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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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결핵 관련 긴급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므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종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876억 5,400만원이며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22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63억 3,800만원이며 16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3억 1,600만원으로, 6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663억 3,8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606억 4,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1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억 5,000만원이며,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외 1건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98억 6,500만원이며,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외 9건의 특별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70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204억 9,600만원이며 56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수당 등에 과소 계상된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에 18억 6,800만원,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20억 4,500만원, 재원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및 세출예산 감액으로 예비비에 43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9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40만원 등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및 적립금 등으로 4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사업에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여 54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현명옥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76페이지에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90만원 전액 삭감했거든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금년에는 제7대 의회가 새로 또 구성이 되었고 원구성도 원만하지 못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자매결연 의회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남연

안남연위원

안타까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상반기 좀 한가할 때 상반기쯤으로 해서 제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77페이지 밑에 보면 타 의회 비교시찰, 밑에 보이죠? 202 여비해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보면 비교시찰비가 210만원 또 전액 삭감됐거든요?

계정

의정계정

현명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금년도에 타 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무엇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구로구하고 저희들이 유성구 같은 데 다녀왔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기간 동안에 거의, 아마 시찰을 상반기 때 많이 다녀오시는데 못하고 하반기 때 개원돼서 여러 가지 좀 바쁘다 보니까 전에 국회도 한번 시찰을 다녀오려다가 신청했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못 다녀온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을 경비를 모두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타 의회 비교시찰을 해서 우리가 참고할 사항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타 의회 비교시찰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아쉬움이 좀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반갑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역대 부의장 현황판 추가 제작 이게 무슨 내용이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지금 의장실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부의장님들 거기에 사진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난이 부족해서 밑에다가 추가로 제작을 해서 지금 하나를 최근에 부의장님을 거기에다 부착해 놨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칸에 부의장님 사진 거는데 말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게 다 차서.

김재운위원

모자라서? 밑에 또 1칸 내려왔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사람 하는데 100만원입니까? 이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아닙니다. 틀을 제작하는데.

김재운위원

전부 쭉 걸 수 있도록?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계속 이제 써야 다음 부의장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하는데 열 분 정도.

김재운위원

한 칸 만들면 10명 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러면 한 십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의장님 칸은 안 모자랍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거기도 지금 부족하지는 않는데 추가로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찼거든요.

김재운위원

하면서 의장님 그 밑에도 같이 하시지.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저거는 지금 전에 부의장님은 한 번 하고 다 끝났는데 그때 박수용 의장이 두 번인가 연임을 하는 바람에 한 칸에 꽉 차있습니다. 내년에 강외희 의장님 하시든지 모자라면 제작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같이 하시면 그것도 경비도 조금 도움이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할 적에 예산 요구를 하나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에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 이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꼭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배상금 등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 이거는 뭡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4만원 지출했는데 장학회 사무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서 그래서 지출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증인, 참고인하면 출석여비가 4만원으로 딱 정해졌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나오면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한 번 출석하시면.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86쪽에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4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감액률이 무려 한 50%가 넘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된 혹시나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이 개정이 되면 행정서비스 헌장 액자를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2015년 1월 1일 자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직개편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별도로 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집행을 안 하고 2015년 1일 1일 자 조직개편 후에 집행을 하려고 집행을 안 하고 반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면 예산을 과다하게 또 편성을 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러면 저희들이 연말에 집행 가능했는데 2015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다음 88페이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 구입비가 680만원 정도 또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 이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이걸 입찰을 부쳤습니다.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좀 과다하게 되면 입찰가격이, 낙찰가격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입찰을 하면 매년 감액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대체적으로 입찰하게 되면 좀 이렇게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또 낙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다운될 수 있고 변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에도 낙찰을 잘 하셔서 계속 감액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번 더 그 밑에 보면 예비비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비비가 약 43억 정도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예비비 관계는 세입 부분하고 또 세출 부분 잔액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번에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 보면 연말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것 빼놓고는 2회 추경 때는 잘 편성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 재원을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 1회 추경 때 편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 부분하고 세출 잔액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세출로 풀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았다가 다음 2015년 1회 추경 때 필요 예산에 또 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비비로 다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증액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매년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만약에 2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만약에 세출을 풀었을 경우에는 좀 작았을 것이고 이번 2회처럼 이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좀 예비비는 많습니다. 2회 추경 때는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너무 많은 예비비가 이렇게 산출돼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다음 연도에 1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반갑습니다. 87페이지에 배상금 등 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배상금이 주로 어디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회 추경 때 지금 나와 있는 배상금 등 해서 삭감시키는 것은 확정판결하게 되면 소송에 소요될 비용액이 있습니다. 비용액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3건에 총 6건이 패소한 부분인데 소송비용액은 10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확정판결 받았다 치더라도 내년에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쪽에서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삭감시키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증인여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증인을 출두시킬 때 여비를 포함시키는데 집행할 그런 게 없어서 반납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다 이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도 현재 예상으로 내년에 3건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86페이지에 이거는 행자에서도 다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2,462만원 삭감됐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활동내용은 뭔지 잠깐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발의로 입법이 돼서 201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그리고 2013년도에 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비롯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가 돼서 운영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는 주민 한 100명하고 우리 주민참여 위원들하고 같이 모아서 15층 대회의실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한 바 있고, 올해는 좀 더 주민참여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층 있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5층 영상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학교 교재 인쇄비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들 100명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주민참여 위원 28명을 하다 보니까 인쇄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올해도 이런 방법도 괜찮고 심층 있게 내년에는 주민참여 위원들 대상으로 심층 있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이라 해서 권역별로 저희들 나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잔액 남은 것은 올해는 주민참여 위원들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재비가 좀 남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관련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민차치위원회에 교육을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한번 교육한 적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주민들 같이 이렇게 초청해서 한번 교육을 한 바 있고 찾아가는 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데는 부산시에서 몇 군데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산학교도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허와 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시에서 예산학교를 또 운영을 합니다. 시에 가서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는 곳도 있고 우리들은 시에도 가실 분은 가고 또 우리 구에도 예산학교에 오실 분은 오고 이렇게 우리는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학교 이 부분을 많이 좀 교육을 하고 또 홍보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2015년도에는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는 전포동에서 자치위원들 교육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예산학교하고는 직접적인.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학교하고는 다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학교하고 또 교육하고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무슨 교육인가는 모르겠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상대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마 주민자치회 교육을 시킨 것 같고 저희들 예산학교하고는 별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88페이지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이게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전산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터리가 보통 수명이 교체시기가 한 3년입니다. 여기 40개를 전부 다 동시에 이렇게 다, 만약에 무정전 시 전원장치로 대비하기 위해서 꽂아놓은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몇 개를 교체했다는 말씀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40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0개 전체 다를 교체했다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년마다 그러면 40개씩 이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다음에 한번 현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자동차배터리 한 2배 정도 크기 해서 40개가 동시에 꽂혀서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역할이 못하면 다른 게 역할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동시에 같이 꽂았다 같이 빼고 주기가 3년 정도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남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보시면 1,800만원인데 그게 내년에도 2015년도 예산안에 또 올라왔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추경에 이렇게 잡고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정 과제 하나 중에 지금 정보공개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우리 대표 홈페이지하고, 새올 전자민원하고, 평생학습하고, 의회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되는 것을 일단 차단하는 시스템이고, 내년에 올린 것은 온-나라 우리 전자문서시스템 관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내년 예산에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 이게 홈페이지 아닙니까? 온-나라가 아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 예산서가 없어서 답변이 좀 그런데 제가 옆에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온-나라시스템입니다. 별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온-나라는 온-나라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따로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홈페이지시스템 하는 거는 전체 우리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온-나라는 온-나라대로 명시가 되어 있을 거고, 우리 예산서 106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시스템 따로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홈페이지 부분에 아마 유지보수비를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 뒤에 보시면 자산취득비해서 온-나라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이래서 별도로 되어 있고요. 또 앞에 것은 우리 홈페이지가 하는 거는 유지보수비 아마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온-나라도 지금 시스템 구입해서 2,300만원 해서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또 홈페이지 이것도 지금 잡혀있네요? 매달 들어가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유지보수비를 이게 아마 6개월 치, 왜냐하면 이게 유지보수가 1년 동안은 무상이거든요? 내년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할 유지보수비를 산정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지금 언제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6월 달.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2014년 6월에 구입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이니까 내년 6월 달되면.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 6월 달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2015년 하반기에는 그게 이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되면 6개월마다 한 100만원 정도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게 90만원 좀 넘거든요? 90만 5,000원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예산상으로 90만 5,000원이네요. 그죠? 한 달에 치면 한 십한.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2015년 하반기부터는 매년 200만원 정도 한 180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왔다 갔다 되겠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 말씀이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차단을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개인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개인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만 6개월에 90만원이 든다는 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면 우리 행정정보계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손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예, 행정정보계장 김용복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건에 대해서는 또 홈페이지 건대로 유지보수료를 무상 1년 지나면 매년 지출하게 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 제작 건과 이 개인정보유출하고는 또 같은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별다른 구입 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을 구입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매년 해마다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정상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되고 또 홈페이지 상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별 건으로 유지보수비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매년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어떤 지금 개인정보유출 부분에 민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보안시스템을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 이렇게 설계를 하든지 하는 것은 또 그건 어째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하드웨어 관계는 어떤 시각적으로도 좀 눈에 잘 보이고 또 통합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그런데 소프트웨어 관계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추상적인 사람의 머리를 구현한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곤란한 문제가 많습니다. 업체들이 다 다르고, 설계자들이 다 다르고, 프로그래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재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스마트현장행정 데이터통신비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스마트현장행정이라는 것은 휴대전화 그 말입니까? 아니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테블릿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거 크기가 한 A4용지 정도 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어느 과에서 쓰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거는 17대입니다. 지금 나가 있는 데가 재무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창조도시과, 보건행정과 그리고 공통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야말로 현장에 나가서 필요에 따라서 조회도 하고, 체납되었는지 또는 안 그러면 법령 같은 것도 조회도 바로 가능하고 또 생활불편 현장점검사항 이런 거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 배정을 했는데 휴대폰 요금도 각 부서에 배정을 하려 하니까 우리가 통합관리해 주는 것이 좀 싸게 치고 해서 우리가.

용구

손용구위원

휴대요금도 배정되어 있는 것도 따로 나가고 그거는 별도고 이거는 또 데이터통신으로 해서 이것도 별 건으로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그야말로 현장용으로 쓰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바로 밑에 보시면 자료관시스템 WAS(Web Application Server)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WAS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정보 쪽으로, 우리 행정정보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거 약자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장

아니, 계장님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영문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예, WAS는 아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입니다. 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서버 정보시스템 DB(DataBase)와 우리 인터넷 상에서 웹하고 서로 연동해서 구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WAS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래 말고 본예산에도 잡혀있습니까?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지금 자료관시스템 WAS는 올해 지금 이 부분은 추경 부분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민원여권과에 기록관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자료관시스템 WAS는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안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료관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까? 바로 위 자료관시스템에?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자료관시스템에서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WAS는 내년부터 유지보수료를 지금 지급하지 않고요, 자료관시스템 DB만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유지보수를 지불합니다. 그 이유는 DB는 계속 유지보수를 우리가 주면서 계속 DB를 우리가 갖고 있고 활용을 함으로써 다음에 또 우리가 추가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우리가 구입을 하거나 설치를 할 때 이 부분을 재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내년에 자료관시스템 DB는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민원여권과에서 통합자료시스템에 다 지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기록관시스템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기록관시스템은 이 자료관시스템 DB는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88페이지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해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시스템 이거는 안행부 주관에서 전국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50%, 구비 50% 해서 구축된 사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새올 안에 있는 각종 인허가가 48종 530여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전부 다 안행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쫙 끌어 모아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시로 내려줘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할 사업인데 이거는 안행부 주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자료를 모아서 공유를 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자료를 공개요구할 때에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가 공개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올해 공유재산 증감 변동은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 되어서.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 기획조정실 소관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제가 볼 때에는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현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8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86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다시 행자 쪽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니까 14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관공통경비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리 직원들 동 포함해서 직원들이 관외에 출장 나갈 때 이렇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2회 추경 확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청소년정책우수기관 정부포상으로 해서 우리 구가 대통령기관표창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부구청장 외 8명이 관외에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산안을 2차 추경 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이게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경비가 14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으로서 300만원 삭감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140만원을 이렇게 살리고 160만원만 이렇게 삭감을 해서 조정이, 이거 예결특위에서도 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1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 관련되어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인권위원회하고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개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몇 분이 지금.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금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섯 분이 위촉 되어 있고, 그다음 인권위원회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는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5명. 이분들 인적사항 가지고 계십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거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개최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통 한 1년에 3번 정도 하고, 인권위원회는 올해 10월 14일 날 발족이 되어서 1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인권위원회는 이거 회의참석 수당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회의참석 수당만.

