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회의 전체 보기 2524턴

김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14년도 추경이 있었고 굉장히 여러 위원회의 일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도를 빨리 진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하고 문화복지 두 군데가 있는 만큼 신규 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오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을 그대로 읽는다기보다는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용위원장

권석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환경교육에 있어서 환경교육지도자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언제까지, 요새도 교육이 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양성이 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양성교육요?

박도진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양성된 분들 심화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계속 그분들이 심화교육 받고 있고요. 다양하게 모니터요원도 추가로 선발을 했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98년부터 양성교육을 시켜서 매년 4, 50명씩 배출을 했어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에 몸담는 종사하는 분들이 프로테이지가 한 15% 정도도 안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남시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활동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환경지도자를 매년 계속 배출을 하셔야 환경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본인도 환경지도자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환경지도자 98년 1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경험해본 바로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도자들을 매년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셔야 늘어나는 환경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설픈 지도자를 양성을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그다음에 석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해서 1억 5000이 나온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용역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공기 질도 측정을 하고 또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시에는 즉시 안전조치하고.

박도진위원

이게 성남시 석면 함유 건물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공공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몇 개나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84개소가 있지요.

박도진위원

84개요? 총 ㎡는 계산 안 해보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총 ㎡ 있습니다. 7만 8184m²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단가가 얼마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당 14만 800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박도진위원

건축물 유지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박도진위원

그렇게 계산하신 게 1억 5000 나오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문제는 건축물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러면 조사부분이 어제 본위원이 지적한 게 전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 소유건물에 대해서 2016년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일에 대한 순서가 건축물 조사가 되어서 우리 시청건물이 석면 함유건물이다 라고 인정이 돼야 건축물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2014년도 건축물에 대한 석면,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조사가 전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조사에서 결과가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80개면 거기에서 40개가 나오든 50개가 나오든 나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측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80개 전체를 석면이 함유가 됐든 안됐든 무조건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2009년도 1월 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관리대상 건물에서 저희들이 84개소를 관리하는데 내년도 1억 5000 예산중에서 물론 건물관리용역도 하지만 거기의 일부분은 다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재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2014년도에 석면조사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먼저 다시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예산이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역업체든 어디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문제는 선조사 후 건축물관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2015년도 언제까지라고 그랬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임성만입니다.

박도진위원

조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되는 겁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조사시기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조사가 돼야 되고 그 외의 건물은 2015년도 4월 28일까지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면적에 따라서 좀 관리가 기준이 다릅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높음, 중간, 낮음 등급이. 그러면 낮음 말고는 중간하고 높음은 무조건 건축물 유지관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조사주체가 공공기관 저희 소유건물은 시에서 조사해야 되고 일반 건축물들은 건축주가 조사해야 되고 학교나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공공건물, 두 번째 다중이용시설, 세 번째는 일반건축물 500m² 이상, 그다음에 슬레이트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일단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까지는 못가더라도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스템화가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순서가 원래는 2014년도에 했어야 될 조사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조사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건물이 예를 들어서 84개인데 이게 진짜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석면이 비산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세워서 안전관리를,

박도진위원

아니, 건축물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를 하려면 석면이 없고 괜찮은 것을 왜 유지관리를 합니까? 그것을 우선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게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1억 5000 이것을 세웠다는 건지.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석면건축물로 500m²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밀착해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박도진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84개 공공건물 중에 3개 구청, 제가 샘플만 한 거예요. 시민회관, 양쪽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본 위원이 직접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해봤더니 높음도 최고 높음입니다, 다. 당장 석면해체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성남시청에서 조사 용역해서 한 데는 다 낮음으로 나왔어요. 건축물 유지관리 안 해도 됩니다. 중원구청 한번 가보시고 탄천운동장, 성남운동장 가보세요. 석면이 깨져서 측정하면 솔솔 잘 나옵니다. 측정기가, 기계도 필요 없어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고 해서 제가 어제 2500여 공직자 및 100만 성남시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시장님 앞에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관리를 해야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조사가 잘못 됐는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건축물의 개소 수를 정확히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이를 테면 석면건축물들 천장이라든지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시관리 체제를 가져가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석면이 문제를 일으키려면 피해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을 개선하거나 개·보수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m² 이상은 안전관리유지를 해가면서 그 규모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15년도에 추가로 조사를 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예산이. 왜냐하면 우선순위는 조사가 잘못 되어 있으므로 조사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사과정에서 즉시 해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제가 샘플로 조사해준 그런 건물입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아름방송도 나와 있고 뒤에 기자 분들도 있지만 이것 사진 찍고 증거 확보해서 터트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심각성을 모르시고 그냥 2004년도 잘못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석면 안전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서부터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해서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진짜 심각한 것은요, 제가 샘플로 조사한 것 말고 성남시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4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48개소.

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2004년도 이후에 신축된 주민자치센터 말고도 그게 많다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의 심각성이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유유자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바로 잡는 예산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

박도진위원

대한민국에 석면조사업체 몇 백 개 됩니다. 그것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진짜 확인을 해보시고요, 잘못 됐으면 그것부터 바로 잡으셔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건물을 분명히 표시를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몇 년도에 석면을 완전히 퇴치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2014년도에 한 조사가 잘못 되었으니까, 대단히,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관리가 우선이 아니고.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석면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유지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박도진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석면조사가 전면 잘못 됐어요. 그 잘못 된 석면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건축물관리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면 재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 이 부분을 거기로 투입을 해서 그게 우선이고 시급한 게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이든 다른 예산을 세워서 그때는 그때 대처하면 됩니다.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석면 안전관리 이 부분을 조사부분으로 돌려도 무방하다니까요. 왜? 조사가 잘못 됐는데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겁니까? 이게 나와도 쓰지를 못해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500m² 이상 규모의 공공건축물 이를 테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84개소로 조사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석면을 지금 현 상태에서 높고 낮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 건물들을 우선 철거하기 전까지는 안전관리를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면서 제거문제는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22억씩 이렇게 투입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조사가 현재 높고 낮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유지하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지난번에 석면조사 내가 여섯 개 지역 해서 조사보고서 저한테 제출하셨지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환경보호팀장 이원용입니다. 예,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도립도서관은 석면을 해체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다섯 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다 최고 높음으로 나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낮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것은 다 낮음이라 건축물 관리가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 대단히 잘못 된 거잖아요, 조사가. 그렇지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조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잡는 예산이 우선이고 석면건축물 관리는 조사해서 건축물관리를 해야 될 건물, 그냥 놔둬도 되는 건물, 즉시 석면해체를 해야 되는 건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지 어떻게 건축물 관리예산이 먼저입니까?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억 5000 예산을 요구를 해서 유지관리비로 시 소유 84개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심각한 건물부터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10억 예산을 들여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그건 안 하면 안 되니까 법이 되어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예산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건물 조사하는 예산은 우리가 전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세워야 됩니다. 건물소유하고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박도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억 5000 건축물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은 석면조사가 우선이고 내년 4월 이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84개 저 혼자 돌아다녀도 일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것을, 왜 잘못된 것을 바로 안 잡으시려고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내년 2015년도 첫 의회가 열리면 이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삭감이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호 위원님.

박광순위원

총괄 질의입니까?

김용위원장

예, 환경정책과.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배출가스 저감이라는 사업하고 저감보조라고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감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보조는 국·도비.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보조는 국·도비사업으로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도비사업으로 한다고요?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이라고 하는 사업의 내용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보조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호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백운엽 팀장님이 하는 게 어떨까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내가 볼 때는 국장님 모르세요, 내용을.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김용위원장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것도 주요사업이에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 이런 것들 보조를 해서 이를 테면 대기환경개선의 특별법에 의해서 저공해 매연 조기 폐차 등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하고요, 대책은 저감사업은,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해주면서 명칭을 보조 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설명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 하면 전체사업을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이라든지 배출가스 저감 단위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용어차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설명을 달리하셨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는 제가 위원님 질문한 요지를,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요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명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표시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내용이라고, 하나는 포괄적인 저감사업이고 하나는 국·도비 국비지원사업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 사업인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국비보조가 나오는 사업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시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래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그냥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는데 국비보조가 이만큼 나왔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의 27억? 당초에는 31억.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당초에는 31억,

재호

이재호위원

31억 3000.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토털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김용위원장

토털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수정예산 최종 29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예산보다 줄었는데 무슨 국비보조가 된 거라고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변경이 좀 줄어든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줄어든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국·도비가 줄었는데 경기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경기도비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뿐이 아니고 경기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당초에 25%에서 12.5%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당초에 사업 양은 다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더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특별히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추가로 편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 양이 차이가 날 텐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업 양까지 전부 다 조정을 해서 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 양은 그냥 놔두고 보조하는 금액만 줄여서 그냥 그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보조 사업을 줄이면 사업물량도 저희들이 맞춰서 좀 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량을 줄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량 줄이면 배출가스 저감이 덜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업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에 맞추는 거냐 아니면 사업 양에 신경을 쓰는 거냐?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당초에 정해놨던 2015년도에 사업 양이 이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텐데 돈이 없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도 세우지 않고 그 줄어든 예산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즉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덜 노력하겠다,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국·도비 내시 사업이고 해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증액 편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물량도 우리 예산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습지생태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두 배도 넘게 증액을 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에 본예산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습지생태 예산 그렇게 늘지가 않았는데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1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966만 원인데 지금 2317만 원 해서 1351만 원 증액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도 훨씬 넘게 증액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자료 17쪽 말씀드렸어요. 17쪽 하단과 18쪽 상단에.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설명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이게 수정이 있고 본예산 설명자료가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본예산 설명자료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여기 설명자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탄천 수내습지 생태체험 교육강사수당.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 말고요, 이 자료. 자료를 몇 개 주시고 어느 것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지금 보시는 것은 수정안 자료 보시는 것 아니에요?

김용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예산 설명자료 21쪽이에요. 21쪽에 보면 맨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여기 초등학교, 유치원생 방문이 많아서 강사수당이 올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변동이 됐어요? 735만 원이 다 사업 명을 달리해서 탄천습지생태원 생태체험 교육강사 , 탄천 수내습지 생태체험 교육강사수당, 순내저류지 생태체험 교육강사수당.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당초에는 태평동에 있는 습지에서만 유치원생 강의를 했는데 수내습지하고 순내저류지 생태체험 거기하고 두 군데가 새로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1470만 원이,

재호

이재호위원

순내저류지는 뭐고 수진습지는 뭐예요? 아까 탄천생태습지 관리 일원화 검토 설명자료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습지가 세 개 있다고 설명하셨고 태평습지, 수내습지, 수진습지.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 설명자료에는 수내습지 들어있고 탄천습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습지 세 개 중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은 수내습지는 수내동에 있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수내습지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이해가 되는데 순내저류지하고 탄천습지는 어디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순내저류지는 운중천 봇들마을 있는 데, 운중천입니다, 탄천이 아니고.

김용위원장

탄천 바로 옆에 금호어울림 옆에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가 순내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순내저류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안 하던 곳이 어느 곳이에요? 하던 곳은 어느 곳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태평습지를 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수내습지하고 순내저류지를 새로 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두 개를 추가로 새로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강사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자연환경모니터링 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명씩.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분들이 자연환경모니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열두 명 새로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이 강의 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 활동도 하면서 강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장 활동 뭐하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반딧불 조사라든지 식물 생태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 사업에 다 걸쳐서 활동하시는 거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인력 풀을 두고.

재호

이재호위원

교육강사도 하시고 여기에 보면 모니터 활동도 하고, 자연환경모니터 하는 데도 강사가 또 있어요. 전문가도 있고 조사원도 있고 보조안내원도 있고.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됩니까? 이분들 중에 어느 분이 교육강사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습지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구체적인 명단을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명단 제출해 주면 좋고,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전문가냐, 조사원이냐, 아니면 강사냐, 보조안내원 중에 한 분이냐?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냐고요. 자연환경모니터 워크숍 해가지고 거기에는 식대하고 다과 구입비로 해서 40명 인원 책정해 가지고 예산이 또 있는데, 조사원으로는 모니터링 하는 조사원으로는 45명이 돼 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45명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연환경모니터원들 중에서 4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풀 관리하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워크숍은 왜 40명으로 잡았는데 그 조사원은 45명이라고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못 가는 분도 있으니까 40명을 잡은 거지요. 그분들 중에서 습지전문 뭐 일반생태전문,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본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명하고 설명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그 설명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설명자료를 보면 대강의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대강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연환경모니터 워크숍 해가지고 식대 다과 구입비 40명 해가지고 3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세웠는데 예산안 설명내용에는 자연환경 모니터 요원 32명 워크숍 운영비 32명이라고 또 표시했어요. 그 밑에 내려가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가면 조사원이 또 45명으로 해서 예산 산정을 했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보고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혼란스럽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습지 관리하는 데 습지교육강사 그분들이 이 자연환경모니터링 활동하는 중에 어떤 무리에 계신 분들이 그 교육강사로 활동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45명 중에서 습지전문팀이 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조류라든지 포유류 물고기 습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문분야별로 계속 교육도 받고 모니터링활동도 하기 때문에 습지전문 모니터요원을 강사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강사라고, 다른 사업에는 강사로 활동하시고 자연환경모니터링 활동사업에서는 조사원, 즉 자연환경모니터 요원이 그 습지관리에서는 교육강사로 활동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 전문가 조사도 또 있고. 자연환경모니터링 활동에는 전문가가 있고 조사원이 있고 또 거기에 조사원들을 위해서 교육하시는 강사분이 계시고 보조안내원이 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문가들은 외부고요, 강사에 대한 보조원은 환경모니터요원들이, 강사에 대한 보조. 같이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다니기 때문에 같이 보조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문가 분이 자연환경모니터링 관련해서 조사원들, 모니터요원들한테 그 교육을 한 20회 합니까? 연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0회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두 분이니까 20회지요. 두 분이니까 20회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10회지요, 10회. 아, 두 명이 하니까, 연 따지면 20회 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차피 계산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교육한 일지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결과보고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유치원 아이들 교육도 하고 또 현장조사 같은 것도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지요. 전문가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전문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문가는 말 그대로 조류라든지 민물고기라든지 그건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거고, 모니터요원들도 심화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난 2014년도에도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중에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시던 마흔다섯 분 중에 세 분씩 해가지고 습지관리 차원에서 교육강사를 하신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꾸 혼란스러운데요,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모니터 심화 및 신규 양성 교육강사수당은 전문 강사수당이 15만 원인데 이것은 거의 석·박사님들이 자연환경모니터요원들을 심화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모니터링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조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딧불이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사하는 그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전문가 조사는 석·박사급으로 해서 모니터요원들을 심화학습을 시키고,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강사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밑에 강사수당이 또 있어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체험탐사활동비입니다. 현장을 체험할 때 강사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이것은 전문가 급입니다. 일반 우리가 생태체험교육을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만 5000원씩 주는 것은 우리 자연환경모니터링을 계속해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기 때문에 탄천이나 이 주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내해 주고 그런 데 곤충이 뭐가 있고 생물이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체험 안내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별로 사업별로 다 필요한 강사수당이고 또 전문가 조사가 필요하고 한 부분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가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원론적인 차원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지금 계속해서 이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쓰이는 예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 명을 달리해서 자연환경모니터 하시는 분이 이 행사실비, 자연환경모니터 관련 행사실비에 참여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예산 요구도 했고 또 다른 사업에도 관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역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 파악이 안 되니까, 설명자료 가지고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라고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환경모니터요원들도요, 처음에는 많이 여러 명을 뽑지 않습니까? 활동하다 보면 숫자가 줄어들고,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 듣는 것보다는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관련 자연환경모니터 그다음에 전문가, 강사, 보조안내원, 또 습지 생태체험교육강사 어떤 분들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각각. 그래야 제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과장님 설명하셔도 그 설명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자료 받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 자료 지난번에 행감자료 있었던 것 아닙니까? 빨리 준비해서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박도진 위원님 이어서, 관련된 겁니까?

박도진위원

예.

김용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3쪽 맹산 반딧불이, 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맹산은 가봤습니다. 반딧불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못 가봤고요,

박도진위원

지금 반딧불이를 얘기는 겁니다.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우리 백운엽 팀장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도 참여를 했지만 허구가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오늘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현장조사 하시고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 재고하세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이것 예산 전액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시민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반딧불이,

박도진위원

아니, 시민가족도,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체험활동을 하는 건데,

박도진위원

아니, 반딧불이를 무주 같은 데 가서 사다가 하는 게 반딧불이 축제입니까? 성남에서 나오지도 않는 반딧불이를? 아, 그래서 현장조사를 안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이게 지금 몇 년간 지속됐어요. 거기 CCTV 설치해 놓고 보면,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한 걸로 보면요, 반딧불이 서식처가 지금 30여개 소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30 몇 개가 있다고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30개소가 있다는 걸로 현황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우리 성남에 어느 지역에 반딧불이가 몇 군데가 있는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거의 반딧불이하고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반딧불이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어린 시절 얘기하면 성남에 전체가 다 반딧불이가 있고 다슬기가 다 있고 우렁이 다 있었지요, 가재 있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다른 데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강사 섭외하고 다해서,

박도진위원

직접 하시는데요, 특정인이 계속 10여 년 동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이와 다른 거예요.

박도진위원

뭘 달라요. 마찬가지지요. 제가 알고 있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율동공원 쪽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국궁장 있는 데 있잖아요.

박도진위원

율동공원 국궁장요? 맹산 여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아닙니다. 맹산 아닙니다. 맹산 반딧불이는 아니고 그와 별개로,

박도진위원

맹산 반딧불이 합니까, 안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지금 안 합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건 안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맹산에서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에 질문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들 보십시오, 특히 문화복지는. 이 석면 피해자가 없다고 위증을 한 부분이 여기 벌써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분 때문에. 환경정책과 14쪽 15쪽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석면문제가 우리 어린이들 노는 그 놀이터 토양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남은 아직 이런 부분들의 조사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8월인가 질의한 내용에 보면 석면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신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피해자가 이렇게 나와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만큼 석면에 대한 성남시의 관리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아토피 없는 가족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것 뭐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 문화복지에서 봤을 때는 아토피환자들을 위해서 다른 데로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유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그 내용입니다. 금산,

박도진위원

아, 그겁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남에도 아토피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돈이면 청계산도 그렇고 남한산성도 그렇고 여기 불곡산도 그렇고 영장산도 그렇고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여기 일단 환경이 다르고요, 그런 데에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군하고 서울대병원하고 협약해서,

박도진위원

그것은 누누이 얘기 들었고요. 그러면 아마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에 근무하던 이**이라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자녀가 아토피 때문에 삼척으로 전근을 갔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분이 공교롭게도 제 후배입니다. 자주 만나서, 왜 그러냐면 아토피 때문에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시골까지 안 가도 아토피를 얼마든지 성남 같은 재정 규모면 휴양림을 조성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매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비용이 몇 배는 더 들어갈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더 들어가더라도 성남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에서?

박도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3만 평 정도의 전나무 휴양림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성남에서 3만 평 정도 숲이 없습니까? 조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아직 현재로 봐서는 그것을 시행을 해도 상당기간 걸리고,

박도진위원

국장님 그런 거잖아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설사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상당기간 아마 걸릴 겁니다.

박도진위원

상당기간 시간이 걸려도 성남에서는 성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꺼번에 많은 몇 십억을 들일 게 아니고 계획 프로젝트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어디다 얼마 정도의 휴양림을 조성해서 성남시 관내에 아토피환자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매년 이게 자꾸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현재 공원과라든지 녹지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하는데,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박도진위원

성남형교육비보다 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우선이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아니,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부분이 200억 들여서 하면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거지요, 시급히. 석면 안전이나 이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빨리빨리 구제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성남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말씀을 못 하시면 안 하고 계신 거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박도진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신청을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권락용 위원님 하시고, 이제영 위원님 하시고, 우리 박광순 위원님 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 검토됐던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대답이 정확치가 않아요? 저도 듣다가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제가 11월 3일자에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저는 지금 질의를 통하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가려는데, 우선 명확한 설명이 되면 그 이상은 질문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자꾸 묻고 궁금하니까 더 물어보게 돼요. 일단은 21페이지에 예전부터 있었던 것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행사운영비, 탄천 토종민물고기 구입 방류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처음에 할 때는 각 지자체 유관단체나 여기까지 협업을 해서 행사 크게 진행을 하셨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은 그냥 사진 하나 찍고 마는 행사로 전락이 됐더라고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이번에 최근에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전문가하고 민물고기 관련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탄천에 방류한 게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 방류를 언제 합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탄천 토종민물고기 구입 방류인데요, 2회에 걸쳐서 탄천에 멸종되거나 사라져가는 민물고기의 복원을 위해서 방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하고 저희가 11월에 했으니까 7월 10월 정도 2회에 걸쳐서 방류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기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교육하고 이런 목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아이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나 아니면 방학기간 혹은 그 시즌에 맞춰서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십시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프로그램화해서,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를 만드세요.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권락용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 활용성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내용 봤을 때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랑 연관되는 게 뭐냐하면 19페이지에 우리 연구용역조사에 보면 우리시 생태백서 조류 출간 2억 5000짜리 예산이 있어요. 이거랑 직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운중천 같은 경우도 이 민물고기를 해놨더니 1년 2년 지나니까 거기에 새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새가 다쳤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순히 1000만 원 예산이 아니라 우리시의 조류까지 연관되는 이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성 있게,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대기오염광고판, 이게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비가 9000만 원, 그런데 그 밑에 위탁관리비는 1700만 원인데 이게 도대체 수리고장을 둘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설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00만 원짜리도 수리하고 유지관리하고, 위탁관리비도 수리하고 고장 보수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는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복정동 여수동 미금사거리 수내사거리 대원사거리에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 여수동 포함해서 5개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고요,

권락용위원

1700만 원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1700만 원입니까?

권락용위원

예. 그것은 뭐예요? 네 개소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이것도 같은 지역에 저건데, 이것은 소모품 교체 이렇게 수리비용 이런 것 고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위의 것은 수리비용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용으로 유지관리비가 서 있고, 이 전광판은 전문가한테,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전광판 수리비용을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표현이,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표현에 좀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왜 유지 관리하는 데 위탁관리비는 왜 별도로 세우느냐, 저도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 예산안 설명 내용에 있는 것처럼 유지관리비는 노후한 시청 앞 전광판 수리비용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용으로 그게 들어간 거고요,

권락용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위탁관리해서 유지보수는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왜 두 개로 굳이 나눠서 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저희가 위탁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소모품적인 성격의 어떤 그런 비용을 업체에서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위탁관리비에 세운 거고요, 또 유지관리비용은 지금 저희 전광판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지금 LED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가장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약에 의해 부속품을 구입해서 전문 위탁관리업체에다 넘겨주면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고가성격의 그런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서 있는 그것은 소모품적인,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저희가 매월마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를.

