아마 학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6억인가 더 추경에 편성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올해 새로 33개 학교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33개 학교인데 지금 내년에 할 학교는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내년에 일단 우리 무상급식을 못하는 대신에 우리 농어촌에 여기 전부 다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 김해 대동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피해가 최소로 갈 수 있고 피해가 좀 안 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급식센터 여기서 잘 상의하고 의논해서 그분들이 우리 식자재를 많이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지금 108개 학교지요? 우리 김해 전체가 초중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111개 학교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11개인가 그렇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50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이 안 되니까 만약에 금액이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또 추가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김해시가 지금 거창하고 통영 두 군데 하고 있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통영하고 김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는 세 번째 지금 시작하는 김해는 워낙 단위가 크니깐 학교가 빨리빨리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교육청하고 연계나 협조를 잘해서 전체 다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 쪽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무상급식도 못하고 하니까 좋은 자리, 좋은 정책이 있는데 김해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학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었고 그죠? 112개 학교 사실 무상급식이든 어떤 급식이든 급식 다 합하면 한 400억 정도 되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한 200억 정도를 담당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으로 무상급식이 안 이루어지고 이래 되는 부분이지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급식을 어떻게 하든 하는 부분인데 그 돈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관한 그런 부분이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죠? 무상급식이라 하면 한 200억 정도 되는 부분을 누가 주느냐 그죠? 그러니까 도하고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주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실제로 급식은 한단 말이지요. 어떤 부분으로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거는 전혀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 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관없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친환경 쌀 그리고 우수농산물 구입비 해서 한 10억 5000정도 됩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두 개 합치면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4억을 올렸는데 다 못썼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다 못쓴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이 예산서에 보면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처음 3월인가 시작했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3월에

엄정

엄정위원

11개 학교 시작해서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9월에

엄정

엄정위원

시작해서 33개 학교 해서 총 다 해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소요를 못했다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어떻게 했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일단 올해는 3월에 11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시작했고 9월에 2차 학교를 선정해서 22개 학교를 증액했습니다. 33개 학교를 운영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상당히 좀 더 많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3월부터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조금 금액이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총 다해서 한 10억이라는 금액 정도를 소요했다 그죠? 최선을 다했다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그 움직임 자체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더 지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학교에 우리 담당계장이 지금 출장을 현재까지도 다니고 있고 19일까지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우수농산물하고 이걸 학교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받고 또 현지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중인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우리가 내년에 6억 정도 증액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액수만큼 현재까지 들어온 학교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장유에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황이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해서 저희 직원도 4명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생산하는 그 단계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제도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이 이거 하기 이전에는 한 10%대 이른 것을 지금 관여하게 되면서 한 23% 정도까지 올라 간 부분이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쓰게 됨으로써 차액 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바람직한 제도이고 좋은 제도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6억을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당초예산 6억을 잡았습니다. 아, 10억 잡았는데 4억이 깎였습니다. 4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총 얼마 정도 됐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하여튼 내년에 10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그래서 4억이 삭감이 되고 다시 우리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6억을 다시 재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산업분과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 예결위에서 다시

엄정

엄정위원

예결위에서 그러면 총 12억이 되는 거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12억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실제로 한 50개 학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 소요 다 됩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됩니다. 충분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2억이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 없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50개 학교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더 추가 신청이 된다면 1회 추경에 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학교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우리 학생들 좋은 음식 먹이게 하고 이런 부분들 112개 학교 전부 다 하면 다 좋겠네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희들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보면 한꺼번에 작년부터 시작해 놓으니까 아직까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일단 무상급식인지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인지 그거조차도 모르는 학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수농산물지원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1000만 원 이하만 우수농산물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우리가 넣게 되고 1000만 원 이상 되면 일반 업체에서 또 물건을 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사도 귀찮게 생각하고 학교장님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33개 학교에서도 그 면면을 살펴보면 학생 수가 많은 도심의 학교는 참여를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지역에 인원수가 얼마 없는 그런 학교에서는 그 업체조차도 공급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은 상동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명밖에 학생 수가 안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이작초등학교나 저런 데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더라도 일반 업체에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구하고 일단은 최소한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학생들이 있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시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그런 쪽에는 많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올해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년에 신청하는 학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가 지금 33개 학교인데 거의 다 시내 학교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해시 관내 전체에 캠페인을 벌여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북초등학교 그러니까 신천초등학교입니다. 신천초등학교까지 해서 112개 학교였었는데 신천초등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11학교가 됐습니다. 그 학교까지 다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만약에 50개 정도 학교가 됐다고 하면 다른 학교도 캠페인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한번 봅시다. 111개 학교 총 급식비 400억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산물로 봤을 때는 차츰 증가하고 있고 한 30% 정도만 한다고 해도 400억이 30%, 120억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하는 분들한테 매출 올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거 진짜 우리 김해시 전체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88페이지 그 위에 단계인데 여성농업인복지증진에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에 국비가 지금 안 들어온 거 같거든요. 감액 됐는데 288페이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288페이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농어촌보육여건개선 부분 국비가 1억 5200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가 6000만 원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이 사항이 저희들의 감액 사유는 우리 도에서 보육결정이 변경이 되어서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국도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비도 삭감됐네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그럼 국비는 내려왔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국비도 같이 내려왔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 내려오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국비도 여기 보면 1억 5200만 원만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도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도비하고 다 삭감이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가 왜 안 내려왔습니까? 국비 여기 확보되고 시비도 되는데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도비는 6000만 원만 삭감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6000만 원 삭감됐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처음에 작년에 내려올 때 내시할 때 안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내시할 때 안 내려오면 이거 잡지 말아야 되지 잡아서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내년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벌써 내년 예산 지금 또 다 올라갔잖아요. 내년 예산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거기 지금 이거 잡혀서 올라갔어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내년에 조금 이런 상황을 많이 반영해서 일단 내시된 내역만 넣어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확실히 내시된 내용이에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 볼 때하고 지금 이거 달라서 물어보는데 여하튼 국비가 확보됐는데 도비를 확보 못했다고 하면 우리 뭐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로비활동이 영 저조한 게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누리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아파트의 1층에도 어린이 보육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보육원에 보면 4명 내지 5명씩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이 인원도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는 보니까 예산이 농어촌보육이라서 뭐 아파트단지하고는 별로 관계없을 거 같은데 보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진영이나 저런 데