김재운위원

추가경정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 두 분이 참석 안 하셔서 두 분에 대한 수당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원래 15명인데 2명이 참석 안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민간 위원이 열 분인데 두 분이 참석 안 하셔서 지금 돈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인권위원회 내년에 무슨 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사업 계획은 인권위원회로 해서 별도로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인권위원 강사 한 분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 인권 교육하는 게 있고, 인권 홍보물 제작하는 그 비용이 일부 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날씨가 매우 춥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102쪽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빌리지에 대해서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2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프로그램을 보면 시비 보조금이 한 85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빌리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평생학습빌리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 구 당감1동주민센터가 새로 개보수되어서 거기에서 각종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행복향기 담은 바리스타 양성과정이라든지, 바느질교실이라든지 또 행복마을지도 만들기라든지 이렇게 한 5개 과정을 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이렇게 빌리지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이라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공모하면서 이 명칭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한글을 쓰려고 노력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런, 위원님 말씀은 맞는 이야기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요즘 밖에 나가보면 간판도 거의 우리 한국어로 너무너무 예쁘게 만드는데 빌리지라 하면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감이 드는데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영어를 안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 104쪽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입시설명회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교육 관련 설명회 개최비가 한 400만원 정도 또 감액되어서 63% 정도 이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 사실 올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학교라든지 큰 교육 관련업체 메가스터디 이런 데에서 별도로 입시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 안 오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 책자비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거를 전액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공신닷컴 대표를 불러서 저희들이 진로특강 형식으로 함으로 해서 교재가 별도로 저희들이 발급을 안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예」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개금여중 통학로 옹벽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항목을 보시면 이게 대부분 보면 이거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는 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행정지원과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정비 사업비라고 해서 1년에 한 2번 아니면 3번 시에 각종 동이라든지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오는데 이 사업 자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은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신청만 하고 사업 자체는 대부분 광고물계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올해 동 통합이 두 군데 있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에 예상하는 동 통합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범천2, 4동, 지금 설문조사비하고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범천2, 4동.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동 통합을 했을 때 우리 주민자치 위원 그다음에 여러 다른 유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분들이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어떤 자치단체를 구성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어떤 합의가 안 되었을 때 구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장님 역할이 좀 강합니다. 동장님들이 거기에 나서서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고 뭐 서로 양보하는 식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처리를 하고 구에서 동에 있는 단체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지금 2015년 1월 1일부로 새로 발령이 날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내정된 분이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혀 지금 아직까지 시 인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시에서 오늘 아마 국장님 가시는데 그게 결정이 되어야 그거에 따라서 연쇄 인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그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왜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이유를, 그 조항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사람이 계속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한 사람이 오래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1회에 한해서 연임하면서 최대한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오래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다시 통합되는 동은 그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통합이 되면 새로운 법인격이 부여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그런 내용들은 다 없어진다고 봐집니다. 새로 시작한다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공직선거법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공직선거법도 일부 내용이 있고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이런 거를 보면 그 당시에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할 때 그때 마산시장이 3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때 다시 그러면 3선을 했는데 3선 연임규정에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답변이 내려온 게 새로운 법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근거로 우리 자치위원장에 대해서도 준용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법적인 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문위원이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다 언론에 보도난 거고 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자체장에 대해서만 그렇지, 이거 주민자치위원장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데 동의를 할 수 없는 게요, 저는 그 통합 창원시장 출마할 때도 그 조항을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지만 새로운 법인격이 부여된다 해서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출마를 했고요. 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것은 사실 동 조직입니다. 그 아주 최하 말단조직에서 시장도 그렇게 하는데 이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준용을 해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어떤 법적인 해석 부분을 받은 적은 없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과가 전문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 과가 우리가 회시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한테 조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성격이 전혀 달라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랑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는 다릅니다. 다르고 법적인 해석도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용해서 모든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으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때는 어떤 상대방 측에서 어떤 정확한 그 어떤 근거자료를 요구를 할 때 그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법 적용에는 마·창·진의 경우 자치단체장에 준용해서 주민자치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앞으로 향후 이런 동 통합이 계속 일어나리라고 보고 이런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명확한 게 좋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995년부터 해서 지금 8개 동을 없앴습니다. 8개 동을 없애고 통합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 가지고 사실 거론이 되고 또 문제를 삼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도 없고, 지금 전포1, 3동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거는 주민 간 합의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특정 동을 제가 지칭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우리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고,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쉬워진다 이거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아까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했지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아니면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분쟁이 있으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한다. 그런 어떤 큰 틀에서 규정이 있어야지 일단 그 규정을 쓰라는 게 아니고 놔두는 겁니다. 놔두다가 본인들끼리,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동장님께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시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미연에 사전에 이런 논란을 없애자는 이야기지, 분란을 만들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크게 그 조항을 새로 만들어 넣는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 법을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다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통합이 되면 새로운 동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동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과장님 생각이 그렇고요,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고 전문위원도 생각이 다르고요, 다른데 왜 자꾸 과장님의 생각이 맞다고 우기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특정 동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최소한의 장치만이라도 마련을 해야지 조그마한 분란의 여지는 없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무조건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라. 해결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이 중재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해결이 되겠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상대방이 많이 다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되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끝에 가서는 다 되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어렵다고 할 적에는 그럼 명확한 지침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다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주민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우리 구에 대한 동 통·폐합에 따른 유관단체에 어떤 통·폐합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최소한 여기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 통·폐합은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우리 구청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그 단체에 대해서도 중복 가입된 사람을 1개 단체로 한다든지 이렇게 공문을 다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동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고 나서, 감정이 불거지고 나서 통합을 다시 이리 수습하려면 힘드니까 어떤 그 전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야 밑에 동에서도 그런 지침을 받아서 자치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설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컷 다 싸움 해 놓고 감정 다 상할 대로 상해놓고 조절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내년에 또 범천2, 4동 통합이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그런 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조례를 조례에서 조금만 다듬든지 개정할 수 있잖아요 조례도 안 그렇습니까? 그 조례 개정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도 있고.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지금 추경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 심사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따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켜보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정말 진짜 올해 한 가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에 범천2, 4동 통합할 때 부칙에 그런 조항을 넣든지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잘 해결되면 뭐 그런 조항은 필요 없는 거고.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런 장치는 최소한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도 그게 설득이 안 되는데 주민들은 설득이 더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손용구 위원 이야기한 부분에 내년에 우리 2, 4동도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부칙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면 충분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98페이지 제가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시에서 지정된 사업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따온 사업.

김재운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편의시설 설치사업 횡단목 설치했는데 이건 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백양산에 지금 갈맷길이 2개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안전시설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의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횡단목이라고 하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이거는 해당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신암로 골드테마거리하고 또 신암로하고, 범천2동 엄광로하고 또 서면로, 냉정로, 가야로 여러 곳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 예산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부전1동 동 예산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동사 이전비 해서 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예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범전동 사무실에 지금 쓰고 있는 각종 이사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동 통·폐합을 했을 때 이전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봐 주십시오. 범천동에 보면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디지털TV 구입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69만원이 보통 책정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89만 9,000원이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동에 설치하는 TV보다 조금 큽니다. 크고 그 당시에 좀 낡아서 몇 인치 샀는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104쪽에 과장님 입시설명 등 교육관련 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에 거기 보시면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입시설명회 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했는데 그러면 안 하고 홍보현수막은 만들었네요? 안 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입시설명회가 아니고 공신닷컴 해서 진로특강을 저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특강을 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이제 자료는 안 만들고, 현수막하고, 포스터, 강사료는 따로 안 줬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강사료는 지급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여기는 안 나왔네요? 강사료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는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런 내용만 여기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예산서를 보면 나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예산에서 그 부분은 올라가 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건 얼마죠? 확인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0만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강사료는 200만원이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200만원 지출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TV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 저도 봤는데요. 구청에 각 과에서는 69만원대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동에 의회용 TV 시청 그걸로 해서는 의회용으로 해서 89만원대, 90만원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사이즈 크기가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파악 못 하시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서 구청에 설치된 것하고, 동에 설치된 것 비교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69만원대로 구청에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입됐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각 과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통일시켜서 그때 구입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혹시 반장님들 월급이라고 하는 급료가 나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설하고 추석에 2만 5,000원씩 나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2만 5,000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5만원 나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1년에 5만원씩 그렇게 나갑니까? 그 외에 또 쓰레기봉투 이런 것도 지급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요즘 안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요즘은 안 나가고요? 옛날에는 일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옛날에는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동수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4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수입이 1,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혹시나 사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이라하면 지하도에 지금 롯데쇼핑하고 또 대연상가하고 그쪽에 지금 우리가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양쪽 벽면에 보면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수입이 올해 좀 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증액률이 무려 46%나 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광고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처음에 평균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는 올해 광고 계약 건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사람들의 유동인구도 많고 이래서 이거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현장에 용역을 조사를 합니다. 입찰을 해서 하는데 입찰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41쪽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상하수도 요금 그게 한 4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나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청사가 점점 우리 구청에서 일반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 부처에 각종 부대시설이 조금 늘어나고 해서 조금 상하수도 요금이 400만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단 우리가 내년에는 다시 수도에 절수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달고 해서 절약 방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수도 요금도 조금 오르는 편이고 또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각종 우리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용이 느는데 우리가 청사관리 부분에 공공청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희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절약하는 걸 저희들 많이 보거든요? 세면장 같은 데 이렇게 물을 틀면 너무 세게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내 개인 가정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물에 저희들 정말 좀 아끼면 얼마든지 많은 양을 아낄 수 있다는 저 개인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절약하는 좋은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41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부서 재배치가 되어 있는데 몇 개 부서가 새로 배치가 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내년에는 신설 부서가 여성아동가정과하고 구민안전과 2개 과가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12층에 있던 공간에 12층, 13층에 있던 공간에 임대사무실을 내보내고 지금 12층에다가 우리 새로 신설되는 과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 따라서 칸막이설치공사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바닥정비도 해야 되고 또 부서표지판정비라든지 여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여성아동과하고 방금 어디 하나라고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여성아동가정과하고 구민안전과입니다.

김재운위원

구민안전과.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면 안에 의자 및 모든 집기는 다 포함된 겁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집기 같은 그런 거는 자기 있는 걸 좀 옮겨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칸막이 설치공사하고, 도색하는데 하고 바닥정비공사하는 거하고 또 표지도 각 실과가 새로 바뀌면 표지판을 각종 층별로 있는 걸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하고 전기공사비하고 해서 총 2,000만원 소요된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부서를 재배정하는 그 비용만 들어있네요? 인력 및 집기는 본인들 것이 다 있으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직원들이 크게.

