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숙희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숙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2,640만 원,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중 1억1천만 원, 전략사업추진실 화수부두 수산관광 시설 확충 시설비 15억1,400만 원, 홍보문화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5, 590만 원,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시설비 4억 원,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1,300만 원, 박물관 관리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운영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쾌적한 청사운영 시설비 중 7천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문보조 중 5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행사운영비 1억2천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 시설비 1억1천만 원,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1억120만 원, 통․반장 관리행사 실비보상금 2천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5,773만 원, 경제과 산업유통센터 주차장입구 아케이드 시설비 5,445만 원, 산업유통센터 편익동 입구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 3,913만2천 원, 산업유통센터 고객화장실 개선 시설비 4,257만8천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19억3,908만 원, 청소과 나눔장터 운영 행사운영비 9,168만 원, 건설과 노면불량 도로정비 시설비 5억9,180만 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시설비 2억5,100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화도진공원 입구 상징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3억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여성회관 다문화가족 love-house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2,220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 보조 2억2,828만4천 원,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 2억6,610만 원, 송림6동 주민센터 운영 시설비 1,9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부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심사 숙고하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수정안을 준비해 주셨는데, 삭감예산이 77억 원으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 이번에 6기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나, 동구발전에 기초가 될 새로운 사업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과 대비해서 상당 부분 달라진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용역비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비에서 1억1천만 원이 전액삭감 됐는데 조직진단 용역비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다음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인바 있었습니다. 똑같이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한 번 해보자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국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처럼 직원들하고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추진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비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법적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용역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비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은 법적사항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죠?

수반되는 것인데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용역이 건설교통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정해져 있는 용역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인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은 위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몇 달 있다 보면 한 달 있다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두세 달 만에 인사이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하고 나서 정립된다면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요?

예산을 올리면서도 이 부분은 고민했던 예산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인데 금년도에 연수구, 남동구에 계속 조직진단을 했던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듣다 보니까 5～6천만 원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대다수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남동구가 3억 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그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조직분석까지 가능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6천 만의 예산 요구를 드렸었습니만, 6천만 원 가지고는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을 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이죠?

시간은 3～5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두고 있는데 4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역을 줬을 때 구청에 나와서 사항을 다 보고 주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하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총 29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나하나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분석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수익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경영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수지분석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주면 수지분석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시설공단을 인천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거의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40% 정도는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전부 마이너스이고 흑자가 나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기획감사실 오기 전에 제가 다른 부서의 부서장일 때에도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필요하겠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회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했고, 회사라고 하면 자체적인 수입으로 자체적인 사업들이 벌어져서 이익이 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자체 경영수익 부분에서 총비용의 51% 정도만 담당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익을 내려는 부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들 중에서 그나마 수익성이 있는 부분을 뽑아내서 그것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개념이지, 회사 자체가 이익을 많이 낸다는 개념이 아니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동구청에서 비용을 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 줄어든다는 개념입니다.

먼저도 설명을 하셨듯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빼고 쓰레기봉투판매 전부 우리 직원이 그냥 현 상태에서 해도 될 일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하기 싫으니까 용역으로 빼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실장님이나 질의하시는 지순자 위원님은 간략하게 답변과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시간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판단은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잘하시리라 믿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계수조정이다 보니까 설명위주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꼭 해야 할 필요한 사업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일단은「지방자치법」하고「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설립절차상,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설립추진 절차가 있는데 2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조정준입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화수부두 수산관광 확충사업이 15억1,4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도시 관련 증진사업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그중 지방비 중에서 시비 50% 구비 50%인데 총사업비는 39억8천만 원, 이중에서 국비가 19억9천만 원, 지방비가 19억9천만 원, 지방비 중에서도 구비 9억9,500만 원, 시비 9억9,500만 원인데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는 적은데 왜 구비가 많으냐는 의아심이 있으실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국비가 3억4,6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시비 1억7,300만 원, 구비 1억7,300만 원 하면 7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내년 사업이 힘들다는 것이죠. 내후년까지는 2개년에 걸쳐서 39억8천만 원을 할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하는 시설이 광장, 주차장 그다음에 주민공동 이용시설, 경관개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년 7억 원 가지고는 광장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 다는 것이죠. 구비부담을 내년에 우선 부담하고 내후년부터는 구비부담이 없는 것이죠. 국비하고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전액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구비가 안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까지 부담할 것을 7억 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우선 구비부담하고 내후년부터는 부담이 없는 것이죠. 국비․시비로만...

계획도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주차장, 광장... 대충 올렸을 때의 밑그림은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예. 39억8천만 원입니다.

