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용보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경제정책과장 조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장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자격 완화 및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 사용지정 유효기간을 확대 하는 등 공동브랜드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로 인한 민원부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띄어쓰기와 두 번째 공동브랜드 사용 및 으뜸산품지정자격 완화에서는 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제품을 입상 제품으로 완화시켰으며, 공동브랜드사용 지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5종에서 3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 변경했습니다. 지난 8월29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원도의 관련 조례 개정으로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시 고용인원을 “최근 1년 동안”에서 “최근 6개월 동안”의 평균 인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시고용인원에 평균인원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6개월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 9월5일부터 9월25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중 제2항 제1호의 문구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로는 8월25일부터 9월14일까지 했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문구 정비 및 공동 브랜드사용에 대한 지정자격을 완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10월1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행정규제기본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시 조례와 불일치한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 규정을 1년에서 6개월」로 통일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항으로서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10월1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법 규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산품 포장재 지원 사업?

예.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죠?

하상기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하상기 :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요? 그럼, 이거는 더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까?

하상기 : 올해는 1,000만원만 섰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더 선거 아니예요?

하상기 : 예. 확대가 됩니다.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거죠?

하상기 : 1,000만원은 4개소인데, 2,000만원 서가지고 8개소. 8개 업체에.

아, 한군데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개수를 늘린 거예요?

하상기 : 예. 250만원씩.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이유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위원의 해촉)중 제1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25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위원의 해촉)중 제1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8월25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시 장애로 인한 불평 등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시 장애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쳥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관광대학교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구인 이태원 등 1,744명으로부터 주민청구조례안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청구 수리된 건입니다. 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는 2014년11월3일 열린 태백시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조례제정지원 반대」의견으로 가결하고, 이 안건을 태백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이게 폐기금에서 2%를 달라는 건데,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제가 좀, 지원 법제처 의견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지원 부서에서 부터 행안부 까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최종 답변입니다. 태백시장으로서는 배정받은 기금을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에 어느 정도 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 조례에서 배정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바로 일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면, 이는 태백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 중 매년 태백시에 배정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법제처의 최종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는 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발의로 신청한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폐광지역 개발기금 일부를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사업」과 조례 안 제6조 「강원관광대학교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의 규정은 특정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법률취지에 맞지 않는 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태백시 배정액의 일부를 매년 2% 이내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법제처의견 회신 결과에 따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금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태백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기금의 일정비율을 강원관광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제정에 대한 태백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은 반대로 가결되었으며, 집행부 종합검토 의견 또한 특정목적을 위한 배분은 부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강원관광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장학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폐기금을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 대학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조례 제정안 추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 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동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태백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 하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에 입법예고 사항으로서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법제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30개의 조문으로 구성 되었으며, 보조금의 예산 운용 및 관리, 지출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10월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 조례가, 앞으로 기획감사실로 다 들어오나요? 각 실·과·소 별로 들어가나요?

한동구 : 실과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총괄 심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업은 부서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그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단체가, 각 실과로 압박을 해서 들어올 거 아니예요?

예.

내가 보기에는 큰 그게 없다고 보는데요. 안 그러면, 2014년 말로 딱 박아 버리든지 해야지.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 해 주나, 조례를 안 만들고 지급해 주나.....

조례가 있어야지, 여기 주 내용을...

아니, 그 내용은 아는 데, 지금 기감실장님 얘기가 조례가 있어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 얘긴데. 제 얘기는 어차피 내년 1년 동안에 운영비를 지금 받지 못하는 데서는, 1년 동안 각실·과로 로비를 해서 들어 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압박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동구 :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는 거의 다 세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을 했고요.

2016년도부터는 못 한다는 거 아니예요?

한동구 : 2016년부터는, 내년 6월 달까지는. 법령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요. 없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까지, 조례를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조례를 만들라고 각 실·과장을 압박하고, 시장을 압박해서 다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럼 2014년까지, 이상의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한 데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아예 딱 박아버리든지. 어차피 내년에 6월말까지 조례를 다 만들 거 아니예요? 다섯 개 남았다 그랬죠?

11개.

한동구 : 지금 저, 11개 단체가, 지금 좀 모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례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내년에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종이만 넘기다가 괜히 밉상 받기 싫으면 다 해줘야 되고....

그거는 이제, 6개 단체는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되고요. 5개 단체는, 지금 현재 상태로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데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과장님들 회의를 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지해 주세요.

예.