성윤

조성윤위원

동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진영하고 저쪽에 많이 관계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영, 생림, 상동 이래해 봤자 근데 이 예산이 사실은 전체하면 3억이 넘잖아요.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3억 같으면 액수가 전체해서 뭐 몇 천, 몇 백 이래하는 거 같으면 사실은 이해가 좀 쉬울 거 같은데 억하면 좀 그것도 3억 같으면 조금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래 싶고 처음부터 도비나 이런 내시가 제대로 되어서 다른 데 써야 될 돈 많잖아요.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이런 거는 예산을 잡을 때 좀 제대로 한번 잡아주고 여하튼 내년 예산 잡은 것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마는 좀 잘 집행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집행을 하다가 안 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털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끝까지 잡고 가지 말고 중간에 바꿀 수 있도록 좀 정리를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그래야 이미 돈은 온 거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온 돈을 다 못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친환경 쌀 차액지원하고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는 약 10억 원쯤 되네요.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액에는 얼마정도 잡혀있다 그랬지요? 제가 자료를 보지 못 해서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희들 무상급식비 지원에는 다 삭감이 되어 없는 상황입니다. 안 올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친환경 쌀 차액지원하고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도 안 들어갔나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 그건 들어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억, 14억 정도 편성됐다고 그랬나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친환경 쌀은 일단 8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구입비지원이 현재로 뭐 12억 정도 된 걸로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합치면 한 20억 정도 되겠네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해당 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급식비지원 무상급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지원이 안 되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손 치면 급식비는 지원을 안 하고 또 역으로 친환경농산물은 또 지원해서 일부 학교에 지원받도록 하고 참 이 교육정책이 애들 먹는 것 가지고 참 이게 정말 올바른 교육정책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에 그러면 약 14억 원 정도가 지금 일단 편성은 되어 있고 지금 예결특위에서도 혹시 삭감조치나 된 것은 없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50여개 학교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학교 선정을 하실 때 형평성에 맞춰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사업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285쪽 친환경 쌀 전통민속주 제조 및 체험장 건립에 10억 8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네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9대 1 비율인데 신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봉화의 친환경 쌀을 이용해서 전통민속주를, 복합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언제 신청했냐면 봉하에서 직접 2013년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2013년도 12월 10일 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12월 19일 날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돈이 어떻게 됐냐면 국비가 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는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도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복합가공센터라고 하더라도 부지는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해라, 부지만 선정되면 언제든지 시에 교부를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례에 할까, 어디 할까, 물이 좋은 데 할까 이러다가 결국 자기들이 하지 못하고 이번에 ㈜봉하마을에 현재 RPC 있는 거기에서 직접 자기들 부지 내에서 100평 정도 하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보호한 후에 도에서 교부 신청해서 돈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9월 13일에 내려왔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할 때 하지 갑자기 2차 추경에 이렇게 이런 큰 금액을 잡아넣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2013년도 9월에 신청하고 그러니까 2013년도의 돈도 일단 도에까지는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도 사업이니만큼 만약의 경우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로 해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은 1억을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막걸리 이런 전통주는 산성마을이나 제가 볼 때 여기 봉하 말고도 갈 데가 천지인데 왜 하필 2차 추경에 봉하에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 시에서 신청한 사항이 아니고 봉하마을에서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동네도 많을 건데 하필 봉하로 그래 갑니까? 안 그래도 진영 봉하에는 우리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런 전통주 같은 것은 진례 어디입니까? 상록씨 심는 데 그런 자연마을도 많고 지금 어디입니까? 김해도 여러 곳이 많이 있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이정화위원

