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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이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해당 국·소장에게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먼저 행정국장 유종석 국장께서는 유럽, 경기도에서 연수가 있어서 오늘 새벽에 연수를 갔기 때문에 사전에 본 위원장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출장으로 인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존경하는 박유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등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등 시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7%가 증가한 1조9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억 원이 증가한 8,29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47억 원이 감소한 2,6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37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재정보전금 39억 원, 국·도비보조금 23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재구성을 위하여 사업예산과 경상경비 등 7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용도지정부담금 사업 49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원, 국․도비 시비 부담분 64억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8억 원으로 필수경비에 14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무적경비 등 자체사업비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31억 원, 장애인복지 증진 19억 원, 노인복지 증진 50억 원, 시민건강 및 공공 보건 4억 원 등 총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기반 확대로 행복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정비 3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 12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지향 감성보육·교육 분야입니다. 교육문화 허브도시 구축을 위하여 무상급식 8억 원, 초·중등 교육 육성 15억 원 등 총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 녹색균형도시 분야입니다. 스마트교통체계 구축과 순환형 사통팔달 도로 확충을 위하여 대중교통육성 지원 41억 원, 별내선 전철 건설 2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 22억 원, 도로시설 관리 3억 원 등 총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동북부권 중심 그린스마트 에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매립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2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11억 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5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수입의 감소로 총 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여 진접 문화의 집 이전 및 환경개선공사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2억 원을 증액하여 덕소지구 도로개설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이외 수질개선 등 3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용도지정사업,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남양주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이진택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우리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유희

박유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이거는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진택

이진택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치위원회 및 산건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3회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질의가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은 행정안전국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4년 11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전망 및 우리 시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856억4,7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0.86%인 85억9,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7,692억6,3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0.61%인 46억3,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2,163억8,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76%인 132억2,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1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6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4% 내외 성장률이 예상되며, 민간소비 반등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따른 주택투자 증가세가 이를 전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도 지방세법 개정 및 내수경기 회복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수입도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부담 증가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복지예산의 지출수요 증가가 가용재원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으며 36.1%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의 부족 원인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 총 규모 대비 42.7%인 3,290억 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보조비율 축소 등에 따라 시비 부담액이 15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진접선과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인 신규 SOC사업에 110억 원이 투자되었고, 건설 중인 어린이비전센터, 화도 체육문화센터, 에코랜드수영장 등의 마무리 투자를 위해 83억 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투자 등에 대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 및 소모성경비 지출의 최소화,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와 연계한 계획적인 예산편성, 사회·문화·복지·지역개발 등 분야 간의 합리적인 자원배분 등의 건전재정 운용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 생활편익형 사업 및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 안전문화 확산 지원을 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며,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한 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보조사업은 없는지와 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확보되지 않은 시비부담사업은 없는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위원회 활동 중 질문·답변과정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번에 예비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작성된 삭감예산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11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협의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기금 규모는 12개 기금 522억5,9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53%인 17억8,500만 원이 증액이 예상됩니다. 201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78억3,2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운용액 대비 22억6,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기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에 처음으로 36억8,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간융자금 및 융자이자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에 의존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이자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합니다. 장학기금 관리는 장학카드의 이용수수료 운용기금 적립 등으로 이자수입의 감소를 보전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추진한 장학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6,728명의 장학생을 선발·관리하면서 사회적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장학생 사후관리 등을 통한 장학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취약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여성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여성단체별로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심사를 함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액 6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신중한 예금상품 선택이 필요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추진으로 지역외식산업 경제 활성화와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슬로푸드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비출연금 9억3,000만 원을 전입받는 등 안정적인 지역경제 지원·육성 목적 수행을 위한 기금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자보전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에코랜드 조성사업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장학사업과 어르신 건강교실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옥외광고수입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꾸준한 시비출연금을 전입받는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위험시설물 및 재난예방 필요 시설에 적극적인 투자로 재난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은 농업발전을 위해 채소, 과수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의 안정적 기반조성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신청 농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금 증대를 위해 이자수입의 최대화를 목표로 신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께서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예산삭감 내용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국장께서 출장인 관계로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비심사 시 총무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최삼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72쪽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출산휴가와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지원한 대체인력은 과거 집행내역과 휴직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 확보 후 집행내역 분석을 통해 추경 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도 행정수요에 맞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과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지원용 차량 지원입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방범순찰과 긴급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어 81쪽에서 83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나·다급 공무원 6명은 각각 노무, 법률, 홍보, 환경정책, 슬로라이프 전시체험, 농산물 정밀분석 등의 전문분야에서 근무 중이며, 최근 각종 개발사업과 법적영역의 분쟁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시정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85쪽 주요 시책사업 시민평가제 운영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시민평가제 운영은 시민이 직접 시정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를 평가함으로써 시민중심 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시민의 생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15년 시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평가체계입니다. 시민이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행정중심적 사고를 시민중심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시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100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최근 홍보분야에서 영상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시정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현장감 있는 영상물로 제작하여 시민에게 빠르게 알리기 위한 예산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정소식을 알리도록 하고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111쪽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 도농동 주민자치센터가 다산진건공공주택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2015년 3월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도농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어 같은 쪽 진접읍사무소 직원 구내식당 건립입니다. 진접읍사무소 청사 내 구내식당 시설이 없어 식사시간을 이동시간으로 소비하는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직원 교대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직원들의 편익 향상과 업무능력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72쪽 대체인력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는 꼭 필요한 거를 좀 더, 뭐 저도 저희 위원님들이 인정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4억, 4억3,000 정도 세웠다가 한 1억3,000밖에 안 쓰고 반납을 하셨어요. 2회,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는 좀 계획 있게 이거를 계상을 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은 저희가 행정, 육아휴직이라든지 보육 관련해 가지고 휴가를 갔을 때 저희가 공무원을 수요를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이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2014년도에는 25명을 저희가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책임성이 대체인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본인들이 이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전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 마무리 추경에 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인원을 저희가 25명에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전부 활용될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계획 이렇게 잘 짜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처럼 한 3억, 4억3,000 중에서 3억 이상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 예산 계획에 맞춰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진접읍사무소에 구내식당 건립 사업이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은 총무과하고 그다음에 회계과기 때문에 회계과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78쪽에요, 자율방범대 차량하고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차량 2대, 이거 차가 몇 대가 되는 거지요? 이 예산 올린 금액 가지고는 차량을 몇 대 구입.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2대를 구입하게 되고요, 의용소방대는 1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자율방범대가 우리 남양주시 연합대가 있고 그 지역대가 있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여러 군데거든요, 방범 근무하는 데가.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지역마다 다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다 물론 이분들이 고생하시고 차량이 있어서 또 지금은 개인차량으로다가 방범순찰도 돌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부엉이순찰이라고 또 합동으로다 순찰도 돌고 그러는데 수고들을 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서 매년 이렇게 차량이 늘어져서 방범활동에 경찰, 경찰업무를 대신해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올해는, 아니, 내년 2015년도에는 방범차량은 2대, 그리고 의용소방대 차량 1대, 그리고 또 그 다음연도에는 또 이렇게 점차 늘려서 지원될 계획이시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은 보도에서도 들으셨지만 남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경찰서에도 활동을 잘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지역의 이런 의용, 자율방범대 활동비를 지원해 주셨고, 또 과거에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올해도 차량을 이렇게 3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이렇게 차량을, 노후차량 교체라든지 없는 데를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우리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우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방대하고 의용소방대 차량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사항은 좀 다르기는 한데 이분들이 봉사한 게 실질적인 봉사. 그래서 지금 자치 쪽에서는 이게 삭감목록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산건위 쪽에서는 지금 우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이 기관에는 예산을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좀 세워달라는 이런 부탁의 어떤 것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이라고 어떤 예산편성이 이렇게 봐졌는데 삭감목록에 올라와서. 또 일부 읍·면·동에서는 자문위원단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우리 시에서 다 해결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거출하는 그런 단체란 말이지요, 자문위원단이. 예를 들어 자방대 자문위원단.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봉사하는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 주는 그런 단체란 말이지요.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차 이런 것도 있지만 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좀 판단을 미리 좀 하셔 가지고 노후된 차, 또 개인으로 이동하는 이런 단체 이런 데는 좀 가능하면 예산이 2,500만 원씩 세워지지 않아도 빨리 가능하다 그러면 중고차를 구입을 해도 한 1,000만 원이면 한 10년은 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는 여기에 소요되는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지요. 근데 이것이 우선돼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적극적인 어떤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이 예산편성을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안 삭감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계상을 해 주시면 2016년도 이후부터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확대해 나가는 거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의용소방대는 진건, 오남, 별내, 지금, 도농 다섯 군데가 차량이 아직 구비가 안 돼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상황이 어떤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자율방범대가 우리 시에 지금 37개 대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7개 대 포함해서 인데, 방범연합대 1개 대하고 자율방범대 36개 대, 37개 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한 거는 차량은 3대고 아까 이창균 위원님께서 설명드렸듯이 거의 다 자율적으로 후원회나 이런 조직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야식비하고 차량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대, 그다음에 소모품비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연차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의용소방대도 계속 아직 차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차량 지원을 여덟 군데를 했고요. 지금 다섯 군데 진건, 오남, 별내, 지금, 도농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급성도 있고 한데 남녀 의소대가 같이 활동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내년에는 1대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차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경기도에서 이게 예산을 받잖아요, 의용소방대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의용소방대.
진택