권락용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이것을 한 곳에다 해서 오히려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런데 그게,

권락용위원

한 곳에서 맡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져라, 문제가 생기는 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신 거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보면 LED패널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교체하는 데 그 비용이 가령 저희가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많이 교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비가 그런 부속품 가격이 상당히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같은 것을 그러면 별도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좀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 부속품이라든지 들어가는 부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업체에다 넘겨서 사전에 해서 문제가 있으면 넘겨주고 거기에서 나중에 저희가 위탁관리사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수의계약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공개입찰로 돼 있나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다 공개입찰입니다. 유지관리비 부품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계약경쟁을 통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개 다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공개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2000만 원 이하인데도?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공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요, 과장님?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사실 언뜻 이해는 안 가는데,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합치면 비용이 위탁관리비가 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고장이 안 나면 고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예산은 세워놓지만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답이 확실하면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ICLEI 연회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설명하기가. 이클레이라는 그런 겁니다. 1990년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1차 지방정부 세계회의에 참석한 43개국 200개 지방정부에 의해서 창립된 그런,

권락용위원

과장님, 좋은 단체일 거예요. 좋은 단체인데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얻었는가, 무슨 혜택이 있었는가, 뭘 얻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가입하면 뭐가 좋아요, 우리시가?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이를테면 매년 회의를 통해서 국제환경협의회 1년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요, 시민참여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좀 설명할까요?

권락용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 정회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보면 생물다양성사업이라든지 기후 관련해서 최신 자료를 매월 받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국제환경캠페인이라든지 프로젝트 및 워크숍에 같이 참여해서 정보자료 교환도 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도 형성이 됩니다, 그 환경 관련해서.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사업 국제보조금 기회도 제공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협의회 회의 같은 것 있을 때 회의 참석하는 우리 공무원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계환경회의 참관을 올해 인천 송도에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총회에,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최신정보는 좋은데, 좋습니다. 제가 이것 단체 나쁘다는 것 아니고, 적어도 550만 원을 들였으면 우리시에서 뭐 건질 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건진 게 뭐냐니까요. 내용은 좋다는 것 알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권락용위원

아, 최신정보 얻었는데 그 최신정보를 우리시에서 뭘 얻었냐 이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신정보 얻은 내용,

권락용위원

뭘 얻었든 하여튼 우리시에서 뭘 건졌냐는 거예요, 제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세계,

권락용위원

아니, 좋은 말 말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건졌다든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팀장님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

태현

이태현환경녹색기획팀장

환경녹색기획팀장 이태현입니다. 정회원으로서 국제교류를 해서 선진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생물다양성사업, 또 기후변화 다양한 최신자료를 월별로 전송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이 활동을 캠페인이나 프로젝트, 워크숍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 전번에 브라질에서 회의가 있어서 우리 시장님도 참석을 하고 오셨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반드시 들어가야 거기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환경녹색기획팀장

예. 거기 정회원으로.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영어로 자료 다 올 것 아니에요. 이것 한글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어로 다 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 이게 한글로 와요?

태현

이태현환경녹색기획팀장

아, 한국지부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 한국지부가 있어서?

태현

이태현환경녹색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아,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지.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됐는데, 아까 대기오염 관련된 부분 두 개로 나눠진 것은 만약에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세요. 나뉘어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 모든 게 합쳐졌을 때 위탁관리 다 맡겨놓으면 더 가격이 낮아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맞는데, 우리 고가장비 같은 것은 민간단체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과정에서 부풀려진다든지,

권락용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참석해 보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1000만 원 들여서 작은 예산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민물고기를 탄천에 방류한다니까. 직접 만지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풀어놓은 물고기가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감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1000만 원 예산 적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님. 지금 이 순서가 굉장히 위원님들이 질의가 밀려 있는데, 아까 박광순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박광순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신청을 하셨고, 어지영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가 지금 교육문화환경국, 이따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있고 또 오늘 3개 보건소 있고, 그다음에 복지보건국 있고 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이런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니까 예산을 압축하셔가지고 예산의 수정과 그다음에 필요하면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해주시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저는 좀 궁금한 사항 위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금 아토피 장기 치유숙소 우리시에서 부담금 납부하고 있잖아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에 예산이 6억 올라와 있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아, 치유마을에 들어가는 것 6억 예산 들어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이게 언제 끝나요, 부담금 납부가.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쪽에 금산군하고,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6억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잖아요. 내년도에 끝나는지 그 이후에 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6억 원 가지고 보증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광순위원

6억이면 끝납니까, 그러면?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1차 1단계로 끝납니다.

박광순위원

2016년도에는 부담금 납부하는 게 없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열 개 동을 가지고 우리시에 아토피 치료를 받을 사람이 예약해서 해서 들어가서 치유를 받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6억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생태백서 조류 발간으로 2억 5000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조류만 하겠다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류는 따로 발간을 하고,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지금,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지금 현재 조류가 몇 개나 있는데 이것을 하는 데 2억 5000을 들여서 합니까? 216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서식하고 있는 새예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꼭 발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필요성이 있어서,

박광순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이것 부천시 발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부천요?

박광순위원

예.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부천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광순위원

고양시 안 했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발간할 때는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도원의 위성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런 데 농촌동의 도농복합도시도 아니고 정말로 조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류와 관련된 생태백서를 발간한다고 해가지고 2억 5000, 그다음에 어류 한다고 해서 또 얼마, 패류 한다고 해서 얼마, 곤충 한다고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써도 되는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 우리시하고 거의 비슷한 시도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않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이를테면 어패류 조류 다른 걸 전부 다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류 하나를 가지고 2억 5000을 들여서 책자를 만든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우리 성남시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그 조류를 216종을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꼭 이것을 발간을 할 필요성이 뭡니까? 이것 차후에 하면 안 되나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동안 자연환경모니터를 통해서 2004년도서부터 기초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산란에서 이소까지 106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박광순위원

우리가 조류,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책을 만들고,

박광순위원

백서를 발간하려면 그냥 어디, 민간에 전부 다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둥지에서 번식한 조류들도 있고 이런 것 도감에,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설명이 시원찮고 그런데 이것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요, 이것은 조금 사업을 지연을 해도, 또 경기도 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도 검토하고 분석해서 다음에 이것 예산 편성해서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요. 이것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요. 아까 탄천 토종민물고기 구입해서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1000만 원도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게 되면 “탄천에서 멸종되거나 사라져 가고 있는 민물고기의 복원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을 했는데, 탄천에 원래 토종민물고기만 그것을 어디서 구입을 해가지고 방류를 하지요? 구입을 할 데가 없을 텐데요? 탄천의 토종민물고기인데.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토종민물고기를 보령의 민물고기연구소를 하고 있는 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치어를,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탄천의 토종민물고기면, 이 생태계라는 것은 그냥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게 되면 다시 민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꼭 외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물고기의 종류라든가 그것이 탄천에서 과거에 서식했다는 연구 자료가 다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있던 물고기들이 멸종을 해가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재호 위원님도 그렇고 박도진 위원님도 그렇고 자료를 이 두 분한테만 주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도 전부 다 예산결산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이것도 본 위원한테 또 다른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탄천에 토종민물고기가 언제부터 연구를 해서 몇 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없는 종을 갖다가 보령에서 사온다. 아시겠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요. 이것은 현재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인데 그러니까 현재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있는 저녹스보일러 교체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5개소는 우리시에서 사전에 선정해서 올려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내시 액을 보고 15개소를 산정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내시 액에 따라서 산정을 한 건데요, 2014년도에도 15개소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운행차 저공해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 사업 양이 금년에 1473대하고 그다음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가743대로 조정이 됐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국·도비 내시 액에 따라서 사업 양이 조정이 되는 겁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최물품하고 그 밑에 보면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최를 하는 겁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방법과 장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한번 이것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친환경운전만으로 연료 및 에너지를 30% 감축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 차량이 있습니다. 전기차하고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친환경차량을 이용해서 동일한 구간을 정해가지고.

박광순위원

어떤 차 가지고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전기차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기차 가지고 하지 않지요. 설명내용에 보면 차량소유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차를 가지고 전기차는 당연히 친환경차인데.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차량소유차도 있지만 운전습관을 보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두고 이러한 것들을 얼마해서, 에너지절감 친환경측면에서 운전하는 습관을 알리고자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박광순위원

이것 현재 시급한 것 아니지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20만 원 예산삭감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생태백서 그것하고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이 두 가지 삭감 요구한 거지요?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자연환경모니터 심화 및 신규 양성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심화과정하고 신규 양성교육과정이.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도 열두 명을 뽑고 신규 양성차원에서.

이제영위원

매년 모집을 해서 몇 명 정도 하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현재 40명인데요, 여기에서도 2004년도부터 계속 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영위원

신규로 양성교육 하는 분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신규는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열두 분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매년 그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네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교육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건지.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모니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런데 모니터활동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40명이면 4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대부분 10개 분야, 원래는 11개 분야인데 이 모니터 활동을 조를 편성해서 3명에서 5명 단위로 해서 조 편성을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분야별로 예를 들면 10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강사가 그 분야에 따른 적정한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묻는 요지는 신규양성을 하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40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신규모집을 해서 10명을 하게 되면 5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 하시던 분들이 참여해서 빠져주면 좋은데 그렇게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만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참여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2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심화과정으로 각 강의를 들으면 되고요, 열두 명을 새로 신규로 이번에 모니터링 요원을 또 모집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에서 신규 양성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4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 양성과정교육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신규부분이 수요가 있으면 신규 양성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모니터 활동하고 계시는 심화과정 대상자들이면 심화과정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기초과정을 하고 이 단계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고급과정 교육하는 게 심화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면 30명이, 기존 이 사람들이 신규 양성교육을 받고 모니터나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심화과정 교육을 하면 그 다음번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나가 제가 이것만 보고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분야가 지금 열 개 분야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들이 열 개 과정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 보면 한두 번 강의만 들으면 마치 심화과정을 수료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심화과정이 돼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교육내용 보면 그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간을 매주 토요일 두 시간씩 해서 한 달간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열 개 분야에 세 명이 15만 원씩 받고 그냥 교육하면 심화과정이 마스터 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심화과정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설명보다는 그동안에 2014년도 심화과정 교육내용이 무엇인가가 설명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비류 알아보기,

이제영위원

과장님, 됐고요. 저는 이 교육을 심화과정이 되려고 하면 전문가 과정마냥 체계적으로 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면 이 분들이 어떤 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진짜 전문성을 갖추어야 돼요. 교육과정도 한 번이나 두 번 잘 해줘가지고 강의 들었다고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현장 가서 체험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전문가가 되는 거지, 이 내용으로 보면 강의 그냥 몇 번 들으면 심화과정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분야로 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돼서는 전문가를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께서는 예결위가 끝나면 어떻게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민의 날 맞이해서 주민참여예산 공모 했었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때 여러 가지 좋은 시민들의 제안들이 선정도 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서에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일단 대답을 해주시고요. 이쪽에서 해당되는 분야가 없나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환경정책분야 시민참여예산 제안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박윤희위원

친환경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었고 탄천 관련해서.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태양광은 지역경제과로.

박윤희위원

그리고 탄천변 중심으로 해서 우수 빠지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하천관리과.

박윤희위원

그것도 아니고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자연환경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쭉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도 이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좀 체계가 없어 보이는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 환경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다른 모니터링과는 다르게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것들을 하시는, 성남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그분들의 자발성이나 책임 있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좀 나열식이라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역할과 목표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설명 내지는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태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확하게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시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조류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우리시에 어떤 새가 사는지 궁금해서 2억 5000을 들여서 조류집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시의 생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고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류를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떤 새가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 지역의 환경을 측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216종의 새가 어떤 종류가 사는지 간단한 궁금증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안타깝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경제적인 성과로, 효율성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에 왜 돈을 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는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친환경도시 성남,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성남에 가고자 하는 한 방향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정책목표를 가지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자세, 본 위원이 아쉽고 그것들을 어떤 사안이든 사안별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발언하시고 큰 게 없으면 아까 삭감 나온 것 계수조정을 들어가지요. 윤창근 위원님은 어지영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고, 어지영 위원님 발언해주세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시의 환경정책과 예산이 총 69억이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수정까지 하면 73억입니다.

어지영위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몇 %나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시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2조 3000억이.

어지영위원

성남시가 시정의 목표를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를 표방하면서 가고 있는데 세계 삶의 질, 환경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사실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환경은 일반 시설을 한다든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예산이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당장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지도자 양성한다든지 환경관련 백서라든지 시민들 홍보를 위해서 운전왕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멀리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내용가지고 여러 번 나오니까 설명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시설이나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요라든지 기관명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 설명자료 18쪽 보게 되면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라고 되어있어요. 가구가 마흔네 가구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새 엄청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합니다. 그런데 마흔네 가구밖에 안 된다는 게 산출이 좀 잘못 된 것 같거든요. 당장에 저희 아이들도 피부 관련한 것 때문에 병원도 가고 약도 바르고 그러는데 이게 가정이 아니고 학교, 유치원 이런 데까지 확대가 돼야 해요. 지금 마흔네 가구가 아니라 마흔네 개 학교 정도 돼야지 환경과 관련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도시가 되지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당장에 예산을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해주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주의하지 못한 부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가장 아토피로 고통 받는 게 어린이들이잖아요, 특히 환경영향 때문에 영유아라든지 초등,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엄마들도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아토피학교 이런 것들도 만들지만 아토피가정도 있다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환경의 날 행사가 1200만 원이 6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환경의 날이 6월 5일 맞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6월 5일입니다.

어지영위원

환경에 대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여러 환경단체들의 그런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서로 되짚어보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인데, 이게 가타부타 절반이 왜 깎였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행사를 축소하라는 그런 의미.

어지영위원

아니, 행사를 축소가 아니고 절반을 깎았다는 얘기는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에 절름발이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전액 600만 원 부활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성남의제21 추진사업 이것도 예산이 3600만 원이 깎였네요? 조정삭감 이유를 보니까 지도감독과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시 관련조례 있지요? 성남의제21관련한 조례가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조례에 따라서 이런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정산도 받고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보조금 운영을 유용했다거나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의혹이 아니라 법적으로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아까 의제21을 찾아보니까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전 세계 179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UN환경개발회의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의제21이라는 명칭은 1998년에 공모를 통해서 99년부터 왔는데 이게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분과들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의제21에?

어지영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만 문제가 돼서 이랬던 거예요? 아니면 수년간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작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별 저기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문제가 된 거예요, 2013년도에 문제가 된 거지요?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영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내용들은 위원님들도 다 아세요. 그냥 여기서 대충 답변하신다고 해서 계수조정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판단하니까. 제가 알기로도 있는데 없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환경정책과 시각에서 우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그 내용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그 외적인 문제는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의 민간축인 의제21에 대한 사업, 이거 거의 3분의 1이 깎인 거네요? 3분의 1이 넘네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전액 부활을 요구하고요. 우리가 전체예산이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아까도 백서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 나왔지만 혹시 국장님, 침묵의 봄이라는 책 읽어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봄이 됐는데도 새들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냐 해서 알아보니까 농약을 엄청 많이 쳐서 왜 농약을 많이 쳤느냐. 2차 세계대전 때 군수업체들이 화학물질을 다 하고 전쟁이 끝나고 써 먹을 데가 없으니까 지자체에다가 그런 것들을 해서 벌레 끼고 하니까 그것을 해충방지를 위해서 농약을 쳐야 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좋다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책이 침묵의 봄인데, 새 한 마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한마리가 멸종됐을 때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가 되겠지요? 없었던 새로운 종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베스 같은 물고기가 한번 들어오니까 완전히 수중생태계가 거의 자멸하다시피 돼버리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어지영위원

환경은 우리가 계획하기도 힘들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자연과 신의 섭리를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를 신청해놓고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좀 짧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산을 많이 다닙니다. 특히 성남의 시계능선을 많이 다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등산을 하다보면 새들을 많이 만나지요. 그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참 행복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성남에 존재하고 있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행복해 할 겁니다. 216종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산에 가서 새를 보면서 다양한 새들을 봐요. 참 많더라고요. 그 새가 무슨 새인지는 모르고 사실 새를 봅니다. 다만 무슨 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새 때문에 많이 행복해요. 말씀을 드리고. 216종이 있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8000종 정도의 새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로 치면 8000종은 없지요. 한 4, 500종 그중에 216종이 우리 성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건데 아마 그중에는 향후 천연기념물로 남게 되는 새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그 중에 천연기념물이 있습니까? 216종 중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지금 황조롱이하고 수리부엉이가 있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산에 가면 이게 황조롱이인지 수리부엉이인지 알 수 없을 그런 새들이 많아요. 딱새도 있고 곤줄박이도 있고 딱따구리도 있고 박새도 있고 제 짧은 소견으로도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새를 모니터링을 했으면 그것은 기록을 남겨서 그중에 멸종위기로 가는 부분들은 향후 천연기념물로 만들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록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교육적 효과 때문에도 반드시 우리 성남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록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그런 새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생태가 가능한지? 그로 인해서 곤충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번식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친환경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억 넘는 돈을 들여서 이런 자료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자료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2억이 아니라 200억, 2000억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과 가슴속에 와 닿는 새소리와 교육과 그게 역사적으로 남는 자료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그중에 천연기념물이 될 수도 있는 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리를 하는데, 제가 결론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조류도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록보다는 우리 성남의 생태계에 맞는 기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서식지는 주로 남한산성권역에서 서식하고 있고 주로 어떻게 번식하고 이렇게, 우리 성남시의 조건에 맞게끔 조류도감이 나와 줘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몇 백종 되는 그런 조류도감은 백과사전만 찾아도 다 나와요. 그런 거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성남의 생태계, 성남의 서식지, 성남의 새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책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 것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여기에서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 사업기간이 14개월입니다. 14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산란부터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조류도감하고는 다르게 성남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에 갈 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우리 시계능선에 어떤 새가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도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한 지 한 시간이 됐는데,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모니터링하면서 보고서도 제작을 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보고서 같이 가지고 올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서 같이 가지고 오지요? 같이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생태백서 출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연환경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모니터링 결과책자도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보고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서도 있고 결과책자도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분명히 자연환경모니터링 결과책자가 따로 있고 보고서가 따로 있어요. 즉 모니터를 한 결과물하고 평가보고에서 제출되는 보고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탄천이나 우리시 관내에 생태교란 외래식물이라고 파악된 게 몇 종입니까? 생태교란 외래식물이 몇 종이 있고 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총 열한 종이 있습니다. 열한 종이 있고요, 탄천에는 세 종류 있습니다. 돼지풀하고 단풍잎, 서양등골나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많은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게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새롭게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 해서 하지 않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약 3000만 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꽃피기 전에 제거하려고, 그 인건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년에 하지 않던 사업인데 갑자기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해서 제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이것을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년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단체에서 했습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여기 단체가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하고 성남환경운동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환경단체들인데 뭐가 실효성이 떨어져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유해 외래식물 퇴치작업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학생들 자원봉사해서 동원해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사실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확보를 해서 직접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 그 분들을 고용을 해서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런 얘기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기된 바가 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유해 외래식물을 퇴치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무원이 직접 한다고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공무원이 직접 하는데 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일시사역인부임도 필요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같이 포함해서 필요한.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피하고 한쪽의 문제점 지적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피하고.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이를 테면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유해식물을 퇴치하는데 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한 결과 효과가 미미해서 직접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유해 외래식물을 적극적으로 퇴치하고자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해서 직접 퇴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공무원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환경직들이 다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직이 몇 분 계신데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직원들의 대다수가 환경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분이신데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17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직접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관심을 갖고 해당 팀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관심을 갖는 것 그렇게 애매한 표현을 하시지 말라고요.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단체에서도 유해환경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잘 하시는데요,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공무원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우리 일시사역인부임을 대동해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돼서 그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단체에서 할 때는 지원금이 얼마 지원됐어요? 두개 단체 아까 말씀하셨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5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두 개 단체에 1000만 원입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지원했던 건데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려서 직접 하시겠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직접 관리한다고 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논리가 의미가 없어요. 환경단체도 관련예산을 세 배 가량 늘려주고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단체에서 상시 관리를 못하잖아요. 가끔 행사성격으로 하는 거고 상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관련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주고 상시 관리체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공모하면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환경단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행사성격으로 해서 하루 정도 하루 오전 정도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지급됐던 내용인데 앞으로 상시 관리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상시 관리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계속.

재호

이재호위원

매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퇴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매년 한다는 것은 매년해도 퇴치가 안 되니까 매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퇴치하겠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번식이 강하기 때문에.

김용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퇴치물품 구입 해가지고 이것도 관련예산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퇴치물품 3만 5000원짜리 100개를 해서 어떻게 보급을 했어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금년도 1월 13일에 갈마치 생태통로 일원에 먹이 125kg을 했고요,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유해 야생동물 퇴치물품 구입을 3만 5000원짜리 100개 했는데 어떻게 보급을 하셨느냐고요. 거기에 현수막 안내판 제작하는 데 300만 원이 들어가고 정작 퇴치물품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것 350만 원 들어가요. 3만 5000원짜리 100개.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이게 야생동물 피해예방물품 40세트 이것은 고라니, 멧돼지 관련해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급을 하셨느냐고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시민들로부터 피해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접 과장님 부서로 들어옵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많이들 신청 들어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물품 보급하면 보급대장을 작성하시나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료는 제가 볼게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그 자료는 좀 이따 보시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크게 정책에 주제로 답변할 것은 주제로 답변하시고 세세하게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그 질의에 맞게 답변해 주세요. 생태교란 외래식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단체별로 하니까 일회성밖에 안돼서 급속도로 돼지풀, 가시박 외래식물들이 번식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근절해야 된다, 필요성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셔야지,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할 겁니까? 근절되면 없어지는 거지요, 이 사업은. 근절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이렇게 하지요. 말씀 다 하셨으니까 박도진 위원님 2분 정도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발언으로 하고 계수조정 위해서 자료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마지막 발언 해주세요.

박도진위원

수정예산안 12쪽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있어요. 이것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성남시 슬레이트 지붕이 몇 채나 있습니까? 이것 매칭사업이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176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76개에서 몇 프로나 철거되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열 개 하고요, 내년에도,

박도진위원

2014년 열 개,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내년에도 열 개 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매년 열 개씩 하는 겁니까? 이것 슬레이트 지붕 다 철거되는 데도 10년이 넘게 걸리네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예산안 설명자료 37쪽에 보면 환경지도 단속감시 해서 인건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환경감시원 공무직으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탄천 요즘에 오물이 있고 쓰레기 같은 것 수거하는 분들입니까, 이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유독물 배출업소, 실내공기질, 어린이활동공간, 민원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저희 환경감시원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있는데 요즘에는 명칭을 바꿔서 공무직이라고 그럽니다.

박도진위원

몇 명이나 있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한 명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한 명이 전 탄천을 다 관리한다,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들도 같이, 저희 직원들도 팀원들하고 같이 함께 움직이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이면 직원이고 무기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딱 한 명 하면 특정인을,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게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는,

박도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서류 있어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의제21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10여 년 넘게 의제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게 백해무익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지방에서 의제 운영 안 하는 데 많지요? 경기도만 얘기해 보세요, 의제 운영하는 데가 몇 곳이나 되나? 리우데자네이루 이런 브라질 얘기하지 말고.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한 군데를 제외하고 다 지금 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충청북도나 이런 데는, 그리고 의제를 해보니까 그 끼리끼리 밥 먹는 식사비, 워크숍비, 여행경비 이것 말고 하는 게, 아니, 과장님 특징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제가 하는, 이제까지 98년 이후에 의제21이 실천으로 바꾸고 맘만, 내용만 바뀌었지 내세울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브라질 리우선언을 통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지구환경 보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이 무슨 뭐 다 지구환경 보전이고 그런 거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남의제21이 해온 성과가 뭐냐고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98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17년 되는 겁니까?