할 만한 곳이, 갑자기 이런 큰 금액은 너무 표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사업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봉하마을에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얼마 전에 했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표나는 예산 같은데 이 예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소장님 이하 담당자까지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줘서 과연 성공할지 못할지 판단을 잘해서 돈이 필요한 우리 시비가 날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 예산에 삭감되면 도비하고 어찌 됩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항상 문제입니다. 이걸 미리 내년도 예산에 준비해서 잡아넣었으면 우리가 이런 의심은 안 갑니다. 지금 같이 이런 예산들은 딱 의심이 가는 예산이잖아요. 특정지역, 특정인에 의해서 이런 예산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산이 2013년도에 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국비가 도에 내려와 있었는데 작년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서 오다가 올해도 부지를 상반기에 못하다가 이번에 부지를 확보해서 도에서 저희들에게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조금 보태고 이래서 시작하려고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 뜻은 좋은데 하필 이 시기에 2차 추경에 이 시간에 이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충분하게 기회가 있었잖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번에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딱 몰고 가자고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표나는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미리미리 하십시오. 2013년에 도비가 확보가 됐으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시간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마지막에 와서 추경에 잡아넣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 이 사항이 저희들이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이 사항이 도에서 내려온 것도 우리 본예산 후에, 산출하고 난 후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11월 24일입니다. 그때 도비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거 확인되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하세요. 잘못하면 시간 오래갑니다. 빨리빨리 마치도록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밑에 보면 성장전략 품목 있지요? 사무관리비에 명차 생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에서 명차하고 장군차하고 뭐가 다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장군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가방도 구찌나 샤넬을 명품가방이라고 하듯이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명차 이렇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김해에 차가 생산되는 것이 장군차밖에 없지 싶은데 장군차라고 하면 되지 굳이 명차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대외적으로 하동녹차, 보성녹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장군차 이름을 명차로 지었다는 말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장군차는 명차다”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차라고 주장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차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이름을 짓는데 사실 지금 여기 보니까 명차 재료비 밑에는 장군차 생산 및 유통, 장군차 지금 상동 쪽에 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조합의 공장은 상동 매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제다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있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장 가지고 있는 데서는 제다해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1년에 한 4톤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 전체 생산하는 것은 몇 톤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전체 한 5톤 정도 됩니다. 거의 90%가 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예산을 잡기는 잡아도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요즘 장군차 묘목 무상공급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너무 공급을 많이 해서 과다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현재 65㏊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100㏊까지는 계속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100㏊는 되어야 김해가 그래도 차가 나오는 고장이라는 출산지로써의 지위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0㏊까지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보냐면 묘목은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심어서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심어놓은 데 보면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다소 그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묘목이 나가면 관리가 되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가져가서 심을 때는, 무상으로 준다니깐 가져가서 관리를 안 하고 심어서 엉망진창 된 데 여러 군데 내 눈으로 봤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차밭을 순회합니다. 특성이 2년생짜리는 아주 작기 때문에 제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힘이 듭니다. 농가 차원에서도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관리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제외시켜 버리고 차라리 그런 농가에 갈 분량을 학교나 공공농지 이런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장군차를 보급하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명차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절대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서 절대량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귀빈들이든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묘목을 가져가서 심어놓고 묘목 관리를 안 해버리면, 지금 묘목이 3년차까지 관리가 잘 되어야 나무가 잘 클 수 있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년차에 갖다 심어서 2년차에 지금 숲 넝쿨이 우거져서 관리가 안 되면 묘목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 그때가 제일 고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년차까지 고비인데 그때까지 관리도 안 되는 데다 묘목을 줘서 사실은 시비를 소모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무상 개념으로 보급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철저히 페널티를 가합니다. 그런 농가는 다시 신청 못하도록 하고 제외를 시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잘해 주시고 우리가 장군차라고 이름 붙인 것은 녹차나무와 똑같은 녹차인데 김해의 토질과 이런 것이 좋아서 잎이 크고 두꺼워서 장군차로 붙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심는 거 보면 우리 이름은 장군차라고 붙여놓았는데 하동이나 보성이나 제주도나 심어놓은 게 거의 똑같은 품종이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금 차이가 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보성 쪽에는 야부끼다종이라고 해서 일본종이고요. 하동에 있는 것은 중국에서 내려온 거고 저희들은 아샘지방 그러니까 남방계통에서 왔는데 특징이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잎이 좀 크고 두껍고 하동 거는 중간이고 보성에 있는 야부끼다종, 제주도에 있는 것들은 잎이 작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지난번에 묘목 줄 때 가보니까 말 그대로 장군차라는 말은 잎이 크고 두꺼운 종류가 나가야 되는데 그 씨앗 가져와서 삼목 안 하잖아요.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삼목 시도하다가 삼목장이 4대강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원칙은 삼목을 해야, 김해에 지금 장군차 묘목이 동상동 뒤에 가면 서재골에 많이 있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고목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서 잘라서 묘목을 만들어야 진짜 장군차가 되는데 씨앗을 가져오다 보니까 씨앗이 지금 보성, 하동 이런 씨앗이 다 들어왔더라고. 지난번에 옛날에 계시던 분이 할 때 보니까 그래서 품종을 개량된 것을 하든지 아니면 김해에 있는 품종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장군차면 김해에 있는 품종들이 심어져서 김해에 개량되어서 좀 더 좋은 맛이 나는 게 장군차라는 명차를 만들 거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삼목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4대강 하면서 없어졌다고 지금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묘목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데를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1년 운영하다가 없어져버렸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삼목을 해야 됩니다. 씨앗은 뿌려버리면, 설사 우리 것을 뿌리더라도 잡종 일대에 가면 쇠퇴되기 마련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삼목이 제가 해 보니까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5월쯤 되어서 삼목을 하니까 거의 발근률이 1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삼목장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 일단 삼목장을 만들어서 좀 좋은 품종을 그중에서도 보니까 서재골에 가니까 나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중에 우수한 품종들이 몇 포기 보이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쪽에 삼목을 해서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말고 그런 데 투자해서 삼목장을 농업기술센터든지 어디든지 만들어 보세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인력, 예산 이런 것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저희들도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목으로 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삼목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삼목장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해서 국비가 지금 5000만 원 깎였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써 시비 부담 부분 없이 직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해서 6가지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적에는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될지 물량 예측을 못합니다. 대충은 예측하더라도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군마다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해 놓고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고 나머지 5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비를 반납하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이게 친환경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국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 놓고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물량을 못 채웠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도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세입에 장유 유하체육공원 주차장 조성해서 6억이 왔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디서 누가 가져왔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국비 특별교부세인데요. 김태호 의원님이 애를 써서 받아왔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태호 의원님도 예산을 가져올 줄 알긴 아네요. 여기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나 유하공원 주차장 6억하고 장유 신문동 소공원 조성 2억하고 8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의원들도 밥값은 하는지 도비도 보니까 있고 그렇는데 도비도 좀 많이 가져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결산추경에 들어온 것은 순수 국비가 우리시로 바로 꼽힌 거고요. 도로 거쳐서 올 경우에는 국비라도 도비처럼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이래하는데 이 사업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돈이 14억 정도 잡혀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지금 보통 어떤 시설을 하고 다른 부대비 고치고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여기 전체에 보면 가로변 조경설치 조성 및 관리해서 녹지공간 조성이 들어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내외동에 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는데 활천동에 미소지움아파트 옆에 아파트 공간 공간에 보면 소공원이 있을 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에 보면 젊은층의 어린이들보다 노인 어른들이 많이 놀고 계시거든요. 뭘 하고 계시는지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대로 해서 한 공원마다 보면 서른 분 정도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쭉 다니고 볼 때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한 게 공원에서 노시다 보면 대소변이 마려울 때 집에까지 가기는 멀고 인근 집에 들어가기는 문을 다 잠가놓고 이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게 굉장히 좀, 차라리 공원에 평상이나 이런 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서 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처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길이 좋은데 저 숲속 가 쪽에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볼일도 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구동성으로 수세식으로 좋은 화장실은 안 되더라도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라도 그걸 많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 우리 시설도 시설주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꼭 필요한 곳 같으면 신청이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현지를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추워서 또 많이 안 가십니다. 그러니까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도 잘 안 가고 숲 속이고 나무 그늘이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노시던데 어차피 만들어놓은 공원이고 어르신들이 같이 놀다 보니까 시간을 때우고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잘 참고하셔서 아니면 내년 여름이나 봄에나 한번 가셔서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잘할 수만 있다면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제일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장유에 있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장유 관동리 반룡산공원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90% 이상 건물은 다 지었고요. 내년 3월부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일찍 개장할 것이라고 했다가 못 해서 지금 감액된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한 10억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고 조경공사하고 주차장 만드는 공사, 내부 시설공사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배치하는 기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줄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반 정도 남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체험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많이 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많이 올 걸로 예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 몇 월에 개장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개장식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요. 운영은 3월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운영은 3월부터 하고 운영을 하다가 개장식을 한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개장식은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예산이 들어와서 하고 목재체험장이 이게 참 좋기는 좋은데 제대로 체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전체 금액이 한 83억 많이 들어갑니다. 지어놓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하면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고 지금 저희들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한국목재문화연구원에 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용역을 받은 사람들인데 김해시에 와서 보더니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접근성부터 해서 영 유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주세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 시설부대비 등산로 정비사업 지금 등산로정비 산에 다녀보면 정비할 때가 꽉 찼는데 돈이 남았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부대비가 되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부대비 남아도 정비하는데 쓰면 되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시설비에 따른 부대, 일반수용비 이런 건데 연말에 부대비를 다 써야 되는데 일부러 예산을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등산로 보면 김해에 유명한 등산로가 아니더라도 마을 뒤에 보면 조그만 산들 보면 등산로가 다 준비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보면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 화장실 아니면 벤치라든지 가다가 쉴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데 예산 좀 확보해서 시민들이 집 주위를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올라가면 잠깐잠깐 쉴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어느 지역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를 놓고 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등산로는 지금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특히 여름에 제초작업이, 풀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오니까 여름 되면 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깐 또 야간에도 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정비를 좀 해 주고 또 될 수 있으면 가로등 정비를 제때제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 공원녹지과를 장유녹지과라고 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물론 신도시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공원조성이나 사업예산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장유에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편중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김해 쪽하고 장유 쪽하고 비교하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 느낌이 옵니까? 동김해에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하고 장유 쪽에 하는 사업이고 근래 와서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장유 쪽에 너무 치중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장유는 또 잘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 동김해는 잘 살고 못 살고 따지면 못 사는 동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자꾸만 심화되어 간다는 생각을 동김해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평소에 간혹 조성윤 위원도 동김해 쪽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 참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김해 특히 대동 쪽에 소나무재선충이 제일 많습니다. 못 사는 동네에다 재선충까지 와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지금 재선충 긴급방제비가 12억이 국도비 해서 전부 다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작업 언제부터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디부터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대동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동에 지금 재선충이 많고 그다음에는 어디가 많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진례하고 그다음에 생림 무척산 밑에