이진택위원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이런 게 없나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도에서 아직 예산 지원된 거는 없고요. 소속이 이제 도 소방서가 도 소속이다 보니까 이분도 활동이 약간.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소속은 그렇게 저희는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민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의용소방대도 매년 1대씩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이세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만 안 됐고요, 2014년도 올해 예산액도 3대를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대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자율방범대는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자비로다 이렇게 구입해서 차량 운행하는 데가 많잖아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거의 다지요, 거의 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에 2대 지원을 하면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차량을 경찰서, 이제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이고 치안협의회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한 거는 경찰서에서 4대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상 내년 2015년도에 2대, 2016년도에 2대 이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방범대별로 다 지원을 할 건가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읍·면·동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우선 1대씩 나갑니다.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3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별로 1대씩은 다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읍·면·동별로 우선?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시만요.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그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지원하면 명의는 어디 소유가 되는 겁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이 차량은 저희가 예산에도 있듯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로 이렇게 명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드는 겁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보험은 자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시에서 들지는 않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보험금을 자율방범대로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면 어떤 대장이 됐든 어떤 대원 개인명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봤을 때는 사적으로 이렇게 운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이거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사후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각 지대별로 자기네 중고차라도 이렇게 구입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할부로들 이렇게 사갖고 회비를 걷어서 갚아나가는 그런 현실이고 보험료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해 주고 뭐 운행은 니네가 하라는 거보다는 사후관리까지 다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런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계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 연합대로 전부 보험을 같이 들고 있다고.
창희

이창희위원

연합대를?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비용이 거기에 등록돼 있을 거예요.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 내용은 잘 몰라서 한번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존경하는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삭감목록에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희도 뭐 우리 위원님들, 자치위원님들도 뭐 해명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거 삭감한다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할하지요? 경기도에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소속.
철영

이철영위원

경기도, 소속이 경기도.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소속은 경기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어디 소속?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우리 남양주경찰서로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뭐 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는 재정상태가 좀 약하잖아요. 재정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네? 우리 소방서 같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도에서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량 문제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3대 하기로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1대로 줄인 거지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오남 의소대 맞지요? 오남 의소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차량 그거는 남양주소방서하고 우리 의용소방대 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지원하는 거로 하고. 저희가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를 좀 지원받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저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뭐 반대,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의용소방대원입니다마는 이걸 반대할 의견 그런 뜻은 없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시의 재정도 약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도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다든가. 자방 같은 데는 뭐 경찰청이나 행자부에서도 좀 지원 요청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뜻에서 한번 이렇게 저희가 한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율방범대가 차량 지원된 게 제일 먼저가 어디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방범연합대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연합대는 이제 의무적으로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2011, ‘11년도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의용소방대도 연합대도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해병전우회도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그래서 각 지대에 이렇게 처음 주신 데가 어디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내각방범대하고요. 그다음에가 도농방범대가 자율방범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내각방범대가 제일 먼저 주고 후에 줬는데 아까 이창균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근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되는 게 유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식비.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식비. 네, 그다음에 소모품비.
유희

박유희위원장

난방.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피복 이렇게 해서 됐고, 4년 전에 식비가 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좀 증감이 됐고.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1일 1개 지대에 5명씩 기준을 잡아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산출이 돼서 이제 각 읍·면·동에서 지출이 되는 게 맞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맞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단을 맞을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장님께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큰 결정을 내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과정을 좀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창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중고차량도 있고, 보통 차량이 한 1,800만 원 들어가고 도색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한 2,500만 원 기준 잡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이제 내각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맨 처음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한 1,200만 원인가 1,000만 원 돈. 그렇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율방범대는 우리 시에서 차량 지원이 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하면서 자부담을 해서 지역 동네에 진접에 내각리, 연평리, 내곡리 이런 분들이, 이장님들이, 단체장님들이 십시일반 내 주셔서 됐는데, 저는 이거를 해 주니까 다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노후된, 수명 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단맞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이창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자율방범대에서도 단 얼마라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부담을 하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빨리 노후차량이 교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부담은 사실 식비나 이런 걸 아껴서 다 보험료로 내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구노력을 좀 해 주면 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차량 교체가 좀 빨리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자부담을 해서 차량 구입을 한 거를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율방범대에서 이 소리 들으면 막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지마는 예산편성 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부담이 단 몇 백만 원이라도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면이 좀 설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거기서 예산이 좀 남으면 지대에 식비나, 아니면 활동비를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보조를 해 주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요가 아닌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추가질의 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럼 자율방범대 차량을 전에 연합대말고도 지원한 적이 있는 건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각 자율방범대는 자부담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2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농방범대는 2,500만 원을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올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내각은 언제 한 거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거는 2012년도요.
진택

이진택위원

‘12년도에. 근데 과장님, 올해. 아니, 내년에 지원한다는 데가 내각하고 도농 아닌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거기는 이미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 할 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자율방범연합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택

이진택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거고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저는 지원한다는 데 또 지원한다는 줄 알고.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국·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양해로 인해서 읍·면·동장님들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동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도농동장 심재용입니다. 세출예산안 489쪽 주민자치센터 건물 임차료 지급예산 삭감에 대하여 소명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700명이 이용하는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부지가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부지 내로 편입되어 시행처인 경기도 도시공사로부터 2015년 3월 15일 이전에 이전해 줄 것을 통보받아 원활한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임차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5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성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농동 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하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 임대건물하고 면적 차이 알고 계세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많이 나지요? 한 31.5%가 감소가 되지요, 층별. 316.82㎡에서 새로 가는 곳이 217㎡예요. 그러면 30% 이상이 층별 감소가 되고 또 4개 층이었던 것이 3개 층으로 줄어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지요? 기존에는 4개 층을 사용했는데 3개 층밖에 사용을 못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 이런 거는 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주민들 의견은 지금 어떤 상태지요? 민원관계 없었습니까?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이거는 멈출 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새 청사를 지어서 입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주민의견 그렇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볼 때 기존 건물을 존치를 하게 되면 지금 요구한 금액이 4억, 4억에다가 또 인테리어비로 4,000만 원, 그리고 10개월 월세를 내는 게 1,000만 원씩 해서 1억이 요구가 됐단 말이에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기존 건물을 존치하게 되면 이 금액은 전부 우리 시 예산으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삭감 어떤 이게 된 것이 다른 측면에서 시 세수도 절약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관계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나머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동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세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이나 저희 시 의견이나 의견은 지금 기존 건물이 존치하고 새 건축물이 지어진 후에 이전하는 거를 다 바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지금 사업계획상 3월 15일 이전에 비지 않으면 대집행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동장님, 그러면 존치를 위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나 또 우리 주민의 입장이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의지는 동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농동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예산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게 지금은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 놓고 그걸 연장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 신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로 입주가 되면 우리 시 예산 한 5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주민들하고 회의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다가 도시공사 측하고 좀 다 완공될 때까지, 새로 신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좀 그렇게 연장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해서 그쪽 협의를 하시고. 그 위에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되면 그럼 이거 새로 연장했다가 거기로 새로 지어 가지고 입주가 되면 5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일단 삭감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이 예산은 살릴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그게 협의가 잘 돼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절감이 되는 거로 그렇게 전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이나 저희 시 의견이나 저희 동 의견 모두가 현재 건물이 존치하고 하면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존치하고 청사를 건립 후에 이전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지금 기존 건물 지하에 매설 그 기반시설이 안에 보면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불가능한 거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예산 절감이 되면 좋겠지요. 기존 건물 존치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존치하고 돼도 문제인 거 같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사실 미리 검토해서 그런 걸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렇게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돼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아낄 수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동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 정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기존 건물에서 바로 그 옆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지 면적이 한 900평이 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현재 기반시설에 지장물 깔려 있는 부분을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또 우리 용역을 한 이런, 기이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지하 매설물이 없는 거로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새 청사를 짓는 데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께서는 그 지하 매설물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잘못된 부분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고요. 어저께 우리 회계과하고 어떤 확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의지나 또 주민의 어떤 이런 것을 볼 때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동장님도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혹시 도농동장님이시니까 내년 예산에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짓는 데 예산이 얼마 잡히신 거 아세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
유희

박유희위원장

모르시지요? 회계과에.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확인 좀 하세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주민의 갈등이 좀 반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서로 우리 시나 아니면 또 외부에 남양주를 사랑하고 하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내년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됐을 시에 얼마가 지금 우리 시에서 잡혀서 이렇게 추진 중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동장님이, 네? 예산 통과가 되면 동장님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대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또 제일 빠른 게 동장님이 대변하시는 게 제일 빠르시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 잘못했나요? 하하하. 예산서 한번 보시고 이제 19일 날 회기가 끝나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대변 좀 해 주시고 많이 홍보 좀 하세요.
재용

심재용도농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소명을 받자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간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발언대에 안 계셔도 될 사항이었었는데 시간 타임이 안 돼서 그런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주민들한테, 주민님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와부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건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대행 면장님 맞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대행, 대행이지요? 교육 가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퇴계원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동면이 제일 어렵지요? 눈이 오고 한파가 오면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16개 읍·면·동장님이 계신데 대표로 제일 또 고개가 많고 어려워서 고생하신다고 치하드린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다 뜻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영 위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시라고 제일 크게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 같아요.
철영

이철영위원

지역구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질의를 못 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위원장님 하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고생 많이 하시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다음은 호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 우리 동장님!
석만

용석만금곡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동장님 업무 수행하시면서 금곡동에 불편사항 없으세요? 이제 다 파악하셨어요?
석만

용석만금곡동장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지형적이나 아니면 금곡동에 파악을 다 하셨나.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석만