6대, 7대를 맞춰 보면 그래도 6대 때는 5천만 원이 되든, 1억 원이 되든 계획서를 다 꾸며 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빴어요. 너무 설명을 많이 하셔서 6대 위원님들이 설명을 안 듣겠다고 할 정도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정말 억억 하고서는 죽을 때도 억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산이 많습니다. 어느 한군데 계획서를 잘 꾸며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가져다주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 40억 원짜리예요. 국비․시비․구비가 포함한 사업이지만, 40억 원 우리 같은 사람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이런 것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 해 주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알아듣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그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 올리실 때는 1억짜리든, 5천만 원짜리든 저희가 보고이해 할 수 있게 계획서를 같이 담아 주시면 이해도 쉽고, ‘이건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해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입니다. 우리 실에서 상당히 많은, 내년 예산 사업비가 올라갔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많은 부분에 반영이 되고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으로 5,590만 원이 삭감됐는데 심의 때 넉넉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바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지금 다양한 홍보들이 펼쳐지고 있고, 구상이 되어 가고 있고 실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그 사항들이 디지털적인 요소, 아날로그적인 측면으로 구정홍보를 해왔는데 더 이상 앞으로의 구정홍보, PR은 스마트적이고 역동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방송사와 연계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7천만 원이 그렇게 계상해서 올라왔었는데 일부분이 5,59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그것을 구나 의정활동이 역동적으로 스마트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활을 부탁드리고... 배다리 역사문화관은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억 원을 삭감해 버리면 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 기획단계에서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배다리 쪽에 가감정평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16억 원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의 예산을 조정해 놓으셨는데 최소한 19억 원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배다리 쪽, 시 재생파트 쪽에서 당초에 접근도로 주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 주변에... 12m 도로확장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에서 8m 도로로 축소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4월 정도에 인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25.22㎡가 늘어납니다. 면적은 7.6평, 8평 정도 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게 해 주신다면 19억 원을 일단 계상해 주시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꼭 배다리 쪽을 말씀드린다면 60～7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배다리 쪽에 인문학적 가치 그리고 최초로 배다리 쪽에 브랜드를 갖고자 하는 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배다리 역사관이 배다리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첫 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를 드렸던 19억 원이 다시 부활해서 부지매입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지매입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 사전평가도 통과해야 돼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인발연과 연계를 통해서 연구원과 식사도 한 번 하고 왔습니다만 많은 자료를 연구․검토, 평가자료 작성에 나름대로 과 내에서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가려고 하면 부지매입부터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10년 만에 부활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실의 세계를 소통의 세계라고 다들 말합니다. 어제 우리 실에서 인문학 강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민생활체육대회는 단순히 먹고 노는 행사가 아니고 지역의 문화를 선도해 가는 구민생활체육대회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기획의도인데 그래서 10년 만에 부활하는 이유가 되겠고, 생활체육부터 건강생활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구민생활체육에 녹아들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회랑 창호공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밤에 달빛영화제 운영 700만 원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여름 밤에 더위도 식히고, 제가 방금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말씀드릴 때 소통의 의미와 문화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가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것은 다양한 요소의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구민들하고 문화를 전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비, 배다리 역사문화관, 구민생활체육대회, 한여름 밤의 달빛영화제 운영비가 재검토되어서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125쪽에 보면 저희가 방송사에 구정홍보를 몇 번을 하는 게 7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 몇 회를 하는...

책자 125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지역방송 활용 7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역방송사, 예를 들면 티브로드 하고 연계를 통해서 연간계약을 하게 됩니다.

연간계약 비용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1명 상주하면서 영상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서 티브로드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정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도 같이 동시에...

티브로드 1개 방송되는 게 7천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원 1명이 와서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에 편성시켜서 정기적으로 동구에 대한 프로그램도 내보내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간계획... 경인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배다리 역사문화관은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나 금액이 말입니다, 25.2㎡가 같이 편입된 금액까지 계상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시가 보상 대비 매매가격이 너무 비싸요. 주변시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면 결국은 구에서 매입하거나 관에서 매입해 주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조정해 보시죠. 이것을 무조건 다 삭감한 게 아니라 15억 원 정도 선에서 맞출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니까 맞춰 보시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감정해서 16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 12억 원 공시지가가 나왔고 1.6배 19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1.6배를 주고 관에서 매입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 해놓고 협의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부지매입비가 계상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만일 모자라게 되면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또 기간이 허비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기왕에 사업을 하게 해 주신다면...

실장님 소문내세요. 의원들이 땅값이 너무 비싸서 매입하는 부지를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한다더라 소문을 내시면 협상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조정 한 번 해보시고...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체부에 사전평가서를 올릴 때 평가서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을 어떤 측면으로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연구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것을 해 주신다면 당초 계획대로 해 주시고, 어차피 이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은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화합차원에서 너무 좋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서 개최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또 한여름 밤에 달빛영화제는 저는 안 가봤는데 한숙희 위원님이 가보니까 150명, 그 전회에도 100여 명 정도 밖에 안 온다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영화비하고 따져서 상계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좋은 요소를 담아서 오면 복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구민생활체육대회를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분위기도 신명나고 소통하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삼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지원이 4,8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행사지원비가 5,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800만 원은 무엇을 쓸 것이며, 5,500만 원에 대한 것은 무엇에 쓰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과거에 저도 8급, 7급 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진행하는 팀에 있었고... 보면 동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체육복을 동별로 하는 문제 그래서 지역에 각출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갈등요소가 있기 때문에 동에 아예 500여만 원씩 내려주고 그 예산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은요?

