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8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최다선 위원이면서 연장자이신 이기성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14년 12월 17일자로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 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을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옥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임동금 위원으로부터 정연옥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옥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의안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청양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15년도예산안 6.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확정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김중환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임동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6건에 대하여 2억 779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주민복지실 소관 4건에 2억 73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4건에 25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4건에 861만원, 읍ㆍ면 소관 4건에 3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목욕 비 및 이ㆍ미용비 6억원은 예산과다편성으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로당 혈압측정기 보급사업 3150만원은 실효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합창단 의상 구입비 1500만원은 기 구입하여 전액 삭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비 1080만원은 예산편성 부 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비 2000만원, 군 생활체육대회 체육활동지원비 5500만원,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5000만원을 예산과다편성으로 각각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축구교실운영비 1000만원은 예산편성 부 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새마을지회 사무실 임차료 1080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1500만원은 예산과다편성으로 각각 360만원과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애향장학금 운영수당 105만원은 조례통폐합으로 전액삭감, 예비군 중대장 직책업무수행경비 96만원은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 소관입니다. 청양읍 소관 생태체험 및 공예교실행사비 2000만원은 예산과다편성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산면 소관 품질행정서비스 국제인증 용역비 2200만원은 편성 부 적정으로 전액삭감, 청남면 소관 주민자치센터 TV구입비 200만원은 예산과다편성으로 100만원 삭감, 남양면 소관 댄스교실 의복구입비 800만원 또한 예산과다편성으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김종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7건에 대하여 3억 38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2건에 2100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1건에 2억 56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1건에 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에 5976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환경우수마을 육성사업 장비 임차료 100만원은 군청장비 활용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였고, 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 4500만원 중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과수인공 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 2억 5600만원은 사업 실효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 공원협회사업 400만원 중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 귀농귀촌인 에듀팜 농장조성 사업 8000만원 중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1개소만 시행할 것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임대사업소 돌 수집기 2552만원은 활용도 미흡으로 1276만원을 삭감하였고 우량벌꿀생산 친환경발제 시법사업 700만원은 국내 육성 우수꿀벌 계통증식 보급사업과 중복 계상하여 전액 삼각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부 위원 장 정연옥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4건에 9억 10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16건에 대하여는 2억 6041만을 감액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8건에 대하여는 6억 49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