용석만금곡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석

이옥석지금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다음은 별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 주요시책 시민평가제 도입은 현재까지 저희는 중앙부처 내지 도 단위에 그 평가를 각 분야별로 여러 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 내부적인 부분이고 행정 외적인 부분으로도 시민들에 의한 시정의 평가가 각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현재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해서 시정 이렇게 하는 거는 시민들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또 요즘의 디지털기술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사용료를 내고 성과분석을 한번쯤 평가해 보자는 게 저희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 성과관리평가는 시정 주요 역점시책에서 그 시민평가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대상은 거기 공공운영비로다가 문자 발송에 따른 비용이 120만 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일정의 설문개요.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평가하는가를 물을 수 있는 걸 만들어 갖고 MMS로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는 거지요,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를 분석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석은 시정, 이제 저희 기획부서는 시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뭐 예산운영 부분도 있을 수 있고, 8272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시정 전반 분야를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맞는 분야별로, 시책별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에 지금 올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린 거거든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평가방법이 옛날에 의한 그런 평가는 지금 해도 전혀 호응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리플 정도 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근데 그런 거 갖고는 시정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도입되는 게 이러한 제도가 각 시·군별로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시민평가메시지 발송 이렇게 돼 있는데 3,0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3,000명은 무작위로 이렇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무작위로 해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무작위로 그렇게 관내에 있는 시민에 대해서 발송하게끔 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무작위로 발송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예산이 많으면 참 좋지요? 근데 예산이 진짜 사업한 거를 또 마무리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산편성 하시면서. 과장님한테 뭐 칭찬드리는 건 아니고 적은 예산 갖고 많이 예산 반영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뭐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나 각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살림 꾸려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격려드리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인터넷방송이 쾌TV 얘기하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1억8,000을 올렸다가 또 1억5,000으로 됐었어요, 계속. 그 이유가 뭐지요? 3,000만 원이 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홍보기획과장 김진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인터넷방송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에 지금 상주인력이 한 3명, 아나운서하고 PD 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 동영상 시책홍보랄지 뭐 이런 게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각종 간단한 동영상 이런 거를 주문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금액, 이 금액 갖고 운영은 하고 있지마는 이런 걸 또 외주를 준다면 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편집장비랄지 고가장비들, 카메라장비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냥 저희한테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이제 각 시·군에 이런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데가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미디어업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이 될 수는 있겠지마는 점점 갈수록 동영상 이런 거가 좀 질이 좋게, 아니면 또 서비스를 많이 잘 받게 하려면 한 1억8,000, 기존에 그전 연도에 있던 1억8,000 정도로 운영돼야지 그래도 좋은 업체가 들어오고 저희가 요구하는 동영상이나 시책홍보 이런 거를 양질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억8,000의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비용이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게.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타 시·군에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타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수원 대도시를 보면요, 수원 같으면 운영예산만 2억7,000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나운서나 리포터, 아나운서 정도는 계약직으로 별도의 인건비를 저희 시에서 주고 있는 상태고 이런 운영계약금액이 한 2억7,000 정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보면 고양 같으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 혹시 어디 비교할만한 데 없나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평택. 아, 의정부 같은 데가 한 3억4,000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자체 제작·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 시흥도 2억7,000 정도, 화성이 한 4억8,000 정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곽복추입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올해 예산이 1억5,000 예산이 있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억5,000.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2010년도부터 1억8,000씩 해서 2013년까지 4년 동안 1억8,000 예산을 세웠지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이 3,000이 줄었어요. 그지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운영을 해 보시고 어떠셨나요? 그거 전년도하고 한 3,000이 예산이 줄었는데.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입찰방식으로 해서 업체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업체가 운영은 하지마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또 많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서비스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 이런 업체들 보면 이 금액을 더 올려달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1억8,000 쓸 때하고 1억5,000 쓸 때 하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 그 얘기입니까?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요구를 해서 저희가 양질의 동영상하고 쾌TV 운영하는 방법, 뭐 SNS 이런 거를 추가로 해서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2015년에는 기존대로 1억8,000이 꼭 필요하다?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진택

이진택위원

없으시면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이진택 위원님 먼저 좀 해 주세요.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5년간 지금 운영을 하셨는데 업체가 좀 바뀌었었나요, 중간에?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일부 바뀐. 그게 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이게 인터넷방송 시청률이 몇 %나 됩니까? 시민들 상대로 했을 때.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속률로 평가를 해 보는데요. 2013년도에 최고 접속 1일 한 1,010명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평균 한 340명.
창희

이창희위원

평균 340.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2013년도에.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에 증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접속 1일 1,622명. 그다음에 평균 한 567명 정도가 접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한숨쉬며) 뭐 예산이 많다 그러면 많고 이 접속률로 봤을 때는 적다 그러면 적은 거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잘하려고 하시는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매년 삭감이 됐지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작년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에도, 그전에도 되고.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더 잘하시려고 계속 1억8,000만 원 고수하시는 거지요? 네, 애로사항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거기 인터넷방송에서 취재부터 해서 다니면서 직원이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몇 년 계속 예산이 이제 1억8,000 올라와서 1억5,000에 이제 동결로 계속 갔어요. 한 3회 걸쳐서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과장님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지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팀장님이랑 해서 홍보도 좀 했어야 되는데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드시잖아요.

웃음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에 그 예산 내용을 좀 몰랐으면 본 위원장도 좀 편한데. 그거 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곽복추입니다. 진접읍사무소 직원 구내식당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저희 읍·면·동사무소에 식당이 다 있나요? 식당이, 구내식당이 다 있습니까? 현재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구내식당이 지금 현재 있냐 이겁니다. 소규모라도.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아, 다른 타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네, 네, 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이제 신규로, 신규로 구내식당을 개설한 데가 있나요? 구내식당 있던 거를 헐어버리고 다시 좀 현대화식으로 새롭게 식당을 개설한 읍·면·동이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특히 진접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은 그 위치에 샌드위치판넬로 된 가설건축물에 직원들을 이용,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지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샌드위치판넬의 식당을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건립할 때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지어질 때 그런 식당 부분도 좀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검토 부분이 약간 논의가 되다가 아마 일부 끝까지 그게 수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가 돼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그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읍사무소 청사부지와 체육문화센터 그 공간 사이에 식당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직원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15년도 예산,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진접읍이 주민이 수가 상당히 팽창돼서 여러 가지 시설이 복지시설이 필요한 곳인데 2013년부터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이 나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 이런 거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주민들도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물론 항상 할 수는 없지만 일부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 단체장님이라든가 뭐 이장님들이 이렇게 회의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진접에 인구가 상당히 늘고 이래서 직원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현대식으로 좀 시범적인 이런 우리 읍사무소의 식당이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설계 시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다.”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상세한 답변은 제가 듣지는 못했었습니다마는 아마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새로운 건물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지금 읍청사 지하에 시설을 하고자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현재 상태에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진 그 위치 119안전, 구조, 안전 그 소방대가 있는데 소방대하고 접한 부분에 창고형식으로 1층에는 창고, 2층에는 읍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읍대도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규모를 좀 확장시키면서 철거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그 읍대가 읍사무소 지하에 이제 아마 배치되는 사항이 전개가 돼서 식당을 거기에 반영하지 못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기존에 식당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식당도 있었고 또 더군다나 읍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숫자도 또 많고. 동대 사무실이야 뭐 어느 읍·면·동에는 다 없나요, 다 있지요. 근데 이런 걸 설계 시에 사실 읍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미비한 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중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정말로 이런 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신청사 지을 때는데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또 따로 떨어트려서 짓는다 그러면 면적 사용하는 데도 사실 비효율적이고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에 예결위에 다시 심의를 올린 이유를 아시겠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앞으로라도 신청사나 이런 거 건립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예산 낭비를 좀 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린 겁니다, 사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네,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그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인원수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현재 읍사무소 인원이 저희가 알기로는 한 40명 미만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40.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창희

이창희위원

40, 그러니까 대략 뭐 그렇고. 그 옆에 소방대도 같이 겸해서 또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소방, 소방대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된 거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한다라면.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아, 영리.
창희