그것은 행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그 예산안에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운영하다보면 식전행사, 식후행사를 해서 흥미를 돋우기 위해 공연도 해야 하는 예산도 있고 그밖에 경기결과에 따라서 주는 상품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5,500만 원을 내려주시면 이것도 동장님의 굉장한 근심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마다 500만 원씩 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경기장에 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7330 한마음체육대회를 가보면, 동구는 왜 이럴까 한탄할 정도로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심각한 사항이 벌어져요. 500만 원을 나누어 주면 있는 동 그리고 주위에서 협조가 잘되는 동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다니면 또 공무원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다닌다고 해서 어려운데 돈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렇게 하실 때는 500만 원 주고 일괄적으로 티 하나씩, 딱 이렇게 정해 주시지 않으면 동장님들 큰 근심거리입니다. 정말 너무 애쓰시고 다녀도 요새는 돈 받을 곳도 없고 적십자회비 3만 원을 안내서 회사들이 난리인데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찬조해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실장님도 동장님 해 보셨잖아요. 그 마음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송림3․5동은 아파트가 많아서 잘사는 동네이니까 넉넉하게 협조를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가 어디 있습니까? 1년 내에 그 회비내서 수리하고 뭐 하고 식사하고 없습니다. 송림6동이나 회비 많이 갖고 있죠.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까지 꼼꼼히 세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 500만 원의 계획을 했고, 죄송합니다만 동장님들이 힘들어서, 안 힘들어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공익적인 목적에서 주민들이 행복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안 행복하죠. 송림3․5동은 트레이닝복을 쫙 입었는데...

그것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차별화가 없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가 잘되는 동은 트레이닝복을 다 입었는데 협조가 안 되는 동은 티 하나 입었어, 그러면 나 같아도 기분이 나빠서...