영환

송영환위원

작업을 하면 언제까지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년 4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금년 12월 말 되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지난번 9월, 10월에 생긴 게 거의 많이 정리가 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12월 되면 거의 표시가 날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때도 산에 가보면 소나무 다 파내고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의

영환

송영환위원

다시 또 추가 작업을 하면 아예 민둥산 되겠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저걸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대동은 이미 재선충이 거의 퍼져서 나중에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다른 산들은 지켜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재선충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재선충병을 소나무 에이즈라고 말하거든요. 한번 걸린 것은 방제방법이 고사목을 베서 파쇄나 훈증이나 소각하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산 제지를 위해서 내년 5월~8월 사이에는 항공방제하고 내년에는 또 지상방제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되는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재선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잘해 주시고 끝으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김해 쪽에도 공원 조성 좀 해 주십시오. 똑같은 시민들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장유가 많이 치중됩니다. 여기 장유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동김해에 있는 시민들은 항상 소외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작은 공원 하나라도 좀 신경 써서 다음에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모든 예산은 김해시 전체에 골고루 다 편성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형평에 맞게 잘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304페이지에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긴급방제비 등으로 해서 14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됐네요. 전에도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도 육십몇 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이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경남도 전체에 봤을 때 재선충이 사실 김해에만 창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매년마다 이렇게 보면 언론에 주로 알려지는 것이 김해시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제 노력을 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특히나 또 공원녹지과니까 김해시 전체가 난개발로 인해서 인구밀집지역 주변에는 황폐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데에 소나무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잘라져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95억 88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9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면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총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기타수입에 의약업소 과징금 3400만 원, 기금에서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병의원접종비 지원금 31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3400만 원이 증액되었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병의원접종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의 세입 내역을 보면 총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 금연위반과태료 수입금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등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 등 11개 사업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 228억 7300만 원에서 3억 800만 원 감액한 22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에서 보건민원제공 2100만 원 감액,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억 84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등 4억 2500만 원 감액 등 11개 세부사업에서 3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결핵환자 입원명령비 지원 2000만 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8100만 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사업 5200만 원 증액 등 총 22개 세부사업에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건강지원사업 운영 500만 원 감액 등 5개 세부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다시 기금이 1000만 원 내려왔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언제 혹시 또 내려온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1월 말쯤에

명식

김명식위원

11월 말쯤 돼서 내려온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전에 11월부터 운영은 했는데 가내시만 내려와 있었던 상태고 돈은 11월 말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러면 병원은 내년부터 지원해 주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11월달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운영은 하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올해부터 계속 지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병원비를 줬습니까? 병원에 운영하는 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병원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달빛어린이병원 그러니까 소아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병원비하고 약국하고 예산이 지금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약국은 지금 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되고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병원은? 병원은 내년부터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병원도 올해 집행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병원예산이 어딨습니까? 세입에 보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311페이지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병원 및 약국 운영비 지원 아닙니까? 기금이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내려온 게 약국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병원하고 약국하고 두 개 다 합해서 준다는 소리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병원에만 1000만 원 주고요. 약국은 내년부터 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우리 김해 중앙병원이 아마 지금 경남에는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지요? 김해 중앙병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봤을 때 전국에 한 몇 군데 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전국에 8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경남에는 유일하게 우리 김해 중앙병원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거는 병원에서 공모해서 되는 거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 시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1대 1로 매칭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협약서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게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신청된 병의원이 우리 중앙병원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병원이 소아전문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아까 공모를 해서 우리 시하고 지금 1대 1이라 했는데 그 1대 1이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제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나 협약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협약서 그런 건 아니고 복지부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지침도 어떻든 근거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침으로 인해서 1대 1 매칭사업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이렇게 주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관리감독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를 든다면 관리감독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특별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혜택이 가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시에서 어떻든 50%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예산정산서나 이런 거 다 받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관리감독 다 되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정산 다 받고 복지부에