성만

임성만환경정책과장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제21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15년 이상을 해왔는데 뭘 해왔냐고요.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5분 지났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사업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업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참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전액 삭감을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한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을 원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발언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증액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481쪽 시설비 및 부대비 탄천 생태습지 보전을 위한 유지관리비 1억 9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증액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81쪽 시설비 및 부대비 탄천 생태습지 보전을 위한 유지관리비 1억 9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환경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단 예산 479쪽 연구용역비 우리시 생태백서 출간비 2억 5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성남시 조류의 특성이 다 반영되고 그리고 이게 제작 시에 CD로 제작을 해서 성남시의회 의원 외 우리 각 학교라든가 도서관 등 참고 될 만한 곳에 충분히 배부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용위원장

이상으로 지금 발표한 내용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니까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이 늦어서 3시 15분인데 조금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에 있어서 유인물을 전부 다 읽지 마시고 핵심적인 신규 사업이라든가 특징적인 부분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관련해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또 우리가 출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지역경제과에 출연금으로 속해 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기업지원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재정경제국을 상대로 이 전체를 우리가 종합 심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이건 의견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각 과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로 종합심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오전에 너무 시간이 길었고 그다음에 재정경제국 충분히 총괄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총괄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총괄로 해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어지영위원

요즘 날씨도 춥고 또 서민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런 대안경제의 하나로써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시에서도 관련한 법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개편 2000만 원, 그다음에 관련한 용역비 19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사회적기업 제품을 자주 사용한 과에 대한 포상금도 삭감이 된 데다가 우리 성남시에 맞는 이런, 우리 성남만의 사회적경제 사업 발굴 관련 예산도 삭감됐는데 저는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은 다 전부 부활이 돼야 된다고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반려견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있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문화센터도 만들고 공사도 하고 한다는데 사실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춥고 어려울 때에는 동물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복지와 관련해서도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경제벼룩시장이랄지 어린이경제교실 위탁운영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안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랄지 재단 출연금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이 정도 삭감되게 되면 그 사업하는 데 지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문제가 없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야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저희 사업규모에 맞게 내년에 적극적으로 일해 보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으신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예산 많을수록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지요.

어지영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지금 우리 여기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과에서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된다 싶으면 부활을 요청하고 싶은데 꼭 부활하지 않더라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 상임위 안대로 가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추경도 있고 또 그러니까요. 또 추경에도 국비사업을 좀 더 따오려고 계획한 게 있거든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업단지 공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4000만 원이 공단 내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공단 내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거 출연금 주지 않으면 그 공단 내에 있는, 그 공단이 상대원동 2, 3공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성남 산업단지,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 4000만 원은 부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디자인바우처사업 구축 역시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3분의 2 이상이 삭감, 사실상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지금 이게 2억 원이 삭감됐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도 부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지영 위원님. 지금 부활 요청하신 거지요? 부활 요청해서, 저기를 봐야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조서 보고 말씀하신 거지요?

어지영위원

예.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한 예산은 부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남 산업단지 공단 출연금하고 디자인바우처 구축 지원은 제가 부활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그러면 총 여섯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개편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용역. 포상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시상,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지원 이 네 가지 맞지요? 이 네 가지에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 출연금 4000만 원, 그리고 디자인바우처사업 구축지원 이 네 건의 사업에 대해서 부활 요청을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지요?

김용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과장님.

박광순위원

지역농업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시설채소 유기질비료 지원, 농기계 지원, 비닐온실 환경 개선 지원 이런 것 등이 있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디 민간에 자본을 이전한다는 거지요? 사업을 어떻게 하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게 FTA 농업·농작물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중앙지원사업에 우리 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농어민이라든가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단체의견을 수립해서 시하고 농협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하고 농업?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농협하고.

박광순위원

민간자본 이전이 이게 대상이 지금 현재 농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농협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26%, 농협에서 26%, 농업인이 48% 지원 투자해서,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설채소 유기질비료 지원이 우리시가 지금 현재 2000만 원이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도 2000만 원을 댄다는 이야기인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공동사업으로 농협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시에서 2000만 원하고 농협에서 2000만 원하고 그리고 자부담이 48%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시하고 농협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본인은 지금 현재 반부담이 안 되는 48% 부담을 하니까 경쟁력을 가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이것도 지역경제과네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일이 뭐고 어디에 센터를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 민간이전인데요.

김용위원장

본예산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올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는데 이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산은 여기 나와 있고요, 어디에다 위탁을 주고 거기서 하는 일은 뭐고 사무실은 뭐고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 돈을 민간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위탁을 줄 건데요,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선정할 겁니다. 내년에 선정을 하고요. 하여튼 성남지역 관내에 있는 건물에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줘서 센터임대를 실시해서 설치할 거고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재무보증이라든가 재무상담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증을 그 센터에서 한다고요? 센터에서 보증을 한다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상담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상담이잖아요.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보증은 이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한국감정원이라든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제207회,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오종호 과장님!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이런 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재무상담이 아니라,

박광순위원

잠깐만, 제 말씀 들으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관련조례도 지금 새로 제정이 됐지요, 금년에?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업무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서.

박광순위원

갑자기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을 받으러 왔으면,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가 위원이 질문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취지하에 근거는 어떻고 하는 일은 어떻고 이런 것을 갖다 쭉 설명을 자료를 안 보더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게 지난 제207회 임시회 때,

박광순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조례가 제정이 돼서 11월 10일에 공포가 된 건데요, 우리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기능, 임무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 일은 첫 번째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지역 소상공인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두 번째는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이용 시민의 채무 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세 번째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등 아홉 가지 항목으로 쭉 나열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그건 저도 봤고. 이게 지금 현재 센터를 또 만들어서 3억 8294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절실합니까? 기존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상담 받고 다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또 별도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1년에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써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게 한시적 조례인데요, 2016년 6월 30일까지만 이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도 2016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효력을 가진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금융위기는 2009년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금융위기에 몰리고 있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면 2016년 이후에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할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효력을 가진다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동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요, 조례가. 그런데 그때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그런다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이 조례는 이번에 공포된 것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지금 상담원 몇 명 두고 할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세 명을 상담원을 두고요, 인턴 하나 두고 정식직원은 세 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턴 한 명하고 정식직원 세 명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사무실 위치는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무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임대를 해서,

박광순위원

이거 기왕에 운영을 하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진짜 시민들한테 좋은 상담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게끔 운영 잘 한번 해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속 연장하고 그러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효과가 좋으면 몰라도 그냥 위인설관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염려스러워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정과장님.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포상금이라고 해서 임기제 공무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작년도보다 더 늘어났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지금 현재 세금 세입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염려스러운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세입이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만 자꾸 늘려 나가실 겁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이 24명인데요, 지금 현재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납액이 1927억 정도가 된다면 이분들이 연간 포상금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2억이 투자돼서 10월 말 현재로 해서 지금 거의 82억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수입을 따져봤을 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고요. 물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나 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게 되면 포상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근태감독을 잘 하세요.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정말로 참 열심히 하는 직원은 포상을 하되 그냥 항상 연례적으로 해서 ‘작년에 이만큼 줬으니까 금년에 또 이만큼 늘려서 준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가 돈을 오히려 더 지출하는 그런 효과밖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잘 보세요, 한번. 금년도에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봐서 세입부분을 어느 정도나 늘려나가는지 제가 유심히 살펴볼 거예요. 세외수입 포함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꾸 전년도보다 특별히 세입부분이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직원들 포상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아시겠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철저히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방금 재정경제국에 삭감요청을 하셨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상액과 삭감된 어떤 부분들이 사유가 마지막 편에 나와 있는 부분을 더 확인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서로 의논이 되고 집행부하고 다 합의된 사항으로서 삭감이 조절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원래 원안대로 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부활된 사업에 대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제 얘기는 부활하자고 한 것을 저는 원안대로 가결,

김용위원장

원안 통과를 원하시는 거지요, 상임위의 안. 그다음에 또 의견이 있으면, 우리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저는 물론 저희가 예결이기는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약서 34페이지에 보시면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1억 5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친환경에너지와 또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시민공모사업에서도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맞으시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제안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시민제안 공모를 해서 뽑힌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발표할 때 시민의 날 행사였지요. 그때 본 위원도 거기서 그것들을 봤고 또 평소에도 관심 있게 봤는데, 미니태양광 설치는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과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고 어떤 대안에너지로 갈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자력이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위험성과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를 멈춰야 된다는 그런 선언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어떤 절박함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에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강력한 이론이 효율성이 안 맞는다,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건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자력이 주는 피해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것은 정말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돈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의 문제만큼은 특히 원자력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문제는 돈의 개념으로 따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 이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안사업으로 공모가 되고 또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어떤 긍정적인 취지들을 갖는 것은 미니태양광이 가진 또 다른 경제성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임대아파트에 100%를 지원하시고, 150가구. 그다음에 일반가구에 100가구 해서 50%를 지원하십니다. 이 에너지에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적게 쓰고 소득이 많은 분들이 에너지도 많이 쓰고 환경오염도 많이 시킵니다, 미국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이나 누가 많이 쓰고 못 쓰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게 에너지정책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누진세율의 적용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300~400킬로와트 그 갭을 넘어갈 때 그것이 누진세의 적용을 받고 태양광 패널이 75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이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의 전력량을 소비하는 층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저소득층 분들이 300킬로와트 넘게 많이 쓰시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획일적이고 관례적인, 지금 소득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반지원하고 이런 관례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너지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를 확산하고 환경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대의적인 것에서 간다고 하면 저는 이 산출기초 내지는 이 계획이 너무 구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꿔주시는 것에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이것의 목적은 어려운 분들에게 태양광을 달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남이라는 우리 도시가 친환경도시이고 그리고 성남시민들 각자가 친환경에너지가 내 현실에서 이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경제성을 가지고 자연을 살리는 것에 내가 동참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태양광을 나눠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훌륭한 시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참 잘하시고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게 좀 고민하셔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구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앞에 있는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속기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들리지 않아서, 금방 고친답니다. 고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지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먼저 손을 드셔서,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점심 먹으면서 반려동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지역이 중원구청 뒷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 뒷산에 올라가 보면 삽으로 조금만 파도 아니면 봄에 미끄러져서 딱 해보면 전부 다 죽은 동물들을 갖다 파묻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변절되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사체는 임의로 매립 못 하게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몰래 매립을 하다가 보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다 몰래 갖다가 매립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행정력이 몰래 매립하는 데까지, 폐기물관리법은 주로 우리 지역경제과보다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거든요.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물사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경제,

박도진위원

제가 보니까 반려동물 해서 고양이, 강아지, 개 하물며 닭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성남시 그쪽에 사는 지역에 모든 이상한 사체를 갖다가 묻는 집합소가 돼버렸어요. 아주 환경적으로도, 아니면 악취 등등이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터도 생겨나고 요새는 여러 가지 생기는데 저희가 뭐 화장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지도단속, 계도, 거기다 홍보현수막을 걸어놓는다거나 지도,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미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묻힐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걸 내년 봄까지 방치를 하면 이상한 병이 돌 수도 있어요. 거기 4월, 5월, 6월 달에 가보면 아주 혐오스러운 지역이 거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장소까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장소가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성남동 테니스장에서 하대원 넘어가는 곳하고 그다음에 저쪽 중원구청 도서관 뒤에 체육관 뒤에 그 산이에요, 그 산 전체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반려견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신청한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삭감한 사항이나 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져서 그 의견들은 보는 견해나 정보를 어떻게 또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정할 때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관 했던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관한 이 예산증액 요인이 뭡니까, 이게? 민간위탁금 증액요인이 뭐지요?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77쪽.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거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를 한 명 추가로 채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건비입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전에 없었습니까, 이 홍보마케팅 전담인력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래도 그게 홍보마케팅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걸 증액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을지대학교하고 성남시와의 협약서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협약서 좀 가져와보시고, 협약서에 을지대학교가 자부담할 사항이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자부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자부담 내역서 좀 가져와 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2014년도 자부담내역서.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자부담을 잘 지켰는가를 보고 우리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을지대학이 부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규모는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할 때는 자산규모가 커서 또 대학교수들이 프로포절을 작성하니까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국비, 국책사업 유치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효과성 있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제 와서 홍보마케팅 분야의 인건비를 전담해 달라고 민간보조금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계속 퍼주기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종합적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갖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 위원이 종합적 판단 하에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자료를 빨리 가져와야 되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R&D센터가 들어와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R&D센터 들어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들어와 있는데 이 R&D센터가 얼마나 우리시에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지 조사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경제적 기대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런 고령친화체험관을 이대로 을지대학에 맡겨도 되는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 차원에서도 그동안에 R&D센터 들어와서 어떤 경제적 기대효과를 갖는지,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평가 자료가 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고령친화체험관을 가봤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사항을 둘러봤거든요. 전국에 고령친화체험관이 대구, 광주, 우리 성남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령친화체험관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성남의 고령친화체험관이 그래도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평가를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근거를 데이터로 보여줘야 돼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분석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체험관을 노인종합복지관 이용하듯이 방문자 수 가지고 평가할 내용이 아니고 고령친화체험관을 노인복지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넘겼을 때만 해도 생산인프라를 얼마나 로드맵을 갖고 잘 구축하고 거기에 관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업무를 이관시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간에 이러한 증액 요청할 정도로 어떤 마케팅, 예컨대 해외 바이어들이 이 고령친화체험관 R&D센터에 방문해서 연구개발에 관한 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예산사정을 해요. 예산사정에 분명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자료까지 세 가지 요구한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도 나오세요. 상권활성화 관련한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가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한 이 테크노밸리 주변의 상가들과 기업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주변상가들이 있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지금 이 테크노밸리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인들로 우리 근로자들로 아주 인산인해인 것은 사실인데 야간에는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4시간 편의점 외에는 10시 정도 되면 전부 다 문을 닫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관근

지관근위원

영업을 하는데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없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상태인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아우성입니다. 지금 사실은 기업은 기업대로 테크노밸리가 가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융복합시설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 시가 지금 모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하이테크밸리는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주간에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는 야간에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하이테크밸리도 별반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더 심각하지 않나요, 야간에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산단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가는 여기 판교테크노밸리보다는 적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들 자체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들어온 소규모 점포들이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소규모 점포들, 음식점 이외에는 거의 뭐 상가가,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재정경제국에서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기업과 인근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것과 배후지역 주민들과의 판교테크노밸리나 하이테크밸리 내의 상권과 관련한 이것을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 간에 논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 업무의 로드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협의한 바 없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는 홍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상인회가 좀 있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 차원에서는 그 내용,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테크노밸리 주변 상권에 영향을 좀 가질 수 있는 상인회라든지 이런 건 조직이 돼 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 돼 있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안 돼 있다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테크노밸리 주변에.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안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이테크밸리 주변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도 안 돼 있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거기는 상대원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근

지관근위원

자, 알겠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상대원시장 쪽은 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시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느 구역 역할만 합니까? 구역. 재단의 역할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어느 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수정로라든가 지금 산성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인증시장 그런 게 조직돼 있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쪽 중심이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쪽 중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에서의 역할이 기업과 주변의 배후지역에 주민들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좀,

관근

지관근위원

못 하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집중선택을 하고 있는 과정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올해 2015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진행시켜야 될 일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상 자체에 관한 것은 한 번도 보고는 안 받아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사실은 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주변에 배후지역 상권과 지역주민 간에 지금 아우성인데, 예컨대 이것에 대한 재단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처음에는 사실 수정로지역만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산성로까지 활성화구역을 넓혔는데, 수정로 산성로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81개의 상인회가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분당 쪽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고요.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이 모든 상인회를 지도 감독 관리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거 잘 알아요. 잘 알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특히, 성남하이테크밸리 주변에는 저희가 상대원시장이 있는데 상대원시장을 금년도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가림막 시설도 금년에 하려고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도 있어서 부분적이나마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기업이 집적돼 있는 이 주변에 야간에 공동화현상,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공동화 현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관심 갖고 주목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도에는 적어도 이에 관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예전에 했던 계획대로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이 세수 확보, 세수 증대라고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밝혔던 이런 내용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계획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땡 소리 난 거 아니까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방향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는 정말 이 분야에 관한 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이에 대한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봐 봐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사업취지 부합, 중복사업비 절감 조정 삭감, 이래가지고 3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300만 원이 뭐예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업무추진비가. 이게 518쪽에 상권활성화재단도 뭐 총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한 이해와 설득들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의원들께서 집행부의 예산을 받는 잘못 된 태도로 인해서 삭감되는 사례도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정보만 제공하고 성과지표도 얘기 안 해주고 하니까 당연히 삭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금액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보통 있어왔던 거지요? 예? 상권활성화재단 얘기해보세요, 한번.

웃음소리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업무추진비 건은 이번에 상권활성화재단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례 심의 과정에서 조례가 보류가 됐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대표이사를, 지금 대표이사가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로 대표이사를 모시려고 개정하려고 그랬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대표이사 인건비를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대표이사 업무추진비입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대표이사 업무추진비입니다. 대표이사 인건비 763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7600만 원이 삭감된 건데, 인건비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총 7630만 원 중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여덟 개 항목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사항이 삭감되는 사항은 대표이사 인건비 삭감이라고 한다면 기관업무추진비, 뭐 일 안 해도 되겠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대표이사에 대한 거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별도로.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건 집행을, 대표이사 조례가 보류가 됐으니까요, 이건 다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기업과 배후지역 상권 간 연계가 있는 이 문제를 현장에서는 아우성이에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하이테크밸리 같은 데는 상대원시장,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본 위원은 상대원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상가하고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상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대출받아서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상권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시에서는 상권활성화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재단 만들어갖고 성남시가 수정구에 한했던 것을 성남시 전체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체를 위한, 그래서 타깃을 정해줘야 되는데 타깃 상권활성화재단의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증액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참고로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이 2012년도에 설립되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여력이, 지금 직원들이 열한 명이거든요. 공단 내에까지 있는 소상가, 거기 상인회도 한 50개 이상 회원이 조직이 돼 있어야지 상인회로 설립을 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단 내에 그렇게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공단 내에도 상인회가 상인들이 있는 것을 50여명으로 이렇게 묶어서 상인회를 결성하도록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그분들을 중심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판교테크노밸리 주변상가하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상가하고의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추경에서라도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위원장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조금 빨리 손 드셨습니다. 먼저 하실까요? 그럼 양보하셨으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창작예술시장이 뭐예요?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여기 나왔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세요. 창작예술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창작예술시장은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가인데요, 문화 특히 예술인들과 함께 지역 상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 화가들이 지역에 골목에 상가들의 전면 프론트나 이런 부분들을 노후화된 부분들을 다시 일부 수선하거나 채색에 의해서 상가에 파사드(façade)를 좀 개선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일부 벼룩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벼룩시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알겠고요.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냥 골목 벽화 개념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골목 벽화 얘기하지 말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건 좀 쉬운 거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마산 창동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주에 있는 거는요? 시장 안에 예술인들이 함께 하면서 시장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시장,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주남부시장 2층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청년몰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주남부시장 같은 경우가 거의 상권이 다 죽은 걸 그렇게 해서 예술인들과 함께 살렸다는 말이에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좀 유사성이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주남부시장에서 행해졌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상주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레지던시(residency) 사업이 가깝고요.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옥상에 있는 빈 점포가 거의 다 비어있으니까 지역 예술가들이 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하고 싶은 창작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거점은 없이 그 골목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지역민들이 와서 활동하는 그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술인들이 빈 점포를 얻어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상가가 활성화됐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주에 있는 남부시장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금 성남에 그럴 만한 곳은 없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빈 점포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는 신흥시장 일원이,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시장, 종합시장 근처.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말로 그것은 우수사례예요. 상권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인들 자체만 가지고 상권활성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술인이나 다른 어떤 시민들과 연대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하나의 좋은 모델들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흥시장이나 종합시장 근처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사업 창작예술시장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삭감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요구는 저는 하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많이,

창근

윤창근위원

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많이 피력했는데요. 저희 설득이 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실 삭감된 내용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우리 본부장님이시라고 그랬지요? 공식직책이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이시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게 상권활성화라는 게 정말로 우리 성남 전 지역에,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저기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상권활성화 지역마다 특색 있게 상권활성화를 해가야지 이렇게 정말로 하나의 방법이나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더 권장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저는 사실 창작예술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평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시장이나 신흥시장 이런 데는 도저히 그것을 상권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이미 종합시장 상권이나 신흥시장 상권은 모란이나 야탑으로 다 뺏겨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상권이에요. 그렇다면 그나마라도 상권활성화를 해서 지역을 조금 살리려면 뭔가 좀 색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런 창작예술시장 이런 걸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만들어내자, 평소 제가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셔서 이걸 통해서 좀 우리지역 상권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은 그리 하였으나 이것은 좀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518쪽 행사운영비 창작예술시장 운영비 2000만 원 부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가 없으니까 잠깐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판교테크노밸리 상권활성화 이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동안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본시가지에 수정로와 그다음에 산성로 이쪽 중심에 이러한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맞아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상권활성화에 우리가 이쪽 조례에서 대표이사가 조례로 만들어지고 조직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 본연의 기능 외에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실은 성남 전체의 문제입니다. 상권 전체가 갈수록 죽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주말에 어느 정도 손님이 고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주말 가보면 진짜 완전히 거의 유령도시예요. 상가에 계신 분들이 비싼 권리금 내고 비싼 임대료 내고 들어오셔서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한, 나갈 수 없어서 가게를 지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게 판교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분당 전체 상가, 본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활성화의 노력으로 많이 상권이 살아나서 주말에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손님이 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 다른 소관 분야에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다시 한 번 이 기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성남시 전체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더 같이 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지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국에 관련해서 재단이 두 개 재단이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나름대로 뭐, 두 개 재단에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는 다 다르시겠지요. 저 나름대로 관리 감독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그래서 말을 빨리하는 편이고 국장님도 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도 빨리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당초 취지와 출발점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에 밀집된 모 지역에 한해서 출발을 했는데, 취지가 좋다고 해서 지금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출연금이라든지 예산은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보다 어떤 상태입니까? 턱없이 적은 상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금 수정로 지역에는 12개년에 걸쳐서 국비 15억을 받았고요, 산성로 쪽에 6억씩 18억을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6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목적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전체가 다 상권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도 특정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면 어느 지역은 몰락하고 이렇게 서로,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문제도 내포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유동적인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업무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잡고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재단이나 양 재단 다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편성을?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산편성을 양 재단에서 편성한 것을 우리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예산 담당. 잠깐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예산 관련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에 예산 신청을 얼마 하셨어요?

이백,

출연금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요. 총 예산 요구액이 얼마냐고요.

279억.

1차 조정된 게 얼마입니까?

그럼 274억이 됐고.

그것이 예산법무과 가서 얼마 조정이 됐습니까?

