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재·개정 및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군정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행정을 보다 합리화 하고 간소화 하기 위하여, 현행 12개 조례 중 상위법과 불부합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제정 또는 개정 후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중 경미한 사항들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대상 조례안을 보면 제1조「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중「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70%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법에서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에서의 추가 제한 규정은 과도한 사항으로서 삭제코자 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2조「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의 10%를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3조「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9조「고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본문의 관련 법령 명칭 및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제5조「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유물복제 허가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하는 사항과 박물관 운영에 있어 관람객의 규제적 측면이 있는 「관람의 제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 제8조「고령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대상 공적기간을 시상일 기준 “그 전의 만 5년간의 업적”을 “그 전 업적”으로 개정하고,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11조「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고령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3년 7월 19일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전문개정으로 고령군의 직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문장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따라 입소순위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보육료의 경우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져 “삭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안전행정과장 류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고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협의회 지원 활동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봉사활동 등 상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협의회 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위원장을 고령경찰서장으로 지정(조례 제4조)하였습니다. 두번째 협의회 지원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조례 제11조)하기 위하여 협의회 지원 활동에 필요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지원 활동 민간단체 및 취약계층이 타인의 범죄행위로인해 상해를 당한 경우 지원 근거 추가(조례 제12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직렬별, 직급별,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은 50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계문화유산추진단 설치를 위하여 직렬별, 직급별, 부서간 정원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은 본청이 235명에서 243명으로 8명이 증가되었고, 대신에, 직속기관이 116명에서 111명으로 5명이, 사업소가 32명에서 29명으로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5급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고, 대신에, 6급 이하가 448명에서 447명으로 1명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사가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대신에, 농촌지도사가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단원의 자격에서 단원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자라고 학력제한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단원이 될 자격으로는 최소한의 4년제 이상이나 그 당해 해당되는 경력을 소유한 자 만이 연주단원에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했고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연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한을 뒀습니다.

예단원을 모집할 때는 여러 가지 심사 항목에 의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고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18세 되면 4년제 대학 졸업 못하지요?

못하죠.

사실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력을 제한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던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력이 4년제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자나 해당분야 2년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해당 속에 들어가니까 4년제 대학을 안나오더라도 이 속에 포함되니까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대학 졸업생 해도 되는데 4년제 대학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상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륵청소년 가야금 연주단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쪽에 경북예술고등학교나 전통문화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국내 학생들이 가야금 연주단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1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요 11쪽입니다. 가정용에서 처리장 유입하고 하수관료 사용에서 평당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 지난 2010년도에 BTL 사업을 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했습니다. 할 때 정화조 폐쇄를 못한 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건물 밑에 있다던지 해서 그런 가구하고 바로 연결되는 가구하고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처리장 유입이라는 것은 집 가정용 정화조를 폐쇄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가구가 되겠고 하수관로 사용이라는 이 부분은 정화조를 폐쇄 못해서 자기 집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만 관로만 이용하는 농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화장실을 폐쇄 못한 가정에서 불만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요금을 1.5%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 기존 200원에서 처리장 유입되는 가구에는 241원으로 약 한 20% 인상을 하고 정화조를 폐쇄 못한 가구에는 약 한 51%를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료에 원래 얼마였고 인상분이라던지 내렸다던지 이런 표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건 지난번 사전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조례안 안이기 때문에.

물가 산정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예.

수세식 수거식 화장실 수집 운반하는데는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약 18% 정도 인상 했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1999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요. 수수료가 폐지됐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 업자가 수집 운반하는 비용이 있고 분뇨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의 수수료를 폐지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뇨처리 수수료를 이번에 다시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수집운반비는 18%인상해주고 처리비는 BTL 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라던지 많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장에도 설치를 해서. 수집운반 업체들이 약 한 47%가 물량이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경영이 너무 악화되어서 보상차원에서 처리장에 처리하는 처리수수료는 폐지해 주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부 수세식이 많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 것은 맞거든요. 줄었는데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으면 군에서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까?

예, 이것이 하수도법에 분뇨처리장의 분뇨를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민간으로써 대행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행업자들이 시설물이 줄어듬으로써 경영이 악화되니까 단가도 인상해 주고 수수료도 조금 감면해 주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99년도 인상을 하고 아직까지 인상을 않했습니다.