지순자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차이가 생긴다면 이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리를 하시자고요. 실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공통사항인데 무대설치, 식전행사 4,800만 원이 잡혀있고, 나머지 5,500만 원 11개 동에 500만 원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500만 원의 범위가 과연 차별화 되지 않고 어느 동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충분하냐는 얘기예요. 어느 동네는 가까운 지역에 가서 동장님들... 여기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동 행정업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동장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행사 잘 치러질 수 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답보된 상태에서 동구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과연 충분한가, 불충분한가를 위원님들이 솎아내는 질문이니까 그것을 감안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별화 없는 똑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겸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500만 원의 범위가 충분한지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시켜 줄 부분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쭤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체 손 벌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잘한 것에 대해서 기업체에 손을 벌리다 보니까 동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부활해 주시면 동 간에 격차, 갈등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쏟아내니까 위원님들 한마디씩... 이런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통․반장님들 1일 보험 같은 것도 들어주셔야 돼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축제를 치르고 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루 보험을 들어 주신다든지 제도적인 게 충분히 갖춰졌을 때 행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순자 위원님이 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따져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한여름 밤의 달빛영화제 제가 올해는 못 가보고 작년에는 가 봤는데 정말 돈들인 것에 비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차라리 거기에서 하지 말고 사회적기업인 미림극장 같은 곳에 2천 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시면 서로 상부상조 하는 것도 되고 좋지 않겠냐...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여름 밤의 달빛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박물관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행사비에 문화행사비 8천만 원이나,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2천만 원씩 4회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비에 다시 들어가 있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물관 연계사업으로 기획했던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본 취지에 충분히 맞게 행사가 진행됐느냐는 거예요. 수도국산박물관을 알리기 위해서 박물관 옆에서 했을 거예요. 박물관을 모르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오셨냐는 것이죠. 제가 가보니까 150명 정도가 대략 오셨다 그래요. 600만 원을 작년에 들였나, 작년에는 700만 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인당 비용이 3만5천 원에서 4만 원이 들어갑니다. 요즘 영화관에 가서 음료수 먹고 1만 원이면 영화를 봐요. 그런데 그렇게 3만 원, 4만 원씩 1인당 비용이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리고 그 본래 목적에 취지가 맞았느냐 이런 것들이 점검되어 가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 행사가 효과적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계획을 올리실 때는 사업계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그 행사가 취지에 맞게 됐느냐, 효과성이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중 8개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 또는 일부 감액된 사업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운영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조직개편 할 때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이번 2015년도에는 우리 구 청사입구에 장학재단설립에 따른 다양한 기부자에 대해서 주출입구 옆에 기념동판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1층과 2층 사이 계단과 벽면에는,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부 분들이 사진 찍을 장소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서 포토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10월에 몽골에 갔다 오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몽골 청사 입구 계단에 보면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꼭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사항이라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구에는 기동대하고 동대가 있는데 기동대 1개소, 동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는 방의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기동대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거의 없어서 기동대의 창호를 새로 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직원 한마음연수는 직원들이 1박2일 동안 연수를 통해서 조직운영 방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특히 적극적인 행정구현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수하는 동안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연수를 통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을 조성한다면 연수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동구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서 3기로 나누어서 전 직원이 연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청년회, 간부님들께서 한 달에 2번 정도 관내를 순찰합니다. 또한 동장님들도 일주일에 두 번씩 동 관내를 순찰하는데 순찰 결과 대부분이 수년간 방치된 공․폐가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 소규모 도로파손으로 시설물 보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간이 급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동으로 1천만 원씩 재배정해서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 인적 안정망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대통령께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의해 통․반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통․반 설치조례에 통․반장 임무를 새로 추가한 사항입니다. 임무만 추가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보시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반장 임무에 대한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가차원의 통․반장 임무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시기에서 지역복지에 관한 통․반장의 의식을 감행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올해까지는 통장 위주로 해서 40명이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통․반장이 아닌, 통장도 포함하고 반장까지 포함해서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리게 된 사항입니다. 통장뿐만 아니고 반장들도 의식을 변화시키고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격려시찰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20여명의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서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구루마에 싣고 다니면서 야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어린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산업유통센터 주차장입구 아케이드 설치공사, 산업유통센터 편익동 입구 아케이드 설치, 산업유통센터 고객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점가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에 당선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적하시고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비부담인데 5천만 원, 3,900만 원, 4천만 원이 있는데 구비부담에 구비와 민간부담이 합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아케이드에서 공모를 신청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따와야 됩니다. 그러면 공모를 계속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구비가 삭감된다고 하면 평가하는 규정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인물 나누어드린 것 9번 사항 말고, 1장만 더 넘겨서 10번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공구상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0번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 보면 화장실이 우리가 쓰는 화장실이 아니라 앉아서 힘주는 화장실입니다. 푸세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 칸막이도 없어서 칸막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4번 사항을 보십시오. 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보면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가스저장실이나 편익동 입구나 전화민원이 오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대규모 상가시설에 대해 산업유통센터에서 공모에 응해서 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주셔서... 60대 15대 10입니다. 자부담이 10, 구비가 15, 시비가 15, 특별보조금이 6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정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희가 공모에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산업유통센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인천, 동구에 없어진 시장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산업유통센터가 시장으로 인정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 유통상가 단지 하나하나가 그분들이 관리비를 내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설현대화를 못하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국비를 받아서 합니까? 본인들이 영업하는 것에... 물론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파악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20～30%도 안 됩니다.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동구 관내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다 외주에서 이것..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됐을 당시에 워낙 쌌기 때문에 2칸～3칸 사서 들어와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국가 돈이고, 시 돈이고,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화장실을 개보수해 주는 것은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상가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왜 국가 돈, 시 돈, 구 돈 이렇게... 그리고 산업유통센터가 동구에 무슨 공헌사업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모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환원이 되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동구에, 장학생들한테 기부해 보기를 했습니까? 자기들 돈벌이하기 위한 수단이고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서 사용하는 공간을... 작년에도 보니까 5～6억 원을 들여서 LED간판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유통센터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매칭사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경제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중기청입니다. 중기청에서 모든 자료를 똑같이 내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 특별회계 60%를 준다는 것은, 결정사항이 저희 동구청에 있는 게 아니라 중기청에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선정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돈이 있고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있고, 없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미한 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하고 난 다음에 관공서나 사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 의원님이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공식석상이 아니라 사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적인 법이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생긴 것은 재래시장이 슬럼화 되고 잘 안 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이 한시적으로 생긴 법인데, 산업유통센터 말고도 많은 시장들이 인천에 시장이 폐쇄되고 죽은 시장도 많잖아요, 그런 곳을 우리가 공모에 참여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싼 금리도, 여기는 싼 금리도 적용해서 지원 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전통시장을... 이 구비가 책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평가에서 그만큼 누락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니까, 세입․세출 명세서에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민간부담이 올라왔으면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간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구에서 1억3천만 원이 올라온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산서 상에 민간 부분도 구비에 포함되어서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서류상 기재하는 사항이 구비에 민간 부분이 포함되게 예산서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LED 조명해 주는 것에 5～6억 원을 들였고, 지금 이게 큰 돈 아닙니까? 국비․시비 아무리 나랏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건은 다음에 했을 때도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차후 전통시장을 위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대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평생교육과 3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1억7,280만 원,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것은 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7억 원 삭감된 사항은 지금 현재 시에서는 삭감했지만 저희가 매년마다 교육경비로 10억 원을 계상해서 올해도 9억8천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의 규정을 개정할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규정을 개정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매년마다 교육경비로 했던 10억 원을 계상해 주셔서... 교육경비는 문제입니다. 3월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정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하고 있다가 규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해야지, 올해만 해도 학교에서 9억8천만 원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중단이 안 되도록 저희가 계상하고 있다가 바로 집행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부분에서는 오성배 복지환경국장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입니다. 그동안 구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시설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서 충정어린 조언을 해 주셨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잠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1개 층 사용으로 계약기간을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운영예산과 직원 수 감축에 관한 사항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8개 층 1,500평이나 되는 큰 건물입니다. 14년이나 되는 노후화된 건물인데 구조조정 현안이 아니더라도 현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키즈카페, k-pop 스튜디오, 예체능, 특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구만의 특색 있는 수련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반영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하고, 입찰하고, 공사시행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초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2015년도에도 못하고 2016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운영하다가 이용자인 청소년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에서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운영단체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및 직원 수 조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떼로 몰려와서 시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합의를 안 해 주면 동구청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시다시피 비대위, 모 단체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집행부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해 왔고 엄청 많은 욕을 먹고, 매를 많이 맞아오면서도 동구 주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가 늦어질수록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는 더 들어가고 구조조정도 힘을 못 받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 직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상태로 이 사람들을 계속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만큼 막대한 구비가 소모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고름은 빨리 짜내야 됩니다. 확대되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를 것입니다. 오전에 구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원만하게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를 전환해서 10억 원을 교육경비로 쓰겠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죠? 아니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를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교육경비를 매년마다 10억 원을 세웠거든요.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쓴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합법적으로 된 것이고 올해만...