33억.

기업지원과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5억이 조정이 됐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최영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별 시책사업이 있는데요, 그 시책사업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예산 요구한 사업하고 중복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군요. 우리 과장님이 재단에 이사회에 참석하시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이사회 임원이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사회에 참석하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이 참석하시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인사위원회는 참석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번 회기 정례회 때 각 산하재단과 시 산하재단과 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본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청에 담당부서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될 재단의 사업이나 업무 내용들이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한 예산 5억만 됐지 실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하고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관리부서의 의견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고 계십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건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적됐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재단에도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지적이 됐거든요.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강도 높은 교육을 시행,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유감스럽네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된 것만 이렇게 챙기셨다고 하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조직과 관련해서 들여다봤는데 정말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 뭔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계시지요?

그거 시정됐습니까?

시정됐어요?

그게 다예요?

반환했습니까?

반환했어요?

어느 예산으로 했어요?

그 인건비 예산이 그 예산이 아니잖아요.

본래 목적으로 세웠던 그 예산이 아닌데, 그걸로 사용하셨어요?

그게 2014년도 일이에요?

한 사람만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임대보증금 다 반환됐습니까?

예.

대부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 예산에 관한 적합성을 따진다든지 타당성을 따져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드리고요. 재단의 인사위원회에도 우리 재정경제국의 담당과장님께서 참석하시는데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실무부서의 하위직급한테는 엄격한 잣대로 인사에 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정작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나 본부장들, 본인들의 책임은 전혀 책임의식도 없을 뿐더러 그런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또 그 재단을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 하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도 전혀 손 놓고 있다. 내용을 모르는 예산부서에서만 예산의 형평상 예산규모만 조정하고 있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언론을 통해서도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고요, 우선 인사위원인 담당과장님들이 좀 강도 높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해당 양 재단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그 재단에서 인사 운영도 하고 최고책임자가 대표이사, 본부장님들이 같이 인사를 운영하는데, 정작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징계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정작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본부장들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시에서 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즉 실무부서에 하위직급자들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주 가혹하리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대표이사 임원들이 더 책임이 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무책임자만 징계위원회에 해가지고 이제 아주 면직시켜버렸어요. 정작 대표이사는 법률도 위반해 가면서 업무를 보고 있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예산 주는 것도 좋지만 잘 쓰이는지, 시의 정책방향하고 맞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한테도 관리나 감독받지 않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하위직급만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있었던 일련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직원들하고 같이 나름대로는 야단도 치며 대책을 수립했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심하게 강하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강하게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한테도 그렇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얘기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얘기를 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눴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대답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떻게 했다는 그걸 떠나서 대답을 그렇게, 냉큼 ‘주면 받겠다. 주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때 왜 우리 삭감된 내용을,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그때 우리가 삭감 요청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이야기 나눴던 그 얘기, 전체적인 총괄적인 얘기, 좀 힘들게 들었던 얘기만 기억하고 계시지, 세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어떻게 나눠서 왜 삭감이 됐다는 데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것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 저희가 다 기록하고 지금 간수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왔을 때는 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하실 때는 어떤 내용이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와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뭐 상권이든 나라의 시장경제든 어떤 경제든 생각지도 않고 상임위에서 그냥 무대포로 잘랐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해드릴까요? 이렇게 2000만 원을 들여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쉽게 말하면 주최자들만의 잔치였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비영리단체에서 물론 주관은 했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삭감한 것은 맞지만, 또 추경에 보완해서 다음에 확실하게 기안을 내면 우리가 세워주겠다 그런 얘기를 상임위에서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 말씀 다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아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고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하고 다 정리정돈을 해서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왜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삭감된 부분을 ‘예, 주시면 받겠다.’고 날름 받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까?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할애하고 같이 얘기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을 그렇게 깡그리 그냥 날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더 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그쪽에서는 그쪽에 관계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들 생각해보세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구시가지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최만식 위원님 그쪽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얼마나 수정구의 상권활성화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온 부분들이었는데, 본인이 그게 우리가 삭감을 하고 부활하고 어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서로 도리상. 의리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얘기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그게 그래도 우리들 간에 서로 연결되고 얘기 나눴던 대화의 어떤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푹 잘라버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물론 아까 대표이사와 관계되는 부분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부활을 신청했지만 확실하게 또 국장님이 ‘아, 그것은 우리가 조례도 통과 안 됐고, 그게 줄 만한 대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 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되는 부분이 있어야 서로가 상생을 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 주고 의논이 되어 주고 하는 부분이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제 얘기 틀렸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영애

박영애위원

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지고 묻고 대답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사를 예결산 위원으로서 앉아 있는 이 입장에서 그게 무척 제가 순간, 그래도 우리끼리의 서로 묶여 있고 의논이 있고 합의가 있었던 어떤 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서운해서 일단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오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국장님,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 할 때 농협유통센터 지역발전기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또 본 위원한테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것도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 관련해서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신 이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또 경제환경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논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도출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예, 잘못됐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잘못된 부분도 많이,

박광순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뭐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일부가 잘못 됐다는 그런,

박광순위원

일부가 아니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잘못 됐어요, 사실은. 그 돈이 유통센터 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민의 돈이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농산부의 법령에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규칙이지요. 규칙에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분의 5 이상의 임대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걸 편법적으로 협약서를 우리시하고 맺어서 지역발전협력자금이라고 해가지고 편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농협에서 그 자금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시민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편법이라고는 제가 동의드리기 어렵고요,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이나 그런 단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질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돼요, 1000분의 5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역발전협력기금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겠지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다 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동안 지원된 데가 일부 편향적으로 지원된 것은 인정하지요? 지역적으로도 편중이 돼 있고 또는 단체별로도 편중이 돼 있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글쎄, 그건 농협에서,

박광순위원

아니, 자꾸 핑계대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전부 다 여기서 또 다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언론에 지원을 해준다 손치더라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시민단체를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 지침에만 돼 있기 때문에 지침은 사실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담당자나 알 따름이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이나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나 그 내용을 알아서 권유를 받은 사람이나 그런 단체나 이런 데만 사실은 이 발전기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위원들도 지금 현재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관련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제가 시정질의를 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개정이 될 때까지, 이것 내년 2월 말이면 회계결산이 또 이루어지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회계법인에서 회계결산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역발전기금으로 쓸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억이면 17억, 18억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금년 같은 경우 17억여 원이라 그러셨는데 17억은 아니고요,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농협유통센터에 그 집행을 맡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조례를 보게 되면 유통센터의 시설비라든지 또 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농협유통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쓰인 자금을 보게 되면 농협유통센터에서 그런 비용으로 쓰인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농협유통센터로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집행을 하는데, 우리 유통센터의 이러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회의요?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서민심의 이렇게 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심의위원회.

박광순위원

회의록도 없는 부분이 많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회의록은 안 만들다가 2013년도부터는 만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2013년도 이후에는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때까지라도 국장님, 정말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진짜 삶의 질 100대 도시를 향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100대 도시를 향해서 가려면 시민 대다수가 거기에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공감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첫 번째 공정해야 돼요. 시민 모두에게 공적으로 바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의를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구성원도 그 법 취지에 맞게끔 생산자 대표, 소비자 대표, 시민 대표 골고루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중이 거기에 반영돼서 깨끗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것을 투명하게 하려면 공개하는 방법을, 그런 것을 저는 현수막으로 제작을 해서 동별로 하나씩 걸었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기금을 신청하십시오. 홈페이지 어디어디를 방문하시면 됩니다.’라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응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더를 받아서 어디 줘라, 어디 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금도 사실은 엄청 많이 응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응모를 더 받으세요. 그래서 완전 오픈하시고 그다음에 구성원 바꾸시고 회의도 자주,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회의를 하시고 회의록 꼭 준비하시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데 그걸 저희가 사실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박광순위원

국장님, 우리 시가 슈퍼 갑이거든요. 그게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나 권유를 하면 안 듣겠습니까? 물론 말씀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말씀을 하면 안 듣겠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분기별로,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걸 받아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공개를 해주세요, 분기별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알아야 돼요, 시민의 대표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글쎄, 시의원님들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다 들어가시거든요.

박광순위원

나머지 의원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위원,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박광순위원

공개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글쎄, 그건 자료 요청을 하면 지난번에 자료 요청할 때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아무 때고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공개를 꼭 하는 것보다는 자료 요청을 하시면 또 그게 궁금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궁금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시는데 자료 요청할 때마다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박광순위원

자료요청을 하는 의원들한테는 공개를 한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한테는 분기별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어디어디에 지금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분기별이라는 것은, 지금은 연 1회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할지 반기별로 할지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확정되는 대로 될 때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정되는 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그 결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5시인데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3개 보건소,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많이 오늘 예산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뒤로 갈수록 밀리면 결국은 예산 종합심사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피해는 시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5분씩 하는 것으로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욕심들이 과하시니까 5분을 세 번씩 활용하려고 그러세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5분 해서 하는 것 두 번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하고 지관근 위원님 발언을 끝으로……. 또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영 위원님 처음이니까 이제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창작미술시장 운영 증액 이것 삭감된 것 부활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하다 삭감이 된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계속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게 됐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영위원

2012년부터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12년, 13년 2개년 사업을 한 거네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디 했습니까, 이걸?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신흥1동 골목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서, 까치골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골목 한 300m 정도 구간에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이제영위원

그럼 신흥1동 골목만 한 거예요, 다른 데 한 게 아니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액을 들여서 계속 프로모션을 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 공공미술 하는 분들한테 인건비만 준 겁니까, 아니면 재료비까지 다 해서 준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재료비도.

이제영위원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그냥 수의계약해서 다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작업할 때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수의계약 형태로 저희가 비영리단체한테,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일부,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다라고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걸 함으로써 어떤 지역구 상권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일단 상인 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참여율도 좋고 자부담도 많이 내십니다.

이제영위원

시민들이 소비로 돼야지 상인들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 하시는 분들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떤 형태로 하시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지금 지역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물색을 해서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을,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임의대로 선정하는 거네요. 어떤 공정한 경쟁을 거치거나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하던 분들하고 계속,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공정하게,

이제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2년간 계속 하셨던 분들이었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단체는 다른 단체입니다.

이제영위원

각기 달라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예, 각기 다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공공미술벽화도 같이,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주관을 해서 제가 동장을 할 때다 해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진짜 전문성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작품성도 뛰어난 작가 분들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수준이 낮은 분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거든요. 누구를 선정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이 상권활성화재단에 있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제가 일단은 디자인을 건축,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으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디자인이나 건축 쪽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요, 제가 건축,

이제영위원

성남에도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이분들은 사명감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정말 내가 이 지역에다가 이런 봉사를 해서 어떤 기여를 하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정말 잘 찾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소개하거나 연결 지어서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객관성 있게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많이 알려서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런 게 수의계약으로 하면 그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참여하고 싶어도 그게 어떤 공고가 되거나 공지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두 번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그게 공고가 되거나 이렇게 공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공지는 하지 않고요.

이제영위원

그냥 아는 분들 특정인하고 연결돼서 한 거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그 지역에 최대한 오래 사셨던 분이고 이게 화가만 가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상인 분들하고 계속 교감하면서,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베이스로 오랫동안 작업하셨던 분들을 제가 최대한 원칙을 두고 저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본부장님의 주관적인 판단 가지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베이스라고,

이제영위원

아니,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많은 사람이, 성남에 있는 공공미술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거기에서 진짜 좋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임의대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 없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환경위에서 지적을 하셨고요,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주어져서 그분들의 열정으로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 위원회에서도 삭감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권활성화 위해서 2000만 원 주는데 그걸 삭감하자고 하실 위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정말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끼리는 다 압니다. 누가 A급이고 누가 B급이고 C급인지는 다 알아요. 모르는 건 이걸 집행하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만 모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급, B급이 있는데 C급이 그걸 했다, 그랬을 때 A급이나 B급인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게 밖에 나가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서 그렇게 두 번을 진행해 오셨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 안 되셨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부장님이 선택을 잘해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 아시는 분들 말고 더 훌륭한 지역의 작가나 공공미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본인은 내가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작품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거기 찾아오는 유인요인도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반영이 된 게 공공미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진짜 전문가가 거기에,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거기 가서도 안 돼요. 미술 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거기 참여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2000만 원 가지고 그런 구성을 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내가 지역에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물어봤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으셨단 말이야. 마치 이것만 예산 세워줘서 하면 효과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해서 답변 들어보면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그런 좋은 분을 선택해서 하는 이런 게 마련이 돼 있지 않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많은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좋은 분들 많이 모셔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영위원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1억짜리도 3000만 원, 4000만 원에 할 수 있고 5000만 원짜리도 1억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얘기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본부장

일부 공정성이나 실력 있는 자들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고 하면 좀 더 저희가 공정하게 그리고 더 많은 분들한테,

이제영위원

예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좋은 작가들을 모집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제시한 게 없으시잖아요. 본부장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존 아는 분들 중에 섭외해서 계약해서 그분들이 하는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공공미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으로 보면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발언하셨으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77쪽에 고령친화체험관 운영비 증액분에 관해서 법인전입금과 전출에 관한 불투명한 관계로 7745만 4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삭감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아까 보는 관점에,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출연금에 관한 부활 요청을 어지영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공단 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공단 내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4000만 원이 기업과 배후지역 주민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이 우리시 출연금 이외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자부담 4000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4000이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이 지역의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남산업단지가 가장 노후화된 경우이고. 순서가 틀렸지요, 지식산업센터가 먼저 건립이 되면서 업무지원시설은 뒤늦게 우리시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 또 지역주민들과 상생발전방안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문화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면서 일회성 있는 행사비용이라고 하는 걸로 출연금 하지 마시고 이 8000만 원 예산규모를 가지고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 그리고 또 지역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부활 요청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시의 기업지원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기업인들이 어떤 의견을 주는지에 따라서 그 평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기업지원과인지 기업규제과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지원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겠고. 이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야 상권하고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뭡니까, 과장님?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분야로 재편하기 위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성남시가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 용역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예산 투입된 게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로보수라든가,

관근

지관근위원

아주 미미한,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 시가 투입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가로등 개선 이런 정도만 했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주차장도 제대로 건립도 못 하고, 지금 몇 년 됐지요? 2008년도에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하고 또 경기도 광역철도 기본계획 용역상 산업단지에 트랩을 설치하기로 해서 2013년 7월에 중앙정부에 고시로 이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아직 숙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숙지 못 했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아주 숙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께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뿐만 아니라 이 산업단지가 얼마나 지금 아우성인지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현장중심으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기업인들의 기업활동들을 규제가 아니라 지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한 예산을 삭감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출연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협약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한 분석 자료를 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자료를 받아서,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보시게 되면,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를 확인하게 됐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법인전입금, 본 위원이,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법인전입금 통장사본까지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는 제출했는데 자료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법인전입금이 매년 현물을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통장에는 1억 5000 전입금 처리하고 전출에 관한 사항이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체부담을 해서도 얼마든지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비 보조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말이지요,

김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자료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1분 30초만 쓰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김용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제가 TV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면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정말 대단히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려하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게 과거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했다면 차제에 이 사업을 하되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신다면, 저는 사업이 중요하지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이지 의미 있는 중요한 사업을 좀 못했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이 사업은 그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할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간에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저희가 삭감해 달라고 동의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건데요. 반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을 개선해 나가면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어떤 내용입니까, 어지영 위원님? 끝이 없어, 이제.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용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어지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면서 개별 위원 당 최대한 5분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발언을 하자고 저희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분을 다 쓰지 않고 발언을 마쳤는데요. 이게 균형 있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도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 스스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합의사항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의견들 다 주셨으니까 부활과 삭감과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 나가시면서 확인할 게 있다 그랬으니까 확인사항이니까 진짜 2분 내에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세입산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리에 세정과장 나와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예산 세입과 관련해서 세입을 과다추계해서 그에 따른 세출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부서에서 하시지요, 세정과에서?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건 예산법무과에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아닙니다, 예산법무과에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지방채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제 질의할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정과 업무 중에. 주민세 약 30억, 담배소비세 80억.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할 때 답변 주셨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518쪽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중 행사운영비, 창작예술시장 운영비 2000만 원 부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서 521쪽 출연금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4000만 원 부활. 예산서 526쪽 민간위탁금, 고령친화체험관 운영비 19억 8275만 4000원 중 7745만 4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제가 읽은 내용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용이 기니까 핵심적인 사업들 위주로 압축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통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건 예산이 아니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리공원이 있어요, 구미동에.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오리공원이요?

이제영위원

예. 그래서 화장실 설치하는 건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수관 연결되는 게 그게 지형이 낮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많은 분들이 일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급하면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만약에 지대가 높다고 하면 발효 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마련돼야지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계속, 벌써 분당 조성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치해 두고 있으면 결국에는 주변이 다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급한데 그걸 참을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제영위원

노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유원상 과장님이 분당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당지역에 조경개념을 유심히 보면, 저도 조경공부를 조금 했지만요. 지금 나무들이 소나무 같은 것 좋은 거나 이런 게 식재환경이 바뀌어서 굉장히 많이 점점 고사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한 그루에 제가 볼 때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나무가 이게 몇 년이 지나가면 1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죽어가는, 갖다 버려야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성남시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손실입니다, 성남시에 엄청난. 나중에 그 나무를 다시 사다가 심는다고 하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걸 활용만 해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 이거지요. 있습니까, 정책이?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이제영위원

재선충이 아니라 느티나무나 다른 게 소나무를 다 덮어서 소나무가 양지식물이라 햇빛이나 바람이나 이런 게 다 통해야 되는데 그 환경이 전혀 아닌 상태로 돼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다 이거지요, 분당 전체로 보면. 그러면 그 나무를 이식해서 옮겼다가 활용하면 수십억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시에서 지금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면 나중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성남시의 정책이 없다 이거지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5년, 10년 가면 그 고가의 소나무가 다 죽어서 베어버려야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전체 파악을 해서 전부 이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빨리 하시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래서 구미동은 다니면서 봤는데 거기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분당 전체를 보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무가 생육하는 데 조건이 아닌 상태로 방치돼서 죽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매년 얼마씩이라도 들여서 그 나무를 빼내고 다른 나무를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지, 지금 분당에 조경 조성할 당시와 지금하고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조금씩 하게 되면 그게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제가 동에 있을 때도 그런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 그건 행정직이 요구할 게 아니라 임업직분들이 딱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판단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옮기도록,

이제영위원

내년도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파악을 해서 빨리 그 나무들을 이식해서 공사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하면 1년에 예산절감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장

지금 성남에 나무들이 정책에 있어서 새로 심는 정책보다는 지금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솎아주는 것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나눠서 재배치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꼭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년도 업무보고 이전까지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곤파스 때 분당 구미동에서만 나무가 1000그루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900주 이상이 스트로브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단지에 가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전부 밀식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상록수 50% 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상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밀식되어 있어서 뿌리가 근경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다 그때 넘어가서 도로 쪽으로 넘어가고 또 사고도 발생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파트단지별로 나무 못 자릅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솎아줘야 돼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야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다가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 나무 잘라내도 2년, 3년 지나면 베어낸 것 표시도 안 납니다. 이런 역할을 지금 시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입주된 지가 20년이 넘어도 그런 것에 대한 시에서 어떤 지도나 방침이나 이런 게 아파트단지에서 해결하라고 조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말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황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용위원장

먼저 하시지요, 마이크 잡았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공원과장님 나와 계신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공원과 먼저 할게요. 예산을 쭉 편성한 것을 보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사업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단위산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공원과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을 따라서 한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따라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대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중에 족구장에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족구장이 규격이 맞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규격에 맞지 않아서 규격에 맞게끔 좀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사업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안 섰다는 얘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그 사업을 여기다 넣는다면 어디에 넣습니까? 저는 여기에 포함시킨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넣는다면 어디에 넣습니까, 어떤 형태로? 희망대공원 시설비로 넣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시설물 정비공사 그쪽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8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68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설물 정비공사에 시설비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추경에 반드시 넣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약속을 그렇게 하고도 안 넣어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넣어주시고. 녹지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녹지과장님.

김용위원장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과장님, 추경에 꼭 넣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녹지과장님, 영장산 공원 있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 사유지가 있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이 있고 또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게 있고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이번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영장공원은 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과 것입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영장산이 녹지지인데도.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공원과,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공원구역 이외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원구역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녹지과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문제삼는 것은 공원 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원지역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으시니까 제가 감사드리고, 공원 외 지역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겨울이니까 한번 올라가 보세요, 과장님. 높지도 않아요. 해발 백팔십 몇 미터밖에 안 됩니다. 올라가보세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원에서 제외돼 있는 녹지부분이 너무 관리실태가 험악해요, 한마디로. 태풍에 쓰러진 나무부터 시작해서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장공원이 다 공원인 줄 알아요, 녹지부분도.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다 공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공원을 이렇게 관리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공원과의 관리부분이 아니고 녹지과 관리부분이에요. 사유지가 비록 포함돼 있다 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쓰러진 나무 같은 정책숲가꾸기로 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할 수가 있는데 산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녹지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녹지업무만 관행적으로 하는지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시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공원으로 시설물을 넣고 하는 건 반대합니다. 거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여전히 녹지로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녹지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쓰러진 나무 베어내고 아까시 이런 거 수종이 좋지 않은 것 베어내고 수종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서 녹지를 녹지답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공원까지도 욕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제가 3선 의원이 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오랬더니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라 그런가 그냥 처음에 하다가 말아버리고 아직까지 아무런 응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길게 시간 안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 녹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수종을 어떻게 바꾸고 그야말로 숲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는 남한산성 높은 데 하고 달라요. 180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이고 다 공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경 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내년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그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사실은 그런 수목을 제거해야 돼요. 울창한 숲이 돼서 잡목 있을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해야 돼요. 올겨울에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고 보고 내년 겨울에 그런 거 싹 제거하고 나서 식목일 때 나무 수종 좋은 걸로 심고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어요. 박도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녹지과장님 앉으셨으니까……. 환경교육시설 짓는, 공원 내에 짓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환경교육시설은 지금 계획…….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동 모란시장 맞은편에 공원 하나 만든다 그랬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거기가 여수국민주택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환경정책과에서는 공원과 얘기를 하던데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저희하고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도진위원

그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공원과장님이 앉으셔야겠네요. 어차피 제 질문은 공원과 질문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아까 질의한 것 아는 내용 있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변전소 근방 주변 말입니까?

박도진위원

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변전소 주변,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내용이 뭡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변전소 주변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공원 명칭을 잃어버렸는데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모란시장 앞에 거기 말입니까?

박도진위원

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거는 LH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공원조성을 LH에서 하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안에 환경교육센터 설치하는 것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건 LH하고 아마, 그때 한번 언제인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계획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계획 중입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원공원 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대원공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대원공원은 제가 지도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도를 들어올리며)대원공원이 파란선 이쪽이 다 대원공원입니다, 전체.