김재운위원

변동되는 건 없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3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대부료 해 놓은 거 있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청사 임대료도 있고 먼저 하나만 좀 청사 임대료에 21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이 임대료는 지금 산정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산정기준은 공시지가로 하고 또 해마다 건물평가를 합니다. 건물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근처에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하고 차이가 상당히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주변하고는 크게 그거는 없는데 우리 여기는 전용면적이 좀 넓어서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 해서 임대 공간 쉽게 말하면 은행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식당 외에는 지금 대부분이 임대사무실들 다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신설부서 2개 과하고 6층에 있는 복지파트 분야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해서 내년에는.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사무실이 내년에 그러면 2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몇 개가 남고 몇 개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쉽게 말하면 임대공간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은행하고 이런 것 말고는 다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학회도 나갑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장학회는 지금 자기들이 6층을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을 지금 구청에다가 작은 공간을 좀 마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맞게끔 서로 자기들이 임대조건만 맞으면 우리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나가는 건 아니네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나가는 건 아니네요?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일단 자기들은 구청에 같이 있는 거를 조금 희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외부의 사무실 임대료하고 보통 일반적인 우리 구청 내에 사무실 임대료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까. 우리 구청 내에 사무실이 훨씬 저렴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리 구청에는 각종 지금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건축하는 분들하고 설계사무소하고 또 세무사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나름대로 그런 분들은 관공서라는 프리미엄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 청사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는 것 같으면 입찰을 해서 들어옵니다. 입찰해서 들어오면 바깥보다는 조금 일부 그거는 높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면 우리 장학회가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진구장학회. 진구장학회는 1년에 임대료가 200만원이라 하던데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는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러니까 면적을 최소 면적으로 해서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지금 일반적인 사무실 비용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런데 임대비용만 그렇고 관리비는 또 별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로 해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21개 업체에 면적하고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공유재산 증감분은 없습니까? 1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 자료 넘어온 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넘어온 건 없고? 옛날에 2012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 공유재산 증감 그거는 제가 2012년도던데 그때 17억이 있었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때 아마 공유재산 변동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심의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는 변경이 아니고 수립이죠? 처음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때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다 승인을 받아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승인된 게 변경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아니, 그 당시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앞에 또 있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때 아마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승인된 게 변경 부분에 대해서 승인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유재산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수립한 것에 대한 승인 아닙니까? 2012년도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수립해서 승인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립한 거죠? 이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또 한 게 아니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변동 사항이 있으면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는 공유재산 100억에 대한 117억이니까 그거는 이제 수립에 대한 부분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별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럼 그 자료도 일단 변경인지 수립인지 2012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우리 공유재산 변동은 없다 10억 이상은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청원경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8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8명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러면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8명인데 4조 3교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10명인가 이렇는데 지금 현재 충원을 안 하고 8명인데 약간 좀 상당히 업무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야간에도 근무를 계속 24시간 그러니까 교대로?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2명씩.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최소 인원이 2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범림 구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도시가스사용료가 있죠? 거기가 지금 7,500만원이 잡혀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구세과 뭐 특별히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시세과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9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석 시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 설치비 그게 이번에 안 했네요? 그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설치를 이걸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지금 체납차량 단속용 차량이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가 되다 보니까 차가 커서 골목길 좁은 길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고 해서 좀 소형차로 바꿨으면 해서 금년에 편성을 했는데 우리 차하고 대차를 하든지, 아니면 재무과에 우리 차를 주고 소형차를 받으려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설치를 장비를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업무의 효율상 소형차가 좋은데 스포티지가 가다 보면 양쪽에 다 대놔서 못 들어가고 다 대놓고 가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불편해서 소형차로 바꾸면 기기를 이전하는 비용인데 차를 못 바꿈으로 해서 그걸 사용을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에도 일단 차가 대차가 되면?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차가 만약에 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15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문화재 안내판 설치 1개소 있고, 금연표지 설치 1개소 있는데 금연표지 설치가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무엇인데 금연표지판이 이래 비쌉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부산시에서 그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대로 하는데 필요한 재질이라든지 형식 이런 게 지주형으로 하고 그다음 재질이 좀 좋은 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크기가 얼마 정도 되고, 재질이 뭔데 100만원짜리가 표지판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규격이 380 곱하기 1,200.

김재운위원

380 곱하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380 곱하기 1,200이고요 그리고 그게 지주형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프레임하고 표기면이 프레임은 메타세콰이어우드 프레임이 나무형식을 띄는데 부식이 되지 않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글자는 양각문자를 새기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금연하지 말라고 너무 확실하게 많은 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표지판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비를 지원해 줘서 그래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시비로 하는 건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반적으로 표지판으로 생각해서는, 과장님도 생각할 때 100만원짜리 표지판은 비싼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비쌉니다. 비싼데 문화재인 만큼 좀 품격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폼은 나는가 보죠? 해 놓으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가 감액되고 이 금액이 일반운영비 이리 올라간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목을 이동했네요,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좀 착오해서 1회 추경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정정한 내용이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53쪽에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4월 달에 축제마당행사 다 끝났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를 700만원 정도 더 증액시키는 반면에 또 행사실비보상금을 800만원 정도 감액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시비가 1,500만원 지원되면서 그 시비 편성에 좀 착오가 있어서 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야 될 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 155쪽에 맨 밑에 보면 동서고가도로 관광진흥 보면 동서고가도로 하부에 조형물 전기요금이 1회 추경에서 한 160만원 증액을 시켜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오히려 230만원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당초 이제 동서고가도로 하부 조형물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이것도 동서고가로 밑에 있는 가로조형물이기 때문에 가로등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그거는 가로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가정용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2배 정도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전에다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가로등으로 봐야지, 가정용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했더니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여 줬습니다. 받아들여줘서 다시 가로등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더 잘 되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56페이지 중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국비, 시비는 다 확보된 상태고 구비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확보가 안 되었는데요, 2015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전액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 시비 2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0억은 기 받았고요, 20억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총 100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31억, 시비 30억, 구비 39억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100억에 대한 부분에서 그때 공유재산 수립도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 애초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할 때 사업비를 처음에 100억을 가지고 사업심의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7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심의를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업을 주차장을 줬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적에는 100억 안에 보면 지하 2층, 지상 2층 그다음에 부대시설 이런 게 들어 있는데 그 부대시설 안에 사실 법정 주차대수가 47대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의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고 앞으로 주차해야 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 결정이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지금 처음에는 100억에 대한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추가로 지금 늘어난 17억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도 받은 게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30% 이상 증액이 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런.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그리 알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일 사업일 경우에는 30%.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년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도 지자체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용을 전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시면 아까 저번에도 이게 논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전체적인 30%가 안 되어서 지금 못한다. 이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이거 뭐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 교통과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냐 하고 제가 조금 질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그겁니다. 30% 미만이라 하더라 해도 기준 금액이 30% 미만이라 해도 그 증감으로 인해서 토지와 시설물 등의 면적이, 면적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토지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습니다. 그 면적 중에 어느 하나라도 30% 초과증감된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또 새로 지금 17억이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지는 원래 그 부지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부지는 그건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지는 똑같고.

용구

손용구위원

토지는 늘어나는 게 없는데 건물이 시설물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이 30%가 초과됐단 말이에요, 넘었죠? 원래는 없었는데 그 시설물에 다시 올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대상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동일사업으로 봐야 될지,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될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 재무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지금 질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거 지금 제가 이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왜 이게 내려왔냐고 하면 아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려왔다고요. 30%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설물에도 어느 초과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야 된다는 게 변경대상이라고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손 위원님 그 시설물 면적을 따진다면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저희들이 철골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공작물로서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물 개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이라는 거는 시설물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그거는 공작물로 본다 이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공작물로 봐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어디서 지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시행령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게 공작물에 들어간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시설물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공작물에 들어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그게 시설물이라고 하면 내용이 달라지겠네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거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 위원님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를 해서 질의 결과에 따라서 손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것이고, 또 우리 주장이 맞으면 바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우리 건설계획에 여기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100억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주차장이고 뭐 다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원래가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17억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럼 이 17억은 여기에 넣어야 되죠. 그럼 총 공사비가 117억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전체 금액은 117억.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은 여기서는 다 100억으로 잡아놨다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00억인데 100억 가지고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38면인가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법정대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용 인원을 감안했는데 그 38면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늘린 것이 107면까지 늘린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니까 늘어난 거는 그리 해서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절차라든지, 여러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 해서 저는 그 절차를 따지는 이야기고, 그 어떤 주차대수를 늘리라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고 단지 처음부터 그럼 공사비를 117억원에 대해서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100억으로 잡고, 그 100억으로 잡아서 했을 때 그 발주할 때 몇 퍼센트에서 낙찰을 받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주차장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100억 가지고 주차장까지 다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주차장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주차장 만드는데 17억 8,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억을 원래 했으면 낙찰은 90%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10% 가지고도 주차장 얼마든지 또 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중삼중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공작물이냐, 아니면 시설물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명확하게 해 보신다 했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이 설계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설계도면도 있고 지금 이게 여기도 자료가 제가 본 자료로는 시설물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또 알아보신다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서 좀 알아보시고 저도 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그 절차대로 우리 좀 해 주시기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나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답변사항이 오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궁금증이 있어서 156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낙엽송풍기 이게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바람을 이용해서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그다음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기구입니다.

김재운위원

가격이 대당 66만원이라는 거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대에. 황령산 레포츠공원 거기 넓으니까 거기에 겨울에 제설작업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재운위원

낙엽 치우는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낙엽도 치우고, 제설작업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눈도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 매년 그러면 썼어야 되는 거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자활사업으로 그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자활근로자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이 딸리니까 기구를 이용해서 하려고 그래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거는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내용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김재운위원