이창희위원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식당을 지어 놓으면 또 업자, 업체를 선정해서 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식당을 개소를 하게 되면 이게 영리목적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식당에 취사인부는 저희가 고용을 해서 직원들이 일정금액을 거기에 식자재를 구입을 해서 취사하는 취사인부만 인부임만 주고 직영하는 형태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직영, 직영으로 운영하시게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하나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 시설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곽복추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좀 좋은 시설, 큰 시설 그래 갖고 거기서 보이지 않는 행사가 끝나면 주민들, 우리 읍민들이 식당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 가보면 식당이 협소해서 그런 행사조차도 못 하고 행사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먹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좀 소화할 수 있는 크기만큼은 식당이 지어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각종 행사를 읍에서 주관을 했을 때 특히 수고 많이 하시는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편리하고 또 넓게 이렇게 해서. 물론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할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최소 예산 주신 거지요, 지금?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주고 싶어도 자리가 없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진접읍이 우리 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제가 지역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183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진접읍을 짓는 데 한 100억 돈이 책정이 돼서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주민들, 단체장님들이랑 해서 한 98억으로 줄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거를. 근데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식당 자리가 주민자치센터 짓는 자리. 그리고 또 한 100억 돈으로 읍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또 시에서 예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해서 줄였지요. 그런데 기존에 읍사무소로 쓰니까 읍대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하로. 또 총기보관소나. 그런데 식당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리가. 근데 기존에 식당 자리가 한 60평 정도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지금 예산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한 30평 정도로, 30평도 안 될 거 같은데요, 짓는 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약간 넓히면 30평은 될 거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한 2년 동안 직원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했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이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각 읍·면·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그러면 기간제근무자를 식당보조원님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거기에 상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끼니당 얼마씩 해서 각출을 해서 거기다 식재료비를 주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래서 인근에 소방서 있는데 소방서는 거기에 절대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또 단체에서 생활부녀회나 이장님이 할 때 떡국 끓일 때, 김장할 때 1년에 5~6번 단체 분들이 사용을 하지요. 근데 최우선 목적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깝게 또 업무 효율적을 위해서 식당을 만들어놓는 거지요. 16개 읍·면·동에 진접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풍양출장소가 자리가 없어서 없는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풍양출장소에 또 식당을 개설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여기 우리 이진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편한데 그런데 되려 진접읍민들이 시하고 협의가 잘돼서 배려가 돼서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이고. 안타까운 게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더 크게 좋은 시설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뒤에, 뒤편에. 그래서 1억5,000만 세워 주신 것도 아주 감사드리는데, 우리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접읍민들이 상당히 주민자치센터나 읍청사 지을 때 상당히 반발이 많았었는데 또 흔쾌히 지역단체장님이나 읍민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한 150억 정도 절감을 시킨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정해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것만 해도 뭐 너무 돈이 없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또 직접적인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하여간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도농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동안에 기존 주민센터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도농동장님 의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건물 규모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지하층에 있었던 부분이 2층 부분, 문화, 문화 부분하고 함께 2개 층 게 3층으로 올라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1층에 있었던 어린이집은 아예 없어지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이제 3층에 있었던 헬스 계통의 것이 1층으로 그렇게 간다 말이지요. 그리고 댄스 비롯한 글씨쓰기, 단전 이런 부분이 4층에 있었던 게 2층으로 가게 되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가는 장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 이상이 작아요, 면적이.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될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면적보다 줄어들게 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농동 복지회관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1,363.2㎡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임차하고자 했던 그런 건물의 면적, 연면적은 651㎡기 때문에 면적별로 봤을 때에는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기존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했던 도농동 복지회관은 현재 지하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1층 어린이집 이런 시설을 따져봤을 때, 그럼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이용하던 시설의 면적을 따져 보니까 저희가 임차하고자 했던 그런 연 면적은 651이지만 거기 기존의 시설은 670㎡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비교를 하면 1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도농동 복지회관에서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 또 임차했던 건물도 면적으로는 한 15 정도 ㎡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15㎡만 그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면적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을 수치상으로 꼭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부분은 아닌데 주신 자료를 보면 기존 것이 층마다 316.82㎡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다른 곳으로 가니까 3개 층 부분에 곱하기 3을 하면 900㎡가 넘거든요. 1,000㎡에 가깝다고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아니,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요. 2층에 있는 대강당하고 휴게공간, 사무실, 노인회, 부녀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창고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공간 자체도 활용을 계속 주민들이 해 온 공간이란 말이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없어지게 되면 그 공간 기존에 활용하던 것도 불편사항은 겪는 게 마찬가지예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센터 건물 자체만 놓고 비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 이용이 다 그 4개 층이 다 됐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수치상으로 이런 것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아까도 도농동장님하고 어떤 의견조율이 있었지만 주민, 지역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우리 시의 예산도 5억4,000이라는 돈이 집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장님한테는 우리 시의 의지를 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방법이, 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실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면적을 따지기 이전에 기존의 시설보다도 더 좋은 시설로 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면적이 적은 면적으로 가게 되면 불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끝까지 존치를 해서 새로운 도농동 종합복지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때 당시에 이전을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이 그렇지 못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래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 생각이 주민불편 해소사항이든지 또 예산절감사항이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런 의지가 확고하게 계시다 그러면 혹이라도 예산 삭감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 느슨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염려차원에서도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어떤 이유 중의 하나인 거 같아요.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도 득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는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본 그런 결과니까 그쪽으로 예산 삭감이 안 되더라도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실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명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12억3,846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희망매니저사업, 따뜻한 이동목욕 운영,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등 1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의 15%에 달하는 9만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상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직원의 고용의 문제와 자원봉사자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원봉사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진작 등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2015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삭감된 예산안이 반드시 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88쪽입니다. 남양주 역사박물관 운영 예산 중 역사박물관 건물 도색 및 증축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역사박물관은 우리 시 대표 공립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위치상 시인성이 떨어져 역사박물관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해 박물관의 위치를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사업으로 1억6,157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송년음악회, 기획연주회 계상액 3,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2012년에 창단된 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3년 만에 합창에서 뮤지컬, 안무공연까지 청소년 공연예술단체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기획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활동으로 합창단원의 다양한 공연 경험을 축적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6쪽입니다. 재단 및 위원회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우리 시의 문화기반시설 현황과 문화 수요층 파악을 위한 사전현황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을 통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6쪽 봉선사 해우소 건립 예산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제18호로 지정된 봉선사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로 연꽃축제, 새해 타종행사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해우소가 협소하여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와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 금번 해우소 신축을 통해 전통사찰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10쪽 시민걷기운동 보급 국제걷기대회 참가입니다. 예산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국제걷기대회 참가를 통해 우리 시 걷기활동 및 연꽃길을 홍보하고, 국제걷기단체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의 걷기운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남양주시장배 기업체 한마음 족구대회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노사 간에 서로 소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시민 1인 1종목 갖기 생활체육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생산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233쪽 남양주 대표음식 개발 및 홍보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선정·홍보하여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중성과 상업성의 확보를 위해 관내 기업인, 외식업주, 외식업지부 관계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품평회 및 시식회를 진행하여 대중성 있는 메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남양주 대표음식을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음식문화거리 등 우리 시 맛집에 보급함으로써 음식을 통한 관광마케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저희 남양주에 대표음식이 사실 보급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근데 개발하고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음식을 갖다가 보급해서 예를 들면 가까운 데 춘천닭갈비나 막국수처럼 지역의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지역 음식을 갖다가 그걸 갖다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특허 내고 그러면 뭘 해요. 보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개발된 남양주 대표음식의 경우에는 남양주시의 스토리를 담은 전통음식 위주로 이미지메이킹에는 좋았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음식점에 보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개발된 메뉴 이외에 2009년도부터 계속 요리경연대회도 했었고 지금 조안에 향토음식경연대회도 지금 어제 또 3회 차를 했었는데요. 이런 음식, 그리고 또 지역 명품음식,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그래도 호응이 좋고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을 찾아서 이런 음식점을,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선정을 해 가지고 대중화, 그다음에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메뉴를 선정해서 관내 음식점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외식업주, 그다음에 기업인들, 그다음에 외식업지부랑 외식업주, 그리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시식회하고 품평회를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은 예비 대표음식이라고 저희가 5품목을 선정은 했지만 한 20여 품을 이렇게 맛을 보이고 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급이 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뭐 특허 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보급은 안 되고 또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이런 음식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대중음식, 우리 남양주의 대중음식을 조리법을 갖다 정리해서 음식점에다가 이걸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걸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한 거 같아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대중화하고 그다음에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음식점에 보급을 하더라도 이게 상품성이 있는지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더욱 박차를 기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품성도 있고 이런 거를 계속 메뉴를 개발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허가, 특허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남양주 대표음식, 남양주 하면, 거기 남양주에 가면 먹을거리가 있고, 맛있는 몸에 좋은 먹을거리가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도 이게 재심의대상으로 올라온 이유를 이해하시겠어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특허 내고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보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더 들어도.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곽복추 위원입니다. 이 시식회를 5회 하나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시식회는 5회 합니까? 1,000만 원 갖고 5회 품평회 및.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시식회를 그러니까 한번, 어제 이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조안에 했었는데요. 시식회하고 품평회를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어제는 조안 슬로시티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질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맛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해 온 사업이에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2009년, 2010년도에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2,000만 원짜리로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일반음식점에 보급하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성이 없고 상품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중단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이제 슬로시티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계속 하면서 지금 추진.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2,000 들어가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2,000만 원 들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비하고 시비예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복추

곽복추위원

매년 2,000씩 들어간 거예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아니요, 2010년도에만 들었어요.
복추

곽복추위원

2010년도?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리고.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는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간 거고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아니요, 2010년도에만 그렇게 들었고요. 올해 이제 슬로시티 향토음식경연대회 하면서 8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식회 5회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진다 해도 행사를 위한 이런 행사가 되서는 안 된다. 행사가 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시만요. 우희동 위원님 질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대표음식이라 하면 사실 특색 있는 지방의 전주비빔밥이라든가 또 양평 천서리막국수, 또 양평 옥천냉면, 또 뭐 춘천닭갈비. 어렵게 이렇게 찾기보다는, 화려하고 큰 가격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우리 곁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어떻게 좀 우리 지역 특색이 있는 그런 음식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저희가 지금 5품목은 지금 예비품목으로 지금 계속 시식회하고 품평회를 했었는데요. 남양주 시래기밥과 비빔쩜장이라는 거 한 품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털랭이매운탕, 그리고 남양주 시래기를 가지고 메밀찜을 만들었고, 조안 닭갈비하고 저염장아찌를 해서 한 세트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총 5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요리경연대회가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대상,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입상을 한 작품들하고 기존에 조안에 향토음식경연대회 했던 작품, 그리고 음식점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그런 집을 해서 지금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남양주를 위한 대표음식을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괜찮으시네요. 거기 품목, 지금 말씀하신 그 품목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뭐 강원도 가면 곤드레밥 하면 사실은 뭐 특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재료 가지고 만들어서 양념장만 잘해서 비벼먹는다 그러면 그거 지금 5가지 중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한번 좀 가깝고 아주 접하기 좋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편한 음식 거기서 한번 찾아서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요구하신 그 1,000만 원이 시식회 5회 100명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지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2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다섯 번 정도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100% 다 시식회하는 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시식회하고 품평회 하는 거로 하고요. 이제 홍보는 저희가 내년에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시식회 그 결과물을 끌어내서 그 부분을 모델로 삼는다는 건가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비품목 5품이랑 요리경연대회 나왔던 거, 그다음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시식회에서 100% 다 그 소요금액 들어가는데 선정된 그 음식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선정된, 선정이 되면요, 그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홍보도.
창균