교육경비로 목을 바꿔서 하시다가 나중에 규정이 바뀌어서 되면 그때 전환해서 추진경비로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이번에도 입법예고 해서 의견을 들었어요. 교육부에서 개정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개정할 의지가 강한 것을 갖고는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세워놨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을 바꿔서 쓰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경비로 전환해서 쓰겠다는 것을 제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일단 매년마다...

위원들끼리 아까 개진한 내용을 한길자 과장님께서 아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10억 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배 국장님의 말씀...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언론에도 많이 두들겨 맞고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 펜스를 다 쳐놨다고 해요. 본 위원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펜스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요?

펜스가...

이 예산과는 관계없는 보수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약간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리모델링과는 관계없이 보수공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 안전점검 사항을 보고했는데 12월 말까지 안전바를 설치, 간격이 넓으면 아이들이 속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해서 12월 말까지 공사 하라 해서 그것은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서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천일입니다. 나눔장터 운영 254쪽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에서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세 번의 나눔장터를 했습니다. 나눔장터의 목적이 물품 재활용과... 기부금 나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게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동인천 북광장 주변의 재래시장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9회 정도 해서 3회는 방송매체 공개방송과 가수들도 같이 하는 문화공연도 개최하고 6회 정도는 체험활동 위주의 재활용 장터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천 북광장 나눔장터가 인천시 벼룩시장의 메카가 되고 굿마켓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천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반영해달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면불량 정비사업비 7억4,280만 원 중에서 1억5,2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된 도로노선 수 208개가 있습니다. 연장은 51.2㎞이고, 208개 노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4만2,690㎡를 보수정비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7억4,28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4만2,690㎡ 20개 노선을 보수하려고 하면 8억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우선적으로 본예산은 7억4,28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1억5,100만 원은 금년도 본예산 1억5,1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시면 2014년 별도로 5억1,5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6억6,500만 원의 노면불량 도로정비 사업이 반영됐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인천 북광장에서 양방향인 삼두2차 아파트 입구, 솔빛주공2차 입구까지의 수문통로길, 동인천 북광장과 중심상업 지역이 연결된 삼두1․2차, 솔빛2차, 동부프라자, 아파트 단지가 연결되었으며 또한 연결도로에 가로공원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수문통거리의 경관조명 사업비를 세입․세출안에 계상한 사항은 동인천 북광장을 시작하여 양방향 도로인 삼두2차 아파트 입구, 솔빛주공2차 입구까지의 수문통거리에 대하여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하고자 하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012년 10월에 수문통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양방향 650m의 도로차선을 감소하여 도로보행이 기존 3.5m～5m 구간이 있었는데 10m까지 보도를 확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보도블록 정비를 한 사항도 있고, 수목도 식재했고 그다음에 보도에 편익시설인 조형벤치라든지 발코니를 설치해서 주변 구민의 가로공원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치는 북광장을 시작하여 양방향도로인 삼두2차아파트 입구, 솔빛주공2차 입구까지 양방향 650m의 경관조명등 45개를 설치하여 화도진로... 수문통가로공원과 연계된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수문통거리에 카페거리 조성을 검토 중에 있어 상가와 카페, 보행도로와 가로공원이 어울리는 특색 있고 활동적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많은 이용자가 방문할 수 있는 활기찬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면불량 도로정비 사업비와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가 원안가결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면불량 도로정비에 대해서 골목골목 체크하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면불량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만 하는 것이고, 골목골목은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별도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빠진 나머지 도시계획 설정된 부분...

208개의 결정된 도로에 한해서만...

도로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망가졌나요?

물론 1개 노선에 전부가 다 망가지지는 않았고, 나쁜 부분은 골라서 하는데 그 노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정도가... 저희가 실태조사 했을 때 4만2,690㎡ 정도 노면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예산 추경 때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라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큰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도로가 자주 망가지거든요. 왜 그렇게 자꾸 자주 망가지는 것이죠?