준비성이 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활이 없어진 거는 우리가 사실 연초에는 몰랐거든요.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자활사업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 단순노무직으로 생산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다 수익이 창출 안 되기 때문에 자활근로는 자활을 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황령산에서 청소를 하는 거는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자활근로를 없앤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사기로 그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바로 위에 항목에 보시면 스포츠 이용권 지원해 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누구에게 지원하는 이용권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유, 청소년 만 5세부터 19세가 대상이 되고요.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한 1,53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얼마 이용권을 이용권 자체 그거를 줍니까? 돈을 현금으로 지불을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금을 주는 거는 아니고 청소년들이 태권도나 수영, 검도 이런 체육시설에 가서 강좌를 받게 되면 한 달에 1인 7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런 사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고맙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66페이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용역 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용역비가 이렇게 한 3억 가까이가 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찌 좀 설명해 주세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3억 편성해서 2억 9,700이 들고 지금 집행잔액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1면당 그러니까 문서를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1면에 보통 400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가 한 80만면 정도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구축 사업을 하는데 이 용역비가 거의 2억 9,700, 3억 가까이 되고 이거 용역비 이 외에 또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나갈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다른 거는 지금 시설비 용역비가 들고 밑에 시설부대비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약의뢰 조달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 2개입니다. 다른 거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용역비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용역을 주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 우리 용역을 하고 따로 이 사업이 별 건이 아니고 1건이다. 이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같은 거죠. 그냥.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래 하고 구축 사업에 대한 아까 1면당 얼마 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나가는 건 없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서 끝난다. 이 말이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용역이라 해서 용역비가 저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우리 시·군 전부 다 공통 사항으로 해서, 공통으로 해서 같이 일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용역비니까 용역만 하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들겠다. 그러면 사업 진짜 본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나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상 흐름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3억 가까이 든다 하니까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면, 딱 정확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용역해서 받은 게 이제 3억이 든다. 드는데 본 사업에 얼마나 들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전자형태의 이중 보존 의무가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산출내역이 면당 한 400원 정도로 해서 한 75만면 돈 들여 3억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 게 조달청에 본 계약을 처음에 2억 7,500을 주고 했고요, 그다음에 2,500이 남았는데 여기에 지금 추가로 2,200만원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단계는 우리가 문서를 먼저 해체해서 그다음 분류하고 그다음에 문서 원문을 스캐닝 뜨고 이미지를 보정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 사업 전체 사업비다. 총 사업비로 보면 되겠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전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좀 헷갈렸습니다. 전체 사업비라 하면 되는데 용역비라 하니까 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서부터 친절도 조사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음에 친절 교육, 다음에 민원 모니터 현장 활동 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직원에 관계되는 교육들을 상당히 감시 교육도 많이 시키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또 주민들에 대한 또 친절도가 좀 높여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민원행정서비스가 조금 증가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받고, 안 하는 거보다도 자꾸 교육을 하면 직원들이 조금 더 주민에 대한 친절도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고 그냥 하면 친절 안 하고 교육 받으면 친절하고 그런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런 거보다 보통 은행이나 이런 민간업체도 교육을, 시에서 관련해서 고객만족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교육을 안 받아도 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교육을 함으로써 조금 더 경각심도 높이고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한번 민원여권과 가 보면 상당히 친절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굳이 교육까지 시켜서 직원들 스트레스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래도 안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자꾸만 좋은 게 나오니까 주민들 욕구가 높아진다 아닙니까, 수준이 자꾸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친절도가 자꾸만 향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야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그런 것도 주민들이 불친절하다, 친절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해야지. 이야기도 안 오고 친절 잘하고 계신데 굳이 더 친절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들어보니까 평가가 있어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면 이게 심사대상 항목에 이런 친절도가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도 우리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응대할 때라든지 그다음 마무리할 때 이럴 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한 10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으면 부산시라든지 전국적으로 그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안 했을 때는 한 15위권에 들었는데 지금은 자꾸 하니까 5위에서 지금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식으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점수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삭감을 주장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우수상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서 우수상 받아봐야 우수상 받았다는 현수막 값이나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구에 상금 같은 게 있는가요? 적어도 1, 2등 1, 2, 3위권 안에 들어가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상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자존심 내지는 이미지 아닙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친절하다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진구가 지금 현재 다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데 이미지 좀 살리겠다고 이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 말은 주민들이 다 친절하다는데 더 친절하려고 돈 써가면서 더 친절하려고 할 필요 있느냐 지금 현재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김 위원님! 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친절한데 뭐 또 교육을 시킨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느슨하고 또 나사가 좀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친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친절이 좀 느슨할 때 좀 더 친절을 다잡을 수 있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라도 친절교육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3개 중에서 하나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3개씩이나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민원모니터단 현장 활동비 있고요, 교육비 있고요, 친절교육비 있고, 전화 친절도 측정 외부기관 용역 있고요. 돈 다 합치면 300에 900에 30만원 하면 한 1,100만원 되네요.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 이거는 내가 볼 때 진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직원들도 좀 제가 볼 때 너무 쪼으면 도리어 그게 나쁜 실질적으로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의원 여기 오셔서 구의원들이 막 쪼아대면 스트레스 받는다 아닙니까? 요새는 뒤에서 한번씩 들은 이야기로 "과장 아무도 하기 싫다" 하더라는 이야기도 누가 하시던데. 너무 야당의원들이 많이 쪼아대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김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친절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로부터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공무원 또는 그 근무태도라든지 주민에게 서비스가 약하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직원들 그런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불친절하다고 지적받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올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올해 전화상으로 해서 몇 사람 정도는 한 달에 한 2∼3건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이 아무리 좀 친절하게 해도 받는 사람 쪽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불친절로 올라오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 불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 명단이 있는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 달라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있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요즘 워낙 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 친절도 조사는 매년 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친절도 측정 말씀이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우리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친절도는 매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매년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데 공무원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 한 번에 교육을 받으면 효과 없을까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또 신규 공무원도 있고요. 신규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보통 한 20∼30명도 들어오고 하니까, 또 부서 민원인 부서가 우리가 또 옮겨 다니니까 그 부서에 옮겼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했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는 이 부서에서 친절하게 했는데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업무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든지 민원인께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불친절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 공무원으로 되었다가 어떨 때는 불친절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정남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7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양 보충식품비에 3,600만원 감액됐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통합건강증진사업 약품 및 의료소모품비 또 3,700만원 증액시킨 혹시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보충비는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해서 관내에 영양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영양패키지를 배달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제 그 대상이 아주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빈혈이 있다거나, 이런 각종 검사를 해서 주다 보니까 보통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3,600만원인데 우리가 하반기 가서 보통은 이제 대기하는 분들을 다시 모집을 해서 이 돈을 평소에는 소진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들 추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0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소모품비로 좀 전환해서 쓰려고 이렇게 이 남은 돈하고 밑에 치매조기검진비 남은 돈하고 합쳐서 의료소모비품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평소에는 조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돈이 남아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완화시켜서 내년도에 조금 조건이 완화되면 이런 일이 없을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수천 만원 또 삭감시키고 증액시키고 하는 저는 그게 좀 약간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1차 추경 때 저희들 정리가 되면 좋은데 저희들 하반기에 보통의 경우를 생각하면 대기자가 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다시 입찰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 모집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연말까지 넘어온 돈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다음 175쪽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를 본예산에 1,7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를 보면 연말 또 2회 추경에서 967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해야 될 꼭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 시작해서 금년도 2차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부터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1,700만원 편성해 놓은 이유가 1인당 사업비 교육비를 48만원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교육비가 절반으로 해서 24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상반기에 진행이 됐으면 저희들 추경에 충분히 정리를 했을 텐데 8월 이후에 교육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교육비 2013년도 비교해서 그대로 48만원이면 전액 집행이 되는데 아마 이제 24만원으로 절반으로 받다 보니까 이 위탁교육을 인제대학에서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까지 넘어왔고 밑에 교육자료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는 우리가 통합 사업이 10개 사업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평가할 때 주민들로부터 "통합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이런 실제 질문을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지만 그런 10개 사업을 통합으로 해서 하나의 책자는 아직까지 만든 적이 없거든요? 2년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교육비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도에 저희들 홍보를 해서 통합 사업에 좀 원활을 기하고자 이렇게 2차 추경에 좀 편성을 부득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밑에도 지금 자산취득비가 있고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서는 잘 안 잡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자산취득비가 있는 거는 본예산을 잡은 것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그래서 본예산에 잡았던 내용들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잡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본예산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온 건데 마지막에 프린트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저희들 49만 5,000원을 신규로 좀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하고 플라스틱 제본기도 그렇고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플라스틱 제본기하고 그 두 가지는 2차 추경에서 했는데 저희들 이동용 혈압계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이거를 구입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좀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173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최고가 장비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73페이지에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맨 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최고가 장비가 우리 체험실에 보시면 17종에 대한 건강증진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력이 얼마고, 윗몸일으키기기를 몇 개를 하고 그 전반적으로 17개를 총괄적으로 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체력이 종합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가장 좀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각 장비마다의 그런 유지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장비유지를 합니까? 아니면 기계별로 또 따로 회사별로 기계가 다르니까 회사도 다를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유지비는 172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10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10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의 예를 들어 구강이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는 아까 체험실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장비유지비는 여기에 포함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방사선치료라든지 여기 안 들어가는 진료사업 같은 건 또 따로 그 기계별로 장비유지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기계별로 지금 장비가 170만원은 어떤 기계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하고 예를 들어 구강실에 있는 어떤 의자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것 통합적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제 말은 여기 목을 장비유지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다가 어떤 장비를 수리유지를 했는데 수리비라든지 조금만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걸 보면 어떤 장비를 수리하고 하는지 장비라는 게 또 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연수에 따라서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부분도 있고, 나중에 보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비용 지출이 더 많아지는 또 경우가 있다 보고 중간에서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비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건데 뭉뚱그리니까 어떤 장비를 하는 건지 그거를 좀 몰라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0개 사업을 모아놔서 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동그라미를 좀 더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조금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체험테스트 17종 테스트 그거 주민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뒤편에 별관에 오시면 3층에 저희들이 체험장이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다른 보건소보다, 그게 많이 오시는 분이 금연 관계 상담하러 오시고 심뇌 관계 또 손 씻기 아까 말씀드린 영양에서 아까 체력테스트까지 건강나이알기까지 모두 다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오시면 저희들 테스트 해 드리고 또 그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영양을 섭취하고 또 어떤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운동처방사가 계셔서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옛날에 오래 전에 한 번 가봤는데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저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보건소가면 금연 또 임산부 이런 건 대충 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기계를 이렇게 구입했으면 많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제 2015년도에는 동사무소 각 단체별로 할 때 홍보물을 좀 배부해 주시면 저희들도 회의할 때 이런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꼭 우리가 무슨 아파서 병원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진구청을 찾고, 보건소를 찾는 좋은 계기를 좀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추가로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모자보건법을 어떻게 위반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모자보건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사항인데요. 이거는 우리 관할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애기 낳고 나면 1주에서 2주 정도 산후조리원이 평소 자유업이었다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조금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 법령준수사항이 미비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건강진단서를 비치해야 됩니다. 결핵이 있는지 장티푸스가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건증,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과태료 처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산후조리를 하다가 이상이 생겨서 큰 병원으로 옮기거나 혹시나 안 좋은 사망사건이 있고 하면 우리한테 즉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신고를 안 한 경우에, 저희들 사례는 그런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은 사후조리원에 대해서는 1년에 그러면 몇 번씩 나갑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후조리원이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이 부분이 계속 저출산하고 관계돼서 이제 우리만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지부에서 직접 와서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해서 1년에 한 두 달에 1번 정도는 가는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분기에 1번 정도로 하고. 그래서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거도 다 점검대상이 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최근 이러한 보도에 따르면 위생상태가 엉망인 산후조리원이 많다는 게 또 모 방송에도 보도도 되고 해서 좀 많이 사실은 그게 불안한 것은 산모 쪽에서 보면 좀 많이 불안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전에서 금기 쳐놓고 집에서 하던 게 이제 산후조리원에 대부분 가는 풍습이라 사실 전염병 관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병원 측에서도 사실 영아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쪽에는 아주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금 더 우리 저번에 보도에 결핵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경 써주시고, 사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3개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어디입니까? 현황 자료를 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이사랑하나 있고, 미래하고 같이 해서, 미래는 아닌데 미래 2개.

용구

손용구위원

위치하고, 대표자하고, 전화번호하고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7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해서 967만 3,000원 증액됐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게 17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72페이지에 나오는 국·시비로 운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개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데, 175페이지에 나오는 통합건강증진 운영사업은 시에서 조금 더 주로 교육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에 통합 국·시비로 10개 사업에 홍보물하고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교육비 남은 거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거를 신규로 편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동안에 사업운영지원에서는 홍보물을 제작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비가 그렇게 절반으로 떨어져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아서 이번에 그런 책자를 하나 처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시로 이걸 반납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시로 반납하면 좀 아깝고 하니까 우리가 또 그런 책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10개 사업을 통합하는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홍보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10개 사업의 홍보물이나 교육 자료는 앞에 그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원 자료는 172페이지 홍보물 자료를 사용하고 계신데 시, 구비 1,000만원 돈이 있는데 반납하고 하기는 그렇고 통합관리책자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이 말씀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만들어서 내년부터 저희 사업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홍보를 해서 우리가 부산진구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지도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잘 만들어서 사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남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신제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95페이지 하단부에서 바로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있어요. 앞 시간에 제가 듣기로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아동 18세까지 한 달에 3만원의 적금을 들면 거기에 같이 플러스해서 3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8세까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아동발달 지원계좌라는 것은 지금 시설아동에 대한 항목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시설아동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5명이 공동생활가정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도 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대상이 되는 애도 있습니다. 총 숫자로 따지면 398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아동인 것 같으면 쓸 용돈도 없을 텐데 3만원을 어떻게 저축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아동 업무로 보기 때문에 시설뿐만이 아니고 아동들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요.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건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위탁아동으로 있다가 만 18세가 넘어서면 혼자 자립을 해야 되니까, 18세 되는 해에 한 사람에 400만원씩 지원금을 줍니다. 혼자 독립해서 생활할 때 보태도록.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원금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조금 더 해 주면 안 될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내년에는 조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사실 400 가지고서는 어떻게 자립을 할 수가 없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보호를 하다가 18세가 되면 이제 400 내년 500을 주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걸 통해서 또 조금씩 모으고 그렇게 해서 자립할 때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장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저희가 추가로 받은 추경예산 추가요구서를 봤는데 거기 보면 쪽방상담소 자원봉사사례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결산 추경예산 요구 이후에 추가로 시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변동된 부분들인데 사례관리비는 저희들.

