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제153회 정례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계신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2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연말까지 납부 가능한 세입을 중심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사업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8612억 1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29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19억 6000만 원으로 20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92억 5700만 원으로 1737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세외수입이 9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7억 1000만 원, 재정보전금 49억 8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55억 26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2회 추경 대비 총 20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207억 7700만 원이 증가하고, 기능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분야에서 국ㆍ도비보조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73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ㆍ유아보육료 19억 58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9억 3000만 원, 학운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1억 6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2400만 원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0억 원,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반환금 16억 2500만 원 등 총 43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도 귀속 개발부담금 20억 7100만 원과 나진포천 개수공사비 7억 원 등 총 2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99억 2500만 원으로 5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12억 11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7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766억 8700만 원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증가에 따라 40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45억 2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2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1980억 4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74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32억이 증가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LH 부담금이 당초 2600억 원에서 1817억 원이 감액된 783억 원으로 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2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나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HD영상 중개시스템 등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그러한 사업들이 사업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예산 심의도 안 하고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 이월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로 관로공사는 지난번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6억 2000만 원 용역비가 지난 11월에 배정이 돼 가지고 그거를 금년도 종말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수행이 금년으로는 불가피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 가지고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국비가 연말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또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3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업이고요. 정보통신담당관실.

제가 지금 한두 개의 예를 들었지만 뭐 국ㆍ도비가 내시된 그러한 사업도 있는 거고, 또 시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예산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창 논의 중인데 이거를 명시이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명시이월조서에다 포함시켜 내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한 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도 시책보전금으로 이번에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원래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이월조서를 3회 종말추경 때는 꼭 조서에다가 첨부하도록 돼 있어서 같이 예산편성과 동시에 종말추경 부속서류에다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LH에서 물납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인데요, 이거를 회계과로 매각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이 돼서 지금 뒤 113쪽의 시유재산 매각수입 부분으로 32억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회계에서 감한 겁니다.

이 사항은 영종∼교하 간 천연가스공급설비건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가 대곶의 약암리하고 율생리에 차단관리소와 정압관리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곶면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기탁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6억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없습니다.

네.

지금 세정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6억은 대곶의 주민수혜사업으로 기부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곶면에서 이거를 어디다가 집행을 할 거냐,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쓸 건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6억 가지고 시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일정부분 요청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사업이 확정은 안 됐고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어떤 대곶면 주민들이 합의 하에서 시로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시비를 추가 반영되든지 아니면 이 6억 가지고 어떤 주민수혜사업을 해 줄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11쪽의 511-032 기금은 우리 시에 설치된 기금이 아니고요, 도에서 다른 기금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그 기금에서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농정과에 뭐 마사회기금이라든가 보건복지 그런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부 기금에서 나간 거죠.

네. 국고보조금의 기금입니다, 이거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95억 5500만 원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뭐냐면 고촌물류단지 개발부담금이 10월에 108억 원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뭐 다른 세출로다가, 세입은 잡아야 되고 다른 세출로 잡게 되면 내년도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미반영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뭐 생활폐기수집운반 대행사업비라든가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 등 한 96억 원이 미반영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에 그런 미반영된 예산에 투입하려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5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측이 가능한 사업 같은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금년 말까지 들어올 건지 내년 초에 들어올 건지 그 예측이 불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네. 그런 사업 저기가 개발부담금이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납부가 돼서, 부과를 해서 납부가 돼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런 개발부담금 들어올 게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다 보면 이자수입 같은 게 발생이 되는데 금융기관을 선택할 적에 보면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 뭐 저희 김포시에서는 제3 금융권을 이용하지 않겠지만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그거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만 일반회계에 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금을 운용할 때 보면 금융기관이 다 틀리더라고요. 저축을 하는 금융기관이든 뭐 대출을 받든 하여튼 금융기관이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군데를 사용하는 게 아닌데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택하는 기준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일반회계는「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공금을 위임받은 자 외에 그 취급이 불가하도록, 그래서 시 금고에만 자금을 운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타 금융기관 예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고 일반회계는 금고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