도로도 내구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년 된 도로는 아무래도 파손율이 많고 물론 차량이 다님으로써 파손되는 것은 일부분으로 판단되고, 오래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런데 화수부두 앞쪽에서 동국제강 앞길은 봄이 되면 울퉁불퉁하고 해마다 정비를 해도 계속 같은 사항이 벌어지니까 또 보수하고 계속적으로 보수하잖아요. 그러면 보수할 때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왜 그러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수를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보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기반까지 다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표면만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응급차원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때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지반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반까지 조사해서 완벽한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화수부두 앞길에 큰 차가 다니면 녹았다, 얼었다 이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속부터 어떻게 해결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보수를 하더라도 울퉁불퉁한 부분, 간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2015년도 도시재생 홍보관 설치비 1억 원 예산 반영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홍보관은 우리 구가 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재개발 지역과 낙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홍보관, 교육관을 겸한 1억 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은 주민참여가 관건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켜서 우리 구의 도시재생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홍보관과 교육관이 갖추어지면 2014년도 도시재생대학에서 열성을 보인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대화의 장소로 사용할 것이고, 2015년도 또한 우리 구 지역주민이 100～120명 도시재생대학을 이곳에서 사용함으로써 홍보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외부기관에서도 우리 구에 벤치마킹차 외부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손님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여기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께 설명회 및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가 용역으로 준비하고 있는 도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협의의 장소로도 사용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별도의 건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돈이 많이 들어도 홍보관을 구청이 아닌 외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굳이 작은 청사 안에서 1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홍보관의 시설을 꾸민다고 해서 홍보관이 되겠냐고... 다른 구도 홍보관이 구청 안에 있어요?

다른 곳은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홍보관은 없죠.

홍보관이 없죠?

이것을 생각하는 모델은 도시재생센터를 머리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쪽 벽면을 이용해서 우리 도시의 탄생과 도시의 발전 모습들, 동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델의 그림과 설명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홍보관을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제대로 바로 세워서 인근 주변에 상가를 하나 사든지 해서 제대로 해야지, 식당 내보내고 홍보관 설치한다고 그렇게... 물론 다 용도가 써지겠죠. 그런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으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오후 되면 너무 지쳐들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자리를 식당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홍보관 1억 원 갖고 꾸며지겠어요?

홍보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교육, 지역주민들의 도시재개발도 그렇고 재생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일정한 홍보물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그림을 보고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이 발전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 도시재생은 지역주민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홍보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같이 가려는 장소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 식당을 내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식당을 내보내는 얘기가 아니라 홍보관을 홍보관다운 제대로 된 곳을 구 차원에서 자원으로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억 원 갖고 홍보관이 제대로 만들어지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으로 꾸미려고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본 위원이 식당을 내쫓고...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그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홍보관 하면 외부에서 시설물을 구 차원이든지 임대차원이든지 해서 제대로 별도의 건물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구세에 비해서 모양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지금 시급하게...

큰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눌릴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작지만, 아담하게 7만5천명의 지역주민들이 크게, 밖에서 홍보관을 지을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인데요, 아뜨렛길을 한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는 것 같아요. 홍보관 같은 경우에 아뜨렛길이 세 갈래 길이 있잖아요. 거기를 잘 이용하셔서 하시면 그리고 홍보관에 사람도 근무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청원경찰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세 분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제가 가보니까 30～40명은 들어 갈 수 있는 교육실이 아뜨렛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뜨렛길을 잘 살려서 홍보관으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시면 어때요? 돈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겨울에 냉․난방도 잘되던데 아뜨렛길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아뜨렛길을 어디에서 관리하는 부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얘기들이 먼저 나와 줬으면 저희가 검토했겠죠. 그러나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 아뜨렛길을 가지고 도시재생 한다고 하니까 홍보관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안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의해 보셔서 주민들이 일부러 구청까지 와서 재생을 보러오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통행하시면서도 우리 구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는 걸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오픈되는 개념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아뜨렛길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비용과 더불어서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비싸요.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이라고 했는데 홍보관을 하다보면 턱없이 부족한 돈일 것 같아요. 비용을 무조건 삭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보자, 효과가 좋도록 고려해보자는 말씀이니까 아뜨렛길도 고려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예. 머리 많이 아픕니다.

홍보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지하나 마찬가지인 곳에 둘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면 어떨까, 우리 동네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앞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런 것을... 여기다가 놓고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봐서 훨씬 효과적으로,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넓고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런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홍보관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센터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센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거기하고 별도로...