명식

김명식위원

이거 인건비지요? 병원 같으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라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죠?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이 잘 운영되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와 반면에 이 시비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거는 어떻든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혹시 내년에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그리고 진료된 현황을 저희들은 매월 보고 받아서 도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매월 진료현황을 보고받아서 진료현황이야 잘 하든 못 하든 그건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고 어떻든 열악한 시간에 병원이 문 닫았을 때 이용하게끔 한 병원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관리감독을 제가 볼 때는 잘하셔야 되고 나머지 쓰는 예산정산서나 이런 거는 나중에 받는다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운영상 어떻게 하는 건지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한달에 한 번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또 업무시간 이외잖아요. 밤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감독이 잘 되겠나 이거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수시로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건소 인원이 적어서 지도단속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던데 병원에 관리하시는 분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의약계 직원이 의약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번에 새로 1명 보강돼서 5명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아무튼 잘 감시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김해에 지금 한센인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 5개 농원이고 재가환자까지 포함해서 1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한센협회에서 진료를 나가기 때문에 환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생활지원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위원님 이거는 생활지원금이 삭감된 게 아니고 그 뒤 페이지 322페이지 보면 세부사업명이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따로 표기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따로 표기했습니까? 처음 낸 대로 안 하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처음에는 한센환자관리 지원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표기가 조금 잘못 됐다 해 가지고 한센피해자사건진상조사 생활자금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새로 되었다. 나는 뒤에 이건 또 따로 물어보려고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이 또 이렇게 왔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똑같은 거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편성이 잘못돼서 목을 바꿨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들 있지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기존 저희들이 총 1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시간임기제로 지금 채용공고를 내어서 채용할 계획이고 공고는 지금 다 되었고 내일 아마 면접에 그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간임기제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일단 일반기간제보다는 그래도 시간임기제라는 건 5년은 보장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5년이 보장된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되기 때문에 일단 시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거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기간제는 내나 무기계약직이 안 되는 이유가 직원 정원제 때문에 안 되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런 걸 중앙정부가 해결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계속 관리하는 거하고 시간제하면 계속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피크타임제로 이렇게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근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하면서 한 시간 정도는 더 근무하는 걸로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근무를 하고 와서 보고서 쓰고 결국 보고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쓰면 시간이 더 오버될 텐데 그렇다고 근무시간을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고 1인당 14명이 움직이는데 1인당 몇 명씩 정해져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대상자가 저희들이 하루에 한 7, 8명 정도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대상자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계속 방문을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대상자는 다른 방법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안부전화나 그런 쪽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혜택을 사실은 안 받다가 받으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받다가 못 받으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돼서 하던 걸 자꾸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될 판인데 하던 걸 줄이겠다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왕창 줄이는 건 아니고 기존 대상자에서 저희들이 의료적인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시간을 부여하고 단지 저희들이 그냥 오는 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방문간호사들이 꼭 간호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상대 벗삼아 해 주는 이런 게 좋아서 나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가정사 상담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되고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예산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좀 돼야 지금 우리 보면 한사람 가정들이 많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한부모

성윤

조성윤위원

1인 가정들이 많은데 나이 많은 분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독거노인들

성윤

조성윤위원

독거노인들 많은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시민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부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인력정원제 바람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못 넘긴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시간제 이거 하면 5년 동안은 이 사람들 계속 쓸 수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냥 계약직 쓸 때하고 여기하고 인건비 차이는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시간임기제로 하는 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운영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자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분들은 일반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는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금연지도자는 한 분 근무하다가 2년이 돼서 그만두고 다른 분을 채용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방문간호사처럼 방문간호사도 앞으로는 점차 무기계약으로 사실 전환해야 될 그런 업무고요. 그다음에 금연도 저희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건강차원에서 금연지도자도 앞으로는 무기계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책방안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심도 깊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방문간호사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돌린다고 한 번 이야기 안 있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처음에 할 때는 일자리창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복지부 차원에서 그게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고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시도에는 무기계약으로 약간 전환된 데도 있고 아예 안 된 데도 있고 저희처럼 시간임기제로 된 데도 있고 그냥 기간제로 채용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복지부가 처음에 잡으면 제대로 기를 잡아서 밀어줘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해 버리면 밑에 지자체들은 다 우왕좌왕하잖아요. 시책을 하면 좀 바르게 해 주면 밑에서 일하기 수월할 텐데 그죠? 여하튼 이런 부분도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챙길 수 있도록 제대로 챙겨주고 금연지도자 이거는 청소년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음식점들도 무조건 내년부터는 금연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운동시설 이런 데도 다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혼자서 김해시 전부 커버가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금연단속요원을 일부 시기마다 뽑아서 운영하는

성윤

조성윤위원

시기마다 몇 명씩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5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앞으로 계획이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내년부터는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이 좀 잘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는 오히려 339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미숙아 및 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400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5200 이렇게 증액되어있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태어난 부분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태어나서 저소득층산모에게 집에 가서 저희들이 2주 정도 도우미를 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생각보다 지금 적게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적게 내려왔다는 것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적게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출생률은 높은데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엄정