뭐라 하냐하면, 진짜 해줄 때 해주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아예 여기 올리지도 마시라고. 부탁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를 지급해 줘도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데는, 이까지 와가지고. 서로 의원들끼리, 또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거기서부터 조정을 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조례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 전에 하여튼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염려스럽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를 하기 위하여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우편물 접수인을 통신일부인으로 하고, 공탁 또는 시금고 예탁을 시금고 예탁으로, 시세의 수납을 세무공무원의 수납으로 하고, 지방세 징수 순위를 목적세를 우선하도록 개정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세율을 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법률의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내용에 맞게 조항 및 문구 수정하고,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결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용어의 변경, 도세 징수를 우선으로 하는 지방세 징수순위 조정 및 관허사업의 제한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11월1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기본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리 및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11월1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기열입니다. 태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체계 개선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 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사업자, 경관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또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계획의 내용, 제안서 처리절차, 공청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00m이상의 도로 및 터널 신설, 좌·우 양안 1,000m 이상의 하천 시설, 공공건축물,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미관지구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심의대상은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의 공공 공간,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자문대상은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공공 공간,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태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2014년10월17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내용은 10호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을 10퍼센트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회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관련별표를 수정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 식품공장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식품공장 범위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업법, 농촌식품기본법 제3조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건폐율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를 추가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용공업지역 용적률 300퍼센트를 전용공업지역 용적률 300퍼센트로 내용은 같으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로 하는 게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공업지역 용적율 350퍼센트를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350퍼센트로 내용은 같으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는 게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집니다.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는 게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입주공장에 대한 업종변경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월 1회 정기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운영 활성화, 도시계획 서면심의위원회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심의 요청일로부터 45일, 건당 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토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회의개최 후 30일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4년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문 전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11월1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경관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용어 정비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규제완화 정책에 근거하여 건폐율·용적율 완화,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11월1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계법령이 전부 개정한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법령이 보니까, 2013년8월5일 날 전부개정으로 나오고, 시행이 금년 2월7일 날 시행이 되는 법인데.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시 재검토해서 그런 연관되는 부분은.

그거 할 때는 다시, 왜냐하면 그 경관을 심의하고 그걸 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은 불러 가지고 참고인으로 해서 듣고,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해야지.

예.

여기에 보니까 이해 당사자라고 딱 찍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거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을 규정으로 함. 심의대상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의 공공기관,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심의대상, 10억 이상의..... 원래 당초에는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개정하기 전에는?

공공건축물이라 하면 공공청사, 시청·사업소....

뭐라고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재정 증가와 직접교육비 투자로 교육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안 제37조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시행령 및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향상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수도법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에 특수학교라 하면 미래학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천에 있는 학교.

거기가 특수학교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 지난,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 감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때 와가지고, 이 조항이 부결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예. 그래서

다시올라왔습니다.

그게 맞죠? 그죠? 그 때 저희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 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학교별로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 상황으로는.... 0.1, 0.3 이거는 뭐예요?

아, 저희들이 지난번에 누수율 차이가 좀 나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투수탐사를 해서 좀 많이 나오는 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탐사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고, 0.3은 시간당....

0.3톤이 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태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누수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그 관리인이 겨울에 수도가 얼기 때문에 물을 틀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온 사항이고요.

얼마나 틀어 놓았기에 수백 톤 씩 그렇게 차이가 나요?

방학기간동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요금표를 확인 하니까 그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좀 줬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뭐 거의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철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조금 누수가 되고요.

아, 그리고.... 좋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우리 태백시가 지금 18개시․군중에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감면해주는 거를 다시 폐지를 해가지고, 원상태로 그냥 한다. 라는 그 언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원주는 다시. 원주는 왜 이렇게 다시, 우리는 지금 급수조례를 만들어 갖고 학교시설에 30% 감면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감면이 아니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감면해 주는 돈을 그냥 이거를 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 있는 일반회계를 상수도 특별회계로 감면해 주는 금액.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거를 다시 채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엄연히 따지면 이거는 감면이 아니예요. 그죠? 우리 태백시,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는 상수도 30%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 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금 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주는 왜 다시 그게 되었죠?

원주는 아마 새로운 팀이 구성되면서....

어떤 새로운 팀을 말씀하시는?

그게 아마, 담당이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불합리 한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금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해줬는데 또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 때 연간 얼마라 그러셨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학교에 나간 게,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 계산하면, 한 3,800만원.

한 3,800만원 정도. 이게 일반회계에서 3,800만원정도가 상수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아니, 저희들이 현재는 절반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누수율을 좀 많이 올리고 하면.... 지금 원수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원수 값이 1년에 한 40억?

올해 48억,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금 87% 잡았을 때는, 얼마 절약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저희들이 자체 수원지가 5개 정수장이 있는 데요. 지금 수질이 좀 나빠져 가지고, 지금 3개소는 폐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도, 연간,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한 16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16억이면, 32억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만약에, 수치가 맞춰 진다면, 정말 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34%밖에 안 되거든요. 운영하는 율을 따지면, 그러면 누수를 좀 줄여가지고 그 사업을, 원수 값을 줄이게 되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이 더 적어 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저희들도 불가분하게 해서 상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을 시키면, 아마 자체 충분히 먹고 살수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수도요금이 연간 1억2,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추이가... 아니,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학교별로 학생 수와 비슷한데, 금액은 더블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지금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었나요?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그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겨울에 틀어놓았다는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좀 양이 많이 나오는 학교를 다 전수조사를... 유량 체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누수가 일부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수를 다 완료하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누수 되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줄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가결만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체크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가결해주면? 그런데 그럼, 누구는 지원해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 해주고. 그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누수가 발생되니까. 이걸 좀 수리를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나하면,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수리하라, 마라. 권장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결되면, 지금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학교가, 몇 개 학교는 좀 누수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감면해 주겠다고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30%잖아요?

예.

다른 시군에, 그 감면 프로테지가 최저가 어디예요? 몇 프로예요?