운반 수수료는 인상하고 처리수수료는 폐지하고 운반 수수료 인상은 얼마나 하고 폐지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운반 수수료 같은 경우 구분이 됩니다. 수거식이라는 것은 옛날 재래식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옛날에 161원에서 아트리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81원에서 이번에 214원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약 한 18% 정도 인상되고 그 다음 정화조를 쓰는 농가에서는 전에는 9,240원에서 10,99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것도 비율은 약 한 18% 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령군에서 아파트나 밀집된 주거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언제쯤 시기를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것 끝나고 이 사업이 끝난 뒤에 별도로 조례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언제쯤 들어와서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예,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입니다.

2019년도요?

예.

그럼 그 이후라야 단독주택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훨씬 많지않습니까? 고령에는?

예, 단독주택도 공급관이 지나가는 5m 이내는 가능합니다.

5m 이내에는 본인이 자부담

본인 자부담이 약 300만 원 정도 듭니다.

5m 이내인데 300만 원이 듭니까?

예.

그러면 1m 늘어나면서 돈이 더 추가가 되겠네요?

예.

너무 많이 드니까 일반 사람들이 넣기는 힘들겠다 그지요?

예, 기준을 100m당 35세대 되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합니다. 사실상 한 가구당 300만 원씩 부담해서 할 가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단독가구에 300만 원이 들면 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급관 설치, 주로 밀집지역에 하는데 단독주택은 자부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 하고 나서 별도로 조례 제정해서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다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스 공급업체쪽에 각 2명이 되는 것 같은데 가스 관계 보조금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은. 7명이 나머지 부분은 비전문가인데 위원회 회원수를 좀 늘릴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7명이 아마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대학 교수도 있고,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보고 개정해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대상에서 안 제4조인데, 정압기라든지 가스 본관 설치비를 기본으로 보조해 주는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포괄적이고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편향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이것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내년도는 30억 원입니다. 대성에너지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10억 원, 17년도 10억 원 이런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하지 마구 할 수 없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대가야농촌체험특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1.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로는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내 조성된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직영시 군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테마관광지↔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가야국역사루트재현단지↔모듬내캠핑장을 연결하는 관광축을 형성함과 동시에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령군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농촌문화체험특구 내 캠핑장의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대상 시설로는 농촌문화체험특구 부지 69,190㎡ 중 오토캠핑장 15면, 일반캠핑장 85면과 주변부지를 포함한 11,177㎡이며, 건축면적 647.526㎡ 중 관리동내 체험장과 야외화장실 2동, 고상가옥 4동을 포함한 180.77㎡가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으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판단하여 상호 협의하에 3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 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수탁자의 자본으로 기존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하여야 하며, 위탁 종료시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캠핑장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매매·교환·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동의안 의결후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 후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경영수익상황을 판단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협약의 취소,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과 협약 취소 및 해지시 손해배상이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시설물내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재산손해 시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하며, 먼저 제안서 공모와 심사를 거친 후, 제안서를 공모한 법인 및 개인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제안서 심사 50점, 가격입찰 50점으로 각각 배점하여 최종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가자격 기준은 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 및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쟁 입찰 참가자격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공고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자로서 고령군에서 제시한 사용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로 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내년 1월중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의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내 조성된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직영시 군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테마관광지↔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가야국역사루트재현단지↔모듬내캠핑장을 연결하는 관광축을 형성함과 동시에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령군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농촌문화체험특구 내 기마문화체험장의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시설로는 농촌문화체험특구 부지 69,190㎡ 중 실외 대마장 4,107㎡와 중형마장 280㎡를 포함한 부지 14,171㎡와 관리동 335.93㎡, 마사동 417.78㎡, 퇴비사 51.48㎡, 원형마장 2개소 265.22㎡를 포함한 건축면적 1,070.41㎡가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으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판단하여 상호 협의하에 3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과 동일함으로 중복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및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수탁자 선정에서요 공개적으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제안서도 내야되고 제안서를 심사도 해야 되고 가격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 자격기준도 공고했을 때 고령군에 주소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캠핑장 운영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기법이 필요합니까?

캠핑장은 단순한데 거기에 경제교통과에서 사회적 예비기업으로 지정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군 조례로 우선해서 고려를 하라는 내용도 있고 캠핑장만 보면 단순한데 미트 캠핑장과 연계해서 기마문화체험장과 같이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고령군에 봐서는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경상북도라던지 범위를 더 확대해서 더 괜찮은 수탁자를 발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던요. 너무 제한을 많이 하셔서 특정 업체에 입찰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12.18. ~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