동효

김동효위원

사례관리비 내용이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쪽방상담소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전기장판을 66개 사주는데 430만원이고 그다음에 동절기에 저희들 임시로 거주할 주택을 해 주는 임시주거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쪽방에는 1,930만원이고 그 밑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센터운영사업비 지원비에 추가되는 1,000만원은 거리노숙인들이 동절기에 1,000만원은 간식구입비 지원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3번째 2,273만 3,000원은 응급잠자리를 이용하는 노숙자들이 동절기에 저희들 조식비를 아침값을 주고 있었는데 1식에 3,500원 하다가 이번에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지금 시에서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책자에 193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쪽방상담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이번 추경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신규로 들어갈 돈들입니다. 본예산은 물론 있지만 이번 추경에는 제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아랫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시설아동 용돈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아동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저희들 시설을 통해서 일단 용돈을 지급을 하면 시설에서 개인계좌로 다시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그럼 형태로 지원되는 돈이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금액이 틀립니다. 한 달에 초등학생은 1만 8,000원, 중학생은 2만 4,000원, 고등학생은 3만 6,000원 1달에 용돈으로 주고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증액된 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설아동이라면 시설은 어느 범위까지 말씀이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매실보육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매실보육원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8페이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맨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증진 있죠? 거기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구비가 539만 6,000원인데 시비, 국비에 비해서 많이 작거든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과목별로 다 틀리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계는 한 97% 정도가 국·시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97%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구비는 주로 우리 장애인복지기관 같은 데 추석 명절 때 선물 같은 거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데 조금 쓰고 거의 국·시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의 국·시비인데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건 명절 때 그냥 떡값 정도로 나가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자체적으로 편성해 놓은 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국·시비이고요 이제 생계주거비는 90 대 7 대 3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되어 있는 게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대부분 다 국·시비라고 보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그 보면요 장애수당 해서 일반보상금이 나오고요 쭉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해서 또 일반보상금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해서 일반보상금, 장애인연금 이렇게 해서 또 일반보상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서도 일반보상금 이렇게 쭉 항목이 있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렇게 되면 각자 지원하는 일반보상 지원하는 금액이 그 항목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지금 해 놓은 거는 장애인 수당, 장애인 차상위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전부 대상이 다 틀립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다 틀리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각각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고 우리 구에 몇 분 정도가 있는가 그거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대충대충 굵은 항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수당은 지금 전체 한 2,000여명이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그 밑에 차상위는 720여명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인원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떻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장애수당은 2만원, 3만원 그래 되어 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월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월입니다. 월이고 기초는 3만원, 시설에 있는 사람은 2만원이고, 차상위는 2만원부터 해서 20만원까지.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수급자, 중증, 경증 또 나이에 따라서 18세 미만 1급에서 6급 그리고 또 이 시설하고 일반하고 또 틀리고 너무 복잡습니다. 복잡한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복잡한 걸 다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굵직한 거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지급하고 몇 명 정도 있는가 이것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장애인 차상위는 720여명에 월 평균 3,358만, 월 3,36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선순

김선순위원

월 3,300이라면 저는 토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당 말씀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개인당.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김선순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개인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편차가 너무 심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편차가 심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시고 밑에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교육비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렇게 해서 지불합니다. 지불하고 총 현재 우리 대상자는 14명입니다. 14명이고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장애인연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연금은 최대 27만원까지 인원은 2,388명입니다. 평균이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출산비용 이거는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중에서 출산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6명이 생겨서 3명이 우리 예산 당초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300만원 더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09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 활동지원해서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또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 댁내장비구입해서요 이 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 국비 다 지원된 건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올 7월 달부터 이거를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복지부로부터 내년부터 하라 해서 부득이 사업을 못하고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내년 1월부터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하고, 지역센터 구축비하고 이거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이거는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시켜놓고 운영비는 7,900만원 정도 운영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내년 1월 달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 장비 구입하는 대상자가 한 몇 명쯤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내려오기는 여기 160명 정도로 해서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조금 부족해서 인원이 좀 부족해서 조금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뭐 1개당 한 37만원 정도 들어 보이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역센터 구축비는 이거는 우리 복지센터에 하나 줘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집하고 복지센터하고 소방서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구축비고 그다음 밑에 사업 댁내장비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화재, 가스 감지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해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화통역에 보면요, 수화통역수당이 30만원 다 삭감되었는데 이건 통역할 일이 이번에는 한 번도 없었는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혹시 수화가 필요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장애인편익증진을 위해서 해 놓긴 해 놓는데 실제로 집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또 우리 행사할 때 장애인들 초대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초대하는 걸 대비해서 수당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초대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행사를 할 때 장애인 그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그게 잘 행사하는데 그런 게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생기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전에는 이런 게 행사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1회당 10만원씩 해서 3회 해 놨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 1회당 10만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기면 지불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거도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장애인들이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도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하면 쓰라고 하는데 특별히 자체적으로 와서 돈 안 받고 수당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주익수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천천히 나가죠. 231페이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래 하단부에 보면 그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일반보상금은 독거노인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우리 위탁업체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 해서 치매환자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 금년도에 100개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 때 8개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모니터링하고 응급구조센서인데 센서를 6개 달아서 119하고 연결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혹시 이제 외부로 나갈 때는 센서를 달아서 길을 잃고 할 때는 센서에 의해서 찾아주고 하는 장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일반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댁내에다가 이제 치매환자라든가 이분들한테 댁내에 설치를 해서 응급발생 시에는 바로 긴급출동하게 되고 화재라든가 할 때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위문 있죠? 명절 경로당 위문.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또 아래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이제 경로당 명절 위문은 설과 추석 때 해서 경로당별로 김세트라든가 그 상품을 사서 한 2만 5,000원 1개 경로당에 이제 설, 추석하면 5만원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인원수에 비례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1개소당 이렇게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인원수와 상관 없이 무조건 경로당에 1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통 어떤 거 선물하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주로 보면 김세트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세트 크게 해서 2만 5,000원 상당.

선순

김선순위원

2만 5,000원 상당으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시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23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경로당에 냉난방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난방비는 우리가 아파트하고 주택일 경우에는 100㎡ 이상, 미만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 60만원.

선순

김선순위원

연 60만원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주택일 경우에 100㎡ 미만은 70만원, 100㎡ 이상은 9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는 모든 경로당에 연간 150만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연간 특별난방비하고 보통 일반난방비하고 틀리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똑같은 난방비인데 이제 특별난방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연 150이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150하고 60에서 90까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60에서 또 90.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난방비는 좀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충분히 나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또 여기 경로당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위에 보면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이 있어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경로당별 20㎏짜리 연 6포씩 나가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1개 장소에 6포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이제 그 경로당에는 원래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점심때 경로당 내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6포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또 바로 아래 보면 한부모가족 시비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자녀양육비라고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자녀양육비에 보면 아동양육비는 월 7만원, 그리고 추가 양육비해서 조손가정,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5만원, 그리고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5만원 그리 지급해 드리고요 뒷장에 보면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연간 5만원, 교통비는 연 38만 4,000원 그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걸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따라 적기가 힘들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나중에 명세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지급기준하고 해서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세밀하게 해서 1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237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폭력피해이주라면 외국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우리 스위트홈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생계급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생계비는 1인당 22만 6,260원이고요, 월동대책비는 1인당 2만 8,676원, 그리고 특별위로금은 1인당 2만 9,000원 연 2회 그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1인당 얼마가 되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한 28만원 정도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8만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스위트홈 입소시설이 있습니다. 스위트홈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33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6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밑으로 쭉 보니까 범천2동, 개금2동, 부전2동 이래서 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으며 어떤 경로로 내려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제 특별교부금은 우리 지역구나 시의원님하고, 주로 시의원님이 시비를 가지고 경로당 신축할 때 내려온 거고요 이거 주로 보면 6월 19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때 본예산 편성 못하고 이번 추경 때 편성한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특별교부금은 국회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특별교부세는.

동효

김동효위원

교부세?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국비고요, 특별교부금은.

동효

김동효위원

교부금은 시비인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시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3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에서 보면 무등록 경로당 운영비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5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무등록 경로당이 지금 현재 숫자는 파악도 안 되어서 너무 많지만 등록된 게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지금 무등록 경로당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30개소였습니다. 30개소해서 양정2동에 진남경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5월 9일 날 신축을 해서 등록으로 전환되었고요, 그다음 범천1동하면 신천경로당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등록을 11월 14일부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하게 되어서 무등록 경로당 2개소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28개소에 대해서 월 5만원씩 나갔는데 보니까 7월하고 3개월이니까 10개월 안 주기 때문에 월 5만원씩 하니까 50만원 감액이 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래 되면 무등록 경로당 몇 개 정도는 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개 정도 등록되었으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2009년부터 무등록은 절대 안 받아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 우후죽순격으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5m 간격을 두고 경로당이 있지만 안 들어가고 별도로 또 등록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이후에는 절대 안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사실은 지역을 돌다 보면 구의원 만큼 실제로 지역을 좀 많이 도는 곳도 없고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경로당 민원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니다 보면 좀 현실하고 떨어졌다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등록되었는데 사람이 제대로 없는 경로당들이 있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등록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등록기준이 회원 20명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가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회원명부 20명 이상 등록해 주는데, 우리도 한번씩 나가보면 문 잠가놓은 데도 있고, 어쩔 때는 한 여섯 분 많은 데는 삼사십 분 계신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회원명부를 다시 확인해도 20명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못합니다. 현재 우리가 247개소 되는데 등록경로당이 지금 11월 현재 거의 다 그분들이 지금 회원 수는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좀 애석하게도 보면 한 3명, 4명 정도밖에 안 계시고 제가 갈 때마다 지역에서 보면 있는데요, 한 서너 분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양곡이라든지 보상금 다 받아드시고 거기다가 유지비까지 냉난방비까지 다 받으신다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왜 저걸 유지하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아까 보니 그런 지원 때문에 회원이 실질적으로 진짜 회원이 거주하는가 확인 작업은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명부만 있으면 뭐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년에도 확인했고 금년에도 전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확인 중입니다.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특히 지금 젊은층에서 왕따가 있지만 어르신들도 왕따를 많이 시킵니다.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 오신 분을 안 받아주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도 지금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같이 좀 받아주도록 설득시키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되려면 진짜 회원들이 확보가 되어야지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긴 하는데 솔직히 가짜로 실제 회원은 5명이고 가짜 회원이 한 20명쯤 되는 경로당이 있다고 치면요 이게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인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인식을 줘야 그분들이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고 노력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가짜 회원들이 많을수록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자기들이 많다 아닙니까? 실제 회원은 5명이고 그러면 5명이서 지원받는 거하고 회원 20명일 때 지원받는 거하고 돌아오는 혜택은 5명일 때가 더 안 많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상당히 주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제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 회원들이 국수를 한번 삶아 드린다 하면 그때는 그 회원들 다 참석하십니다. 저도 행사 때마다 나가 보면 뭐 준다하면 방이 비좁습니다. 그러면 다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회원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돌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사람도 없는데 문은 잠겨있고, 인가는 되어 있고.

