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의원 발언

제가 아레 상임위원회 할 때 충분히 자료를 읽어드렸고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보류동의안으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을 보면 예산심의의결권과 조사권과 행정사무감사권이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심히 상위법하고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해서 행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부분들은 감사 자료로써 채택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숙제 부분으로 넘겨주어야 되고 의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감사 결과물로 채택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 특혜협약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 서류 검토 및 질의응답을 통해서 특혜협약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포된 자료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본안을 올린 내용처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해시의회가 할 일이 있고 김해시 집행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유권한이 있는 것이고 감사과정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적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치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30일 이내에 시의회로 보고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나 여태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감사에서 특혜로 밝혀지고 난 이후에도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때 김해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2주 전부터 김해시 청소과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류는 그 보존기한에 따라서 각 서류별로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의회에는 역사로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정녕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계약체결일이 있습니다. 그전의 몇 달간만 의회의 자료를 찾아보면 그것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로서의 기능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집행부로 이송되어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도 지금 동료위원으로 계시는 박민정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 아마 의원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아니면 위원장님들하고도 전체 들은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장유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시의회에서 승인된 절차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물론 20년간 장기 임대를 했던 게 3년, 3년 재계약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큰 건에 20년 하다 보니까 보통 3년, 3년은 20년을 채택하지 작은 자리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이래 잘 하지 않는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우리 전임 의회에서 했던 사항을 무조건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16시에 회의가 있다고 문자가 와서 왔는데 17시에 회의를 했고 서로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럼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실 것인가요?

정회는 안 하더라도 토론을 하고 표결할 것인지 아니면 토론은 이미 다 끝낸 것으로 결정하고 표결할 것인지 정하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저희 상임위 회의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감사 결과 채택 건에 대해서는 원활히 채택되어서 그동안 잘못되어온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토론이 종결되었으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를 물어보고 이의가 있다면 찬반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물었는데“없습니다.”하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토론종결을 한 것은 맞고 그다음에 이제 표결하기에 앞서서“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채택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게 없으면 종결시키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반대한다고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이제 의결에 대해서 거수로 할 것인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가 그것을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거수로 하든지 무기명으로 하든지 그리되면 그에 따라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토론종결된 것 인정하고요. 그럼 본안에 대해서 채택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이의가 없다면 채택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표결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다 해서 아까 전에 박정규 위원이 제일 처음부터 했다 아닙니까?

이의가 있다고 해서 1분간 한다고 했고 1분간 하고 나서 또 물었을 때 내가 이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의제를 꺼냈을 때“이의가 있습니까?”해서 박정규 위원님이“반대합니다.”해서 지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다 한 것이고 이제는 의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라니까? 지금 이의 있다고 해서 이야기 다 했잖아요.

지금 금방도 이의 있다고 해서 다시 1분간 주었잖아.

나는 기권입니다.

1분간 주었기 때문에 했고 내가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했다는 말이야. 그럼 이제 지나가는 것이지. 회의가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그래. 없다고 물었다고, 나한테

그것을 의결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선포 전에 방금 표결할 때 위원장님 거수하셨나요? 아까 반대가 4표라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