별도입니다. 부서가 다르고 생각하는 파트가 다릅니다. 저희는 도시재생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생각은 저희가 모델로 센터 개념이라고 하지만 센터에 가면 도시재생이 어떤 것이라는... 센터가 쭉 주관해서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쪽도 그렇게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면 도시재생이 결국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고 그림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홍보하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지하실은 더더욱 협소하고 장소가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자리 있잖아요. 거기 아직 비워져 있으니까, 2층, 3층까지 쓸 수 있으니까 1층에 홍보관 만들고, 2층은 교육실 만들고, 크게 보시면 그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

제약사항이죠. 하나는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온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바로 내려갈 수 있고, 손님들이 온다고 하면 주차하는 공간이라든지 동구청이라고 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인지도가 있고... 외부에서 볼 때 그런 목적에서 지역으로 찾은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산 얼마든지 주면 저희가 훌륭하게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차피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거든요. 한 번 만들어 놓고 시원찮게 만들어서 또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 되풀이 하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계수조정 하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한마디를 해 주시고 서술적인 것은 나중에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억 원 이상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1억 원 가지고 훌륭하게 꾸며보십시오. 돈 달라면 저희 절대로 안 드립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럴 듯하게 많은 사람들이 봐서 정말 멋있게 잘했다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갖고 하시라고요, 더 이상 돈 달라고 하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든 접근성을 따져서 검토하셔서 했겠지만,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삭감, 증액을 떠나서 도시재생 사업에 홍보관을 쓸 수 있는 근접성이나 위치를 어디로 선정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도시경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입니다. 도시경관과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화도진공원 입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도진공원은 화도진영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천시 기념물 제2호로 ‘90년 11월 9일 지정됐습니다. 화도진공원은 여타공원이 아니고 화도진축제도 그쪽에서 계속 열리는 동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화도진공원을 지나다 보면 거기에 진영이 있는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서 입구에 상징물 조성을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살려주시면 동구의 상징적인 장소에 대한 어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비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고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배다리 지역인데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도로개설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준공이 안 되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고구마도 심어보고 그 앞쪽에는 더 넓은 나대지가 있는데...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을 양묘장으로 나무라도 심어놓는다고 하면 차후에 필요할 때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녹지공간으로의 조성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2가지는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 정 안 되시면 상징시설물조성 화도진공원 건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상징시설 조성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디자인을 다양하게 공모해 보고...

그것은 위원님들과 오픈한 상태에서 고민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양묘장에는 나무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나무 값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성하고, 나무 값 다 포함해서 5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도진공원에 추경 때도 그렇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공원 아니잖아요.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공원은 시에서... 조례도 그렇고 공원은 시 조례로 되어서 우리가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것이다,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동구 안에 있었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수혜를 받는 것은 동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동구의 시설물이고 주민들 편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구하면 상징적인 화도진공원을 떠올리는데 그런 면에서 지나다 보면 공원 입구도 그렇고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은 시로 가있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돈은 계속적으로 1∼2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까지 하면 8억 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먼저 추경 때 5억 원이...

5억 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안에 노면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이 재산이 우리 게 아니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달라고 하세요. 10억 원을 들이든, 20억 원을 들이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재산으로 만들게... 그렇게 하면 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해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도... 제가 계속 시에 여쭤봤어요. 이것은 ‘니네 공원인데 매칭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구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뭘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에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정말 단돈 1억 원이라도 받아서 수리비도 그렇고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재산을 아예 넘겨줘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줘라 니네 터치하지 말고, 이렇게라도 하든지, 이건 재산은 거기에 가있고 우리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재산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수혜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큰 요소가 아니라고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화도진공원 뿐만 아니라 솔빛공원 해서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이 거의 우리 과에 쏟아 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바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물은... 화도진공원 벚꽃 필 때 보시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디딜 틈도 없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정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다 오픈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같이 검토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복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고 수용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영신입니다. 2015년도 여성회관 예산에 대해서 거의 세워주셔서 감사한데요. 다만 다문화가족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삭감하셨더라고요. 이 사항이 제가 볼 때 먼젓번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올해 9월에 발전소 특별회계기금으로 해서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송림동 휴먼시아 앞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건물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은 다문화숙소 가족과 친지들을 모실 수 있는 숙박시설, 1층은 북카페,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일반 기간제를 뽑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으로 사회학 관련이나 이런 인원을 뽑아왔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회관에 무대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회관 건립할 때 용도가 많이 변경됐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와서 보셨겠지만 체육시설로는 정말 훌륭한 강당입니다. 거기에서 교육했을 때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아시다시피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청장님 취임식 때처럼 주민들 700명～1천 명 정도는 수용 가능한 강당이라고 봅니다. 현재 무대높이가 60cm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앉아 계시면 강의 듣는 것으로는 괜찮은데 공연용 관람하기에는 무대가 많이 낮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6,300만 원이 올라간 것이고, 공사비가 들어가면 무대를 확장하면 기존에 있던 조명시설도 조금 더 보완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6,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푸드마켓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2억2,828만4천 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하나를 폐쇄하고 한마음복지관이 신축된다고 하면 거기에 위치한 푸드마켓 2호점은 폐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푸드마켓을 그쪽에서 직접 운영할 수 도 있고 하니까 당초 저희 구에서는 1개 밖에 푸드마켓이 없었습니다. 국고에서 사업을 다시 모집한다고 해서 1개의 시설을 더 개소하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만석동부터 송현3동 주민들이 이동하시고 마켓을 가실 때 불편한 지역은 알고 있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송현1․2동 그쪽 부분은 1호점에 오시는 것은 조금 감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석동이나 화수1․화평동 화수2동에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어제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푸드뱅크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도 복지관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화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목적회관 무대 확장공사가 강당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지금은 신축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더 해보고, 사실 가서 보니까 대기실도 없고 자원봉사센터 대회 때 가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적 외에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생기고 고쳐야 되는 사항도 생기는데 한 번 해보고,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하면 거기도 또 큰 무대도 생기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장소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보류해 놓았다가 정말 불편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확장공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가 여러 번 설계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들어갈 게 들어가고, 들어갈 게 못 들어가고 되어버린 거예요. 무대에 대해서 설계 나온 게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설계할 때 그 무대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뒤에서 보이고 공연할 때 보이는 것쯤은 알고 있을 텐데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죠?