박도진위원

아까 반려동물, 기타동물 시체들을 갖다가……. 대원공원 옆이 어디냐면 성남동 도서관 뒷산이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대원공원 확장계획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없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확장계획은 중앙동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실내체육관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둔촌선생 사당 있는 데 그 부분이 전부 대원공원에 포함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한 실내체육관 뒷산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공원부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고 뒤 대원공원에서 저쪽 중앙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하나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서 아침하고 저녁에 공원 산책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거기도 대원공원이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대원공원인데 서고에서 상대원,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는 말고. 대원공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대원 현대아파트에서 성남동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하나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하대원 현대아파트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없고 산책로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하대원 뒷산은 대원공원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하대원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서고 뒷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서고 뒷산은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 대원공원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 뒷산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같은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테니스장 중간의 도로 말입니까?

박도진위원

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테니스장이 아니에요. 테니스장은 검단초등학교 원터길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거기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공원계획이 돼 있다면서요. 동물사체 묻는 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까지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서고 뒷산하고 중앙동 뒷산 있잖아요, 대원공원. 그다음에 넘어가면 하대원 성원아파트 나오는 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가 그렇게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에코브릿지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건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현장답사를 하시면 아마 가장 위험한 공원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원이 다리가 연결이 돼야 대원공원 전체가 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우선 고려돼야 되는 게 그거고. 그다음에 하대원 뒷산 공원 만들어놨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하대원 뒤쪽 어디 쪽.

박도진위원

아튼빌 뒤에 뒷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만들어놨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도 체육시설이 다 개판입니다. 그걸 한번 현장답사 하셔서 개선할 점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쭉 가면서 상대원공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도로가 나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상대원 그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냥 안전표시시설도 없고 굴곡이 돼서 자동차가 달릴 때 자동차를 발견 못 하고 거기를 뛰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동차 사고가 몇 번 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시급히,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게 아니고 시민안전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등산로는 어디입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등산로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수정구청장님하고 분당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반영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수정구 쪽에 시계등산로를, 저희가 시계등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구역 시계표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먼저 인능산 쪽 신촌동 주민센터부터 해서 옛골까지 이번에 먼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50만 원 들여서 시계등산로 표지푯말을 전부 다 해서 1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위례신도시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등산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건 지금 LH에다가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요. 거기는 지금 공사 중이라 입주시기에 맞춰서 거기는 등산로를 새로 신규로 개설해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분당 판교 시계등산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판교부분은 지금 시계등산로는 기존에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 게 생활권 등산로하고 시계등산로 그다음에 누비길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해서 한 4억 정도 들여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판교·맹산생태학습원 녹지과 맞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2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뭔 프로그램이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2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저희가 은행식물원에 했을 때 19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6만 명 정도가 맹산하고 판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립식물원 은행동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맹산하고 판교하고도 장애인들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2000만 원씩.

박도진위원

그러면 판교·맹산생태학습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건 홈페이지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일관성 있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시설이요?

박도진위원

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시설은,

박도진위원

장애인들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면 장애인들이 출입하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확보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예약시스템 변경, 재정비 이런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홍보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내부 장애인 시설이요?

박도진위원

고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판교생태학습원은 성남에서 환경교육을 시킬 만한 단체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외지 사람을 끌어들인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2011년도에 공모를 해서 거기가 접수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서울에 대표를 두고 있는데 전국에 아주 유명한 생태학습 교육단체로 지금…….

박도진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성남에 있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아주 훌륭한 생태학습원을 왜 외지인을 끌어들여서 어떤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남시민이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인한테 그걸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남 환경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인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준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맹산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만 저희가 위탁을 했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시설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전면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국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접수된 데가 거기 한 군데 있었습니다. 두 군데였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지금 그 대답이 아닙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해보세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판교생태학습원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각종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또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난대림, 온대림.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생태학습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아서 공개를 해서 그런 거지 꼭 성남 사람이 없다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새로 생기는 복지관, 그다음에 등등 시설물들의 운영관리주체가 거의 다 70% 이상이 외지인이 맡고 있어요. 이건 성남시민의 세비로 그렇게 비싼 건물을,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왜 성남사람들한테 혜택을 안 주냐는 얘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들이 그러니까 오해를 합니다, 시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안 그렇더라도 외지인이 들어와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고용창출 다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또 위탁을 받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해하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박도진위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남인이 성남에 있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에서는 접수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박도진위원

그런 것은 성남시민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박도진위원

시는 시민을 가슴으로 안아야 되고 가슴으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배려 안 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박도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원부분에서는 아까도 질의가 있었어요. 현장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지역에 계신 박도진 위원님 연락해서 같이 현장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같이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성남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쓰레기줄이기토론 이게 삭감됐지요? 500만 원.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히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토론대회를 아름방송 같은 이런 미디어와 함께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하면 될 터인데 굳이 불필요한 예산을, 당연히 잘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쓰레기대란 났을 때 ABN에서 뉴스 취재하는 것 홍보 관련해서 협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촬영 같은 것, 인터뷰나 이런 것.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언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온 것을 잘 봤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름방송에서 해서 저희가 협조도 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아름방송에다 토론회를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 지역의 방송국에서 이런 걸 토론할 수 있도록, 예산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제작 이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공익광고로 만들어서 아름방송을 통해서, 여타 다른 방송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0만 원이 깎였어요. 쓰레기대란 겪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 삭감된 이건 저는 1000만 원 부활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 보면 녹색생활도우미 부스운영. 소장님,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2015년도 신규사업인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위탁단체 문제가 심각해서 법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그거 구속되거나 그렇게 됐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라면 매년 해오던 이런 사업을 갑자기 예산을 절반씩 삭감하게 되면 이건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저도 이거, 1000만 원 맞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000만 원 삭감입니다.

어지영위원

위탁단체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감시하고 지휘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합성세제 줄이기 체험 학교운영 이것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조정된 내용을 보니까 창의교육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이관해라 했는데 이게 전액삭감이 아니라 부분삭감이 됐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500 삭감.

어지영위원

이게 교육대상이 누구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름, 단어를 잘 지어야 되지요? 정명주의 정명사상 아시지요? 이름이 바로돼야지 잘된다는 게……. 합성세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부들이잖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나 급식교사 등한테 시키는 거고요. 주부도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아직,

어지영위원

집에서 쓰는 합성세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쓰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학교에서 하는 게 급식소도 있고요. 학생들하고 학부모 모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 학교를 가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학교의 학부모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거 이름부터 잘못 지어져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건 삭감된 대로 가시고요.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제작 이건 공익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해서 1000만 원을 부활하고요. 녹색생활도우미부스 운영 역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위탁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 부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활요청이 두 개가 나왔는데……. 소장님, 이거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이건 사업량 자체가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그대로 삭감한 대로 놔두시고요.

김용위원장

사업량 자체가 준 거예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 삭감한 대로 RFID사업은 삭감해 주시고요. 그 위에 1000만 원, 그건 어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두 가지를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부활요청했지 않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녹색생활도우미부스 운영 이 두 개에서 지금 뭘 말하시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소장님 말씀 듣고.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김용위원장

녹색환경 부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녹색생활도우미부스 운영 1000만 원하고요.

김용위원장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김용위원장

청소행정과 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보물 1000만 원 삭감한 것 있잖아요. 그걸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어떤 내용 관련해서 말씀하시려고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하천관리과에 탄천생태습지 보존을 위한 유지관리비 1억 9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삭감을 시키고 그걸 좀…….

김용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내용 두 건밖에 없으니까 짧게 정회하고 정리해 버리지요.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 요구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17쪽 시설비 및 부대비 탄천 생태습지 보존을 위한 유지관리비 1억 9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17쪽 시설비 및 부대비 탄천 생태습지 보존을 위한 유지관리비 1억 9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역시 설명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핵심적인 주요사업 위주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2015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먼저 손드셨어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우리 각 과에서도 직원들 회식하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과가 4개 있는데 무슨 과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부서에 공무원들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직원들 말씀하시는,

어지영위원

또 공무직도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회식을 하는데 공무직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먹는 것까지도 차별을 받는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던데, 회식할 때 혹시 참가자들 서명부 받으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별도 서명 받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이후에 회식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조사는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통상 안 하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별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복원과 보니까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대행비라고 해서 159억 원이 있네요. 이게 뭐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난 3회 추경 때 관리대행을 위해서 1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59억이 저희 성남 복정동에 위치한 수질복원센터가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대행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분명히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2차 추경하면서 직영 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아니면 까먹으셨나요?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제가 분명히, 지금 현재 판교도 위탁하고 있지요? 위탁하는 것도 직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련예산도 제가 삭감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이게 159억? 그건 그렇고요. 수질복원센터 악취절감 개선사업 11억 원은 뭐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부하고 해서,

어지영위원

지금 복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겨지려고 계획 잡았다고 보고하셨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새로 짓는 데 쓰겠다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 처리장에 쓰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이전하게 되면 이 비용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어떤 구조물 이런 거 설치한다기보다도 기계적인 그런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탈취설비 이런 것이 돼서, 지하화 추진은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앞으로 준공해서 가동 시까지는 7,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7, 8년 동안에도 기계적인 보완을 해서 악취를 절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시 예산도 한 2, 3억은 쓰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비율대로,

어지영위원

이 사업 꼭 필요한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거 성남수질복원센터를 관리대행하겠다는 이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그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관리대행이 효율적이고 또 예산도 한 3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예산 30억 말씀셨는데요.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싹 다 이전해가지고 새로 짓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이전하는 거요?

어지영위원

예, 딱 다 해가지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전하는 건 지금 저희들이 4200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지영위원

4200억의 예산절감이 30억이라고 그러셨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대행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거 예산을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꼭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이,

어지영위원

아니, 문제 없으면 삭감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꼭 삭감해서 문제라기보다도. 대행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이 전부 운영을 실무적인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기능직에 대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시의 인력구조나 이런 걸로 봐서라도 꼭 대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직원이라든지 인력 부분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도 일부분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따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다음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약간의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를 관리대행을 시킬 때 시키는 이유가 경제성, 효율성. 그래서 30억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30억 예산절감 그건 거짓말이고, 거기에 들어갔던 직원들이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결국은 인건비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로 이것은 사실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검증을 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 관리대행을 맡긴 이유가 악취제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대행회사가 하면 악취제거를 더 잘 할 것이다라는 것이 당시의 명분이었어요. 맞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악취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질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향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기존에 수질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질보다는 악취저감의 효과가 있어서 관리대행을 이렇게 시켰을 경우 악취저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복정동이나 여기에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라고 얘기했어요. 말 바꾸시면 안 돼요. 수질은 어차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대로 수질을 복원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것은 누가하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요구하는 범위 내지만 그것보다 더 좋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더 좋게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개선사업 국비로 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수질복원센터를 민간에 관리대행에 맡긴다고 할 때 나왔던 각종 명분들이 아직도 저는 사실 해소가 안 됐어요.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이것은 아마 제가 의원을 하는 한은 다시 계속 따져 물을 건데. 일단 수질을 복원해서 내보내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과거 것은 기록이 보관돼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수질을 복원해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걸 누가 알아요. 나가고 나면 한강으로 흘러가고 말면 끝인데. 그다음에 수질을 복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취저감이었어요. 악취를 덜 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정동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민원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밀려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질을 복원하는 문제와 악취를 저감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양자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민간에 맡겼다고 해서 공무원 빼서 다른 데다가 해놓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면서 또 다른 돈을 민간에 또 주는 이런 사태는 결국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라는 것은 수질이 복원돼야 되고 그다음에 악취가 저감돼야 되고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과거와 뭐가 변화가 있는지. 돈 들어가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해주셔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도,

창근

윤창근위원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면 그런 데이터를 나중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나중에 요구를 하면 주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하는 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거 원래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워낙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성남수질복원센터가 있는데 모란 쪽에다가 수질복원센터를 지하에 다시 몇 천 억 들여서 한다 이런 계획이 지금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때까지 왜 민간에 위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아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것은 지금 여기 성남수질복원센터보다 훨씬 악취도 나지 않고 수질도 잘 할 수 있는 아마 훌륭한 시설로 새로 만들어질 텐데, 그게 그렇게 제2 수질복원센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얘기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MS 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같이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대행을 하고서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지하화하고 연계되는 것은 조금 이건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하화는 저희들이 시에 그런 단기간 내에 한 42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민간자본유치방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지하화가 완료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한 그런 업체에서 그걸 또 관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대로 민간에 그거 또 다시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에 돈벌이 사업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지금 성남수질복원센터가 지금 성남 이 구시가지권의 수질을 복원하는 걸로 충분한 시설, 여유 시설이 있다고 계속 보고를 해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수질복원센터가 위례신도시에서 들어오는 물까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충분한데 모란에 왜 만들어요. 모란에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중원구까지 수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충분하다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것은 아직 말로만 나오는 거지 현실화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런 목적. 자, 결론 내릴게요. 예산절감. 그다음에 더 효율적인 수질복원 그리고 악취저감. 이걸 위해서 민간에 위탁했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시설이 지금 구시가지권에 하수도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고 하는 마당에 모란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은 그건 결국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이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전단계로 이게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판교수질복원센터하고 성남수질복원센터하고 한 업체가 관리하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달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모란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충분한 용량이 있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민간에 위탁한 이상 지금 민간에 위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논리로 세웠던 모든 것들이 충족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결론. 공무원들이 환경부하고 물 나오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복정동 주민들이 코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별 변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돈 더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 악취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철저하게 지역주민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위주로 하시면 안 돼요. 복정동 주민들에게 냄새가 과거와 차이점, 계절별로 1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별 변화가 없으면 뭐 하러 민간에 위탁 줘요. 돈 추가적으로 더 들여가면서.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권락용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란으로의 이전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천천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그 부분은. 성급하게 할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논란이 됐었던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관리대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무려 네 차례의 심사를 다시 했고 최근에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장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경제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일련의 28억 판교까지 했을 때 30억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년간의 비용추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소장님, 5년 동안에 198억 맞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198억.

김용위원장

예, 198억의 비용절감을 저희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로 받아서 이것을 구두로서 끝낸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또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마지막 4차 심사까지 가서 속기록에 남겨서 반드시 그 부분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으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미 위원회를 하든 말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한 우리 6대 의회와 그다음에 7대 의회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을,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요. 그 자료 저도 주시고.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발언 안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김용위원장

제가 할 게 기다리시죠.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를 받고 얘기할게요. 자료를 주세요. 지금 주세요, 지금.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김경묵 과장님, 그 자료, 우리 속기록에 남긴 거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위원장께서 굳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주고 나서 제가 나중에 다시 발언할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궁금한 점을 아까 질의하셔가지고 그 답변이 안 나와서 최근에 우리 상임위원회 상황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소장님,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저번 2차 추경 때 발언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은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대체 이 지역에서 냄새 나는 걸 어떻게든 막아 달라. 뭔 방법을 찾아달라는 지역구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고, 당연히 그런 지역을 보면서 의원님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했던 답변이 무엇이냐. 우리 공무원보다는 이쪽에서 민간대행하는 게 민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다. 그래서 그 악취를 잡을 수 있다 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논리가 그 당시 세웠던 게.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행감자료나 예산 자료에서 분명히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제때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약서에 명시될 때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충족되느냐 했을 때 충족이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고 결국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토의를 한 결과 관리대행비가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이 그 악취저감을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셨고. 나머지 부분들, 뭐 자료나 이런 것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제 이 예산안 관리대행비는 이미 통과가 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 관리대행비는 어차피 통과가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 당시에 그렇게 집행부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것은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저도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게 얼마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 인건비 줄어든 내용이 여기에 대부분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예…….

권락용위원

예, 우선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내용은 자료 보여주고 하시겠지만. 우선 큰 틀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민간대행을, 그러니까 관리대행을 하면 그 악취를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 당시에 전제 조건 자체가 그게 충족됐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도 오케이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됐든 그 결과는 가져오셔야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소장님께서 가시든 어떻게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 그거는 잡는다. 악취만큼은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든 집행부가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악취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행을 하면 수질에 대한 상승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승효과는 분명히 있고. 악취는 아까 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로 그건 환경부하고 해서 지금 별도의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작년까지 21억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전문가를 고용하면 우리 공무원보다 낫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리,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다라고 하셨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권락용위원

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랑 똑같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현재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관리대행을 통해서 민간이 하면 걔네가 뭐 조금이라도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 그대로 안 하고 민간으로 관리대행을 하면 그 당시에 저감할 수 있다. 이게 집행부의 답변이었어요.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시설비 설치하면 좋아지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 바뀌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건 악취도 개선이 되지만 수질개선이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권락용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속기록 뒤져볼까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악취나 수질개선이나 그 측정은 계속 하거든요. 악취는 우리가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거 어차피 지금 예산이 이제 통과되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이거 예산 제가 깎을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부가 분명히 그 대답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도 악취 잡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속기록 보세요.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악취개선도 개선이지만 수질개선하고 악취개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시설비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지 않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 시설비는,

권락용위원

하나 얘기만 있으면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말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니까 지금 뭐가 맞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악취개선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환경부에서 성남시는 우리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타고 다니면서 통행인들이 많이 느끼고 악취 때문에 많이 그런 걸 느끼고 그러니까 거기서 관심을 갖고 환경공단에다가 악취진단을 한번 같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단결과 1, 2, 3단계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 사업을 국비 50%, 도비 25% 우리 시비 25%로 해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이미 계획돼 있어서 1단계를 12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2, 3단계가 남았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다 내려줄 테니까 마저 전부 하라고 공문까지 내려와서 이제 내년에 그걸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설명을 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모릅니다. 그럼 ‘관리대행을 했을 때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그 질문에 답변은 ‘악취가 저감됩니다. 수질 좋아집니다. 공무들보다 민간이 좀 더 낫습니다.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대의명분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랬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기는 있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 그렇다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던 위원님들도 오케이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다르잖아요. 뭔 자꾸 다른 설명들이 붙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거 악취하고 수질,

권락용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말했던 대로 정말 집행부가 그렇게 큰 틀에서 했으면 지키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참 용납하기 어려운데. 자료 주시고. 지금 예산이 30억 절약된다고 하는 자료 주시고. 당시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그 악취문제 때문에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동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와가지고는 수질로만 방향이 틀어지고 악취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다 이동해서 성남시로 들어와서 여기서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예산과 관련되는 걸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일단 좀 다른 질의를 하고 그 자료가 오면 제가 그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그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수질복원센터나 혹은 악취저감이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저는 여기서 오늘 목숨 걸고 잘라버릴, 제가 예산을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말이 그렇게 바뀌면 안 돼요. 권락용 위원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뭐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지금 수질개선은 좋아집니다지 악취개선에 대해서는 아주 입도 뻥끗 안 하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마지못해 갖다 붙이면서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그 자료 주시가 나서,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전문가가 운영을 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수백 번도 더 들었고 수백 번도 제가 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지금 저희 사무실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메일로 해서 그 자료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주고 나서 다시 제가 질의할 거니까, 다른 질의 위원님들이 하시면,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럼 자료 준비는 바로 가능합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박도진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외람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이 수질복원센터 성남동 모란 이전 부분을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주민동의 받으셨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민동의를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보완을 유지해 가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그럴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보완을 유지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전설명 안 하고요. 발표 후에 저희들이 성남동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발표를 하면 확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전에 모든 사업이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잘못하면 특혜의혹 소지나 여러 가지 개발에 차질이 올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발표를 극비에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처럼 저희도 어떤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못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수질복원센터 성남동 모란 이전 설치,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질의를 선택한 것도요. 예산하고는 좀 외람된 부분이지만 한 번 공개적으로 반대표현을 안 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주민의견을 들어본바 열 명이면 열 명 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거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박도진 의원은 절대적으로 수질복원센터 성남동 모란 이전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업무청취하고 시의원이 돼서 가장 관심 있게 가졌던 부분이 이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몇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지난번 업무청취 때 질문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본 위원 생각은 이 물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특히 상하수도의 공공재의 민간위탁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민간위탁이 진행된 지 대한민국에서 2000년 초부터 해서 민간위탁이 진행돼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많은 우려와 많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위탁으로 갈 때 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에서 얼마나 공공성들이 강화돼야 되는가. 그리고 안행부에서 나온 지침에 시민단체 대표자라고 명기까지 해서 심사위원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 규정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공공재를 민간위탁에 줄 때, 특히 이런 어떤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악취의 문제였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계시지만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구에 그 악취의 문제를 더 이상 주민들의 그런 어떤 불편함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하셨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앉으셔서 그러면 지금 공무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못하냐고, 그렇게 더 이상 수질개선이 안 되냐고, 그 악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라고 위원들이 여쭤봤을 때,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두 손을 다 드셨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두 손 다 들었다.’라고 까지 말씀하셔서 그 악취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것들을 포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악취저감개선사업이나 초기우수오염부하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 악취저감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고요. 이거 민간위탁 한다고 그 얘기, 용역한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그 자료집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요. 그럼 결국은 악취저감사업을 해서 악취를 개선하는 그 작업들을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건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악취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악취저감개선사업은 따로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민간위탁에 많은 우려점이 있음에도 통과시켰던 이유가 악취문제인데 이것과 이것이 따로 가고 있고 이제 와서는 수질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너무도 좀 황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을 본 위원도 요구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복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문제가 지금 심각한 건 사실이지요.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박윤희위원

소장님, 죄송한데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때 설명은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또 자료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자료 살펴보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따 자료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그때 소장님 지금 안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꺼번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을 그때 드릴까요?

박윤희위원

예. 어차피 또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해주십시오.

이제영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그 부분은 그 자료가 오면 한번 보시고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그때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시지요. 지금 하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궁금한 것만 좀 물을게요. 초기우수 오염부하저감시설 설치 해가지고 34억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쪽 분당지역은 하수처리체계가 분류식으로 돼 있고, 수정·중원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합류식으로 돼 있을 때에는 우기 시에는 이 하수처리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빗물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한계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지금 3만 톤을 건설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3만 톤 정도를 받아놓고 있다가 이제 비가 그치면 이쪽 하수처리장의 처리가 순차적으로 돼 가면 그 후에 처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오는 하수를 더 그만큼 3만 톤을 더 처리하는 효과를 갖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게 3만 톤 짜리 몇 개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나입니다.

박광순위원

1개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시가지에요? 아, 지금 공사 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거 관련해서 뭔 사업을 했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설계하고 발주하고 지금 착공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금년도에…….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이 사업은 끝나는 거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년도까지입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 내년도까지 아마, 내년도까지 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이 예산으로 마무리를,

박광순위원

이 34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마무리 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년까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요. 후년까지 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후년까지. 그래서 이거 말고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270억입니다.