동효

김동효위원

없는 시간에 가 본 거 아닙니까? 시간대 잘 가야 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도 한 번씩 나가보면 많이 느낍니다. 저도 동장도, 하여튼 나가보면 만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무슨 국수 삶아준다 하면 100% 다 오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진짜 지원되어야 될 데는 안 되고 진짜 형식적인 경로당들이 없어져야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경로당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이제 젊으신 분들이 계시면 과감히 자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각박하게 못하겠더라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사실 저보고 하라 해도 하기 힘든 작업인데 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요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해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시비가 69만 9,000원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지금 매칭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25 대 65 대 10%입니다. 해서 시비를 69만 9,000원 감액하고 구비를 한 69만 9,000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거 그럼 구비가 올라갔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이게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결산 추경 때는 매칭비율에 맞춰서 많이 증액, 감액이 많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는 시비를 깎아서 우리가 구비로 메꿔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현재 우리 경로당에 개보수가 아주 시급한 데가 있습니까?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범양경로당이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열 군데에서 지금 개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개보수비가 총 7,000만원인데 지금 10월 현재 다 쓰고 없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한 30년 이상 된 노후된 경로당이 한 63%를 차지합니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벽이 허물어진다든가 할 때는 간단한 거는 우리가 개보수비로 넣어서 많이 한 실정이다 보니까 개보수비 이거는 작년 2013년도 8,000만원 했습니다. 금년에 또 7,000만원 이번에 추경 때 또 3,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없어서 수리를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도 일단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경로당이 많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한목에 전체를 해서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금 그러지를 못합니다.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조사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비가 샌다 할 때는 신청 들어온 대로 바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한 열 군데 정도는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계산이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열 군데 정도인데 이 범양경로당 같은 건 이게 지금 재개발 부지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재개발인데 지금 크게 보수할 건 없고 거기가 경로당이 현재 지금 정화조가 없습니다. 재래식이고 벽이라든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재개발지역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재개발지역인데 조금 시설을 보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많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지금 이 범양경로당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또 해야 될 경로당이 많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이번에 현재.

용구

손용구위원

1차 추경액이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을 어디에다 쓸 돈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선적으로 범양경로당에 지금 쓰고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발생될 현재 내년도에 우리 5,000만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해서 포함해서 같이 지출하는 거로 그리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범양경로당에 내년도에 5,000만원이 플러스된다는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개보수비가.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적인 개보수비가 8,000만원 잡혔다고 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8,000만원 중에서 그러면 범양경로당 한 군데만 3,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아마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건 아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000만원이 아니고 개보수해서 드는 금액은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가서 다시 대충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데 다시 설계업자가 가서 정확히 자로 재서 일단 집행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 개보수비로 쓰고 포괄적으로 쓸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포괄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지 딱 이게 8,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그러면 범양경로당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추가 그거를 개보수 몇 군데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개보수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만 이렇게 많이 투입하지 마시고 골고루 많이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제 말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경로당에, 특정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비가 새서 안에 벽지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제품들이 손상이 된 그런 거도 우리 개보수비용에서 가능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도배 같은 거는 우리 개보수비로 해 줄 수 있지만 가전제품은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보수 시설비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로는 지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방금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붕이 누수돼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 10개소 가운데 아마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계속 일어납니다.

김재운위원

그 안에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붕만 보수하고 안에는 그대로 두고 이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은 우리가 일단 비가 샜을 때 방수를 한 다음에 안에 벽지가 지저분하면 그것까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된 데에는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것 관련된 것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도배까지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연말 정도 되면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일단 방수만 하고 도배는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실수 있으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붕은 깨끗하게 해 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비가 얼룩이 지고 이런 부분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사실은 얼마 전에 부암동에 부암경로당에 아직도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셨다가 일어날 힘이 없어서 재래식이다 보니까 일어나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좀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닌데 엉덩이뼈 쪽에 많이 다치셨다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 중에서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을 쓰는 데가 많이 있는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재래식이 열 군데 정도 될 겁니다. 부암3동 경로당도 화장실은 수세식인데 변기가 지금 좌변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좌변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좌변기를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재래식이던데, 수세식 아닌 것 같은데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오늘 사무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수세식인데 변기 자체가 좌변기가 아니고 옛날 변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좌변기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바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특히 겨울에 방이 차갑고 미끄러운데 일어서시다가 다치셨다 하니까 너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진구 내에 다른 건 몰라도 재래식 있는 거는 수세식으로 빨리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희용

박희용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남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번 주 금요일인가 자료요청한 건이 있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왔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오늘 우리가 공문으로 회사에 내달라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현황 자료가 없습니까? 우리 구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행감에서 자료도 다 받아있는 상태인데 없다고 하시면 말이 좀 이상한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용구

손용구위원

내가 음식물쓰레기 부분 금요일 날 문서로 안 받았습니까? 받으신 분 계실 건데? 계장님 뒤에.

동환

김동환재활용계장

좌석에서-자료는 다량배출하고 그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하고 가져다 드렸는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금요일 날 받은 거 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료요청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거 한번 보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수영하수병합시설 배정물량 관계하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말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자료 안 주던가요?

동환

김동환재활용계장

좌석에서-그 외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받은 게 없다고요? 백경희 씨가 안 주던가요? 그때 확인했다 아닙니까? 받았다고 금요일 날, 이승도씨인가? 그 분이 받았다고. 제가 이거 받은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데요? 어디에 제출하셨다 말입니까? 제출을 했다 말입니까? 예, 그거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지난주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모니터링하시고 그때 과장님께서 제출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결산할 때 자료요청한 부분 있죠?

「위에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내데스크 아가씨한테」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확인해서 제출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직 안 와 있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챙겨 보시고 그렇게 처리를 좀 빨리 부탁을 드릴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대리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249페이지에 가로청소 관리에서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시상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 포상금 한 2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포상미화원이 없어서 삭감하신 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쭉 했는데 아마 청장님이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아마 상품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전에는 이런 게 편성된 게 없었습니까? 이번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에는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올해 선거를 했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선거를 하기 전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그러니까 청소원들한테는 상장은 가능하지만 상품은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회시가 되어서 주지를 못 하고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까지 선거가 4년마다 한 번 씩 있는데 앞전에는 질의를 안 하셨다가 갑자기 질의를 하셔서 얼마 안 되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아마 선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실무 선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대리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받은 부분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우리 청소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다 빠졌네요? 없습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닙니까? 화성, 남양 그다음에 KRC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안쪽에 보면 아마 일부는 남양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데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어요. 그게. (재활용계장 김동환, 손용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업체 뒤쪽에 125번도 있고, 117번 이런 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동환

김동환재활용계장

이거는 위탁재활용해서 최종처리고요. 중간에 이거는 자료 전에 준 거에서 빠졌네요. 수거업체는 여기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자료는 수거업체는 빠졌고 재활용 최종.

동환

김동환재활용계장

마지막에 최종 처리업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같이 넣어주셔야 제가 볼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자료가 다시 아마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중간에 위탁처리 업체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넣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6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55페이지 중간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난 시간에 설명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정도 해서 5월과 11월에 온실가스 줄이기 해서 전기나, 수도요금 이걸 절약하는 거에서 5~9% 정도 절감하는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이거를 평균 2년 동안 평균을 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아껴 쓰시는 분이 아껴 써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갑자기 얼마만큼 쓰고 있는데 이걸 보상제를 준다 해서 갑자기 아 나도 아껴야 되겠다 해서 이게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항상 절감하시는 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절감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과연 맞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관련 부분은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2년 동안 평균해 놓은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절감했다는 산출기준점을 2년간 평균값을 가지고 그보다도 예를 들어서 5%, 10% 감했을 때는 어떻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생활 속에 에너지 좀 절약하자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 자동차, 쓰레기 이렇게 되는데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유도를 계속하자 그런 내용으로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이걸 어느 정도 지급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급을 좀 하셨느냐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급을 많이 했죠.

선순

김선순위원

많이 했다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실적 나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이라 하셨는데 2년 그전에 이전부터 절약을 하신 분은 지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절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평당 40평이나 스물 몇 평해서 평당으로 해서 어느 평당에서는 기준이 보통 평균이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다. 그럴 때 평균 이하로 몇 퍼센트 전기요금을 썼을 때 이럴 때 인센티브를 준다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항상 절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 회의 갈 때 우리 부산진구 의원님이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반영, 참조 좀 해 주라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아니면 이 가구 수에 1인당 쓰는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인 가족 평균을 들어서 보통 평균은 얼마인데 5인 가족에서 그 평균치보다 아주 밑으로 절약해서 썼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반영을 이런 의견이 있다 하는 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대리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65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까지 쭉 하는데 여름 휴가철에는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유기견을 만약에 발견했을 때는 구청에도 가지고 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원래 유기견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져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발생하면 당직실이나 우리 동물시스템이 있습니다. 발생 신고하면 그러면 우리 구청에 가져오는 것도 있고, 바로 신고하면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바로 거기 가서 바로 데려와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에 자기들이 바로 보호센터로 바로 가져가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고양이도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고양이도 신고하면 다 가져갑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얼마 전에 구청 뒤에 후문 쪽에 나무화단 있는 쪽에서 울 안에 갇힌 고양이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산 상태가 아니고 이미 명을 달리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조금 시일이 지난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동물이 들어와서 이거를 가둬놨다가 미처 시설에 못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김선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고양이가 실제로 우리가 보면 업무가 살아 있을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사체가 죽어 길바닥에 있으면 청소과에서 쓰레기로서 합니다. 그 고양이는 아마 신고를 받고 바로 죽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바로 사체를 처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아니고 그 울 안에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 갇혀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대리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76페이지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죠? 위에 상단부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희망복지과에서도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통장이 있더라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희망키움통장은요 저희 자활하시는 분들을 탈수급할 목적으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개인이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10만원씩 매칭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건 월입니까? 연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월.

선순

김선순위원

월 10만원씩 하면 매칭으로 국가에서도 10만원씩.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0만원씩 3년간.

선순

김선순위원

3년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76페이지에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보면 지역일자리창출민간협의회 위원 수당에 105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회의가 없었는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마을기업 심사 한 번 한 것 외에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 어려워서 좀 민간 협의회가 자주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마을기업 주로 심의를 하는데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사실 마을기업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접수한 경우가 많아서 예산도 들고 해서 심의 자체를 안 하고 기업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보면 여기도 돈이 많이 증액이 왕창 됐네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1회 추경 확정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도 시비인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국·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대리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종주

류종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82페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보시면 서면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그 부분이 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열변들 하시는 위원님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죠?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못다 하셨던 말씀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부족한 저희 구 재정보다는 국비나 이런 부분을 따오는데 앞으로는 열중되어야 될 것이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서 사실상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지파크웨이 같은 것도 연 사업비가 55억이 투입되었는데 우리 구비로서는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활력과 증진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 사업을 따와서 현재 도로라든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서면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저게 한 1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던 부분이고, 메디컬 부분도 한 7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저게 만약에 국비를 안 따왔더라면 저 사업은 우리 구 사정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은 서면특화거리가 완성되고 나서 그러니까 부전2동 쪽 서면1번가, 그다음 서면시장 쪽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침체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줄어드니까 이제 균형발전측면에서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쪽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의 공무원들 아이템 가지고는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줘서 기업체에서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창조경제 부분에서 한 2조원이 더 추가되는 걸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마 국토부나 기재부, 안 그러면 문체부 이런 쪽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아마 많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 편중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집을 지으면 그 설계 부분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당초에 제일 첫 단계.

선순

김선순위원

뭐든 초기에 가장 기본적인 설계라는 말인데 이거는 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일반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긴 미래를 보고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시에서 국비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대한 금액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큰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살짝 올려놓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큰일은 미리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앞으로 서면을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걸 용역을 맡기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하고 더군다나 설명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했으면 해요.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조금 늦으면 그만큼 더 늦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발짝 더 빨리 시작하면 앞으로 열 발짝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면이 많이 해운대권에 빼앗기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시민공원도 들어서고 해서 부전 서면1번가라든가, 뚝배기골목 이런 데를 상권화시키고 또 무슨 계획을 세워서 뭘 특별한 무슨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세워서 계획을 시행한다면 이걸 시민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거라고 봐요. 물론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겠죠. 더군다나 이 센텀프러스트 그 관광, 의료관광과 이렇게 곁들어서 많은 혜택이 올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계획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화거리사업이 중반 마무리될 시점부터 이 부분을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신규 사업이라 해서 많은 설명을 곁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 쪽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취지로 가서 본예산에 삭감되고 그다음 제1차 추경 때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신규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좀 삭감되어서 아쉬움을 가졌는데 다행히 2차 추경에서 해 주겠다는 그 당시 답변을 받아놓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당시 답변을 안 받아 놓은 상태 같으면 2015년도 예산에 이걸 다시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서 하는 걸로 그 당시 의회하고 정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은 사실상 이 용역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그 보다는 용역을 중간보고해야 할 적에 의견을 더 추가시킨다든지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저희들이 항상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까 살짝 집어넣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창조도시과장으로 와서 앞으로 이게 시작하면 사실은 2∼3년간의 사업입니다.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구비가 또 투입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그때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해야 내년 1월부터 아마 중앙에서 이 공모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제가 부서장으로서는 좀 욕심이 가는 그런 사업 부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이거를 용역을 줄 상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금액이 2,0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지지는.