지금 양구가 40%고요.

그거는 최고고?

그 다음에 대개가,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뭐 이런 곳은 30%감면을 해주는.

30%이하로 되는 데는 어디 있어요?

30% 이하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지지만, 1단계 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최초 단계요금으로 전체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가정용이. 아, 일반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이 100톤 이하는 1,190원을 부과하거든요.

예.

그리고 2,000톤이 넘어가면 2,100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요금. 그러니까 100톤 이하의 요금. 200톤을 쓰든 300톤을 쓰든 간에, 1,190원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최초 단계만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가 많이 손해 아니예요?

많이 쓰면 손해나죠.

그럼, 그 학교야 말로 물을 물 쓰듯이 쓸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로 넘어간다면?

예.

맨, 학교가 30% 적용을 받나요? 혜택을.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위탁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예.

시 조례에 의해서?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태백시에서 나중에 저걸 해준다고 봐야 되네요?

예. 저희들이 해서.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학교가, 누수가 되는 학교가 몇 개라고 했어요? 4개소, 5개소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철암초등학교가 좀 미세하게 새고요. 태백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황지초등학교하고, 황지정보산업고가 좀 샙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가 그 안에서. 수도가 학교 안에서 새는 거예요? 학교 밖에서 새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새는 겁니다.

바깥에서 새는 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과해서.

계량기 바깥에서 새는 거는 없더냐고요?

아, 지금 그거는. 아, 여기 학교에요?

아니, 전체적인 학교에서?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측에서 다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학교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계량기 밖에서 터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그 부분 때문에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지금,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거의 다 잡으셨나요?

가정집에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이, 계량기 안쪽으로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요.

예.

계량기 밖에는 지금 그런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로가 지금 크게 묻어 놓았기 때문에, 노후가 된 거는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바로 잡으셔야, 누수율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걸 합니다.

고생되시더라도 그런 걸 좀 잘 해서, 빨리 빨리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예.

사실 이, 학교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거. 저도 뭐.... 이게,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예.

전임자 계실 때부터.

예.

한 5~6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되어 왔었는데, 저는 그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뭣도 모를 때는 사실, 학교에 하니까 찬성해줘도 되겠다. 뭐, 금액도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여튼,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거 ,돈 3,600만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3,800만원을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일반회계로 안 넘어가게. 넘어가는 그 돈을,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꼭. 이 조례 해가지고, 꼭 해가지고, 학교에 뭐 30%씩 이렇게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지금 뭐,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뭐. 지금 학교 측에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스포츠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지방조례에, 예산 범위 내 15%내에서, 학교 운영하는 그 예산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학부모회라든지, 그 다음에....

글쎄, 그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해도요? 학부모회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행정실 밖에 몰라요.

그 분들이 지금 해달라고 하고. 또 뭐, 원주는 지금 그렇게 해서 부과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18개 시군이 다 적용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뭐 미비하나마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번에는. 뭐, 지난번에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동을 좀 걸었는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1년 뒤에, 이걸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런 누수 되는. 우리가 그 때, 초창기에, 7월 달에 준 자료하고,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런 자료하고. 정말 뭐, 학생 수에 비해가지고 뭐 물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뭐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 제가 스스로. 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저는 돌려놓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사실 이게 깎아 주면, 공공이잖아요? 거기가. 개인이면, 정말. 나한테 개인적으로, 시에서 30% 깎아 준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공공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그러니까 학교에 살림살이 하는 교장선생님이나, 뭐 행정실장님이나 그 분들 외에는 어, 태백시에서 30% 깎아 주네. 그런 거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1년 뒤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물 값이 더 올라갔다 이러면. 하여튼, 그거는 그 때가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정리를 다시한번 하는 걸로.

예.

우리 의회하고, 정리를 다시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수황입니다. 김길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에서 제안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9일 날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유건물에 대해서 향후 예상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함태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처분내용입니다. 토지는 소도동 10-126번지 외 3필지와 면적 22,290㎡입니다. 감정가격은 18억2,500만원입니다. 건물은 소도동 10-126번지 일대로서 면적이 3,127㎡, 감정가격은 14억입니다. 처분의 필요성입니다. 행정 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 보류되었던 구)함태초등학교 건물과 부지의 행정목적 무산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입니다.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4페이지의 2015년 매각대상 재산 목록과 5페이지의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 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함태초등학교를 매각 하여 향후 예상되는 시설유지 관리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11월19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살 사람이 있습니까?

살 사람 보다는, 그냥 활용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데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냥 활용 하겠다는 건 뭐죠?

무료로.

어디에서?

위치는 본인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뭔지도 모르고요?

예. 보통 뭐,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보관 창고나 이정도로 해서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지. 직접 돈을 주고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D등급 받았다고 그랬죠?

예. 오래 전에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거를 무료로 줬다가, 인사사고나 재산상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태백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그렇게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주기는. 곤란하고, 전번에도 말씀을 쭉 드렸지만, 이런 함태초등학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0개소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매각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함태초등학교 이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은, 공고를 할 것 같으면, 작자가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이거 공유재산 매각, 의결을 왜 하려고 그래요? 작자도 없는데.