박광순위원

270억이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많이 들어갔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지금까지는 뭐 설계하고요. 금년도 언제 지금 토지 총 공사 시작단계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설계비였었고, 내년도에 공사비가 34억 들어가고 내후년도에 또 들어간다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2016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내후년도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후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나요? 34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추가로 추경에 더 배정이 더 되면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국비가 보조가 돼요. 몇 %나 됩니까, 이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지금 현재 국비보조 34%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4%. 그러면 우리 시비가 66% 들어가나요? 도비는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국비가 50%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5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그러면 사업이 끝났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것은 하천과에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하천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아, 그건 하천과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악취저감시설 2단계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 지금 본래는 1, 2, 3단계로 나눠서 환경부하고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1단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단계 마무리 된 거는 아는데, 2단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2, 3단계를 한꺼번에 내년까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2, 3단계를 내년에 국비를 한꺼번에 내려준다고 해서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2, 3단계가 2015년도에 역시 마무리 된다 이런 얘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거 아까 요청한 자료입니까? 통째로 자료 깔아주세요. 확인을 다 해야 되니까. 바로 진행해도 괜찮겠지요? 아까 자료 요청한 우리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 (자료 확인)

김용위원장

자료가 지금 와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할게요. 이것만 보고 얘기할게요. (자료 확인)

김용위원장

예, 자료 요청한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짧게 얘기할게요. 이 많은 얘기를 수없이 했던 얘기니까 다 생략하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직영을 할 때와 관리대행을 할 때 차이점. 인건비 부분. 직영을 할 때 29억 들어갔고 관리대행을 하면 11억 94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절감액이 인건비에서 17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향후 5년간 관리대행 추계를 보면 직영 했을 때와 관리대행을 했을 때 절감액이 190억. 맞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지금 5년 추계를 했으니까 나누면 20억이라고 치면 약 40억 정도.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40억 정도가 연간, 인건비로 봤을 때 연간 얼마나 줄어들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이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절감액 5년 동안 1980억이니까 약 40억인데, 뭐 이 자료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40억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40억 중에 인건비 때문에 줄어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 뒤에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포션이 제일 큰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를,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얘기하자고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를 지금 얼마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왜 얼마가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 기준금액, 직영할 때와 관리대행 했을 때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절감액은 17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비율대로 저희들이 추계한 거기 때문에 환경부의 자료에 의해서 관리대행 했을 때에 그 추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한 걸 보면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했든 어쨌든 간에 자료로 가지고 얘기하고 말자고요. 시간 없으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어떤 자료로 했든 간에 이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은 연간 17억이에요. 이건 연간 기준이고, 위에 것은. 밑에 것은 5년 간 추계했을 때 절감액이 약 198억이니까 200억이라고 보면, 추계로. 연간 40억인데. 맞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런데 요게 그 뒤에,

창근

윤창근위원

‘요게’ 하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게, 요게.’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얘기하자니까요. 연간 40억 절감을 한다고 추계가 나왔어요. 나 이 자료 안 믿는데 내가 안 믿지만 믿는다고 치고 40억 절감인데 그 중에 인건비 절감은 연간 17억이에요. 맞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글쎄. 그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뒤에 8페이지는 우리 실제 직영 3년 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타당성 검토해서 나온 거고, 이게 앞에 5년 추계는 관리대행을 우리 게 아니고 전국 10만 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한 걸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잡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과정은 다 생략하자니까요. 그건 다 알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연간 40억 절감한다고 추계를 했는데, 우리가 위에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로 17억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빼고 계산하면 약 23억 정도가 연간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생각을 안 한다면. 그런데. 자, 제가 이게 왜 허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직영과 관리대행의 차이점은 뭐냐하면 관리대행은 외부의 직원들이 들어와서 인건비고, 직영은 뭐냐하면 여기에 인건비를 받던 분들이 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로 들어와서 월급 받을 것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이제 뭐,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그렇게 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연감소는, 지금 이게 5년 추계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시가 자연감소해가지고 공무원 줄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줄지 않아요, 절대. 줄어본 적도 없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주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줄어요, 어떻게. 성남시 공무원 숫자 주는 거 봤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이게 우리가,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일을 할 뿐이에요. 다른 일을.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래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보세요. 자, 인간 윤창근이가 1년 남았어요. 그래서 1년 근무하고 자연감소로 그만 둬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그만두면 20년 남은 공무원이 내 일을 합니다. 이게 자연감소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감소가 되지만 내 대신 누군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 아니에요. 왜 자꾸 자연감소라고 그래요. 여기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시간이 돼가지고 그만둘 뿐이지만 그 사람이 하던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 숫자가 줄지 않고 점점 늘어 가면 늘어가지 줄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설명하실 거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뭐냐하면 수질복원센터에 있던 인력이 시로 들어옵니다. 몇 명 들어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28명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28명의 1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이 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 28억을 없는 걸로 치고 하기 때문에 자꾸 경제성 경제성 얘기하는데, 그 28명은 과거에 우리 직영으로 할 때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시로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도.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재배치를 하면 정원에 추가로 늘어나는 숫자가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자연 감소돼서 정원이 되면 더 이상 뽑지는 않고,

창근

윤창근위원

왜 안 뽑아요. 공무원은 계속 확충하는데. 자연감소라는 걸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포장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연감소. 윤창근이 1년 남았어요. 1년 후에 퇴직해요. 이걸 자연감소라고 할 것이냐. 윤창근이가 하던 일을 누군가 여기 권락용 위원께서 다시 직원이 돼서 들어와서 하면, 내가 나간 게 자연감소냐. 아니거든요.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 하면 자연감소가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거,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28명이 시로 들어왔으면 자연감소 얘기하지 말고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산되어야 돼요. 그게 얼마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는 계산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밤샐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설명은, 이건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에 대한 경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 하수처리장도 성남시 시설의 일부고 하수처리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도 우리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빼왔다고 해서 거기 없어졌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만, 하수처리장 기준으로만 인력이 줄었다, 자연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시로 들어온 이상 그 분들이 시로 들어온 이상 여전히 그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은 그 공무원에게 나가는 월급은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의 인력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대행을 대행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경제성 분석을 할 때에는 그 대행업체 인력구조하고 저희 시 공무원 인력구조하고에 대해 인건비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을 빼와서 다른 데 쓰건 그건 나중 문제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 총액기준으로요. 소장님, 총액 기준으로 우리시에 총액인건비가 얼만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칩시다. 그 1000억을 가지고 수질복원센터에 인력을 줘서 천 억 중에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인력을 이리 빼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0억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 중에 거기서 온 사람들이 자연감소가 돼서 나 같은 사람이 1년 이따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현재 현원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총액인건비로 픽스된 거예요. 고정.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인력도 올라가고.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다만 수질복원센터에서 일을 안 할 뿐이에요. 왜, 민간이 대신하니까. 민간에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시로 들어와서 받는 인건비가 더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건비 추계를 그런 식으로 시로 들어온 인건비를 싹 무시하고 거기 기준으로만 하면 많이 경제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게 허구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걸 놓고 보는 겁니다. 시 전체를 놓고 보면 경제성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질복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얘기한 인건비 분석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거기에 수질복원센터에 있던 28명을 시하고 무관한 데로 사업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현재 이 인력에 포함시키지 말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리로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월급을 마찬가지로 받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산하지 않고 이 돈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저희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합리적인 수학 계산이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모든 사업이 그 사업에 대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물을게요. 자, 단순하게 물을게요. 계산하기 쉽게. 올해 성남시 공무원이 인건비 기준으로 천억을 받고 있어요. 내년에는 자연감소 돼서 이 28명 중에 몇 명이 그만둬서 거기서 인건비를 한 1억 정도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자연감소가 돼. 그러면 999억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후년에는 또 줄어서 그보다 더 줄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 돈이 어디로 새지 않았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민간위탁 시키면서 공무원들을 이리 데리고 오면서 민간위탁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새는 것까지 우리가 동의해 준 거예요. 그거 다 계산하고 동의해 준 건데. 문제는 수질 잡고 냄새 잡는다고 그랬는데, 냄새는 쏙 지금 슬그머니 빼고 있단 말이에요. 수질은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아도 환경부가 수질을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성남시 가만 뒀겠어요? 수질은 지금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들 잘하고 있었어요. 다만 냄새 나는 데서 근무조건 안 좋은 데서 일을 했다는 것뿐이지 수질을 잡지 못한 거 아니에요. 더 잘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하고 있었어요. 여기의 문제는 냄새예요. 악취입니다. 그런데 악취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악취를 잡겠다고 해서 그런 계산법이 있으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악취저감을 위한 것은 다른 사업이야 또. 합리적이지가 않지요.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문제는 해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6개월 마다 한 번씩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모란에다가 이런 걸 또 만든다고 하니. 그럼 또 만들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냐 이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자, 됐고요.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줘도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소장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이렇게 합시다. 계속 나는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과정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자고. 결론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다루는 회계사나 이런 사람을 대서 이게 과연 이 정도로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합리적인 제3자한테 합시다. 나는 그걸 요구하고. 제가 만약에 시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회계사한테 이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이게 결코 인건비에 있어서 절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제가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시간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그만하고, 제가 회계사를 제 개인적으로 동원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과거 우리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주구장창 얘기할 것이고, 아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은 악취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라. 만약에 그런데 별 변화가 없으면, 왜, 이것은 사업타당성 없다. 이게 몇 년이에요? 민간위탁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2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년이지요. 2년 후에는. 아마 2년 후에도 제가 의원으로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계시지요.

웃음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2년 후에는 제가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제가 반대를 해도 갑니다, 이것은. 그러나 최소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명분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자꾸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틀어막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니까 그만 할게요, 그만 하고. 이 인건비 부분,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회계사를 별도로 써서 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나중에 얘기합시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소장님 공학엔지니어 기준해서요, 기술적으로 다뤘을 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기술적인 것 말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격은 똑같은데 효율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효율은 똑같은데 가격을 낮추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진일보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시가 지금 윤창근 위원님 뭐라고뭐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보고서를 보고 딱 ‘허구구나!’ 바로 알게 됐어요, 숫자보고. 이 기준은 효율은 같은데 가격을 낮추는 기준이에요. 뭐냐하면 기존에는 전문가, 민간이 나서서 훨씬 더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것 데이터를 맞춘 것은 뭐냐하면 효율을 똑같이 했을 때, 우리 공무원 기준이 있는데 민간은 효율 똑같이 했을 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 그것을 해놓은 겁니다, 이 숫자가. 그 얘기예요. 더 진일보가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뭐냐하면 집행부가 말한 전문가가 한다는 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들어가는 연료비나 이런 것 조금조금 낮추는 것밖에 없고, 복리후생비 낮추고 거의 인건비에서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슬러지 처리비하고,

권락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 차이 난 것 봤어요, 저도.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전력비하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정말 그대로 쓰고요, 전력비도 별반 차이 없어요. 그리고 용수비 같은 건 같고. 이 얘기는 뭐냐하면 기존 우리 공무원 하는 것 똑같이 하되 효율을 어떻게든, 효율은 같은데 가격을 낮추겠다 그 목표로 이것을 잡은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 뭐라고뭐라고 말씀하셔도 숫자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창근 대표님이 뭐라 하시든 제가 얘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어도 믿었습니다. 뭐가 좀 나아지겠다. 저도 사실 민간이 하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준 자체는, 정정할 것 정정합시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효율 그대로 하되 가격을 어떻게든 낮추는 방안을 찾은 거예요.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더 이상. 오히려 주민들 속이지 마세요. 지금 현재 상태 유지하되 어떻게든 가격을 낮춘 것밖에 없습니다. 효율은 같은데 가격은 낮추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효율도 높고 가격도 낮춥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되면 그것은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혁신적인 방안입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공무원들보다는,

권락용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는 것 이해돼요. 이해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숫자가 증명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 이것은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그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첨부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공직자입니다. 물론 우리 선출직에서도 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부분에 업무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외청 직속기관인 3개 보건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 또, 그러면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마찬가지로 요약해서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원구보건소 역시 상임위원회 통과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아시겠지만 자체사업, 보조사업 계속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그다음에 또 수정예산안도 증액이 됐어요, 국·도비 내시에 따라가지고. 그만큼 관심이 많은 만큼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길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라겠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7시 반을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석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낫겠지요?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회의중지

2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서 지금 자료를 다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 의료원건립추진단 그리고 영생관리사업소까지 모두 일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일찍 끝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웃음소리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4년 대비 약 3.25%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015년도 예산을 많이 반영하신 건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 복지 쪽은 우선 서비스 대상, 다시 말씀드리면 수급자지요.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필요한 실행예산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게요. 우리 복지보건국의 예산 설명자료가 제일 두꺼운 것 같은데, 상임위 예산 심사 결과를 보니까 아주 전설적인 기록을 세우신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부서에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요청한 예산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얼마 반영이 되고 지금 얼마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복지보건국의 2015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8000원 정도가 증액돼서 총 1805억 6868만 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얼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1805억 6868만 8000원. 본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불러주신 1805억 6868만 8000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100% 반영했다는 얘기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지요. 그 중에 복지위원 워크숍이 2080만 원인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산이 80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부서에서 약, 그러니까 2000만 원하고 8000만 원하고 약 1억,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 예산부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부서에다 배정 요청한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은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배정 요청한 금액은 여기서, 한 50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정확하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숫자까지는,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작업을 해가지고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상의 숫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관련, 당초에, 최초에 예산부서에다 요구했던 예산액을 정리하시고, 지금 여기 의회에다 제출된 것이 최종안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대략은 570억 정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70억?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실행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면서 거기서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삭감된 게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570억을 요청했더니만 반영이 안 됐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지요. 맨 처음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게 570억을 합하면 한 2370억 정도 되잖아요. 2370억을 예산 파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산파트에서 반영된 것은 1805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항을, 지금 여기 요약서 있지요? 본예산안 요약서 포맷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 91쪽에 성남시 생태학습원이 어디에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율동공원에 있습니다. 율동공원에 왼쪽 도로로 내려가시다 보면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하고 거의 붙어 있지요. 그 끄트머리에 생태학습장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여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장애인복지과에서,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가 지금 녹지과에서도 판교생태학습원도 있고 또 맹산생태학습원 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또 따로 떨어져 나와서 생태학습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물론 이렇게 구분을 해놨겠지만 이게 생태학습원, 장애인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그러면 장애인들이 위탁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장애인 분들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원예치료, 치료기법이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는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장애인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들한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운영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쉽게 말하면 30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3억이지요, 3억. 3억인데 율동생태학습원의 각종 식물 같은 것을 재배하고 관리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한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한번 오시면,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구나. 저는 사실은 이런 학습원이 있는지를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장애인 치료 목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치료 목적으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거기서 커피도 같이 교육받고 판매도 하고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바리스타 교육을 거기서 해서 자격증까지 거기서 따고,

영애

박영애위원

카페 운영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분들이 카페 운영을 하면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본인들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그래봐야 그 운영비의 일부로 되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겠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대부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저만 질의를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제가 좀 길게 해도 되겠네요?

웃음소리

김용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저만 하면 되니까. 국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오셨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상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저희가 조달청에 일반입찰을 의뢰를 했습니다. 일반입찰을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민원 등등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조달청에서 반려를 했어요, 저희 성남시로. 그래서 성남시에서 최종적으로 자체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해서 그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회계과에 지금 의뢰를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 그게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나면 다음 주 중에 낙찰자가 나오면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달청에서 반려한 이유가 뭡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조달청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조달청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계약을 해주는 기관인데, 조달청에서 반려를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입찰 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자체적으로 하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창근

윤창근위원

결국은 이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성남시가 다 수용하겠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성남시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조달청에서 반려를 한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요. 이게 예산과 특별히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조달청에서 반려를 한 문서가 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문서를 저를 주시고, 제가 보고, 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체적으로 일반입찰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일반입찰을 한 공고문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수골사업개선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대략만 얘기하세요.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35% 정도 됐습니다, 공정.

창근

윤창근위원

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지 마시고, 제가 나오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장님은 저랑 별로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하는 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거예요. 나오지 마세요. 35%. 그 이 수골개선사업, 공식명칭이 뭐예요? 수골사업개선공사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35% 정도 지금 됐다고 하는데, 원래 낙찰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원 낙찰자가 하도 준 것 있지요, 하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하도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하도급 줬을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하도급 준 일체의 문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 낙찰자가 있고 하도를 누구에겐가 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일체의 문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생관리사업소에 와서 그분들이 일을 하니까 와서 일하시는 분들 체크 같은 것 합니까? 와서 하거나 말거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체크는 안 합니다. 육안으로 확인은 하지만 체크까지는 안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들어와서 일하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뉴석ENG,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고, 그것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계약한 본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업체가 어떤 업체 소속의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일하는지 그것을 뉴석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영생사업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거기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 말씀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숨김없이 해주셔야 돼요, 숨김없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지금까지 그러면 뉴석인지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일지 랄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런 게. 그것을 원본대조필로, 가짜로 꾸며서 갖다 주시지 말고 원본을 좀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좀 갖다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걸로 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으면 이야기를 할게요. 그 자료를 가져오실 때 국장님이 가져오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영생사업소 담당자들은 오실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고, 제가 시정질의를 두 번 했지만 앞으로 두 번 더 할지 20번을 더 할지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정말 저는 우리 행정이 이렇게, 몇 가지는 잘못 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어요, 이미 시정질문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스를 한 부분들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입 아프니까 다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윤창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조금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우리 예산결산 끝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자료 제출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예산 설명자료 93페이지네요.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1억이 돼 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지체장애인협회도 거의 1억이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조금씩 늘어났어요. 이게 보면 170만 원, 60만 원, 농아인협회가 또 100만 원. 이 늘어난 게 왜 늘어난 거지요? 인건비 부분인가요, 다른 사업비 있어서 늘어난 건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호봉관계 이런 것을 조금씩 고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소규모로 증가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이 늘어난 거지요? 이게 지금 현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보니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래도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연합회 똑같이 종사자가 네 명인데, 무슨 내용이 있나요? 그 밑에 농아인협회는 종사자가 두 명인데 또 그렇고. 무슨 사업이 조금씩 변경된 게 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대개 인건비 변동사항하고 차량운영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차량은 또 오히려 장애인연합회가 승합차가 한 대가 있고 나머지는 차량도 없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그 사항은 그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이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좀 부족하다 싶은 곳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줍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업이 늘어난 건 아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사업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 기능이 뭐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대리로 나서서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그 연합회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박광순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연합회라는 것을 구태여 둬야 되느냐는 그런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장애인연합회 과연 기능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장애인 여러 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제일 인원이 많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가 아마 인원이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체가. 명수로 따졌을 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성남시의 장애인 분들이 3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 인권 권리 찾고 그랬는데, 지금 한마음복지관 안에 장애인 지금 현재 권리증진센터가 또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3억 7000만 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현재 삭감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이 장애인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통합하는 방안, 그다음에 권리증진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사회저소득층 사회복지사를 고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들 고용 외에 또 따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외에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어지는 부분은 혹시 없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충분히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가 실지 필요한 장애인 분들한테 도달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중간에 전달하거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의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각 단체는 장애인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그러한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심각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통합운영을 해도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연합회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운영비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그분들 전부 다 사회복지사들이라손 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인력을 감축하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타 운영비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절감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물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 분들이 성남시에 3만 6000명인데, 장애인 분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적기에 하지 못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단체를 둘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단체가 결성이 되고 인정이 돼서 국가로부터 인정이 돼서 지방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지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7쪽에 있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도 이게 법적단체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장애인과 관련되는 사항은 대부분 국·도비와 연계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그것은 곧 장애인과 관련되는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권리증진센터는 관련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기능은 일반단체가 장애인의 일반적인 권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권리증진센터는 사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적 상담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을 맡아가지고 합니다, 인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여튼 이 예산은 삭감 주장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년도 내에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인권증진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 또 협회별로 운영비 다 있고 종사자 다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인건비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운영 측면에서 중복돼가지고 낭비되는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타 시도 지금 현재 수원이나 또는 부천, 고양, 용인 이런 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복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으로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국장님, 박윤희입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 장애인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 열람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만 6000, 3만 5000 정도 되는데, 사실 그분들의 장애 종류나 여러 가지 경중이 많이 차이가 나고 힘들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 그것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장애인 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권익이나 스스로의 복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이 과연 그 많은 단체들과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수혜자에게 도달하는가? 이 부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복 수혜자가 많다는 것들을 굳이 나쁘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복수혜자가 많음으로써 정말 아직도 집에 있고 찾아지지 않고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 하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장애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그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효율이라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운영비 줄이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는, 정말 다 통틀어서 이 장애인 여러 가지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몇 명이며, 중복여부까지 다 따져서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집에 계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같이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받아들여지지 못 하고 있는, 자의건 타의건, 그런 분들을 얼마나 발굴해 내느냐에 어떤 행정력을 집중하셔야 된다. 단순히 그것 돈 주고 몇 명 했냐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내용과 질에 좀 관심 있게 정말 그것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실천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정책적인 이러한 복지지원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민간단체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직접적인 이런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지역주민 만나보고 그러면 가끔 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자폐성을 가진 발달장애인 아동들 이런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분들은 사실 금전적인 서비스보다는 그것은 본인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 구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한마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복지관의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있어도 보니까 1년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폐아동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그 몇 개월 그다음에 1년 이 시간 동안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면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자폐성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또 이게 극복됐을 때는 우월적인 이러한 방향까지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증명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그러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요구하는 부분은 니즈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그러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항상 수혜, 필요에 비춰보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러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을 좀 확보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서비스가 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제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제가 눈물겹게 듣습니다. 저를 잠깐 찾아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줄줄 막 울음을 터트리세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님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이러한 성남시의 장애인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아시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워낙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좀 그런 부분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치료를 위해서 한마음복지관에서 금년부터 ABA라고 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그 대상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분야도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국장님, 본 위원을 찾아온 젊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초등학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성남시에 살다가 용인시로 이사 갔는데 너무도 큰 복지서비스의 차이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성남에 살 때는 좋은지 모르다가 다른 시도로 이사 가면 그 체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는 참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고, 우리 성남시 복지가 참 많이 발전돼 있구나를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지금 건축하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이게 여기서 예산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시설공사과에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전부 공사가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시설공사과가 사업시행 부서가 됩니다. 거기서 공사 관리감독까지 다 하고 저희들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고 줄 때는 어떻게 주게 됩니까? 저도 이 경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산을 확보하면 원래 집행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를 통해가지고요. 저희 예산이지만. 그래서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 과정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설공사과에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주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통한 부서여서 한번 들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사회복지관 내지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민원 혹은 또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내부 마감을 좀 빈약한 걸 쓴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시설공사과에 제가 주문을 했지만 일단 판교종합사회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시설공사과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 달라 그런 주문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도촌동 이후로는 저희가 수시로 사용자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마감되기 전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활용도 효율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것을 시설공사과는 공사를 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관여를 합니다,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용하거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이 시설을 짓기 전에 한 번은 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이나 그래도 어떤 노인복지, 아동복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는 있지 않습니까? 동선이라든지 하나 만지는 것만 해도 뾰족한 게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 공사과에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한 번은 공사 전에 이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줘라 하는 주문은 있어야 돼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의 관심 하나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1800억에 달하는, 우리 지금 심사하는 데 제일 두꺼운 이 설명자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건 삭감이 있고 승인해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복지보건국 열심히 일해 달라고 이렇게 의미 있는 심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 의료원건립추진단, 영생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회의중지

2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은 지난번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김용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권석필 국장님 바로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예산서 467쪽에 보면 전국단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예산 증액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종목별 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해서 원래 당초 8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4000만 원 증감해서 1억 2000, 그다음에 코리아오픈 세계 합기도 대회 예산 증액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전에 남한산성배 축구대회 3500 있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3500 플러스 500하면 그래서 1억 2000이 나오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증액에서 예산서 469쪽에 보면 합기도 세계 대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코리아오픈 세계 합기도 대회.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코리아오픈. 그 부분이 원래 당초 2000에서 증감액 2000, 그래서 4000.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으로 됐는데요.