선순

김선순위원

입찰을, 사실 이거 신문에도 난 사항이지만 이 부산 서면은요 참 유명해요. 이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서면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다 알고 항상 첫 번째 꼽는 데가 이 서면인데 더군다나 이 서면 지역은 무슨 생산지역이 아니잖아요, 소비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해서 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감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을 좀 하시라고 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더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사업이 좀 글쎄요, 빨리 어떻게 되어서 용역을 줘서 하루 빨리 시민공원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민공원 또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성지곡수원지 전부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하면 완전히 관광코스가 될 수 있게끔 또 볼거리도 있어야 사람들도 관광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좀 살려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좀 욕심나는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선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급하게 예산 편성 사유까지 적어 오셔서 작업하시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서면문화로가요 실제적으로 문화로 공사하고 나서 상권 죽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듣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양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일단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뭐 일단 불평, 불만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입체보행로 확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그 거리를 다닐 때마다 대부분 다 시민공원 가시는 분들이 옛날 진구청쪽 거리 그쪽으로 가시지 실제로는 문화로를 거쳐서 거기로 올라가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한두 명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입체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충 문화로 조사할 때부터 시민공원하고 연계도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물론 저 사업을 시에서 문화로는 설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에나 중앙 단위에서 이렇게 할 때는 거점중심으로만 딱 해 놓고 그 가지 부분은 구에서 하라는 주로 이런 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문화로도 사업을 해 놓고 저희들이 저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문화로를 거쳐서 시민공원으로 가려면 사실상 길이 지금 현재 보행을 하기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올라와서 철도 고가교 밑으로 해서 통과해 가는데 횡단보도를 몇 개 건너야 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그쪽으로 좀 보기도 좋고 환경이 걸어가기도 좋은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이 문화로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문화로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자체는 그 지역에 얼마간 경제적으로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축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놨던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크리스마스.

태수

김태수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 현재 광복로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스폰서를 받아서 지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거리가 너무 짧아서 지금 그게 초반기에도 좀 효과가 좋으면 확대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좀 안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챔피언나이트부터 시작해서 쫙 연결하면 한 길로 연결 안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물론 도로가 좀 너무 커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용역이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려면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을 설득시키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김영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도 이 서면활성화 마스트플랜 수립용역하고 서면문화로 연계 시민공원 입체보행로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네요. 그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2차 추경 해 놓으면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가능한가 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주로 마지막 결산 추경 시에 주로 예산에 편성되는 항목들은 보통 그해 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해서 연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게 더 불합리하다 하면 불합리한 예산 편성 기준에서는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법적으로 명시이월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국비 공모 신청을 언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제 그 중앙 부처별로 다 틀립니다. 주로 3월경부터 7월경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는 주로 8월 달에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그 전에 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각 부처별로 이 국토부면 국토부, 기재부면 기재부 이런 데에서 예산 확정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는 8월 달까지 일단 사업 2016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2015년 8월까지는 다 취합되어서 사업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 달 안에는 이 마스트플랜을 다 만들어서 그 용역 언제 다 공모를 발표하는가 그거만 기다리다가 딱 집어넣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우리 서면문화로 입체보행로 이 부분은 성지파크웨이가 생겨지고 그렇다면 이거도 분명히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용역을 좀 철저히 해서 지금 서면문화로가 좀 졸속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걸 불식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테마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은 부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용역하게 되면 그때 중간보고 시에 우리 구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활성화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용역을 이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서 국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넣는다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우리 진구청에서 이거를 용역했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을.

김재운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 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면 이제 그 안에서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다음 그 물량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가로등으로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보판을 새로 한다든지, 그다음 문화조형물을 넣는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서면1번가 서면지역 활성화 이거 되면 한 사업비는 100억 정도는 안 넘어서겠느냐.

김재운위원

국비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사업이.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지역이 서면 인쇄하는 그쪽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1번가.

김재운위원

1번가 그쪽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번가 그쪽으로 해서.

김재운위원

뒤쪽으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100억의 사업비를 예상을 하는데 3,000만원 용역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준비과정이 용역만 이렇게 맡긴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용역비를 들여서, 만약에 그런 사업이 그거는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국비를 100억을 받아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선에는 어느 정도 이거를 자체적으로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금액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김재운위원

돈에 관련된 거 말고 사업계획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지역 정치권 어차피 정치권을 이용을 안 하면 상당히 각 국회의원들께서도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부 다 뛰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냥 혈혈단신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지역 정치 국회의원이나 안 그러면 저희 부산시 출신 그 중앙부처에 포진하고 있는 이런 분들 찾아가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우리 거를 가져가서 우리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제출했다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 지역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지역유지들한테 설명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 용역이 가기 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용역 가기 전에는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지금 이런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지역 의원님들이나 지역 유지분들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혼자서 지금 우리 과 안에서만 수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뭐 시장 출마라든지,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 이런 자료들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공약으로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은 아마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대략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감대가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거 이제 용역을 3,000만원 예산에 편성한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들어가서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100억의 예산이 되는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 이제 저희들이 현재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 지역이다, 약 100억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를 집어넣겠다. 뭐를 집어넣는데 의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래서 또 보완시키고 더하고 이래서 나중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 되면 전체적인 계획서를 주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할 거 있으면 주십시오. 이래서 또 보완시키고 사실은 그래서 1개의 작품이 만들어 집니다. 지금 현재 가서 설득하고 그거는 조금.

김재운위원

설득하시라는 내용은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저희들은 시기상조인 거 같고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그분들도 아! 너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점이 좀 부각되어야 안 되겠느냐.

김재운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된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거를 살려서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100억의 국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이해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가능성도 좀 있어야 될 거고, 예산이 사실 돈이 남아서 이런 용역을 거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예산을 또 이리 해서 이쪽으로 넣어서 용역을 해서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게 되어 있나 의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저희들도 사실상은 이거를 하게 되면 특화거리를 만들고 나서 손님들이 저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이쪽 1번가 쪽에서는 번영회다, 또 상인회다, 자치위원회도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도 폭넓게 이해가 안 되어 있겠나.

김재운위원

지역 상권 그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1번가 시장번영회라든지 상인들도 이 부분을 많이 바라는 부분이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되고 하는데 자꾸 그 부분 빼고 이야기 하셔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서면활성화 마스터플랜하고 서면문화로 연계 시민공원 입체보행로 용역비를 몇 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 당초에 본예산 작년 연말이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꼭 필요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꼭 해야 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고 이거는 한 앞으로 10년을 내다 보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의 의지라든지 여러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점로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92페이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풍수해보험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올해에 기초세대수급자하고 해서 한 150세대에 대해서 그 보험을 들으셨다고 앞 시간에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지금 풍수해보험료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들어 주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주로 풍수해가 일어남으로 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구나 이런 데서 어떤 돈을 전부 다 보상해 주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일단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그다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일단 본인들이 보험을 들고 나면 저희들이 이거를 지급을 해 드리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험을 다 넣어 드리는데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보험회사하고 연락을 하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또 저소득자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150세대가 들었고 과거에 2012년도나 또 그 이전에는 약 한 500세대 가까이 들었는데 지금은 한 이 정도 들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민간보험사를 통해서 어떤 보험을 하지만 국가에서 권장하는 하나의 보호 정책, 성격이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구청에서 그 어느 개인을 지정해서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아! 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그분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죠? 중간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금액이 좀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무기계약자가 올 6월 달에 작년 연말에 세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하는데 당초에 2013년도에 그 봉급계산을 하면서 세 사람이 퇴직하고 나면 신규로 들어오면 어차피 월급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고려치 않고 인원수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플러스가 되어서 조금 많이 남게 돼 내년도의 예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게 보수, 인건비라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이거 중간에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별 다른 거는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91페이지에 도로기능회복에서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 위원수당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회의 자체 수당을 안 주신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회의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또 세수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 이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어떤 우리 조금 조례도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도록 하려고 있고 2014년도에는 하지를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2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제설장비 구입해서 시비로 600만원 되어 있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에 실지로 눈이 한 5년에 한 번 정도 많이 내리고 그 외에는 거의 눈 제설작업 할 때가 거의 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구매보다 대여가 더 안 나은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현재 모래함들이 많이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고 저희 관내는 또 산지를 전부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르막 내리막이 상당히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저희들이 모래함을 다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모래함이 이제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많이 또 파손 내지는 훼손이 되고 해서 올해는 이 모래보관함을 일단 33개를 새로 구입을 해서 교체도 하고 또 추가도 이렇게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설장비는 모래함 그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모래함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설장비 하길래 기계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에서 보면 사이버민방위교육이 있고 민방위교육 임차료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을 두 분야로 나눠서 지금 하고 계시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효과는 사이버라든지 교육장하고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일단 대상을 달리합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것은 신규에서 4년차까지 그다음에 사이버 하는 것은 5년차 이상 대상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서 하는 대상자는 약 60% 내지 70% 정도가 되고요. 사이버는 약 75~78% 정도 됩니다. 이수한 그것을 보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래 되면 이중으로 지출하는 건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건 아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5년차 이상자에 대해서는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어떤 사이버라든지 이런 걸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5개 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은 괜찮고, 어차피 현장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바쁘다든지 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사이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5차 이상 비용이 더 많네요? 2,000만원 넘어가네요? 거의 2,100만원 가까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교육 운영에 따른 매뉴얼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러한 일종의 용역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민방위교육장은 단지 임차료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임차하신 김에 같이 하면 이게 훨씬 임차비용만 하면 이 비용만 그대로 드는데 사이버 함으로써 2,000만원이 추가비용이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분들을 사이버를 하지 않고 또다시 어떤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이 교육 임차료 기간을 더 늘려야 되고 강사수당도 더 나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중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기본경비에 보면 무전기, 카메라 수리유지비가 이번에 하나도 없네요? 고장이 하나도 안 났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무전기, 카메라 대신에 저희들 올해 반장들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무전기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따로 마련을 해서 휴대폰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하지를 않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없어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보통 민방위훈련을 하면 몇 명씩 합니까? 1회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에 들어오는 인원이 약 400명 정도 들어와 집니다. 400~500명 정도.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러면 거기 각 동별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동별로 나눠서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보통 400명 정도 오실 적에는 몇 개 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보통 한 2개 동에서 많게는 4개 동 그 정도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지금 적십자회관을 활용하고 계시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연 몇 회 정도 거기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총 저희들이 한 50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약 45~48회 정도 나머지 한 5회에서 한 2~3회 정도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구청 지하 강당에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대강당에서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평일 날 진행을 하시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평일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30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오셨는데 그냥 가시라 하면 예의가 아니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311페이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인건비 나간 게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기간제?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요, 기간제가 아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전체 보수?

선순

김선순위원

예, 대체적으로 증감이 됐어요. 몇 분에 대한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금액이 늘었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기본급에 8급을 해서 지금 3,500만원이 일단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7급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6,500만원 정도 8급이 많고 7급이 적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차이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급수에 대한 차이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09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주차수급실태 홍보 현수막 제작해서 120만원 들어왔다 삭감 다 하셨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는 수급실태 홍보를 할 필요가 없었는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기였는데 이게 용역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 당초에는 각 동에 플래카드 하나 정도, 현수막 하나 정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부 안내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안내문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앞으로 이거는 항목 빠지겠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빠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용요금이 있는데 EDI가 뭡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동이체입니다. 자동이체인데 이게 아마 올해 9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달에 주거지주차장에 대한 요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곱하기 12가 되겠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9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은 무료로 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해서 가남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하는데 이거는 누구하고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주거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거 건설하는데 시비 보조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가남공영주차장 할 때 시비가 7억 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아마 2011년도에 내려 왔는데 이 시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가남주차장을 운영을 해서 순수익금에 대해서 2분의 1씩 원금 상환 때까지 우리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계속 2분의 1씩 매년 갚아야 되는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몇 년 갚아야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 금액이 7억 2,000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7억 2,000이면 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뭐.