작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상 되는 거지. 그 때, 가가지고 해도 괜찮잖아요?

이게, 작자라는 것이,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냥, 공고를 안 한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잖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매각. 한 10개소되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저번에도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일괄은 힘듭니다.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조사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함태중학교 이런 부분은, 그 중에서도 관리.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비용이죠? 관리비용.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니, 우리가 항상 공유재산을 사들일 때는 목적이 있어 가지고 매입을 해요. 그죠?

예.

그 때 당시에 목적은, 뭐, 스포츠 강도 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는, 뭐, 그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추진이 안 되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뭐, 의결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 사람도 없는데, 이거를 의결을 받으러 왔다? 특히, 또, 우리가 함태초등학교만 하려고 하잖아요? 뭐, 지금, 다른 매각대상지가 한 열데 군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고요. 그리고 뒤에 보건소장님 계셔가지고, 잠깐 생각이 났는데, 삼성의원 있잖아요? 삼성의원에 가면, 이 건물이 D등급이다. 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뭐, 혹시, 이런 팻말을 태백시에서, 안전총괄과 하고 해서 붙여 놓았어요?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가 무슨 시설이죠? 삼성의원이? 저는 그래요. 그래도 지금, 우리 태백시가, 의료시설이 가장 열악한 그런 상태예요. 그죠? 물론, 개인업자예요. 이거를 공공으로 보느냐? 뭐 어떻게 보느냐? 보는 관점에서, 저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입원실도 있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백시는 행정적으로 이거 D등급이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너 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너 네가 이걸 사려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는 지금, 다른 군이나 이런 데는. 군에서 나서가지고 병원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의료시설을 유치하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행정이 정말 잘해요. 물론, 알려야 되요. 그거를. 그런데 병원에다가, 거기 출입하는 환자들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종렬 :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들이겠습니다.

예.

이종렬 : 그 삼성의원 건물을, 공교롭게도 그게, 특정 건축물이다 보니까,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특정 대상 건물이어서. 안전등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D등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D등급을 알려주는 거는 특정 건물로서 당연히 규정상 붙여야 되는 그런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붙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방침을, 전번에 함태초등학교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D등급이 나와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그 때 또 드렸고요. 그리고 그 보고... 삼성의원은 그 전에 벌써, 의원이나, 병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자만이 응찰할 수 있는 지명경쟁 입찰로, 예전에 그렇게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D등급이 되면 수리를 해서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수리를 누가 해야 되요?

이종렬 : 시에서 해 줘야 되겠죠.

예?

이종렬 : 시에서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시에서, 그걸 공짜로 준거 아니잖아요?

이종렬 :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우리 황지권에서. 물론, 다른 의원에서, 다른 병원들이 이 얘기 들으면. 보건소장님, 다른 병원에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예? 저는 삼성의원하고 이해관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나마 그래도, 뭐 우리가 거기에서, 의료보험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종합검진도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뭐 나름대로는, 우리지역에 의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태백시가 연간 5,000만원이 되든, 연간 6,000만원이 되었든 우리가 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D등급이 나왔으면, 열일 다 제쳐놓고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거기다가, 우리 행정이 정말, D등급 나왔다. 이거만 붙여 놓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보건소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임대주택법인가 거기 보면, 월세는 집수리를 안 해주는데. 집 주인이. 전세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렬 : 그 부분을 제가....

우리가 전세를 받으면, 집주인이 그 수리를 해줘야 되요.

이종렬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그 부분을, 본인들이 수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임대가 계속되었든 부분이 아닙니까?

예.

이종렬 : 그리고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본 건물이, 소소하게 이렇게 수리되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고. 크게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거는, 그 건물주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누구예요?

이종렬 : 그 건물주가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해 줘야지요.

이종렬 :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종렬 : 잠깐만, 제가, 마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렬 :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승인을 하신거도. 일반경쟁이 아니고, 지명경쟁으로 했던 부분들이. 병원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병원이나 의원, 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이 사야 된다는 게, 가장 그 병․의원이 살아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매각 추진을 좀 했었어요. 했는데, 병․의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사지를 않아서 매각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이 건물이 한 30년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되메움을. 구릉지 식이어서, 되 메워서 했던 그런 지역 이예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넘다보니까, 삼성의원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부가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사실 리모델링은, 만약에 큰 구조를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는 거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거도 한번 삼성의원하고 협의해 보셨냐 고요?

이종렬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다 드렸었고, 거기 가서 설명을 했는데. 삼성의원에서는 건물이 점차적으로 그 건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원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시에서도 관리하는 게, 단순히 1억5,000만원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20년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지금 시점에서, 지명경쟁을 해서 그 분들이 사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 지금 30년이 넘은 건물을....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종렬 :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내 얘기는, 그걸 한번. 그 쪽에다가 우리가 수리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집 주인이. D등급 해서 그 푯말 부쳐 놓은 거는, 지금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신 거는, D등급 푯말 붙여 놓고 사고가 났을 시에 우리는 책임 다했다.

이종렬 : 그거는 아니죠.

아, 맞죠. 그거도 일부가 들어가 있죠.