이창균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우리 전통음식을 어떻게?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음식문화거리가 지금 진접읍에게도 조성이 되고요. 지금 수석동에도 있고, 지금 조안면에 아양마을도 있고 이래서 그쪽에 먼저 보급을 하고 거기서 호응이 좋으면 그래서 외식업주들을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시식회 및 품평회.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50억은 그 자체의 점포마다 나름대로의 것을 갖고 하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호도에 따라 가지고 이 모듈안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것을 강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떤 정해진 음식 종목을 갖고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해서 간다. 이것도 보면 지금 남양주시에 음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음식점들의 또 폐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홍보를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가 찾아낸 이런 음식이라고 치더라도 일부분만 이게 홍보가 된다 그러면 홍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음식점 음식 종류에 대해서는 또 파생되는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생과랑 같이 연계를 해서 남양주 외식업지부하고 그다음에 외식업주들, 외식업 업주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을 하고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음식, 이 음식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불만요소들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 본적이 있냐고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고생했습니다. 저기 우리 국장께서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음식을 개발을 해서 지금 개발이 돼 있고요. 어제도 경연대회를 통해서 5개 음식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건 이제 남양주의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그런 음식을 저희가, 저희 구체적인 지금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유기농테마파크 쪽에 거기에 아양마을이 거기가 음식문화거리인데 거기에다 주민들이 대표음식을 개발한 음식 매장을 설치하게끔 해서 그걸 많은 시민들이 그 음식을 체험을 해 보고 느껴보고 해서 또 가서 창업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주민들하고 지금 조안시티, 슬로시티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개발된 거를 아양마을에서 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개발을 해야 되냐면 개발을 함으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기존에 음식 개발한 거에 대해서 이 업주들이. 그래서 자꾸자꾸 단계별로 가다 보면 진짜 남양주의 명품 전통음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슬로라이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32쪽. 아시지요? 자원봉사센터.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자원봉사등록, 등록 수가 한 9만4,000명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기하려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질의드렸어요.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번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평균 한 4,600이 넘더라고요. 열두 분이 계신데.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센터장이 한 5,300, 국장이 4,500, 팀장이 한 4,200, 그다음에 선임 팀장들이 한 3,000 한 800, 그다음에 3,500 이런 순으로.
철영

이철영위원

사무장님은 어느 정도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4,000 한 지금 한 400~500 정도.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시정질문도 이번에 어떤 의원님도 하셨고, 또 오늘까지 왔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문제는 그만뒀다가 또 다시 복직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만두는 이유가 항상 보면 선거 때 그만뒀다가 금방 다시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시정할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다른 방법을?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공정성이나 투명성, 객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시스템을 좀 개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저번에 과장님도 자꾸 계속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7대인데 6대 때부터 이렇게 지적을, 회의록을 보니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걸 좀 명문화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볼까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이 말이에요, 사직을 했을 경우에 2년 이내에는 재임용을 못 하는 것을 정관 및 말이에요, 복무규정에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는데 어떤 뭐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한번 적극 검토해서 수용토록 해 갖고서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내용을?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국장님,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회는 이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복무규정이라든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검토해 볼 생각 없으세요, 국장님?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체육회 쪽에 권고요청을 저희가 정식으로 해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자원봉사센터 여기 정관 및 재해 운영 규정인데 여기에 보면 2조, 2장5조8항에 있어요. 이것 좀 보시고.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체육회에도 이거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시에서 자꾸 인건비고 뭐고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자꾸 선거 때만 되면 말이에요. 중립을 안 지키고 그랬다가 또 그만뒀다가 다시 복직하고 그만뒀다 복직하고. 이러고 급여는 지금 평균 4,600이 넘어요. 지금 여기 인건비. 제가 지금 9만4,000 우리 자원봉사자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의 운영비라든가 지원하는 거는 저희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근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자꾸 선거 때만 되면 개입을 하고 그런 의혹을 받고. 지금 뭐 6대서부터 계속 그렇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명문화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검토하실 수 있겠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철영 위원님이. 아니, 정리하기 전에 만약에 이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됐을 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예산을 삭감하시게 되면 어떤 저희가 봤을 때 인건비로만 저희는 보지를 않고 센터 전반적인 운영 총괄예산으로 봐서 사업비, 인건비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주시고 그러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아예 여기서 인건비라는 걸 아주 명문화를 시키면 되네요? 다른 사람 운영을 하는 데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방법이 맞나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적용하면 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돼 있는 사람을 인건비를 안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한숨쉬며)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철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관 및 운영 규정을 수정이나 아니면 안을 삽입을 시켰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 규정은 우리 총회에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봉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지금 우리가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사회 총회에서 개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안건을 내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사님들이 이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교감을 가져 가지고 그 부분을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아까 이철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마는 자원봉사센터만이 아닌 체육회에는 전체 예산을 흔들 수가 없어서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구두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목록에 올려놔서 아예 속기록에 명시를 하려고 사실 한 부분이에요. 근데 다 이해를 해요. 다 열심히 하시고 또 어차피 지나간 거는 이런 기회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해요. 또 그렇게 믿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정관 및 운영 규정을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가 2년.
철영

이철영위원

네, 2년 이내에는 재임용을 안 하는 거로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2년 이내에는 재임용을 안 한다는 걸 명확하게 이사회에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이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지금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 제안이요, 강제조항은 아니지마는 이 제안이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의 산하기관으로 있지 사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이 무슨 죄입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마는 그게 미흡한 게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책임은 국·과장님, 팀장님, 주무관한테 책임이 돌아가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질타를 또 그분들은 예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타는 국·과장님, 팀장님이 질타를 받잖아요. 그게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으로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예결위에는 안 계시지만 자치 위원장님이나 자치 위원님들이나 또 거의 의견을 공통으로 한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또 소관 부서가 인사이동을 해서 또 다른 부서로 또 가시고 그러면 또 이게 흐지부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명문화를 시키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이렇게 돼서 더 잘할 수, 자원봉사센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행정감사 내년에, 이전에 빠른 시간 안에 이사회 소집하셔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마는 권고사항이지마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개인적으로 또 이 문제로 인해서 행정감사나 또 많이 애쓰신 거 알아요. 그리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또 우리 희망복지과장님 제가 봐도 진짜 겸손하시고 참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또 저기 희망케어부터 해서 진짜 업무량도 많고 그런데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마음고생 안 하게끔 우리 과장께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남양주 역사박물관 건물 도색 및 증축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신청하셨는데 지금 조형물 설치가 비용이 3,000만 원 지금 신청하셨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 그다음에 설치를 하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박물관이 그 옆에 인접한 팔당역사보다도 구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문객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박물관이. 그래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밖에 도로를 지나가면서도 좀 잘 보이게끔 하려는 취지고요. 그리고 조형물의 위치는 건물 이렇게 보면 반달처럼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옥상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윗부분으로 해서 설치하는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차가 지나다니면서 좀 위치를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팔당역사 옆에 있고 그 팔당역사보다도 좀 낮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묻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서 도로가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이렇게 딱 띄지 않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이 조형물이라는, 3,000만 원씩 들어가는 조형물이 어떤 형태예요, 형태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 봤는데요. 3,0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썩 좋은 조형물은 아니고요. 그냥 겉으로만 단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만 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조형물 자체가 돌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구상이 안 나와서 제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렇게 관광안내도 같이 있습니다. 큰 이렇게 안내판 같은 거요.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3,000만 원 가지고는 뭐.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기획을 지금 안 해 보신 거예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조형물을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흉물이 될 거 같아서 박물관 측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흉물스럽지 않게 좀 깔끔하게 하려고.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 확보가 되면 기획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아무래도 박물관을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역사에 가려서 지금 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애초에 도로변에 건립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물관이 자리한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택

이진택위원

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거기 폐교를, 폐교를 바꿔서 하다 보니까 위치를 뭐 이렇게 거기까지는 아마 고려를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앞에 커피숍인가요? 레스토랑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필요성을 저도 인식을 하는데 굳이 지금 와서 그걸 해야 될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외벽 청소나 지붕 설치 이런 거는 공감을 하는데 조형물 설치 필요성은 인식하는데 꼭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나. 꼭 지금 시점에 그거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이라도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동안 박물관을 이용한 이용객수 나와 있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단체를 비롯해서 어떤 소규모 단체 이런 부분들이 주류를 이룰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이용객은 조사된 적 있어요? 분석하셨나요, 그거?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간판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정도 안 됩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팔당역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팔당역에 내려서 팔당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당역 이용객들에게라도 좀 알리면 좀 많이 전파가 될 거 같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게 이 조형물 자체를 입간판 형태로밖에 못 하는 거 같아요. 어떤 상징을 하는 조형물이 아니라 박물관이라는 그 글자가 새겨진 이거밖에는 못 하는 거 같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3,000만 원의 금액으로는 조형물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하고 싶어도 좀 3,000만 원 금액으로는 어렵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박물관이라는 우리 공공건물은 두고두고 길이 남아야 되는 어떤 건물이거든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러면 한 번에 제대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더 막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다른 거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철영