엄정위원

줄어들었고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미숙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료비 지원이 더 많아지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미숙아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에는 사실 저희들이 매년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에서 좀 전용해서 저희들이 쓰고 도에서 미리 결산추경하기 전에 예산을 일단 받아서 재분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시군에다가 조금 더 내려줘서 저희들이 좀 많이 증가된 그런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금연위반과태료 원래는 예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1500 정도가 발생을 했다. 그죠? 실제로 여성흡연자 이렇게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남성흡연자는 당연히 감소 추세에 있고 한 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바는 없고 저희들 보건소의 등록률을 보면 주로 여성들은 사실 등록을 거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남성보다는 등록률을 보면 남성이 한 90%면 여자가 한 10%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흡연하고도 어떻게 연관 지으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회간접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금연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는 정말로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훨씬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조성윤 위원님께서 한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한센인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해마다 갈수록 감소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추세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실제 추세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고 김해시에도 151명인데 지금 연세가 거진 70, 80, 90 이렇기 때문에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2014년도는 15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몇 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1년에 대략 한 10명 이내 정도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점차 나중에 가면 한센인이 없어지겠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새로 발견되는 게 거진 없기 때문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점차 갈수록 안 그렇겠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방문건강과가 우리 김해시민들의 질병예방, 치료 또 방문건강사업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걸 우리 시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게 보도는 안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내년부터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김해시보건소가 사실 전국에서 최고 가는 최고의 탑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도 보건소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했는데 그런 거를 홍보하셔야지요. 주무과장님 왜 보도도 안 합니까? 홍보단에 줬습니까? 홍보하셔야지요. 그게 김해의 자랑입니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에서 우리 김해시 보건소장님이 회장을 하신다는 건 우리시의 자랑입니다. 그거는 큰 자랑입니다. 그런 거를 제대로 홍보하셔야 되고 홍보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홍보해서는 안 되죠. 딱 그때 선정되면 홍보를 하셔야 되고 늦더라도 취임하시면 바로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김해가 그건 전국 중앙방송이나 뉴스거리인데 그걸 홍보를 바라고 아무튼 보건소에서 너무 고생을 하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금연위반과태료 15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내년 아마 초부터죠? 소규모 영업장까지 금년에 확대되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금연위반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겠죠. 피운 사람이나 업주한테 부과가 될 텐데 단속하시는 분들 특히나 교육을 잘 시키셔서 예를 들어 단속하러 들어갔는데 미묘한 차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해당 업소에 대한 다른 사람들 손님으로 왔던 분들에 대해 미칠 피해 어떤 소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영업에 대한 피해 서로가 여러 가지 피해를 부가적으로 파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단속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을 잘 시키셔서 특히나 친절교육 잘 시키셔서 좋은 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단속을 하면서 괜히 또 이상한 소리 듣지 않도록 시가 잘해 주셔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소농도 자동측정기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기금은 이미 2000만 원이 나와 있었던 것 같고 2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유가 뭔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이것은 삼계정수장의 불소농도측정기를 교체하는 부분에서 이 제품이 2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수입품이다 보니까 200만 원 증액하게 되어서 그리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금은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연말 되어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200만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네요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좀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속선상에서 행정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초쯤에 시민공청회를 한 번 개최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이야기된 시점에서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물품구매 잘하셔서 원활하게 측정되고 불소가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에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 드렸었고 자료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사실 워낙 지금 바쁜 시기다 보니까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고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간단하게 확인했는데요.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성격 자체가 예산 중에서도 쉽게 생각하면서 집행되는 비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특히나 어떤 대책이랄까 보완방법이랄까 좀 더 시민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사용 전에 당연히 사용에 대한 보고절차를 통해서 집행하시겠지만 집행되고 난 이후에 집행 후에 대한 관리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 드리고 싶고 보건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지만 보건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201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부터는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보관관리를 잘해 주셔서 업무추진비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 드는데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수돗물불소투입사업이 왜 장유건강지원센터 업무로 넘어가있지요? 보건소의 중점사업 아니에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장유에 국한하는 것 같이 비치도록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장유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보건소 본부가 1999년도 하고 장유건강지원센터는 2010년도에 한 11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그동안 복지부 사업 중의 하나가 구강보건센터를 각 시군마다 하나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유건강지원센터를 지을 당시에 복지부 구강보건센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유만 하는 게 아니고 내나 김해시 구강보건사업을 전체적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건강지원센터에 구강사업이 거기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복지부 구강보건센터 그것을 지원받으면서

민정

박민정위원

연계사업으로 업무를 보도록 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아토피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장유에서 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 보건소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장유라고 국한되어 있는 건강지원센터에 가있으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해보았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너무 기적적인 일이 보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8억 9800만 원 예산이었다가 딱 떨어지게 0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조금 전에 불소농도 자동측정기 200만 원 이 부분을 위로 수돗물불소투입시설 수선 및 유지비에 상쇄를 시켰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목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없다만 어떻게 해서 이래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진짜 너무 기적적인 일이다 싶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지역통합구강보건사업추진에 원래 200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에 구강복원사업운영에 수돗물불소투입시설

엄정

엄정위원

331페이지 시민건강증진에 보면 금액이 하나도 안 남고 딱 떨어졌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33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이 사업이 뒤에 연결되거든요. 아, 연결되는 것은 아니네. 세부사업이 안 나와 있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이 예산은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어째서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이게 경상비입니까? 경상지출입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국도비사업은 딱 맞게 되어야 되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너무 정확하게 떨어져서,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당초예산도 똑같이 정해져있습니까? 원래 어디든지 보면 해년마다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확하게 잘 쓰셔서 이런 비결이 있는가 싶어서 다른 과에 전달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배워서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옆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올해 마감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 처리에 있어서 부담 없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료지원이라든지 건강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물어본 불소농도 자동측정기 200만 원 위에 200만 원으로 그래서 서로 상쇄시켰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명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68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3900만 원보다 2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48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4억 4200만 원보다 3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168억 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8억 6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3억 52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5억 8500만 원, 지방채가 20억 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가 27억 2000만 원, 관광과가 96억 3800만 원, 문화재과가 44억 4800만 원으로 기정 총액 대비 25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86억 7200만 원으로 이중 문화예술과가 264억 4800만 원, 관광과가 149억 5500만 원, 문화재과가 7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총액 대비 3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2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2000만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6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8300만 원보다 18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9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립예술단 운영 외 6건에 총 1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9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38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4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7800만 원보다 12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8억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개장준비 T/F팀 운영비 외 3건에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4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81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7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81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이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재조사기관 운영 외 1건에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있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인적구성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국장하고 간사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급료 받는 분은 두 분밖에 없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직원 1명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직원 1명하고 세 사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세 사람이 1년 동안 뭘 하고 있을까요? 다른 지역의 문화행사 벤치마킹도 해오고 하고 있어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을 하면 가야문화축제가 좀 변화되고 뭔가 새로운 모습이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그 모양이고 몽골텐트에 각종 물건 파는 상행위나 하고 가야문화축제라고 과연 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축제 종합관리방안 강구라고 해서 교수들에게 1500만 원 들여서 용역 준 게 있던데 결과물 받으셨어요? 축제 종합관리방안 강구라는 제목으로 축제라 하면 김해에서 하는 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1500만 원 부분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 의뢰해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하고 나면 평가를 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말고, 평가는 평가대로 예산이 있고 발전전략연구원 용역 결과물이 나왔느냐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것도 전혀 축제에 접목되지도 않을 부분을 용역 의뢰만 해서 낭비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도 가야문화축제는 또 올해 같이 그런 방식으로 답습해갈 것이지요?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시도는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보면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다소 중간 중간에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덜 보여서 그렇지 매년 조금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야문화축제가 예술적인 기능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야문화적인 쪽의 접목이 많아요?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다 같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꼭 어떤 무게보다도 그 해의 콘셉트를 봐가면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인건비 주고 크게 변화도 모색되지도 않는 매년 그 행사가 그 행사인데 축제를 하기 위한 한두 달 이전에 후다닥 그냥 해왔던 행사들을 그냥 기획해서 내놓는 그런데 인건비가 나가는 기구가 필요한지 그보다는 인건비 없이도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예술단체 예총이라든지 회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문화원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런 행사들을 맡기는 게 훨씬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인적자원들도 풍부하고 아마 제전위원회에서 예총 산하단체 인원들은 거의 범접 안 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가야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각 파트별로 예총에서 할 부분은 예총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아닌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정