박도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거 오타야? 또 그러네. 예, 1000만 원. 오케이. 그래서 3000. 그렇게 하는 걸로. 과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가 4500에서 5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

박도진위원

예, 5000. 확인하신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확인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 그렇게 증액 요청합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의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발언하시지요.

박도진위원

설명이 안 되가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사실 합의된 사항을 예산위원회에 넘긴, 이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무관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때 추인을 못 받아서 오늘 추인 받는 걸로 저희한테 위임을 하셔가지고 집행부 확인 하에 오늘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예. 이해들 하셨지요? 증액요청에 대한 부분.

권락용위원

다시 한 번 증감 요구 한 번만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짧게 한번만. 뭐가 증액됐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제가 좀 보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체 안 이외에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전국족구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7개 종목 8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상임위원회에 요구한 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4000만 원 요구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는 란이고요. 두 번째 코리아오픈 세계 합기도 선수권 대회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2000만 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형평성을 맞춰서 세계대회를 준비해라 해서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해서 3000만 원을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 체육진흥과 요구액이 4500이었는데, 여기에 5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해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결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안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수 조정에서 계수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질의에 앞서가지고 우리 산하기관들 있지요.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 재단 상임이사님, 대표이사님 출석하셨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문화재단에는 국장, 부장 오셨고요. 청소년재단에는 사무국장이 출석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 일부 출연기관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물어봤던 거고요.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잠깐만요. 오신 분들 확인을 좀 하지요. 문화재단 어느 분 오셨습니까? 일어나 보시죠. 오셨으면 들어와서 앉아 계셔야지 왜 바깥에 계셔요.

문화재단 먼저 오신 분, 앞에 오셔가지고 소속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기정

엄기정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문화재단 경영국장 엄기정입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문화진흥국장 직무대행 이영진입니다.

김용위원장

저희가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님들은 자주 뵈니까 아까 인사를 생략했는데, 그래도 기관에 계신 분들은 오셨으면 인사를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현옥

박현옥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현재 사무국장 직무대행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옥 관장입니다.

김용위원장

박현옥 관장님. 앉아주십시오. 어지영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 960억이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한 30% 정도인 약 280억 정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의회에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법권과 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그런데 이러한 권한이 침해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가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재단과 청소년수련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까지 받고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서명 받는 것까지 했는데. 시 정부와도 의견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보니까 법 개정 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 정부에서 관련한 조례 개정을 했고, 벌써 다 통과가 됐지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와가지고 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입법예고가 생략됐습니다. 조례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청취 없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관근

지관근위원

정관변경동의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정관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관은 입법예고 절차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도 심의 있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조례는 입법예고 했고 정관 개정만 입법예고를 안 한 거지요.

예고

입법예고어지영위원

보통 며칠하게 돼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5일 하지요.

어지영위원

15일 다 채우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5일 다 채웠지요.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11월 11일까지 그 조례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안을 접수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까지 확인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조례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정부 공무원과 제가 논의하고 있을 때 이미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었겠네요? 별도로 시 정부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11일 그 시점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개정과 같은 법 개정, 정관 개정. 인사조직과 관련한 총무파트업무 맞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소관 업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복지위에서 이게 다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한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 다 받으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시 출연금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시정부가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안 됐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 2차 추경 때 제가 청소년재단과 관련한 추경이 있냐고 질의했을 때 없었다고 대답했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세 번째는 감사 관련해서입니다. 청소년재단 이사회 있지요? 이사회 개최하지요? 이사회 관련한 회의록을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일부 이사회 회의록이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실 회의록 관리규정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회의록이 제출되는 이런 정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청소년과 관련한 전체 예산에서 약 30% 정도는 불이익을 좀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하고 청소년재단하고 소통에 좀 일부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담당 팀장이라든지 실무자들끼리만 이렇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새로 정비를 해서 우리 출연기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저희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1년을 배불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고 10년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의 덕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한다는 말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기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성문란 사건이 있었지요? 성범죄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그거 재단 관계자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국장님, 보고 못 들으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고,

어지영위원

어떻게 규정됐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고 했는데, 의견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자진해서 그만두셨고요.

어지영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두셨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일부 있었지요.

어지영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주로 심의를 거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도 그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져주시고, 의견수렴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또한 시의회에서 재단에 대한 자료 요구라든지 검토사항, 건의, 지적 등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이사회 개최 시 보고안건으로 상정이 잘 안 되지요? 이사회 개최시마다 꼭 보고안건으로 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어지영위원

예, 이사회에 보고해 주시고. 반대로 또 이사회가 개최가 되면 이사회에 대한 그 내용 안건과 관련한 이런 것도 우리 의회가 열리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정부가 산하기관인 재단에 대한 통제, 감시, 감독,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조례 산하기관에 공무원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파견도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꼭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하셔가지고 사무국과 각 수련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그것은 관장에 대한,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공개모집이면 공개모집이지 왜 내부공개모집인가요? 이게 발탁인사입니까? 승진입니까?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공개모집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부 보직 변경만 되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공개모집을 내부에서 하는 게 그게 공개모집이라고 해서 내부공개모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이사회에는 시의원들이 배제하도록 관련 법규에 돼 있어서 정관도 바꾸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인사에 문제가 많고 해서 또 감사 때마다 인사문제가 거론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인사위원회는 시의원이 배치된 이유가 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조항들을 바꾼 겁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 시의회가 시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의회가 감사 때마다 인사에 문제 있다고 하면서 인사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대로 된 감시 견제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 시의원들은 감사위원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위원이요?

어지영위원

예, 감사위원에 들어가서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 정말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개과천선하지 못 한다면 그때는 재단을 해산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분명한 제 소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박광순위원

예. 뭐 다른 분, 위원들 하시고.

김용위원장

아, 그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먼저? 양보하시겠습니까? 지관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그러면 지관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문화복지 내에서 예비 심사한 중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단에서 전시기획부에서 요청한 해외 근현대명화전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10주년 기념으로 명화전을 고양문화재단과 같이 매칭 펀드로 준비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 끝에 통과를 시키기로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3억 9000만 원을 우리 예산안 455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단설명자료에는 71페이지인데. 그간 우리 성남시에 작가들 그리고 또 지역 미술인들 의견도 민원으로 좀 제기가 됐었고, 또 성남시 시각예술 부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역의 밀착형 전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해외 근현대명화전은 3억 9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남문화재단 이제 10주년 되는 2015년도에 기념사업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제 교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예산안 455페이지고 재단 설명자료 57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 청소년대상 문화예술국제교류사업 추진 내용인데, 자료를 좀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위스 취리히에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제교류사업이고 해서 예산을 3억 5000만 원을 재 부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화전 3억 9000만 원 삭감 요청하고 국제청소년오케스트라교류사업에 3억 5000을 부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들께서 검토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사실 이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좀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페이퍼를 갖다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오케스트라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지관근 위원께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발언을 한 게 다행이다 싶네요. 2015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책자 아주 잘 만드셨어요. 자세한 내용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책자를 보면서 조금 잘 된 부분은 굳이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잘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좀 문제 있는 부분만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이게 몇 쪽이냐 하면, (자료 확인) 이게 쪽 수가 어디 나오는 거야. 16쪽. 옆에 보면 나와요. 옆에. 너무 고급스럽게 만드느라고 쪽도 옆에다 해놨네. 16쪽 보시면 나와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학교에 적용을 할 때 그 취지와 다르게 상당히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사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아직 학교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한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율적인 게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상당히 형식적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제가 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좀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각 단위 학교가 우리시에 신청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운영하므로 교직원 동의율 70%에 한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교직원의 동의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강조한 겁니다. 70% 교직원이 동의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우리 교직원들이 이 성남형교육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과거에 관성으로 볼 때 70% 동의가 되겠느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취지는 공감하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이렇게 다 동의를 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를 이렇게 규정한 것이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받으셨겠지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걸 70%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혁신 혹은 창의교육 혹은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70% 동의해서 어떤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적절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70% 이렇게 한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긴밀한 연대를 통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보편적 교육복지를 향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된다. 소수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너무 교조적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이걸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편적 교육복지, 다수의 학생이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그다음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거에 우리시에서 예능특기부나 이런데다가 또 혹은 발명동아리나 이런데다가 문화관광과나 기업지원과가 지원해 오던 예산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주지 않고 여기 통합해서 프로그램 편성하는데 집어넣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능특기부나 발명동아리부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하는 이퀄(equal) 소수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예능특기부나 발명동아리 이것은 소수 학생이에요. 어떻게 예능특기부를 전체 학생이 하겠습니까. 같은 다음 페이지에 바로 그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 건 지양하라고 했지 이것을 반드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다행이기는 한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조적으로 해석해요. 다수의 학생 위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수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예능특기부나 이렇게 소수의 학생들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체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우리는 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봄으로 해서 우리가 감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교육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특정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는 하면 안 돼. 이런 것은 교육프로그램에 편성할 수 없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양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해서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해야 된다. 그런 걸 해야 점수를 많이 준다. 이렇게만 하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는 내가 직접 못해도 보는 것만으로도 감성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익자부담비율을 10%에서 50~60% 범위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건 뭐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선생님 70%라고 해서 못을 박아놓는다든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 학교에 전달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왜곡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100% 그렇게만 하라는 소리는 아닌 거니까. 그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믿고.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제교류 이 부분 우리 지관근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우리 나잇대는 이런 부분들을 접하지 못하고 자라 와서 참 외국과 비교해보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커요.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그러 그런 이유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제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신경순 과장님께 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굉장히 고민한다, 예산을 프로그램을 넣을까 말까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민한다. 그러니 이걸 너무 교조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신경순 과장님께는 구체적인 건 말씀을 드렸어요, 사례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제 지역에 관련되는 거니까 생략하고.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어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혁신학교 관련된 교직원 동의율 그것은 그건 혁신학교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한 거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 규정은 혁신학교에만 관련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그 말씀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가지고. 박영애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그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이렇게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에 있었을 때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정말 변화 없는 그대로 지속적인 꾸준히 그대로 사업을 유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남을 대표하고 좀 문화면이라든지 예술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전혀 없고 그냥 오히려 더 도태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면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쭉 보면 문화관광과에 사업을 나열해 보면 주로 4개의 예술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문화원에 민간위탁사업과 예총의 문화예술 여러 가지로 또 위탁하는 것, 그러다보면 여성합창단,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보면 없습니다. 향토문화를 나름대로 살리고 알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향토문화의 어떤 부분을 볼 때는 수내 가옥 정도, 지금 판교박물관에 없었으면 어쩔 뻔 했을 정도로 전혀 문화적 다른 콘텐츠가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침체되어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발견할 때 심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88쪽에 성남시축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사실 이걸 보는 순간 그때 4년 전에는 나름대로 탄천 페스티벌이다 뭔가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했던 하고자 했던 의욕들이 많았고 너무 나름대로 활성화돼 있던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이거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지만 무슨 축제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10만 원씩 13명씩 5회씩 해서 6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이걸 볼 때 심히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초지일관 그대로 밀고 나왔는지. 정말 저도 깜짝 놀라겠네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올랐다하면 지나오면서 예술단들이 월급이 올랐다든지 호봉수가 올랐다든지 그거 말고는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쭉 뽑아봤어요. 뽑아 보니까 그 뒤에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 지금 현재 지난 1년 동안 대표축제 개발 관련해서도 계속 연구도 해왔고,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얘기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리고 박물관,

영애

박영애위원

박물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보니까. 박물관에 뭐 투자되고 나름대로는 체험학습도 하고 움직이는 그게 몇 장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수내동 그 과학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고, 우리 성남시에 그렇게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남한산성 저 큰 덩어리를 놔두고는 어쩜 이렇게 참 아쉽네요. 그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돈 주고 던져주고 관례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문화원 어떤 사업에 있어서 물론 이 분들도 역할을 굉장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각종 행사에 참여도 해봤지만 그 예산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여기는 뭐예요?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술단들 관리하고 문제 있는 거 해결하고 월급 주는 것 외에는 문화원에서 알아서 민간사업으로 가 민간 이전을 해주고 예총 다 넘어가고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는 그냥 보면서 진짜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 참 너무 너무 아쉽고. 좀 차제에 이렇게 물론 민간이전사업으로 다 주고 하는 부분이지만 같이 동참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모든 걸 같이 접목을 해서 좀 한번 뭔가 변화되고 누구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하시는 분도 신이 나서 하고 관람하는 관객이라든지 그런 어떤 일을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만족하지, 본인들은 열심히 했지만 주위에서 별로 칭송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렇게 각각 나누어진 분산된, 그렇지 않는, 같이 합쳐서 서로가 과는 다르지만 같이 연결해서 연계해서 좀 잘 한 번 해보시면 얼마나 그게 한 개 두 개가 모여서 같이 움직이고 힘을 합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실 그동안에 우리 4개 예술단을 활용해서 미니콘서트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은 생활밀착형으로 많이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표축제 개발이라든지 또 나머지 우리 기획하고 있는 태극기박물관 그런 거라든지 창작, 예술 그런 분야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그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 또 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좀 더 발전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한번 국장님, 진짜 무언가를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남한산성으로 이어지고 탄천으로 연결되는 어떤 이런 큰 우리의 문화적인 유산이 있는 이 부분을 백분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뭔가 그냥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시도록 하시고. 물론 이 분들이 다 예술단이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지역에서 보고 행사를 하고 할 때는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늘 봐왔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모든 어떤 예술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맥을 크게 짚어서 한번 확실한 무언가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시고 한번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해요. 그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용위원장

우리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거기 보면 구미고등학교 예정부지(구하수종말처리장) 경비용역이라서 해가지고 1억 4600만 원 책정이 돼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예산안 설명내역에 보게 되면 구하수처리장에 학교 유치 시까지 경비를 계속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학교 유치가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몇 년도에 한다든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구미고등학교 부지로 하려고 했는데, 학생 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는 지금 마땅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구미고등학교 부지로 예정을 했다가 그것도 지금 현재 유동적이 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설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든 무슨 시설이 들어서든 간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시설이 실질적으로 들어설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1억 2300만 원, 금년도에 1억 4600만 원. 이게 부지가 몇 평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8000 몇 평 됩니다.

박광순위원

8000 몇 평 정도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안에 무슨 주요 시설이 있습니까? 꼭 그 경비를 해야 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좀 위험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깊이가 아주 깊게 패인 거라든지.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게 장기화 될 것 같으면 벌써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합쳐서 재작년에는 얼마가 또 투입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만 해도 벌써 2억 6000만 원,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갖다 펜스를 치고 거기 중요시설이나 또는 위험한 부위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경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꼭 검토를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낭비, 이건 좀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판교에 지금 현재 팔리지 않는 땅을 거기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검토를, 예산 제가 삭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를 금년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단순하게 지금 현재 시설 경비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1억 5000만 원씩을 거기에다 쏟아 붓는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펜스 설치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이 1억 4000 1억 5000을 들여서라도 경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것은 가시화 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지금 현재 모르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실업자 구체책으로 해서 경비 인력을 활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경비하는 것이 기계로 경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경비가 안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야시간에 졸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자기가 경비할 때 내용을 갖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CCTV는 다 기억을 하거든요. 졸지도 않잖아요,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순찰을 자주 돌도록 한다든가 그 주변에 경고판을 부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더 예산이 절감이 되겠지요. 어차피 지역에 있는 경찰도 이러한 치안활동을 하라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찰을 하면서 도로 순찰을 하든 또는 차량 순찰을 하든지 간에 자주 순찰하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 보고, 또 거기 시민들한테 위험시설이니까 접근을 좀 제지를 한다든가 주위를 환기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경찰활동의 일환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금년 중에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진행사항을 봐서 저희가 시기하고 봐서,

박광순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책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기하면 낭비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게 보면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만 성남형교육지원단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15억 39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위탁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청소년재단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동의안까지 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청소년재단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직원 몇 명으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직원 일곱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곱 명하고 시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파견 받아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겠고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인건비하고 용역비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자체사업비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성남형교육 예산 편성된 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을 하도록,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감독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일곱 명이나 필요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임 맡아서 한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19페이지. 청소년범죄예방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7000만 원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 지원근거는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다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청소년범죄예방지원을 어디에 지원을 하는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법사랑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검찰청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사랑위원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법사랑위원회.

박광순위원

처음 들어보면 명칭이고. 이게 명칭이 법사랑위원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옆으로 앉으세요. 이게 어디 위원회에 지원되는지도 모르고 7000만 원을 지금 현재 상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더군다나 금년에 신규 사업인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82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목이 바뀌었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우리가 직제 개편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있다가 우리 청소년팀이 교육과로 와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 지원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라고 해서 성남지역연합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회원은 한 258명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고, 그동안에 실적이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청소년유해환경을 단속하고요,

박광순위원

이건 다 읽어봤고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 봤고. 그러면 그동안에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지도 단속을 해서 이게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받은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위원들이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을 때 단속의 실효성이 있나요, 이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계도활동이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해서 거창하게 열두 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냥 가서 예방활동이나 하고 쓱 한번 둘러보고,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삭감을 해도 되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 위해서 어떤 단속보다는 계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다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또 경찰도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위기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비행청소년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단체만 계속 늘어나고 지금 현재 사업비만 쓰이고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인 지금 현재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은 과장님,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으니까 하는 거다, 내지는 법사랑위원회라는 게 본 위원은 처음 들어봅니다만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요, 한번 끊어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왜 끊었느냐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금년도에 유해환경업소를 갖다가 단속권은 없을지라도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업소가 처벌이 됐다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비행청소년이 계도가, 선도가 됐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단체에 한 번씩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있지, 이것이 매년마다 계속되는 반복사업으로 작년에도 줬으니까 금년에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계속되는,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된 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지원체제 운영 뭐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 학교안청소년 밖청소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해서 이 청소년이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정말로 비행청소년에서 벗어나가지고 학업에 전념을 한다든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산을 깎지는 않겠는데 이것도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은, 국장님 잘 들으세요. 그런 청소년들은 이게 모아가지고 이를테면 지체장애인시설이라든가 정신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시키세요. 이게 효과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학업에 전념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까지 받을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청소년인데 이런 청소년을 갖다 우리가 바르게 선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 상담만 해가지고는 그 어떤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뭔가 자극제를 줘야 돼요. 그 자극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장애인시설에 가서 몇 번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장애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로 감사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박광순위원

그것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1석 2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상담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청소년상담에서 바르게 선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 예산은 삭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청소년 상담과 관련해서 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대광사가 명상수련센터가 완공이 돼 가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00만 원을 갖다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해놓은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참 잘 했어요. 아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위기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들을 갖다가 그냥 상담센터에서 상담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명상수련센터나 어느 종교를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지 간에 이런 데 입소를 시켜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할 수도 있고 뭔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을 갖다 만들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기청소년을 구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잘 했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이것을 예산을 증액을 1000만 원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봐서 증액을 해서 더 확대 시행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 2015년도 예산 관련해서 재단에서 직접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자 그럼 재단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에서 오신 분 있어요? 청소년재단. 재단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제출하지요? 담당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282억이었는데요, 이번에 삭감이 1억 2800이 됐습니다,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당초에 교육청소년과로.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282억.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만 지금 확인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청소년재단 전출금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 요청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체를 가지고 예산법무과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했냐고요.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청했느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 자체에서 7억을 삭감했는데, 금액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억을 삭감했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우리 자체에서 7억 삭감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금액 나오는 것 아닙니까, 7억이면. 275억이네.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맞아요, 275억?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금액이 얼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81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81억요? 182억 아니에요? 시금고협력사업이 빠지면 181억.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81억. 예,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요.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요구하지요?

기정

엄기정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210억 요구했었고요, 선 것은 176억 8000이 섰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은 그러면 예산부서에 요청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재단하고 같이 조정을 한 거지요. 우리가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들어오면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대로 올려주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오. 아까 청소년재단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부서의 문화관광과에서 협의할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를 해서 거기 협의가 맞춰지면 그것을 예산부서에다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받아가지고 또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 부분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다 요청한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기정

엄기정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문화관광과에다 210억을 요구했고요, 거기서 같이 거기서 협의 조정을 해서 그것이 예산법무과로 간 겁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거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176억을 지금 의회에 상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낸 예산을 갖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정을 해서 예산법무과하고 예산법무과에서 또 사정을 해서 의회에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올린 것을 가지고 같이 거기서 사정을 해서 예산법무과로 가서 예산법무과에서 사정해서 올린 게 176억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도록 말씀을 하세요.

기정

엄기정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사정을 우리가 예산,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기정

엄기정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다 올린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같이 협의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누구하고 협의한다고요?