이철영위원

문화관광과, 문화광광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3,000만 원 갖고 조형물 설치하는 데 부족하다. 부족할 거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집행부에다가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고 1억이고 요구를 하셔야지 여기 예산을 3,000만 원 하면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제가 보니까 답변이 좀. 우리 저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는 있으세요? 한번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그 역사박물관의 벽면 색깔이 시멘트색입니다, 시멘트색. 그래서 팔당역사하고도 유사, 아주 흡사,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부속건물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확률이 굉장히,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아, 박물관이구나.’ 하는 거를 좀 표현을 해서 입장객들이 좀 늘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90쪽에요, 190쪽에 소년·소녀합창단 있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소년·소녀합창단도 시립합창단이지요? 남양주시립합창단 맞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시립예술단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시립예술단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몇 명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총 정원 50명인데요, 현재 48명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48명이요. 그 송년음악회 예산이 1,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기획연주회가 있고요, 송년연주회가 있어서 합이 3,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기획연주회라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기획연주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획을 하는 거지요. 그때 그 시점에 맞게 기획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 예를 들자면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그런 뮤지컬을 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외에도 시립합창단 성인으로 구성이 된 시립합창단이 있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서 송년음악회는 우리 성인들로 돼 있는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송년연주회를 하셨으면 어떨까하고 그런 생각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결위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이번에도 송년음악회를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협연을 같이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립합창단은 그 합창단대로 하고 또 소년·소녀는 소년·소녀대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뭐 1,000만 원 송년음악회의 예산이 뭐 많고 또 아까워서 이렇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린 건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1,000만 원인데 그걸 우리 남양주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송년회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규모도 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올리게 된 건데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그렇게 하신다면 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이번에도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도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존경하는 우리 우희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우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정기연주회가 있고 또 기획연주회가 있고 송년연주회가 있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냥 정기연주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어차피 기획이라든가 송년연주회는 음향시설 앰프나 이런 대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준비하는 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음향시설이라든가 앰프라든가 이제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기획, 기획 프로그램 할 때는 연출비용이라든지 뭐 편곡비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한 한 달 넘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지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정기연주회를 한 번씩 하더라도 송년연주회라든가 그다음에 기획연주회 같은 거는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제 연주회할 때는 음향시설이나 그게 다 대부분 금액이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게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여기 예산서에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다 있어요. 기획작품 의뢰비, 뭐 여기에 보면 간식비, 트레이너 수당. 지휘자 수당, 공연수당 다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지금 이 소명을 듣는 예산은 이런 소명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잡혀 있는 정기연주회, 송년회, 기획연주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듣는 거지 거기에 연습을 하고 뭐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전체 예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신 게 처음 창단이 2012년 했을 시에 예산이 5,000 한 600~700만 원 들었다는데 여기 표기는 ‘8,800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또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 3배가, 거의 3배가 늘어서 질타도 많이 받으셨지요, 과장님?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이거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게 아가들한테 소년·소녀 아가들한테 들어가는 지원적인 거는 여기에 다 있어요. 단복, 간식비, 하다못해 하계 캠프비, 뭐 악보 제본비, 편곡료,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악보 구입비 다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 담당을 하시니까 학부형님들은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을 하는데 출연금을 애기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학부형들이 내는 돈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자모회라고 있는데요, 자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할 수도 없지마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대략 자모회를 운영하는 데 연 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략 얼마씩 내지요? 그거 모르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아, 거기에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예산만 갖다 주고.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자체적인, 자체적인 모임이기 때문에요. 사적인 모임이라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저기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실질적인 책임자가 지휘자분이신데 지휘자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요, 12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한번 저기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인으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는데 한번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오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이번에도 송년음악회 시립합창단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거기에 지휘자 공연수당 따로 나가고 여기에 1,000만 원이 따로 잡히고. 시립합창단에 1,500만 원이 따로 잡히고. 그러면 기획연주 공연, 송년음악회가 뜻이 뭡니까? 대관을 해서 음향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있다고 소년·소녀합창단도 따로 앰프를 설치했습니까? 시립합창단도 따로 앰프를 설치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거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연주할 때 보면 무대 앞에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타악기라든지 이런 악기를 가지고 몇 명이 와서 연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사실은 거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전 가보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타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안 오나요? 거긴 피아노만 갖고 하나요? 보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면 전자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많이 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피아노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송년음악회 이럴 때는 별도의 연주가들을 좀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같이. 그분들 연주비용도 줘야 되고요. 거기 그날 보면 테너라든지 메조소프라노 이런 분도 와서 해 줄 때 그런 비용도 좀 나가고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해 봐야 얘기하는 위원님들만 질타 받는 거지요, 뭐. 이게 애초부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2012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을 때 취지가 지금 잘못됐어요. 이거 보세요, 내년에 더 예산 또 요구합니다. 취지가 맞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대충 알겠는데 취지가 안 맞아요, 지금. 그렇다고 자라나는 청소년 소년·소녀 예산을 갖고 의원님들이 얘기한다는 게 좀 아주 쑥스럽고 말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학부형님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모회를 구성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거 조금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취지가 “남양주 소년·소녀합창단만 해 주면 나름대로 자모회 쪽에서 한번 최대한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시 예산이 아니니까 건들 수가 없고 알아볼 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이왕이면 시립합창단에 이 예산 갖고 치중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세요. 또 선거 때 되면 여러 학부형님들이 오셔서 남양주 오케스트라 창단하자 그러면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만 일부 조금 되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몇 백만 원.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한테 조금이라도 각자 생각이 많으신데 이렇게 저거 하실까봐 좀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봉선사 해우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 3억 나왔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저희 시비 3억하고.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자부담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1억5,000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7억5,000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비심사에서 1억5,000이 삭감하자고 지금 얘기가 올라온 거예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1억5,000이 변동이 생기면 도비도 변동이 생기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이미 왔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왔으면 1억5,000을 삭감을 해도 도비는 변동이 없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시책보전이 왔기 때문에요. 그냥 그대로 써야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잠시 이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을 잠시 좀 설명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봉선사가 보면 관내에서는 좀 사람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많이 오고 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게 평일에 한 400~500명, 주말에 많게는 한 1,000명 이상도 오고, 행사할 때는 한 4,000~5,000명까지도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좀 모자란 편입니다, 화장실이. 그전부터 화장실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내소사에 있는 화장실을 벤치마킹을 해 보고 거기가 아름다운화장실 상을 받아 가지고 거기를 모델로 해서 이왕 짓는 거 그래도 남양주가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명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모델을 잡아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첫째 목적은 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하다. 두 번째, 이왕 짓는 거 명품이 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깎인다고, 삭감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목적하는 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

명품화장실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명품화장실이 있지요? 피아노 화장실 같은 거.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런 식으로 명품화시키려고 화장실을 짓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거 아니겠냐 이거지요. 맞습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화장실은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뭐 명품 거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왕 짓는 거라 그러면 우리 사찰에 맞는 전통적인 그런 화장실이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명품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해우소 화장실 짓는 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평수로는 한 27평 정도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책추진비 3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5,000, 또 우리 시에서 이제 3억을 보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화장실 건립하는 데 이 정도 시책추진비까지 해서 6억을 보조하는 건데 좀 과다보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우리 남양주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이지마는 사찰이 뭐 우리 남양주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화도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와부도 있고 사찰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한 군데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과다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평수를 말씀하셔서 얘기인데 평당 공사비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더니요. 평당 공사비가 기존에 우리 남양주에 있는 다른 사찰하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절 안에서 전통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이게 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조비, 보조비 우리 시에서 3억을 보조해 주게 되면 6억에다가 자부담 1억5,000 하면 7억5,000 공사인데 그거 7억5,000짜리 공사 입찰공고 내면요, 그 이하라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형평성에도, 형평성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사찰들이 많은데 어느 한 지역의 사찰만 이렇게 많이 지으면 좀 과도한 보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우리 과장님 어떤 다른 생각 있으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평수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택

이진택위원

이진택입니다. 지금 기존의 화장실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봉선사에 있는 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화장실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2개인데 지금 자세한 견적은 제가.
진택

이진택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행사하지 않을 때 이용객이 한 평일에 한 400~500명. 그리고 또 주말에는 한 1,500명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한 1,000명 정도.
진택

이진택위원

네, 네, 거기 보면 광릉숲 문화축제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해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광릉숲 축제도 하고 연말에 타종식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이 화장실 건립하게 되면 그런 각종 행사 시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한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 정도 늘리면 커버가 될 거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기존에 행사할 때는 이동식화장실이나 그런 거 갖다 놓고 쓰지 않으셨나요, 혹시?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큰 행사할 때는 이동식화장실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설명서 보니까 봉선사 화장실이 2005년도에 한 번 지원을 해 줬네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후에는 지원해 준 게 없었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2005년도에 한 11평 정도 되는 거를 하나 지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후에는요? 잘못 표기된 거 아니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장