태수

김태수위원

한 10년 정도 거의 10년 가까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0년 이상.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800만원이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800만원 7억 만들려면, 100년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이자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여기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시설비하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로 EDI 자동이체라 했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말로 왜 안 쓰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우리말로 좀 쓰면 질의 안 할 건데 우리말 쓰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다음에는 자동이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부분인데 그때 별 이의 없으면 2018년까지 공문을 그저께 또 받았어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제가 위원님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 했더니, 제가 11월 달에 11월 29일인가 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시에 통보가 그때 위원님 우리 사도 회의할 때 그때 마치고 나서 문서가 와 있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 제가 질의하고 나서 그때 이걸 알았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때 오고 난 뒤에 확인해 보니까 문서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려와 있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결재 올라온 게 그 시기에 딱 올라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야 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년 더 추가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하면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우리 구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설치되어 있고 임기하고 다 정해져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임기하고 그걸 좀 자료를 제출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20페이지 맨 아래 하단 부분 봐 주세요.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되어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퇴직을 예상을 해서 퇴직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가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이번에 감액 편성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조기 그다음에 주간, 야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CCTV는 밤 11시까지 그리고 서면특화거리는 새벽 4시까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하지 않는 시간은 새벽 5시에서 6시 2시간 정도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특화거리에는 그렇고요. 11시부터 익일 6시 59분, 7시까지 그때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만약 그 시간대에 누가 주차위반을 끊었으면 항의하면 취소되는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만약 그 시간대에 단속이 되었으면 억울하다고 들고 오면 다시 받아주는가요? 사유서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때 단속을 안 하는데 만약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시 되면 전부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기 때문에 단속은 그 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번씩 보면 시간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보다 저는 점심시간 때는 예외로 2시까지 그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가다 보니까 1시 반쯤 돼서 서면 쪽에 부전시장 인근에 단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생각한 게 여기 식사하고 오시는 분들 2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1시 30분에 단속하시길래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단속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실 유예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시 딱 되면 전화 와서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댔다고 빨리 좀 단속을 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37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기반시설 및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추가로 들어온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상사업비 내려온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구·군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

동효

김동효위원

우수기관선정 이렇게 해 놨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장려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가 장려상을 받은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좋은 일이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니까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데 그거는 왜 뭐 때문에 그런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교부가 12월 16일 자로 되다 보니까 올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 상사업비가 원래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거의 다 평가를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다 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32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부전·전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전포2-2구역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시에 저희들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좀 개선시키고자 해서 시에다가 사업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내용은 안에 LED보안등 교체 또는 CCTV 설치 그다음에 부전동 같은 경우에는 굴다리 정비사업 그다음에 전포3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일부 구역 내에 있는 도로 재포장 이런 사항들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미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부는 사업이 완료됐고, 일부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굴다리 사업하면 페인트 작업해서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페인트작업 도색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도색하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등기구 다시 교체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등기구도 LED로 바꾸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금액이 많아서 CCTV하고 LED 그 정도인데 돈이 이 정도 많이 들어가나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LED 보안등 48개소 되다 보니까 그게 한 7,000만원 되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 부근에 일대 지역을 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CCTV는 4대가 되다 보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4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금액이 그래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방금 부전동 굴다리라 하는데 부전동에 어느 굴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네오스포에서 조금 더 내려 가다 보면 굴다리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네오스포에서 나오는 일방통행로 말씀하시는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쪽 말고 그 밑에 굴다리 있습니다. 네오스포.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선순

김선순위원

부전2동에 보면 부산진초등학교 가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부산진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거기 육교도 있고 한데 그 굴다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전초등학교 앞쪽에 굴다리?

선순

김선순위원

부산진초등학교.

희용

박희용위원

부산진초등학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25페이지에 하나 확인만 합시다. 거기 당감 재개발구역 있죠? 해제가 언제 된다는 말씀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구역해제는 내년 5월쯤 돼야.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 5월인데 이거를 그런데 용역을 왜 줍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구역지정된 걸 다시 도시계획이 바뀐 걸 다시 환원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 환원.

용구

손용구위원

옛날 상태로 환원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작업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없잖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안에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은 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다시 또 바꿉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해제되기 이전으로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해제되기 이전 상태로 그대로 지금 작업한 것을 다시 돌린다 이 말씀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이중으로 돈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구역지정돼서 추진이 되면 기반시설을 도로 고시하고 다 진행이 되는데 이게 가다 멈춰버리니까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하는데도 돈이 꽤 들겠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 계산하기로는 구역당 한 2,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다 드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용역비는 그렇게 드는데 원상회복 복구비는 또 더 들 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복구는 별도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도상에 대한 환원만 시켜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6m 도로 되어 있던 걸 구역지정하면서 8m 도로가 되도록 만들었다 하면 그걸 6m로 환원시킨다.

용구

손용구위원

원래 설계상이나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서류상에 그런 정오를 다 고친다 이 말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실제적으로 작업이 된 것 없으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재개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제를 하기 전에 용역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해제를 할 경우에는 구역이 지정된 데는 전부 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절차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하고 해야 해제가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325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이번에 제로로 되어 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도 제로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분쟁이 1건도 안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동주택 분쟁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파트마다 분쟁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입주자 대표 안에 구성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없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심의 신청은 좀 없는 걸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민원 중에서 투룸에서 쪼개기로 해서 원룸으로 바꾸는 바람에 인근 주택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 몇 번 넣으니까 하는 얘기가 몰랐다라고 건축과에서 이야기하신다 하더라고요. 이런 분쟁은 어디서 신청을 해서 분쟁 조정을 해야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거는 불법세대를 구분한다든지 하는 게 있다 하면 저희 과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하는 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민원은 한 6개월 가량 되었는데도 감사실에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러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그쪽 건물 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와서 계량비만 봐도 쪼개기하는 건 대번 표가 나는데 와서 집주인을 못 만났다 확인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만 대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봐도 한번 가봤는데 계량기라든지, 입구라든지 봐도 실제로 허가 난 것 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하고 다른 게 너무 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이 없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세대를 한 가구에 두 세대 사는 거는 저희들 법령에서 규제할 사항은 없는 걸로 봐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쪼개기 자체가 허가는 투룸으로 내놓고 잘라서 원룸으로 해서 다시 재분양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있다 하면 저희들 관련 법령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됐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러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조사까지 나와서 집주인을 못 만나서 그냥 가셨다던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제 말이 그래서 겉에 계량기만 봐도 원래 허가 자체가 5가구로 났는데 계량기가 10개 있으면 10집 아닌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게 있으면 일러주시면 저희들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방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없어졌다 그랬지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만들면 혹시 비용 같은 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참 좋은 현상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다른 관련인데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다 짓고 주차면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오래 전 구 건물들은 다 그래서 준공허가 받고 나서 부득이하게 거기다가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주차면이 없어진 부분들이 아마 종종 있던데 이번에 아마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세월이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건물 기존 사용하던 것을 철거도 못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몇몇 그런 내용이 들리던데 과연 이런 경우는 그 근접한 얼마간의 거리에 주차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법령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00m 이내에 주차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고.

김재운위원

300m 이내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그런 경우 다 안 됐을 때는 부득이하게 이 뭐 불법이지만 어떤 용도로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럴 때는 이걸 300m 이내에 주차장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300m 이내에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매입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럴 형편이 되면 되지만 안 되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안 되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김재운위원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300m 있을 때는 주차면을 대체하면 가능하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몇 개 들어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325페이지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하단 맨 아래 부분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폐·공가 정비사업.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억 5,9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를 정비하셨나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은 어디에 한정한 게 아니고 관내를 대상으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20동을 철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스무 군데를 한 금액인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뒷장에 35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정비 전포2동 275번지 일원 도로정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증액이 8,000만원 되었죠?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 사항 우리 전포2동에 롯데캐슬하고 한국적십자 주변에 보도에 보도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 6월 11일 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사업은 완료 끝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 끝났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다 끝났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58페이지, 찾으셨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맨 위에 보시면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억 4,000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5억 4,000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 도로는 지금 현재 범내골로타리에 춘해병원에서.

선순

김선순위원

춘해병원 뒤편 말하자면 교통부 쪽.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뒤편에서 예, 교통부 범내골.

선순

김선순위원

부산진초등학교 아래 부분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범내골로타리 그 춘해병원에서 지금 동일아파트 범천동에 철도를 횡단하는 그 철도 동일아파트 간에 미개설 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하셨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지금 시설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철길이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철길이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또 종을 울려서 못 지나가도록 하고 지나가면 다시 열고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기존 철도를 횡단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을 위하면 지하차도인지 뭐 어떤 교량이든지 하면 좋겠는데 거기는 지역 여건상 어떤 횡단하는 저기가 입체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건널목 형태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걸 지금 옛날 방식이 아닌 좀 현대화된 그런 시설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그 계획도로가.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도 다니기는 하고 있거든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게 이제 도로 폭이 좁아서 기존 도로에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도로를 15m 넓히면 양방향으로 해서 좀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선순

김선순위원

현재 그러면 개인소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집을 헐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계획도로라는 거는 반드시 사유지를 시설에 편입 보상을 해서 저희들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사유지 부분은 다 보상이 되었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개설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부분이 차가 다니기도 좀 그렇고 범천권과 서면권이 분리되는 지역이거든요. 이걸 하면 좀 나아지긴 많이 나아지겠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이 5억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절차 같은 거를 하려고 지금 5억을 이번에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아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5억 4,000 정도면 그게 마무리가 되겠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35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5억 중에서 1차적으로 5억 4,000이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협소한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보상을 하려 하면 개인주택하고 몇 채를 아마 사 넣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방금 우리 김선순 위원님 질의에도 이야기했듯이 대략 몇 가구 정도를 사 넣을 예정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토지 대부분은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고 물론 철도청 부지도 저희들이 사야 될 입장에 있고 건물은 한 대 6동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실제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게 35억 정도 가지고는 내가 볼 적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 내가 평소에 예상을 해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고 잘 이렇게 조율해서 그 도로가 좀 빨리 이렇게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기억하셔서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도 구청에서도 현안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할 때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범천동하고 아까 전포2동하고 제가 말씀할 때는 8억 정도 지금 개설비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저는 5,000만원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만 그게 엄청난 시설이다, 그렇죠? 저번에 갑 쪽에는 35억이고, 을이 8억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앞으로는 무한정 지금 소요되는 금액이다,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한 그거는 제가 괜히 얘기했다, 그렇죠? 예산에 제가 아까 갑, 을을 따져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렸고 갑 쪽에 왜 35억이고 왜 을 쪽에는 8억이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죠? 그 부분인데 지금 범천동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록 지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이야기를 저는 말씀 안 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는 갑과 을, 갑 지역, 을 지역 어떤 평균적인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고 이 사업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 말씀하신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사업은 아까 말한 보상에 따라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특히 우리 실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구청 예산 가지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든지, 교부금 이런 거를 받아서 해서 이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35억이고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5억 추경에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와서 반영하는 그런.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질의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제가 그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건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셨고 시의원들 보조금 이런 것들 그거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의문이 갔는데 오늘 또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날 그리 설명 안 하셨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장시간 너무 많이 지루하셨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365페이지 보면 맨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동별 도로명주소 상세 접지지도 제작하셨는데 한 1,7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어디에 배부하시나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게 저희들이 우리 접지형 동별로 각 동별로 우리 접지형 지도를 제작을 해서 각 우리 행정 동별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가량 집행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런 지도가 다른 데도 필요하지 싶은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당연히 많이 필요합니다. 택배사라든지 일반 우리 주민들, 또 우체국이라든지.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데도 배부하십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비용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