박민정위원

거리를 두고 지금 읍면동에서 선발된 제전위원이라는 분들 있지요. 거의 그분들이 앉아서 행사진행요원으로 축제할 때 우리 의원들도 수차 다녀보잖아요. 행사 부스마다 가보고 하는데 답답하다.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축제에 대한 전문성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내 그런 분들만의 모임단체 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탈바꿈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전위원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것을 늘상 1년 365일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름의 전문성도 갖추었다고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머리도 맞대고 숙의해서 새로운, 일신해가는 축제행사로써의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내년 행사는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고 시민들이 자주 발걸음할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의 재정을 축내는 악재로써 자리매김을 할지 이제 뚜껑을 열어보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날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업계획이라고 내놓은 게 있어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매출 합계가 79억, 직영이 36억 5000, 임대 부분 42억 5000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42억 5000 같으면 지금쯤은 수탁할 업자들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입주할 점주들 이런 분들은 공고를 내고 그런 것을 해야 될 시점인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혀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상설 뮤지컬은 업체가 선정 되었고요. 숙박시설 부분도 지금 공고해서 12월 24일 날 심의회를 개최하고 또 체험 시설 4개 중에 3개는 이미 선정되었고 하나는 지금 22일 월요일에 또 하고 나머지 식음시설하고 상품시설도 19일 날 공고해서 내년 1월 19일, 15일 되면 다 선정이 됩니다. 이래서 3월까지

민정

박민정위원

임대 부분이 총 몇 개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23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3개 지금 몇 개 확보됐다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3개 확보됐고

민정

박민정위원

3개 확보 20개가 남았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나머지 부분도 지금 24일까지 하고 내년 1월 15일, 16일 되면 다 선정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응찰자들이 많아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지금 접수되고 사전 설명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영업 손익 부분 한 6억 정도 연간 수익을 올리겠다는 부분들은 가능한 걸로 타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억 원 이제 약속을 오늘 하시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당초 뭐 쌤쌤, 제로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추 그 정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억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6억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것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가 비슷한 여건의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문화적으로나 관광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도시라는 그런 인식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보니까 이거 만든 것 같은데 시티투어, 가야의 땅 투어 이래서 보니까 뭐 고정형 정기코스가 있고 1일 코스, 1박 2일 코스가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매회 15명 이상 예약 시 운행 이래 되어 있고 다른 데 위탁을 주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 계획에만 그치고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작년 7월부터 토요일, 일요일 고정형 해서 장유를 출발해서 지금 대성동 우리 시민의 종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명이 신청이 되면 그렇게 매일 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가 한 8000만 원 되는데 저희들 10월 말 현재로 128회에 4,790명이 참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니까 김해를 알리기에는 더 없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홍보나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래서 향후에도 이거 코스개발도 하고 리플릿도 제작하고 지금 인근 교육청하고 우리 관내 교육청, 학교 이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방문하고 열심히 해서 내년 테마파크 개장과 아울러서 더 김해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소풍코스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관내 말고 또 인근 시도에 또 상당히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인근에 부산, 경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MOU도 체결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지금 실적을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정기코스가 28회 했고 유적지 탐방이 46회 했고 명소도 21회, 체험코스 30회 해서 총 128회 4,790명 했는데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가야문화축제나 도자기축제나 가보면 준비하고 손님 맞으려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리려고 굉장히 수고가 많은 걸 봤습니다. 저도 같이 있어봤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항상 우리 행사 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야역사테마파크 5월 1일 날 개장하신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우리 업체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내년도 가야문화축제에 맞춰서 개장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겨울이 되어서 더 그러는데 삭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2월, 3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참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먹거리라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잘해서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관리 감시보다는 잘 좀 챙겨주세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353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백운암 명부전하고 보니까 모은암 칠성각 이거 뭐 바뀌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작년에 국비를 따와서 처음에는 백운암에 사업을 하려 그랬는데 백운암에서 자부담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확보를 못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문화재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 안 하고 그걸 갖다가 모은암으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거는 백운암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모은암으로 바뀌었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백운암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포기를 했어요? 백운암에서 포기를 해서 모은암으로 갔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다시 서류를 올려서 모은암 쪽으로 돌려서