후에 또 지원된 거 있지 않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 (담당팀장, 문화관광과장께 자료 전달)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 2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통사찰, 전통사찰 보존정비라 그래갖고.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 (자료 찾는 중)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지은 거는 봉선사 화장실이 2005년에 지었고요. 그거를 또 지금 오래되고 냄새가 많이 나서 이번에 그거 보수를 해야 됩니다. 10년이 됐기 때문에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있지요? 거기 보수공사지요, 이번에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게 2005년도에 지원해 준 거 보수공사를 하는 건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보수공사로 잡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1억4,000만 원. (한숨쉬며) 근데 원래 이렇게 화장실 짓는 데 금액이 이렇게 큰가요? 1평 짓는 데 2,700만 원이 하는데 그게 기준 산출내역이 뭐예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이거는 그냥 일반 건물로 하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전통 한식건물 하다 보니까 문화재수리 품셈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좀 많이.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2009년도에 내원암 화장실 신축공사 해서 철근콘크리트로 짓고 위에는 기와를 씌우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목조가 아니라. 2,900만 원이 들었어요, 평당.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비교하면 목조니까 싼 거네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도비하고 시비가 거의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 관여를 다 합니까, 아니면 봉선사에 도비하고 시비를 다 주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겁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자비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주는 거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전통사찰에서 다 공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정산만 받으시는 거지요? 맞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되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뭐 더 깊숙이 질의해 봐야 내 얼굴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196쪽에 재단 및 위원회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2,200만 원 있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내용은 영상위원회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영상?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영상위원회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하게 되면 그 문화재단의 조직 내의 한 부분입니다. 영상위원회가 큰 의미는 아니고요.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별도의 하나의 기구를 둬 가지고 영상, 우리 영상산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기초문화재단 및 영상영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예산도 별도로 세워야 되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연금이 필요하지마는 저희 지금 생각에는 출연금 없이 이렇게 하는 거로 좀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시에서 시비보조 없이 여기만 만들어지면 거기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출연금 없이 한번 설립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또 몇 년 지나면 필요한 예산이 올라올 거 같은데.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문화재단이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공연, 각종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뭐 오케스트라 이런 시립예술단들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문화재단에서. 말하자면 시에서 직접 이거를 운영하는 거보다는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을 좀 많이 설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희동

우희동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재단이 설립된 데가 있을까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58개 시·군이 설립을 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58개 시·군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 규모로 따지면 전국 10위, 10위 정도의 큰 도시인데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은

양석은위원

네, 양석은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 혹시 예술인마을이나 혹시 문화마을이 몇 개나 있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파악된 거는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하여튼 저 본 위원이 우리 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함께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영상위원회 재단 및 문화재단을 이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용역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요?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승인은 없어도 되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재단 아마 보고가 돼야 될 겁니다. 자세한.
유희

박유희위원장

보고사항만 하지 승인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영상위원회나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시에 거기에 그러면 문화재단 이사장님, 이제 명칭, 가칭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직원이 한 2명에서 한 3명이 붙어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대로 그분들은 다 무보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시에서 직급에 맞게끔 연봉을 주는 겁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치되게 되면요, 장점으로는 그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자체기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문화행사 시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를 시비를 안 들이고 탄력적으로 그분들이 기부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게 가능하고요. 특히 더 가능한 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각종 위원회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공모사업,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을 한다 하면 남양주시는 응모하기가 어렵지만 문화재단에서는 그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따오는 겁니다. 문화 관련 행사를. 그래 가지고 시비를 안 들이고도 각종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문화행사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빨리 저희가 진짜 문화재단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거기에 문화재단 사단법인을 만들면 그분들의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만들어주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보수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니, 무보수는 아니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아니, 본 위원이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겉만 핥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문화재단 및 영상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그 영상위원회는 문화재단을 우선 해 놓고 문화재단 틀 안에 거기에 하나의.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위원회를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위원회를 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최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쪽이나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하다못해 희망케어나 직급에 맞게끔 연봉이 문화재단 이사장은 한 5,5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고 또 국장은 그 직급에 맞게 해 갖고 한 4,000만 원, 3,500에서 4,000만 원 잡아야 되고, 직원들은 또 한 3,500만 원, 2,000 뭐 연봉 그렇게 잡아야 되고.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나가고, 차량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부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거 저기 인건비나 이거는 이제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는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급을 해야 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됐습니다. 네, 그거를 말하려고.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거 비용 지출되는 거 이런 거 다 따져도 문화재단이 있는 도시를 저희가 벤치마킹해 봤을 때 훨씬 예산 절감이 된다 이렇게.
유희

박유희위원장

딴 데 다른 기업이나 해서 이제 재능기부나 또 우리 남양주의 문화재단한테 기부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게 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예를 들면 박물관 같은 것도 우리 시가 통합적으로 전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그런 인건비가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211쪽에요, 남양주시장배 기업체 한마음 족구대회가 있지요? 그 족구대회 개최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아세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127개 팀이 참가를 해 가지고요, 약 한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줬고요. 2,000만 원은 참가비 팀별로 10만 원씩 받아 가지고 자부담했습니다. 5,000만 원.
희동

우희동위원

전체 소요 예산이 당일 날 하루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0만 원은 기업인에서 받아서 지출했고, 올해 그럼 시비가 3,000만 원이 반영이 됐던 거예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본 위원도 그 행사 때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우리 지역에 기업, 기업인들로 하여금 격려의 자리도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활성화된다면 사실상 뭐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인들이 있어야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니까 족구대회는, 체육대회는 개최를 하는 건 참 뭐 좋은, 좋은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그냥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개최되는 그런 행사인가 해서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자체비도 2,000만 원 포함해서 5,000만 원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제걷기대회 참가 있지요? 과장님.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건 매년 참가는 하는 행사인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매년마다 참가는 안 했고요.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일부 자부담을 들여서 걷기지회에서 갔다 왔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2,000만 원 있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참가 인원이 30명이에요. 그럼 이 30명이 분담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30명이 한 6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복추

곽복추위원

한 70만 원가량 되겠네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의, 이 사업의 필요성, 과장님이 생각하는 필요성 그거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세계걷기본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대회의 걷기본부하고 우리 시 지회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참가를 하고 매년 참가를 할 계획이신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매년은 저희가 자부담 능력 때문에요, 그거는 지회의 재정여건상 감안을 해서 참여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융통성 있게 뭐 격년제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참가인원이 30명인데 이분들은 각 임원들, 각 읍·면·동의 임원들이 가시게 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임원들하고 일반회원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일반회원들도, 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자부담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한 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1인당이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 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게 체육회 분과에 소속돼 있지요? 체육회.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가맹단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거기 이제 동아리모임이랄까 동호인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뭐 수영이라든가 야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근데 그런 데도 앞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더 해 주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
철영

이철영위원

이번에 걷기대회가 가는데 내년에는 뭐 동아리모임들이 많잖아요. 야구모임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도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때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런 말씀이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고려는 안 하고요. 국제대회가 대만에서 내년 5월 달에 있는데요, 대만 국제대회는 처음 저희가 지회에서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교류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가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다른 데도 이런 동아리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좀 계획을 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택

이진택위원

이진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50%예요, 시보조가 50%고.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이게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 뭐 좋은 점을 말한다면.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걷기 활성화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외국의 또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도 좀 겸해서 보고 그런 격려차원도 있는 거지요? 또 그중에.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국제대회는 저희가 4박 5일 동안 하는데요, 순수하게 국제대회 걷기에만 참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저는 걷기가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국제대회 참여하고 이러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읍·면·동 지회가 사실 활성화되는 게 더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 읍·면·동 중의 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고 또 반 정도는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읍·면에서는 걷기대회만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체육회 소속의 단체가 많잖아요, 각 분야별로. 근데 걷기만 유독 따로 돼 있는데 체육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건 아시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걷기지회도 가맹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요.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불식시키려면 사실 걷기지회가 위상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읍·면·동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보면 다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돼 가고 있는데 걷기지회는 보면 읍·면·동별로 회비 내는 회원은 아닌 거 같아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회비.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읍·면·동 걷기대회 뭐 크게는 1년에 한 번, 시도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매주 한 번이라도 최소한 읍·면·동 지회가 모여서 이렇게 걷기를 한다든가 매일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아침저녁으로 모여서 걷는 게 활성화돼서 점점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 뭐 걷기운동만큼 좋은 건 없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취지에서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걷기지회를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노력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걷기연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이진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300만 원 지원해 주지요? 읍·면당.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읍·면당 300만 원.
창희