그것은 미처 확인 안 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하자발생 되면 그것은 그쪽에 클레임 걸어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푸드뱅크 쪽은 거기가 한마음복지회관이 들어가는데 맨 처음 리모델링할 때 ‘복지회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복지회관 들어와도 계속 그 자리에 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를 내보내고 다른 곳을 수소문해서 하면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연로해서 많이 걷거나 그러지를 못하시잖아요. 이전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쓸 수 있게 다시 한 번 재조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마음복지관이 건립되면 그것은 반드시 폐쇄하고 그쪽에 복지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향후 복지관 안에 푸드마켓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푸드마켓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면 설계를 별도로 또 그렇게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주민복지과하고 조율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복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그쪽은 협의가 잘되셨으면 증축할 게 아니라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자리예요. 차라리 그게 낫지 송림6동처럼 송림6동도 지금 돈 꽤 들어갔어요. 헐고 다시 지었으면 정말 멋있는 건물이 나왔을 거예요. 두 번씩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도 굉장히 좁고, 보기 안 좋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협의가 다 되어서 원만히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다 헐고...

예.

협의가 다 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 내 건축행위의 허가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행위에 앞서서 항상 저희가 건축과나 이런 곳에서 건축에 대한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시에는 재개발지역 내 조합이나 시공사한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청취하자고 공문을 보내서 들어온 내용에 보면 2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비 그러니까 투자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 쪽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2가지 조건을 했는데 어쨌든 그 조건 중에서 보면 시설비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민원이야 공사를 시작하면 민원 생기는 것 역시도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2가지 조건을 그쪽에서 얘기해서 우리의 의견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오답이다, 이런 게 없는 것이잖아요.

그 결정은 자치행정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 저희는 어쨌든 조합 측의 의견을 들어서 청취하게끔 되어 있어서 의견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해소만 되면 구청장님의 의견이 이것을 증축하든, 신축하든 저희는 가능하다고 의견을 넣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쪽만 빼서 차라리 헐고 새로 지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6동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6동장 김완균입니다. 저희 동 예산중에서 북카페 확장 리모델링 공사, 북카페 도서 및 집기구입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에 북카페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 동 지역회의 주민제안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3층 별관을 증축공사하고 있고, 별관 3층에 동대본부가 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대본부가 이전된 장소로 2층에 있는 민방위 창고가 옮겨지고 민방위 창고 옆에 있는 북카페를 합쳐서 북카페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림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주민참여예산제로 된 것은 시비보조 사업인가요?

구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각 동마다 한 사업씩 선택된 것에서 송림6동은 이 사업이 선택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림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운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오늘까지 부족한 위원장을 도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때로는 논쟁도 하며 오직 지역 주민과 우리 지역의 앞날을 걱정해 주시며 예산심사에 심사숙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 상호간에 거친 의견이 오고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뽑아낸 의견들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1,730억 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호혜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경제여건상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지 못하여 구비 매칭규모가 증액되는 사례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으며 내년에도 우리 인천의 경우는 타 자치단체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변 여건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동구의 미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편성된 예산안 구석구석에서 위기의 경고음이 들린다는 의견을 같이 하며 이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은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회는 민선 6기와 제7대 의회를 시작하는 원년인 만큼 좋은 스타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거의 다 반영해 주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계상한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를 그대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는 새해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주민을 위해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함은 물론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해서 명품사업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회의 주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반영해드린 예산은 예산이 많아서 반영해드린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열정과 하시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가 예산안을 잘 의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서장님들께서는 당초 계획부터 세심하게 챙기시고 사전에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며 꼼꼼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가 지역의 어려우신 주민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 의회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우리 구의 앞날을 걱정하며 심의하셨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우리 지역이 밝아지고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숙희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숙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 운영 연구용역비 중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시설비 중 2억 원, 박물관 관리 시설비 중 1,700만 원, 박물관 운영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중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설비 중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지원 행사운영비 중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운영 시설비 중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중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중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 시설비 중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 21억1,254만 원 중에서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4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6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 계수조정된 최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2015년도 예산안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기는 하지만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증액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을 증액예산 12억9,800만 원에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8억1,454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40분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