이종렬 : 그거는, 그걸 붙인 거는, D등급을 받으면 그거를. 안전등급을 받으면, 법에서 그걸 붙여야 되는, 그 규정 때문에 붙인 것이고. 그걸 안 붙이면, 안 된다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 책임회피 하려고, 나중에... 아까 그러잖아요. 행정에서 일 잘하셨다고. 제대로 하신 게 맞는데. 저희는 지금, 그 병원이 필요하니까, 어떤 방법을 지원해 줘가지고,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냐? 이 얘기 아닙니까? 30년이 되었고, 거기 되 메우기 해서 집 지었고, 이거는 차제에 문제고.

저는, 물론 개인 병원이지만, 그 만큼 태백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저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태백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일단은, 이게 태백시 건물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예? 뭐, 저 철암에 있는 독일의원인가 거기처럼, 병원이 안 되다가 이렇게 뭐 빠져 나가면, 그거는 뭐 개인이니까 문제가 아닌데. 태백시 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 태백시도 그거를 붙여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그럼, 어떤 식으로 그 건물을 D등급에서, 거기에 출입하는 우리 태백시시민들, 환자들이나, 입원환자들이. 물론, 뭐, 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싸움 같은데 보니까. 그런, 안전하게 할 수 있냐? 왜, 우리가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거를,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심용보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시에서 그 병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연히, 제가 같이 갔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 하고 같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시간을 거기 병원장, 사무장 하고 같이. 지금 현 상황은 이러니까. D등급 받고, 다른 방안이 없지 않느냐. 시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자체가 지금 당장 없으니까. 일단 우리시에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최소한 준비기간이 6개월은 되어야 된다. 그게, 작년에 지명경쟁 입찰을 한 이유도, 조금 전에 우리 담당이 얘기한 대로, 이유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게 병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13년에도 지명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되지 않아서 또 그냥 말았는데, 올해는, 지금 당장 문제는 D등급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 가면서, 거기서 또 좋은 방안.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을 때, 병원에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의견도 마찬가집니다. 당장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 병원에 이렇게 보면, 현 상황을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병원치고. 환자가 입원해 있어도, 거의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삼성의원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주면서 공고를 쭉 해가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해 주면,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을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그 병원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죠?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그거 한 3년 치 받지 말고, 아니면 3년 치 들어올 돈을 가지고.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부 리모델링을 해라. 바깥에 안전시설은 우리가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 해 놓고, 그대로 병원 운영하게 하고, 형편이 안 돼서 못 사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다른 거는 말이야, 몇 천씩,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계장님. 그거를 그러면, 태백시는 6개월 안에 경매를 하겠다. 라는 거죠?

예. 방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매를 만약에 했을 때, 맨 지명경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그런 방향이 가장 효과적인...

지금 얼마예요? 그게.

감정가가?

5억?

15억.

5억?

15억.

15억요?

이종렬 : 그게 이제, 새로 받아야 되겠지만, 예전에 받았던 게 15억2,400만원입니다.

아, 15억2,400만원.

이종렬 : 또, 새로 받아야 됩니다.

저기, 과장님. 진짜, 우리 그거를 모르겠어요.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괜히 이게, 또 특혜논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 태백시에서 지명경쟁을 하느냐? 지명입찰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 다 풀어라. 나는 거기에 응찰을 하겠다. 물론, 그 분들의 주장도 있으시죠. 그게, 뭔 소리 십니까? 그분은 나중에 물어물어 봤더니만, 저거 만약에 개인입찰 떨어뜨리면, 속된말로 입찰 보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놓고, 내가 돈만 있으면 받아가지고, 지금 7,0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있는 병원하나 또 쫓아내는 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인 그런 검토, 우리가 공공으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건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쯤 찾아봐야 되는. 경매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게, 다른 분야보다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는 이 부분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급수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처리를 해가면서. 또, 아까 얘기대로 조합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수리 하는데.... D등급에서 우리가 수리를 할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뭐, 1억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종렬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구조 진단을 받으면서,D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공법으로 해서 하면 1억6,3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공건물로 계속 갖고 있으면,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도 예전에 건물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면서 다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현재에 보면. 당장은 한 1억6,000만원 정도의 돈. 그리고 가면서 내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한 5억정도 선. 이렇게 까지는 투자를 해야지. 저 건물이, 공공성으로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에 덧 붙여서. 지난번에 주민들도 올라오시고 해서, 앞에 얘기한 거 다시하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태백시가 매각만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건물이 나오면. 그죠? 그래서 그 건물 중에 좀 그거 한 게 있으면, 거기를 수리를 깨끗하게 해서 옮겨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부서에서 매각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성을. 가장 적절하게 저렴한 비용이 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쓸데없이 그렇게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지....

뭐,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거쳐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때, 그 때 해결이 됩니다.