기정

엄기정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문화관광과에서 사정을 했다고 봐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정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게 사정이 돼야,

기정

엄기정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210억에서, 210억을 우리가 올렸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기정

엄기정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198억을 예산법무과로 올린 겁니다. 198억이 예산법무과로 갔고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의회에 상정한 것이 176억 8000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198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논리로,

기정

엄기정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 저는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하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기정

엄기정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신청 받은 금액을. 어찌 됐든 협의를 하든 단독으로 조정을 하든 그 권한은 이미 그 해당국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정리돼서 예산부서에다 넘어가는 것이고.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우리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자료에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쉼터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청소년쉼터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이게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급식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쉼터가 다섯 개 쉼터가 있는데,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각각 다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어렵지요, 산출근거를. 다섯 분이 하시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양지배수지 축구장 정비공사.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양지배수지 축구장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맨땅으로 해가지고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조잔디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물론 축구장 정식규정은 딱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확충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체육진흥과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물론 일부 동호인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인조잔디로 확충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동호인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어차피 계속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런다면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을 통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참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불편사항을 시에서 좀 도움을 요청해도 굉장히 뭐랄까,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탄원서를 지금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몇 개 팀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실제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팀은 여섯 개 팀인데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한, 조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약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흔히 얘기하는 생활체육, 그다음에 흔히 조기축구팀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주로 일요일 오전을 활용하는 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토요일이라든지 주중에 특정한 날을 요일을 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이나 그렇게 축구를 할 만한 공간이 있는 곳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 구장을 주로 관리하고 이용하시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일요일 오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에 토요일 오전이나. 그분들이 속해 있는 그 팀에서 우려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사토 깔고 철마다 겨울철 눈 같은 것 대비하기 위해서 소금 뿌리고 배수작업 보수하고, 그런 분들이 주도가 돼서 그 구장 이용하는 분들 합심해가지고 그런 것 다 해결했어요. 그 한 여름철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그 망들을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것 고쳐달라고 그래도 즉각즉각 고쳐지지가 않고 그랬습니다, 시에서는. 이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조잔디화 해놓고 그 이용하는 팀들한테 이용에 불편이 더 심할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예산도 이게 보니까 얼마냐?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이 15억 5655만 원. 더군다나 축구장으로서의 정규 규격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규격도 안 나와도 생활체육인들로서 공간만 있으면 그냥 별다른 불평 없이 이용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 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 서명작업을 하고, 그런데 이걸 추진해요? 잘못 됐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체가 불편을 겪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보수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 자체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그분들만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자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용했을 적에 나중에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만약에 인조잔디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요. 했을 적에 이용시간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는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크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계속 쓰던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이 개선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돼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 자체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좀 앞서 가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서 간다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분들 생각에. 동호인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체육 관련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 시설, 그 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으면서 그 구장에서 운동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그 구장 거기 사용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여러 시 행정통로를 다 찾아서 그 시설을 이용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거기가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시설이다. 사람 출입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스스로 관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면서 또 여러 팀이, 혼자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한 팀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 여섯 일곱 개 팀이 됩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여섯 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용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자율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그런데 느닷없이 이분들 내용도 알지 못 하고 있었어요. 정작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설, 그 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알려서 이해를 시킨다든지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 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비밀스럽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이용하고 있는 팀들에 대한 서로 간에 앞으로 그렇게 꾸며졌을 때 어떻게 이용하겠다 하는 서로 간의 이해도 좀 구하고 그런 계획을 알려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예산 15억 5655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11월 3일자 와가지고 일단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 물론 접근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자체는 제가 직접 만나본 건 아니지만 우리 시설팀장이 그분들하고 어떤 면담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분들이 그 앞에 있는 양지 도로 건너편에서 운동하다가 거기가 잔디구장으로 바뀌면서 나름대로는 또 이쪽 배수지 쪽으로 넘어오시게 된 그런 동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인조잔디로 하게 되면 그만큼,

재호

이재호위원

이용하는 당사자들이에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용하는 당,

재호

이재호위원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대적인 의견이 그 시설에 대한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자기, 그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 좋아지면 다른 동호인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시간대에 대한 그런 저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에 이용하지 못 하게 될 그런 걱정 때문에, 기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식에 대한 것을 따지다 보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찌 됐든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한 자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축구장이나 아니면 풋살장이나 어떤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확충하려고 그러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확충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좋은 체육시설을 마련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분들 모르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시의 예산 15억이라는, 16억 가까운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도 없이, 동의도 없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팀들한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리고 그분들의 이해가 있은 다음에 돈이 이 정도, 16억 정도나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다 실을 매서 쓸 수는 없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문제는 그분들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드릴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도 그 민원을 들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만 사용한다. 여기 몇 개 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시간 나는 대로 급한 대로 소식 듣고 이것 가져왔어요. 나도 몰랐는데 의회 어느 분인가가 불렀어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한다고. 그 소식을 갖다가 내 지역구 일이니까 나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몇 푼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6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의미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환영하는 사업. 나는 굳이 다른 구장 같은 데서 잔디구장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행정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예산 관련해서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에 예산 요구액과 부서에서 조정해서 예산부서에다 요구했던 그 예산액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각 산하재단 시 산하재단과 공사를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봤더니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 담당 해당 국 내지는 과에서 지휘 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재단의 내부에 그 하부 조직들을 통솔하고 움직이는 데는 재단에 있는 내부 제규정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자의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면 대표이사나 상임이사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어요, 요구사항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해당 담당과장님들하고 좀 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것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각 이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사입니다. 당연직이사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다 또 인사위원회도 들어가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도 거의 보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들이 거의 그대로, 안건을 누가 제출합니까? 거기에 상임이사나 대표들이 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상정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신청하셔서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5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자고 했는데 계속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는데 다음 우리 회기 때는 타이머를 좀 놓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간 지나면 마이크 꺼지잖아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는 나름대로 짧게 하려고 말도 빨리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하지 못 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때까지, 물론 우리 회의규칙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해서 1대 1로 질의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합니다만 이 회의가 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김용위원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제가 또 얘기하면 더 부연될 것 같아서 저는 의사진행발언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갑자기 너무 부담이 됩니다. 조금 시간을 더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기다렸었는데. 우선 국장님, 이것 아마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되나 국장님께 드려야 되나 싶은데,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미고 경비용역 이게 보니까 2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웃음

장내웃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인건비에 대한 의무부담금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재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것 재작년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재작년에도 거의, 기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권락용위원

작년에는 1억 2300인 것 같은데, 재작년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게 잠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순수경비용역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권락용위원

저도 혹시나 싶어서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연도별로 얼마가 올랐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그것은 뒤에 팀장님보고 알아보시라고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 지금 현재 과장님, 상주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세 명입니다.

권락용위원

상주 인원이 항상 세 명이에요. 이게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저 주어진 시간 5분밖에 없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좀 찾아보고요.

웃음

김용위원장

시간 빼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용위원장

기다리는 시간은.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확인하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012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도대체 얼마 얼마 얼마 예산 올랐는지 그것을 지금 빨리 팀장님한테 해가지고 알아 오시라 하시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300만 원씩 오른 것인지. 이게 도대체 뭐가 판단이 안 돼요, 저는. 이 자료만 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경비용역 예산도 일부 하지만. 글쎄요. 저는 작년도 수준이면 알아서 맞출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용역을 더 증액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실제로 여기 가면 주민들이 을씨년스러워서 거의 가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지나는 가봤지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LH공사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체를. 어두컴컴하고 막 이래서. 그런데 거기에 3명이 순찰을 돈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 가보지 않고서는 데이터 갖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이것은 조금, 지금 알아오셨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순진

김순진교육지원팀장

2013년도 2014년은 저희가 동일하고 내년만 저희가,

권락용위원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진

김순진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순진입니다. 2013년도에 1억 2000이었고요. 금년도에 1억 2600이고 해서 내년도에 최저인건비 관련해서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2012년도는 얼마였지요? 2012년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순진

김순진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뽑고 있거든요. 바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인건비 증가분은 있지만 실제 이것에 대해서 효과로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2300만 원을 올리지 않고 그 선에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권락용위원

그것은 거기 용역사에서 효율성 있게 맞추시라 하시고. 실제로 여기가 위험한 건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위험한데 예산을 깎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차량이 들어가는 건 일단 막혀 있고요, 도보도 들어가는 데도 막혀 있고. 일단 그러기 때문에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억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입·출입 자체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실 저번에 지구대에서도 저희들한테 거기에 주변 경계를 더 강화해 달라 그런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주인원 3명 갖고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차후 방법은 찾으라 하시고 굳이 예산을 우리가 증액하면서 하나, 인건비는 계속 올라요.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오르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연도별로 도대체 얼마 올랐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활용 계획을 검토해서,

권락용위원

제가 2012년 자료 들어오는 것 보고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지 안 할 건지 그때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1억 예산 들어간 거 있지요? 보조만 하는 데 1억.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입시설명회.

권락용위원

입시설명회 말고요.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아,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지원 해서 1식에 1억 원 행사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행사입니까?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라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단체지원비로 1억을 요구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이라든지 또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협력팀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요. 거기에서 누락된 동호인이나 민간예술행사를 할 때 저희한테 요청하는 일종의 풀 성격의 자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실제 나가는 건 이삼 백 만 원 이렇게 쪼개서 나갑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 원 단위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삼 백 나가는 경우도 있고.

권락용위원

이게 왜냐하면 1식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한 번에 나가는지 알 수 없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몇 군데가 대략 나갑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15개 사업에 99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에 나간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열다섯 번에 걸쳐서 나간거지요.

권락용위원

아, 열다섯 번 거쳐서. 알겠습니다. 그런 행사는 좋은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찾아가는 연주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큰 예산 안 들이더라도 작은 예산이지만 주민들이 호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이런 예산보다는 오히려 찾아가는 연주회나 이런 데에 더 투자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은 되게 작은 거라서 저도 쪼잔하게 물어봐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그냥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할게요. 설명자료 45페이지. 여기 보면 예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사도 한 150만 원이면 사는데 임대를 하는데 2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저도 공무원 세계의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품을 구입할 때는 뭔가 물품사용승인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그 당시에 임대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45페이지에 공기청정료 임차료가 1년으로 따지면 336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아예 한 대 사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걸 임대해서 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게 8개를 저희가 임차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8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권락용위원

개수라도 좀 적어주셨으면 됐는데. 8개 임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연습실하고 사무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이거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군입영설명회가 3000만 원 예산이 이게 증액된 부분이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내용은 적혀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제가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권락용위원

3000만 원. 입영설명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입영설명회.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군 입대 하기 전에 장정이라든가 청소년 그런 분들한테 효과적인 군 생활을 위해서 군입영설명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증액 좀 달라고 해서,

권락용위원

아니, 저도 위원회에서는 내용, 당연히 예산 들여서 지원해 주면 안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군대 가는 장병들한테까지 이걸 지원해야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저게 사실,

권락용위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주로 병영생활이라든지 마음의 안정을,

권락용위원

과장님,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들여야 돼요. 우리 시민이 좋아지는 거면 그것은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시설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걸 들였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제가 만약에 이걸 듣는 장병이라면 입영장병 준비생이라면 제가 공군을 갈지 해병대를 갈지 육군을 갈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육군을 가도 상공육으로 보충대를 갈지 논산으로 갈지 어디 갈지도 모르고, 자대는 또 어디 갈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이걸 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부대에 배속이 된다거나 뭐 그렇다면 저도 ‘이것은 우리 관내니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로 도대체 부대로 자대배치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우리시에 필요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병무청이라든지 또 군 관련 부대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잘 추진하셔야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장님, 아드님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아드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우리시에서 이런 거 한다는데, 너 군대 가기 전에 이거 한번 가볼래? 그 대답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예산 물어보시면 아마 알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부모들은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들여야 된다니까요. 3000만 원 들여서라도 작은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시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도, 본 위원이 공군 570기예요. 가기 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듣고 싶냐 했을 때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자대배치 어디 받을지도 모르도 저 강릉에 대해서 군부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네가 어떻게 알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물론 전체 다 알 수는 없고요.

권락용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뭐냐하면 이것까지 우리시가 손을 대지 마십시오. 물론 생각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이 다르고 또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적어도 관내에 부대라든지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3000만 원 1회성으로 그냥 휘발성 예산입니다,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더 그래요. 뭔가 체계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 그냥 잘해서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말했지요. 어디로 자대배치 가는 것까지도 뭔가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거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배치 받을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학부모?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부모들, 입대하는 아이들 부모 또 그리고 입대자 그런 사람들로 해서 좀 마음의 안정,

권락용위원

이게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부모도 포함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부모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입영장병한테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이게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는 입대 장병들이지만 거기에 부모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같이,

권락용위원

제가 후배들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야, 우리시에서 이런 것도 한다고 했더니 웃어요. 그걸 뭐 하러 하냐고. 입대 장병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그것은 수요가 있었어요.

권락용위원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이거 대학교 1, 2학년 애들인데, 시에서 이런 거 하면 갈래? 그랬더니 시간낭비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 시간에 술 한 잔 더 먹겠대요. 제가 이거 4명한테 물어보고 한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권락용위원

아, 물론 4명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제가 효과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면 하자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왜 하자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 뭐라고 설명하신 거 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3000만 원 삭감 요청하고.

김용위원장

삭감 요청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증액 요청을 안 하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액 요청을 안 했기에 제가 먼저 치고 지금 간 건데.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권락용 위원님, 이 부분은 증액 요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증액 요청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조정 들어가서 삭감을 하는 거고,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의견은 거기까지 들었고.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김용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설명자료 76페이지에 보면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시연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이거 예산도 세워져 있고 지금까지 예산이 항상 서가지고 했었는데. 국장님, 저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쌍용거줄다리기는 판교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전통행사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굉장히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전에는 한 곳에 판교에서 진행이 되다가 판교가 개발이 되니까 어디서 뭐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문화재. 어디지요? 성남시 문화재단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문화원.

권락용위원

문화원으로 잠시 가서 시 행사 때마다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고 그냥 한번 시연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교가 다 개발이 되고 사람들도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주민분도 들어오시고 하면서 이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 안착시키자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금 판교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자라고 어느 정도 얘기도 나오고 주민들도 많이 동의하시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장소가 미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장소는 이제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새끼줄도 꼬아야 되고 이랬을 때 주변에 사람들, 그다음에 쌍용거줄다리기 할 때 뒤에서 따라주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주민들이 사실은 참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알바 형식 그 다음 일시적인 참여로 해서 뭔가 연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한 군데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유일하게 몇 백 년 500년 된 수목을 움직이지 않은 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문화를 같이 계승을 해서 또 그 바람에 마당바위도 있고 지금 거기가 전통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조건부는 아닙니다만 장소는 앞으로 판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확정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을 문화원에다 주실 때도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확인했던 설명자료 구미고 경비용역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예, 앉으세요. 과장님. 2012년이 얼마였지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012년이 1억 1000이었고요. 2013년이 1억 2000, 2014년 올해가 1억 2300 이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1억 1000, 1억 2000, 1억 2300. 조금 조금씩 계속 올랐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지요? 물론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맞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지는 마세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우선은 작년 수준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예산은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 최저인건비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예, 최저인건비 하는데, 뭐냐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세 명이 항상 있다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좀 저희들이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은 일단은 이거에서 운영을 해봐라, 하고 모자람이 있거나 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할 때는 그때는 저도 당연히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미고 이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럼 이게 계속 예산이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모자라거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일단 작년 수준에서, 그래서 23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조서에 교육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에 군입영설명회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입대 전에 입영정보와 군 사회에 적응을 위한 사전 상담과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3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동의를 했고 이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시 자녀들의 건강한 또 군 생활을 위해서 사전에 군사에 대한, 최근에 군대 내에 인권과 복지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었고 또 이에 대해서 입대를 앞둔 당사자들 또 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내에 병무청의 협조도 받고 우리시 관내에 10개의 군부대가 있어서 의무사령부가 있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든지 또 분당구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연계한 입영설명회를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하게 그간에 군대 내에 군복무 중에 우리시 자녀들 중에서 현역 군인들이 혹은 전투경찰들이 또 공익근무 하는 아이들이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상담한 사례가 상당부분 통계로 잡혀 있어서 우리시 자녀들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좋은 상담 정보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설명회를 한 사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한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 입영 자녀, 부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부분을 서명을 받다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권락용 위원까지는 그게 아직 못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요즘에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게 군 관심사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성남에도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불안을 해소시키는 차원도 복지위 소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요청한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

짧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같은 얘기 아닙니까?

권락용위원

예. 같은 얘기인데,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요. 1분 안에 정리해 주세요.

권락용위원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많다면 하는데. 병무청에서 입영문화제, 입영장병과 가족을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입영부대와 함께하는 옴니버스 설명회. 지금 병무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시에서 3000만 원을 들여서 하지 않고 실제 자대 배치 받는 부대나 그다음에 논산이나 306훈련소에서 받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우리시에서 하는 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물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겠지만 실제 우리가 예산 들이지 않고도 병무청과 각 부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나선다 해서 큰 이득이 없으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관련 내용 입니까? 다른 겁니까?

이제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고요. 지금 이게 증액에 대한 동의 요청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지요? 그 상황에서 지금 원안에 대한 동의, 위원회의 그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삭감에 대한 주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동의, 그 요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입대 전 청소년들에게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3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요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따 계수조정에서 이 부분은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소속 위원님들은 다 공유를 하고 계실 텐데요.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시작이 됐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171억에서 191억으로 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115억이 내년도 예산에 지원이 되고.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잔액이 남으면 목간 전용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임의대로 다 그걸 집행 잔액이 남은 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 아직 정산은 안 했지만 그 집행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련돼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도,

이제영위원

아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나 올해 집행 지침이 명확하게 만들어진 게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내년 것은 여기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만 딱 보면 학교에서 정산이 정확하게 들어올 정도로 돼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거 가지고 행정실장하고 다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도 해봤는데, 학교에서는 저희하고 편제가 좀 다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집행 잔액 남으면 다른 걸로 그냥 산출기초 만들어서 전용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그건 안 되지요.

이제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집행 잔액이 제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저희가 사업목적으로 다 예산을 이걸 받아서 얼마 이렇게 해주는데, 결국에는 그걸 0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학교에다 자율권을 줘서 임의대로 전용해서 쓰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위원님들 계신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벌써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 학교에 준 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데 어느 위원이 그걸 왜 관여하고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되 그 돈은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야 됩니다. 그게 정산이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학교는 지도감독부서가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학교로 가서 집행이 되는 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요구해서 확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학교 가서 그거하면 학교에서 교육자치 침해한다고 그거 용납을 안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만들어서 금년도 집행하는 것부터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돈은 무조건 다 학교에서 임의대로 다 그걸 지출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규정에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이게 지역에 가면 그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의회에서 의원들은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면 알아서 쓰게 하지 왜 간섭하느냐. 그런데 그게 시민의 돈이지 시의 시장이나 어느 공무원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집행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고 아닌 건 저희가 정산해서 그거는 우리가 잔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에서 그런 어떤 민원이 야기될 때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국장님, 박윤희입니다. 저는 본예산 설명자료 88페이지에 있는 서현역 및 로데오거리 명소화 추진에 5000만 원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상징물 설치 그리고 소규모거리 음악공연으로 명소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5000만 원이 상징물 조각물에 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돼 있으신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절별에 따라서 메쉬화단이라고 그래서 메쉬화단도 설치를 하고 또 전기어항이라든지 얼음조각상 설치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지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할 때는 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박윤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혹시 여기서 로데오거리나 이쪽에서 젊은 친구들이 공연하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도 서현로데오 거리에 가면 아이들이 음악하고 할 때 많이 구경하고 같이 놀다오기도 하는데. 보통 친구들이 어디서 공연하는 걸 보셨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양쪽에. 양쪽에 이제,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그 양쪽 화단에 돌로 된 난간에 걸터앉아서 뒤에 바로 나무가 있는데 거기 엉덩이 반쯤 걸치고 애써서 앉아서 거기서 주로 공연을 하고 친구들은 그 주변에 서서 보고 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윤희위원

과연 이게,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삶의 질 100대 도시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젊은이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내지는 어떤 이런 자기들의 끼를 서로 나누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돗자리라도 깔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구경하면서도 돗자리 좀 깔고 앉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하고요. 설치물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거기 그 공연을 하고 서로 즐기고 서로 소통하는 그 친구들 거기서 공연할 때 그 자리에서 또 음악도 신청하고 또 받아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현장들에서 실제로 있다 보면 설치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율동공원 가시면 컴퓨터처럼 쭉 서 있어서 거기서 네이버 검색도 하고 음악도 찾고 그러는 거 보이시지요? 이어폰 끼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율동공원이요?

박윤희위원

예, 율동공원 가면 컴퓨터처럼 이렇게 그 안내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공연할 때 반주가 없어서 뭐를 하냐면 핸드폰으로 이 반주를 틀어서요, 거기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합니다. 적어도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음악을 공연하고 그런 공간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를 즐기고 같이 하고자 하는 작은 스피커도 있고요, 벤치도 있고요, 조금만 높게 해서 누구나 편히 앉아서 공연하거나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어항이나 꽃이나 이런 거는 없어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의 젊은이들이 공연하고. 특히 일본이나 홍콩, 유럽 가시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다녀오시고 선진지도 보시고 하니까. 실제로 그 문화의 주인이 돼서 즐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5000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지금 하나도 없이도 맨바닥에 앉아서 서로 소통하고 즐거운 청춘들에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호흡하시면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요.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이 적합한 시설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설명서 140쪽 예산서 페이지로는 471쪽이지요. 성남스포츠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완공이 언제 목표입니까? 원래 내년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내년 말입니다.

김용위원장

내년 말에 하는 거 지금 지장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도비 지원이 126억 정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작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 도비 문제가 좀 걸려있어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김용위원장

도비가 우리가 전부 지금 얼마 이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26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김용위원장

그렇지요. 총 150억 받기로 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50억 받기로 했는데,

김용위원장

150억에서 지금 23억. 그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거 받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126억을 더 받아야,

김용위원장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체 공사비가 719억.

김용위원장

719억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게 도비가 150억. 그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도비 150억 국비,

김용위원장

국비가 얼마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국비 100억이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비가 319억입니다.

김용위원장

그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지방채까지 하면 시비가 460억이 되겠,

김용위원장

지방채가 올해 지금 아까 자료 보니까 50억 잡혔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억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뭐 자료가 잘못된 걸로 보겠고. 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도비가 포함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공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지요? 그러면 도비 이거 약속한 거 160억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뭐 대비책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김용위원장

아니, 협의를 하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협의를 하고 우리 예산으로 잡고 이걸 공사하겠다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이 공사가 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내년에 200억 일단 계상했습니다. 200억 세우고,

김용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시비로 계상을 하고 잡고,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지나고 받을 수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거 대응투자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도비 150억을 주기로 투·융자 심사 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관계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도비 총 150억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 그지요? 126억에 관한 것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 제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시비로 공사를 하더라도 도비를 받는데 공사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똑같다. 받을 수 있다 계속 요청할 수가 있다, 이 얘기지요.

김용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있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용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도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과장님. 김옥인 과장님.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금 충당된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내년 말까지 끝나야 될 그럴 사항이지만 자금이 도비에서 126억이 지금 덜 왔고 저희 시비에서도 한 72억 정도가 계상이 덜 됐고 그리고 국비에도 한 24억이 지금 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액이 한 223억이 되기 때문에 내년 말에 되기는 힘들 그런 사항이 되고, 지금 일단 올해 예산이 200억에 대한 자체가 계상이 됐는데, 도비하고 국비 부분, 국비 24억에 대한 건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돼가지고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시책추진 보전금 쪽에 일단 30억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물론 126억 중에서 그쪽에서 30억이 들면 나름대로 80억 정도가 남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김용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30억을 시책추진비로 받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일단은 그쪽에서,

김용위원장

그지요? 일단 받고. 나머지 그러면 그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나머지에 대해서도 내년에 계속해가지고,

김용위원장

이건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쪽에도 계속 저기를 하고 있고요. 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도 계속 해가지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신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말씀이 맞는 거지요. 우리가 시비를 미리 사용한다고 그래도 도에서 우리 시비를 했기 때문에 도비를 못 주겠다 그런 주장은, 그건 틀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또 확인하셨으니까 우리 문화복지 쪽에서 위원님들이 꼭 체크하셔 가지고 반드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재호 위원님께서 어제 총괄해서 말씀하셨지만 세수 추계라든가 이런 데서 올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도비 부족한 게 우리가 거의 100억에 이를 정도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위원회별로 도비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희생되는 그런 우리 성남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게 앞으로 계속 추세가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 사업은 처음부터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행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 30분 회의중지

23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증액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수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438쪽 민간행사보조 군 입영설명회비 3000만 원 증액,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465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제3회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500만 원 증액, 467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성남시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 대회 등 8개 대회 각 500만 원 증액, 총 4000만 원 증액, 469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코리아오픈 세계 합기도 대회 10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증액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438쪽 민간행사보조 군 입영설명회비 3000만 원 증액과 제3회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500만 원 증액, 성남시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 대회 등 8개 대회 각 500만 원 증액, 총 4000만 원 증액, 코리아오픈 세계 합기도 대회 1000만 원 증액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33쪽 시설비 구미고 예정부지 경비용역비 1억 4600만 원 중 2300만 원 삭감, 4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범죄 예방 사업비 7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456쪽 성남문화재단 운영비의 출연금 중 당초 삭감되었던 행사운영비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제 교류비 3억 5000만 원을 부활하고, 행사운영비 해외근현대 명화전 3억 90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4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양지배수지 축구장 정비공사 15억 5655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12시 직전인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