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부위원장 김성기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직속기관 소관 9,999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기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부담하는 시비부담금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원의 분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투자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 시기적 적절성 등을 고려한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760만원, 본청 실 소관 250만원, 총무국 소관 5억 2,899만 8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5억 3,548만원, 직속기관 1,011만 9천원, 사업소 소관 800만원, 읍면동 소관 500만원 등 총 10억 9,769만 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