이정화위원

아, 이게 교체도 되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교체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보면 국비가 3억 2800 이게 올해 따온 국비입니까? 전액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35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국비가 3억 2800입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도비 2억 7500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이 돈밖에 못 따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거는 여러 분야에 따라서 그래 되는데 저희들이 전통사찰이 열한 곳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거기에 따라서 매년 조금 전체는 다 혜택을 못 보고 돌아가면서 그 사업에 따라 성격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받아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안 그러면 국도비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전통사찰에서 자부담도 있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자부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국도비를 확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없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 전통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해는 그러면 얼마나 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그에 따라가지고 사실상 노력을 해서 좀 많이 따오는 편인데 문화재청에서도 국비를 따와 가지고 그쪽에서 총액 계상이라 해서 그쪽에서도 나눠

명식

김명식위원

나눠줍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나눠주기 식입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만큼 따오기 위해서는 2월, 3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올라가서 따오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가만있어도 뭐 나눠주기 식 같으면 나눠주겠구먼.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런데 노력을 안 하면 또 많이 안 준다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나눠주기 식이라 하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게 이제 총액 계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 우리 김해 전통사찰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전통사찰에 좀 보수나 증축이나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과의 정책이 보면 가야역사재조명이 문화재과의 최고 이슈 정책이에요. 그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수차 제가 지난 추경 때도 주문을 하고 했었는데 김해시에서 발굴한 매장문화재가 거의 지금 경상남도, 경북 대구까지 발굴한 주체인 그 대학의 박물관 또는 창고 같은데 다 소장을 하고 있어요. 정작 금관가야 도읍지라고 하는 김해 고분박물관이라는 데는 그냥 모조품만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 전에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해시청 목요강좌 와서도 또 질문도 하고 하는 과정에 수장고만 확보되면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문화재청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시가 문화재과까지 신설해 가면서 정책까지 가야역사재조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과를 신설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노력하는 열성이 안 보여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흩어져 있냐면 한 14,000여 점 이상의 매장문화재들이 각 대학박물관 또는 대충 짜둔 선반 위에 놓여있는 걸 제 눈으로 여러 차례 보고 했는데 이걸 왜 우리 김해시가 수수방관하고 내팽개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 한번 들어봅시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시의원님 말씀처럼 한 10,400여 점이 지금 타 기관의 박물관에 지금 유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데 2005년도 이전에는 이 법에 의하면 발굴한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간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2005년도 이후부터 발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안에 발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근데 그 이전에 발굴한 것은 거기에 저촉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가지고 그거를 회수하려고 했지만 막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회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수장고를 확보를 해야 된다니까요. 수장고 없이는 회수가 안 돼요. 문화재청에서도 수장고 확보를 해서 흩어져 있는 것을 회수하면 회수 가능하다는 거지요. 지금 시청에 어디 창고에 갖다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분박물관 같은 데도 구역을 조금 더 넓게 잡아서 증축을 하든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의지들을 전혀 피력을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금도 수장고는 사실 있습니다. 있고 이러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 있는데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금 대성동 고분박물관 지하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해서 수장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몇 점 비치할까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1,725점이 지금 수장고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보관 저장되고 있는 것이?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있고 조금 전에 시의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국비 1억을 얻어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700여 점 지금 고분박물관은 일반시민에게 공개를 합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금 진품도 일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하 수장고를 일반인들에게 지금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수장고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냥 보관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보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잖아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전부 우리 시민들은 지금 헛것만 보고 있네요. 모조품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모조품만 아니고 박물관 위에도 시민들이 관람하는 데 거기도 진품도 있고 모조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지금 국립박물관에는 보면 뭐 이렇게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할 때 경주에 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순회전 같은 거 할 때 간혹 한 번씩 가야유물도 오고 하던데 그 나머지는 지금 전부가 가야유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 대학에 다 있어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금도 지금 시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별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가야유물을 대여해 와서 전시를 하고 있고 진주박물관에서도 대여해 와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입니다. 진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전시를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김해에서 출토된 유물들 그게 지금 각 대학에 흩어져있는 우리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대학에는 하나도 없어요. 인제대학은 이영식 교수 가야사연구소라고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은 문헌사를 하더라고요. 고분군 발굴하고 하는 이거하고 또 문헌사하고 또 다르더라고 고고학계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부산대, 경성대, 경상대 이런 데는 이제 발굴하는 쪽이고 학자들마다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거의 밖에 지금 다 나와 있다고요. 발굴한 학교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저래 방치해 둘 거냐는 거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게 좀

민정

박민정위원

언젠간 우리가 회수해 와야 되는 거야. 우리 건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늘 이 질문을 제가 하는데 아무런 노력하는 흔적도 안 보이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야역사재조명 뭐 구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인 11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 규모는 1806억 37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18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98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국도비 보조금 20억 3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급배수공사 수익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3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불용품 매각수입인 기타 영업외수익 1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하수처리시설운영 타 회계 전입금 수익 2억 20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가 감소된 119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51억 67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12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가 편성 세부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2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 3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 124억 5200만 원, 지방채 상환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비 35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인건비에 300만 원, 기본경비 3억 6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등 경상사업비 17억 3500만 원, 배급수관로 등 투자사업비 5억 7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 원, 시설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낙동강 수계기금 정산반환금 3100만 원, 예비비 4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정수과장 신병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거 내나 뭡니까?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테크노밸리는 지금 진례 처리장 증설해서 사용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죽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같이 증설할 때 해서 연결하면 안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죽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체 계획되어 있는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원칙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체에서 사실은 부담을 많이 주고 한 1년에 우리 연간 한 1억 정도 이래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기업체 어려운데 테크노밸리 같은 거 하는데 이거를 바꿔서 지금 한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증설할 때 조금 더 증설해서 1일 한 500톤 정도 되거든. 우리 발생량이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런 것도 향후에 하수처리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는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드는 사업비가 환경부에 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이래 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좀 되어야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사실은 농공단지는 원래 폐수처리장이 아니고 오수처리장인데“폐”자 붙인 이유가 옛날에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은“폐”자 붙인 거거든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원래 농공단지는 폐수업체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어째하다 보니 초창기에는 아닌데 중간에“폐”자가 붙어서 저도 사실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우리 지금 시설을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해 가지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수질이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경고처분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우리 지금 보면 공단입구에 한 500m 정도만 하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조금 신경 쓰셔서 차후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각 농공단지 일곱 개 있다 아닙니까? 다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