그래요? 매각에만 모두가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병원하나가 없어지면 그 인원이 얼맙니까? 그죠? 거기 일 하시는 모든 분들. 그런 걸 다 생각한다면, 구지 막 매각에만 그거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턴을 해서 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삼성의원은 있잖아요? 병원이쪽에서만 입찰하지 않고, 전체 태백시민한테 공개 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이, 외부인이 입찰을 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하고, 삼성의원을 그 쪽으로 주고 기술센터가 사조동에 동사무실 한쪽으로. 이렇게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기술센터가.... 예전에 기술센터가, 제가 뭐 없을 땐데. 기술센터 이 부분이 사조동 쪽으로 검토는 했었죠. 했었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아마 그게 무산이 된 거로.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거는 맞아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 보는데, 만약에 삼성의원이 팔린다 이러면, 삼성의원보고, 우리 저 쪽 건물이 있으니까. 그럼 저거는 어떠냐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면 어떻겠나?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삼성의원이 지금 몇 년 째 있었잖아요? 농담으로....(청취불능)

환원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 황지극장 쪽에, 그 부지를 샀었어요. 샀다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아마 그게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분들도 거기에서 사갖고 하려고 하면, 이사 가기보다는 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입장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내용도 좀 알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우리 태백시민들이 거기에서 주방이나, 간호원들도 거기에서 많이 근무를 하니까. 우리가 또, 시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이니까 베풀어 주고, 또 기술센터는 농촌이 가까이 있는 쪽에서 같이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회에 의견 제시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6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제6기(2015년~2018년)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됨에 따라, 제6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기에 태백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보건의료업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중심의 건강가치 실현과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십과 참여 거버넌스, 국가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지자체 전략을 마련하여 취약지역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건강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비전으로는 틈새 없는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모두 행복한 태백. 목표로는 건강형평성 제고로 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현재 비만율 27%를 2018년까지 24.9%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으며, 금연․절주 사업으로는 현재 흡연율 27.5%를 2018년까지 23%로 낮추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을 현 48.7%에서 2018년까지 45%로 낮추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으로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을 현재 32%에서 2018년까지 30%로 낮춘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으로는 치매 조기 검진율을 2018년까지 60%로 향상 시키며, 건강검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무료검진 율을 현 100%를 유지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는 국가 암 조기검진율을 2018년까지 55%로 향상시키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는 수질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손 씻기 교육율을 2018년까지 95%로 향상시키며, 모자보건사업으로는 모유수유율을 현재 44%에서 2018년 까지 47%로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는 빈혈 유병자 및 빈혈 개선자 비율을 55.31%에서 61%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는 2018년까지 취약가구 관리율을 60%로 상승시키겠습니다. 지역자원과 함께하는 정신보건사업으로는 노인대상 우울감 경험율을 8.9%에서 2018년까지 8.5%로 낮추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기동팀 운영으로는 맞춤형 방문기동팀을 구성하여 한 달에 1회 이상 운영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및 협력방안을 강구하며,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사업을 펼치고, 의료취약지역 서비스 증진 및 진료사업을 강화하여 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2014년11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2014년12월9일 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제6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태백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중심의 건강가치 실현,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참여, 국가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지자체 전략, 건강격차 해소방안 등 4개의 사업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고, 건강실천사업, 건강검진사업, 의료취약지역 서비스증진 및 진료사업 등 17개 분야를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4년 동안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를 지역보건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의결안은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전에 회계과하고. 이거는 뭐, 그거하고는 틀린 사항인데. 얘기 나누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지만, 보건소의 입장도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 태백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보건소가, 삼성의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뭐, 철암처럼 개인 병원에, 개인 건물이면, 우리가 관여 할 게 없지만, 태백시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게 없어졌을 때, 향후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거를, 공공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한번쯤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좀 의견을. 지금 뭐, 제가 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한번 좀, 의견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거기에 만약에, 지금 그 분들이 안 하고, 뭐 다른 데로 간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60명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료 접근성이라든가....

예. 그것도 한번, 의견을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이게, 또 공공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찾아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은 5년마다 매번 만드는 거죠?

예.

처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방문건강 사업이라고 해서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서.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 방문 보건팀이라고 간호사 4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건강취약 계층에 가서 혈압, 당뇨도 재주고, 물리치료 대상자는 물리치료도 해주고, 투약대상자는 투약도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소득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60세 이상을?

저소득층 중에서도 건강이 나쁘신 분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이게 궁금했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해서.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이니까, 일괄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이 계획안을, 4년마다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나 봐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프로테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 사업은 이 프로를 다 충족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평가도 했는데, 저희가 실적으로는 많이 다운되어서 괜찮은데, 자치단체별로 평가하는 대서는 저희가 그래도 하위권에 있어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년 동안 계획대로 잘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NH농협은행 지급보증채무 이행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투자사업과장 최완식입니다. 농협은행 지급보증채무 이행 의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6월4일 피보증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기업회생 개시신청으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이유로 지급 보증인인 태백시에 보증채무를 청구 하였습니다. 보증채무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농협은행 지급보증채무 이행청구로 인해, 일반 채권에서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어서 연체이자가 발생되어 지급보증채무 감소를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관광개발공사에 지급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인 농협은행과 지급보증인인 태백시와의 지급보증채무 이행 등에 관한 협약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변제방법은 인가 전 M&A 될 경우에 대위변제 1,307억, 원금 외 잔액, 지연이자, 기타 부수비용은 회생담보권 240억 원을 양도 하는 것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 대위변제 금액 1,307억은 저희들이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근저당권 543억에 대한 근저당권 120% 652억을 양도하고, 채권자가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회수하고 원금이 부족 발생할 경우에 태백시가 부족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면에 협약서 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 드리면 길고, 제3조(지급보증 채무변제 방법) 지급방법은 방금 주요 요약에서 말씀드린 대로 1,307억 재 대출, 240억 회생담보권 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입니다. 지급보증 채무변제의 효력입니다. 채권자는 보증채무자에게 지급보증서 반환하고, 대위변제 증서를 발급하고, 채권자는 보증채무자의 회생담보권 취득을 위하여서 오투에다, 법 파산부에다 회생절차에서 기 신고한 채권금액 1,788억에서 1,307억을 대위변제하면 나머지 차감한 금액에 관해서는 채권신고를 철회해서 저희 태백시가 회생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신고를 철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갖고요. 제6조 보증채무자의 권리의무입니다. 보증채무자가 회생절차상 채권자에 양도한 회생담보권 240억원은 변제비율 없이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입니다. 제6조3항입니다. 채권자가 양도받은 피담보채권으로 채권회수를 하여 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족한 만큼의 금액에 상당한 금액은 태백시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내용으로 확약서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NH농협은행 지급보증채무 이행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농협으로부터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지방채무 부담이 급상승하게 되어, 지방채무율 40%이상의 재정위기 심각 단계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지급보증채무 재 대출 및 근저당 양도 등으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선까지 원금을 상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태백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13일 행정자치부(구.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 소위원회 회의결과 “2014년12월19일 태백시의회 종료 후, 농협 보증채무의 이행 의결사항과 농협채무 확정 결과”를 근거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재정위기단체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 방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위기 심각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채무상환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채무조정 노력과 현재의 태백시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뒤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재정위기 단체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자가 얼마가 늘었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고. 지금 뭐냐 하면, 어제 내가 알아본 바로는 행정자치부에 구계장이라고 계시죠? 우리 담당하는 소위원회 담당하시는 분. 그죠? 내가 우회적으로 알아봤는데, 금년에 소위원회가 본회의는 안 열려요. 그리고 그 쪽에서, 이 은행보증채무와 관련해서 여기에 관계없이, 얼마만큼 회생 노력을 태백시가 하느냐, 의회가 하느냐를 보는 거지. 이 돈을 재 대출 받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알아본 바로는. 왜냐하면, 이 재정위기 단체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압박하고, 재정위기 단체가 되니까 빨리 이걸 해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시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가 원론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거 예산 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 금년 추경에 다 올려가지고, 은행에서 협상이 되겠냐고요? 이게. 그리고 그 쪽에서는, 내가 봤을 때. 물론, 지금 본회의에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 분 얘기로는 지금 심사하는 위원들이, 마음을 전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재정위기단체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태백시가 이 보증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그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이거를, 태백시를 재정위기 단체로. 이게 40% 넘는다 그래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려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우회적으로 이 분이 얘기 했어요. 확실한 거는 내가 거기다....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 분도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다 원론 쪽으로 갑니다. 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내가 제3자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그 사람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들어본 바로는 재정위기 단체가... 우리는 지금 자꾸 이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70억 세우고 내년도에 100억 세우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그 액수를 줄여도 되고,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농협하고만 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은행하고 한번 접촉을 해봤냐 이거예요. 다른 은행하고에 상환기간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걸 한번 따져 봤냐 이거죠. 한 개도 없잖아요? 그냥 농협하고만 간다는 거 아니예요? 그럼, 다른 은행하고 했을 경우에, 지금 농협하고 10년에 걸쳐 가지고 갚아가겠다. 다른 은행에서 20년 할 수도... 그럼,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도, 우리가 다른 개발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노력이 한 개도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농협하고 일단 채무협상 재대출을 받고 난 뒤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구나(청취불능) 다른 은행, 시중은행과 해서 지금 농협이 재대출을 받는 이율을 최저 기본비용 3.26%, 이게 최종 자기들 이익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3.26%에 우리한테 재 대출을 해주기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은행에서 재대출을 받아서 농협을 갚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1,460억 지급보증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행자부에 예를 들면 다른 은행 대출을 내서 갚는다하면. 행자부에 다시 보증채무를, 아니면 재대출. 지금 채무상환, 채무계획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중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재대출을 받고 난 뒤에도, 뭐 물론 이게 의결이 되면 아마 기획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만 이 재대출을 받고 농협하고 일단락 지은다음에 다른 은행하고 그런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은행에 재대출을 받아서 농협하고 거래를 하려면 밀려있는 이자 300억을 삭감하기가 간단치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또, 사실 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현 재상황에서는 여의치 않은 카드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태백시의회 입장이 오투리조트 농협 지급보증 선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 갚자. 라는 거는 아니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뭐,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1,307개에다가 M&A되었을 때 240개, 안 되었을 때 뭐 근저당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했을 때의 그 파장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백시민들한테 1,300개에 대한 빚을, 우리가 물리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나 하면,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어차피 지급보증을 섰고, 오투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농협에 대한 거는 우리 태백시가 안아야 될 몫이라 그런다면. 과연 우리가 2015년도, 이 예산서에 시민들을 정말 좀 달랠 수 있는,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빚을 이렇게 갚아 나가지만, 지역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역에 투자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막 가슴에 와 닿게. 시에서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할 수 있냐? 저는 사실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거를 못 느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거예요. 속된말로, 각 실과별에. 경상비 이번에 얼마 줄였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비해가지고.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뭐 얼마쯤 줄이셨겠죠?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해서 한 36억정도.

36억이면 1%예요. 1%. 물론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2015년도 당초예산에 아, 우리 태백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그랬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시민 대토론 할 때, 그 때, 우리시에서 뭐라 하셨어요? 50억 플러스 50억. 그런데 지금 결론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가 안 받혀 주니까, 저희들이 이걸 결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1,460억. 이 농협에 대한 부채, 갚아야 될 돈이 맞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달랑, 경상비용 36억 줄여가지고, 예?

저,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오늘 이 결정이 참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에 동의 하고요.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동의가 안 되었을 때 문제와, 동의가 되었을 때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오투 매각에도 영향을 줄뿐더러 또, 그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농협채무를 오늘 이렇게 재대출을 안 받았을 때, 항차 농협하고 협상이 결렬되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졌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협상에서 이자 300억을 추가로 삭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농협만이 오투 M&A가 된다고 했을 때, 농협만 520억 거두어 가고 우리는 하나도 못 가져가고, 추후에 다시 1,360억을 우리한테 재 대출 요구를 또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들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거도 제가 말씀 드려야, 의원님들 입장도 명분이나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되어서 추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금액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들한테 돌팔매 맞을지도 모르지만. 자, 우리 그, 한 돈 천원만원 되는 예산이예요. 돈 천 만원 되는 예산인데. 우리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빚을 연간 100억에서 200억 갚아 나가야 되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변화되는 그런 거를 보여 줘야 되요.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뿐인. 뭐, 이걸 내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공무원들을 위한 1회성 행사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등반대회라든가. 자, 그런 거 한번 안 하면. 우리는 이제 오투리조트 빚을 갚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허리띠를 졸라 매고, 1회성 행사 같은 거는 다 안한다. 뭐, 이런 각오라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세울 예산은 다 세웠어요. 내일 진짜 저는, 우리 심용보 의원님도 계시지만. 내일 계수조정 들어오기가 싫어요. 진짜. 그런 게 부족하니까, 이 의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 저는 오늘 숫자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1,307이든, 뭐 1,460이든, 뭐 1,500개든, 뭐 1,800개든. 저는 그거를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예산편성과 관련된 실무담당부서장으로서 그 충분하지 못한, 특히.... 우리 내년도에 사실상은 경제 살리기에 저희들이 시정에 역량을 기울이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들어갑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의 예산이 집중되지 못하고,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편성과정이 끝나면, 향후에 집행과정에서 우리 예산파트에서 다시한번 절약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1회성 행사 이런 부분들은 절감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충족치 못한 예산 편성 과정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방안들이 충실하게,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또 운영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생각난 게, 축제 예산도 그렇잖습니까? 그게, 처음에 시작했던 게, 뭐 7억, 8억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12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렇다면, 뭐 지금 공연 횟수가 지금, 12월 달에만 하더라도 우리 문화예술 공연 몇 건하신지 아시죠? 한 여섯 일곱 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보통 한 회당, 한번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뭐 거의다가 7080이예요. 그러면, 똑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돈이 남아도니까. 12월 달에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우리의회에다가 칼자루를 넘기냐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스스로, 야, 이번에 이런 것들은 손을 좀 대가지고 이런 걸로. 좀 횟수를 줄여가지고, 예를 들자면 공연비가 4억 이예요. 뭐, 내가, 표현을 하자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데 하는 데 하겠다. 뭐, 이런 좀 뭐.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제시를 좀 해줘야 되지. 그런 경비들은 하나도,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예산 변경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경상경비라든가, 일반경비, 뭐 1회성 행사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가 있겠느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뭐, 일벌인 사람, 일 해결하는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이 시간, 이 시점에 여기 있다는 우리가, 모두가 고민이고, 정말 한숨 나오고 여러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심용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대출을 다시 받으면 그 책임이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그거하고, 우리들 책임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그거 했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책임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또 어떤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십시오.

뭐, 쉽사리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의결에서 요건이 아마 두 가지가, 나중에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정확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협상하는 것이 협상 안 하는 것 보다 득이라고 저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나중에 투자사업과장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게 첫 번째 요건이 될 거고, 만약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의결을 하셨다면 의원님들한테 누가 될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인 문제는 누가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자, 빚도 갚아야 되요. 그 빚을 꼭 갚아야.... 뭐, 이래도 갚아야 되고, 저래도 갚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정말 재정위기 단체까지 안으면서 이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뭘 하나만 그거 해도 정말 엄청난 그건데. 뭐, 재정위기단체도 같이, 빚도 같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빚을 갚으면, 재정위기 단체랑은 관련이 없어집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빚을. 재정위기 단체가 우리가 안 갚았을 때 그렇게 온다고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결이 안 되고 ,그냥 그거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빚을 꼭 갚아야 되는 그거라면 재정위기 단체에서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에 1호로 태백시가 그런 불명예를 안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아주 중대한 그겁니다. 난 정말, 재정위기단체 이거에 상당한 신경이 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뭐 본인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한쪽만 안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