이창희위원

네, 활성화돼 있는 데에.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그 300만 원 타 먹기 위한 걷기행사를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좀 모순이다. 이건 생활화돼야 되는데 지원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인 그러한 행사처럼 비쳐져요. 근데 이것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년부터는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걷기대회가 MOU 체결이 된 거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걷기세계본부하고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전년도 예산도 없었고 전전 예산도 없었고 2012년, 2013년도에는 책자에 해외걷기대회 참가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걷기, 남양주 걷기협회연맹에다가 줘서 거기서 자부담 하고, 대만 한번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부 저희 진접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마다 7시에 만나서 매주 활동을 해요. 저도 한 2~3번 참여를 하고. 회비는 안 냈어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15개 읍·면·동, 지금 16개 읍·면·동인데 전체적인 걷기가 지도자양성부터 해서 1억 돈이 넘은 예산이 있어서 이제 활성화시키자 이래서 읍·면·동에 300만 원씩 내려 보냈던 거예요. 그건 각자 의원들이 생각을 하기에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걷기연맹도 저희 남양주체육회 가맹단체예요. 그러면 또 이게 모든 예산은 상대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MOU 체결도 하고 또 저희가 기존에 걷기연맹에 있던 거 타이틀하고 또 다른 연맹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가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한국분이 회장이신.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세계걷기연맹에 가입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각 지부를 해서 부담금 때문에 저희가 탈퇴를 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세계걷기대회.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이제 그거 때문에 한국분이 이제 회장이 되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남양주에서 다산길 홍보 겸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한번 제안 한번 할게요. 우리 이제 한강걷기대회가 있어요. 아주 천혜의 자원이지요. 진짜 어디다 수도권에서 걷기대회에 내놔도 아주 진짜 좋은 코스지요. 한강을 끼고 하는 걷기대회가 아주 좋은 코스예요. 그래서 향후 이런 예산보다는 우리도 남양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외국분들을 초청을 하면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다 오는 거잖아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게 제일 문제는 예산서에 국제걷기대회 참가 이게 올라온 게 제일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문제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MOU 체결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걷기연맹, 연맹의 회원님들이 참여를 하는데 자부담 50% 66만6,600원이 들고 자부담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한번 체육회로 이관을 해서, 이 예산을 체육회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한번 무리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 갖고 다른 어느 누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특정 종목만 지원금이 나간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을 내드리고 더 좋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내년 예산은 뭐 어쩔 수 없고 내후년 예산은 한번 방법론을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한번 연구 좀 많이 좀 해 주세요. 네, 체육청소년과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하고 경제산업국은 예산을 잘 운영해서 삭감목록도 없고 잘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남양주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 발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보급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전통발효식품미생물 연구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센터 내에 있는 미생물생산시설에서 연간 120톤 이상의 유산균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미생물생산농가 공급과 더불어 전통발효식품산업까지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며, 자체 시험연구를 거쳐 효과가 좋을 경우 향후에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사업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센터 자체 시험연구시설에서 초산균 등 전통발효식품미생물시험사업에 필요한 수용품과 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때 충분한 어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비가 활용이 됐을 때 지금 조금 전에는 소장님이 유산균으로 또 표현하셨는데 “농업인이 필요한 유산균 생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식초를 만든다 그러셨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식초 말고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초산균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초산균, 초산균을 우선 저희가 아직까지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초산균 1개를 먼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서 작류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초산균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라 그러면 이 초산균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식초 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아까 소장님은 농업인을 위하는 이거면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축에는 해당이 안 돼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식품에, 식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축에 해당되는 것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초산균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식초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또 다른 어떤 생산할 수 있는 품목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미생물, 유산균 외 4개는 농업용으로 하고 생활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농업용으로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식품용을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농업용은 어떤 거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유산균, 고초균,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이게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느 어느 작목에 쓰여지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업에 전반적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수나 채소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그 초산균인 식초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우신 거지요, 그러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지금 장비는 금년도에 진흥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는 확보한 거고요. 내년에는 수용품하고 장비 유지비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식초를 생산하기 위해서 교육을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금년도에 시민 공개강좌 때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일단은 알리는 차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100명이라는 건 이미 기이 교육을 한 100명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금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미생물관에, 미생물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농업인들한테 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예비심사 때 답변하신 “우리 생활개선회 쪽으로 식초를 생산해서 나눠주겠다. 우선 시범적으로.” 이 부분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건 저희가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예비심사 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그때 “농업인들한테 다 나눠줄 거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창균

이창균위원

“남양주시민 전체한테 나눠줄 거냐?” 그랬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물어보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개선회원들을.
창균

이창균위원

답변을 예비심사 때 한 거를 잘못했다. 그러면 번복을 하게 되면 잘못했다는 어떤 그 부분을 바꿔서 말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꾸 그거를 되물어야 되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해서 활용도가 있으면 이제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 가면서.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일부 단체, 네? 생활개선회를 우선 시범적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다시 물은 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남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해서 나눠줄 거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계획도 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이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자!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다 나타나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다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시게 되면 그 질의 내용대로 의원은 판단해서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지금 예비심사 때 이야기한 거와 달라진 내용들이 있어요. 늘 주문을 해 왔지만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매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양주시 전체 농어업인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전체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기술보급 차원에서만 연구를 해서 사업비를 연구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투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자, 이런 부분이 식초를 생산해서 어떤 부분, 그러면 이번에 하는 어떤 500만 원을 갖고는 식초를 생산하는 재료비가 5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재료비하고 시설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한 거고요. 그거는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수용비하고 유지비 조금 일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생활개선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말씀이 나온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제가 생활개선이라고 한 게 아니고 시범, “그 6차 산업을 하기 위한 식초나 6차 산업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산건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어느 지정 단체를 얘기를 했지. 그러면 전혀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 식초를 그럼 생산을 할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생산.
창균

이창균위원

결론,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생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식초를 그럼 생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5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식초를 생산하는 걸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식초를 생산하실 거냐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이렇게, 시드를 저희가 진흥청에서 보내왔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균주 배양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연구직원이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 식초를 생산해서 어디에다 사용할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을 활용해서 작류 만드는 그 농산물 가공품에다가 그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농산물 가공품이라 그러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다 사용하느냐는 그 대상물을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6차 산업을 하는 농업인 그 농산물 생산.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거는 그 내용인 것이고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용해야 될 대상 그거를 말씀을 하시라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를 농업인을 이제 선발을 하겠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결국은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실용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걸 연구를 해서 농업인하고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이게 생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대상자를 남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농업, 농어업인만 또 대상을 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지금 뭔가를 다 흔쾌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사업을 하려면 어느 단체가 됐든 어느 일정범위 시민이 됐든 대상자를 계획을 해 놓고, 선정은 하지 않았어도 내부적으로는 대상자를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해 놓고서 사업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미생물사업을 연구한 것을 전국에 5개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아와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이제 장비를 구입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답변이 그런 어떤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분명히 어느 어느 곳에다 준다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밝힐라 그러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장비는 농가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설치해 놓은 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이, 하세요.
희동

우희동위원

식초가 요즘 사람에게 인체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이롭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초에 관한 거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센터에서는 다른 미생물, 그러니까 채소 이런 부분에 살포할 수 있게는 만든 거 있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거는 지금 실험단계인가요? 아니면 이게 무료로다 한번 실험해 보라고 농가한테 나눠주는 거 같은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농업용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요, 농가에 공급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네, 근데 여기 지금 전통발효식품미생물 이거는 어떤 식초에 관한 거를 연구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해서 시험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인체에 이롭다.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의 식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연구결과나 확실한 근거가 나오게 되면 우리 시민들께 널리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다 하시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진흥청에서 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맞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연구기관이 있다면 모르지만 개인이 어떤 그런 특허를 낸 분도 계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런 거요. 네, 이런 식품을 가지고 우리 진건읍에도 개인이 그걸 연구해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특허를 냈대요. 특허를 내 가지고 드셔보라고 판매도 하는데 그게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된대요. 그래서 판매는 못 하고 지금 시험 삼아서 드셔보라고 그러는데 그걸 드셔 가지고 아주 좋다는 그런 평을 받아서 앞으로 식품위생법에 어떤 문제만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서 우리 센터에 우리 농가나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식단,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식단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늘 애를 쓰고 계신데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한 인체에 해만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게 연구가 돼서 그러면 우리 남양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전국적으로다가 또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확대가 돼서 전 시민이 드시면 건강에는 엄청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셔 가지고 인체에 해롭지 않게 만드셔 가지고 보급하는 데 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 장비가 이미 구입이 돼 있는 상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금년도에 구입을 지금 다 끝마쳤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그래서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300만 원이고, 또 종균이나 씨앗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이 200만 원인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거 보니까 그 사업 필요성에 보니까 이게 실용화하고 표준화해서 이렇게 품질 균일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면 뭐 식초 이런 것도 생활개선회 이런 데서 많이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이런 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요, 저희가 진흥청에서 같이 이렇게 연구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직원이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 잠시만요. (이창희 위원을 향해) 네, 먼저.
복추

곽복추위원

네, 먼저 하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하실 때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6차 산업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6차 산업은 1차 생산산업하고 2차 제조산업, 3차 판매산업을 합한 종합적인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을 말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식초가 연구개발해 갖고 식초를 만들어서, 식초를 만들어서 농가소득 증대 차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우희동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식품위생법, 판매업 이런 게 다 접촉이 돼서 이거 해 놓고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대표적으로 배로 이야기하면 먹골배 배즙. 배즙도 공장 허가만 받아 놓고 짓지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 같거든요. 그냥 일반농가가 와서 식초, 자기네 먹을 식초만 해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6차 산업 가공까지 해서 판매까지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이야기가 맞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게 지금 현실이 힘든 부분을 계속 타개하려고 노력하려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노력이 이게 행정적으로 노력이 가능한가요, 이게?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사업인거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여지껏 못 했는데 다시 또 해 갖고 공염불이, 공염불이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뭐 제조에서 판매까지 해서 허가받아 갖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도매까지, 도매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책임지고 해 주신다면 뭐 누구나 더 없이 박수쳐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시작이 돼서 판매, 생산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배즙도 똑같은 조건으로 판매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지금 농가가 어려워서, 1차 산업 생산하는데 어려워서 가공까지 해야 된다는 그 6차 산업까지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뭐 해서 6차 산업까지 가야 농가소득이 조금 더 향상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에서 우리 과장님이 기술보급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판매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니 대단히 고맙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다양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곽복추 위원입니다. 실험장비 구입비가 7,0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에 의해서 500 예산이 지금 필요한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연구개발, 뭐 장비가 있어서 연구개발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되 연구개발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우리 조례가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규제관계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갖다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시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린 게 있어 가지고 해당부서 협의해서 농가에 생산된 거는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갖다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까지 협의를 많이 거치거든요. 근데 상위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규제된 것도 앞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상위에 건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다가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이창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이 규제가 되는 게 결국은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외 지역에는 충분히 그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될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식초 발효액을 만드는 것도 충분하게 우리의 조례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체험농장 같은 거는 자체 생산되면 팔 수 있게끔 그런 형태까지는 돼 있지마는 지금 저희가 하는 초산, 식초 관계는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내년에는 연구를 갖다 해 가지고요, 또 과연 농도라든가 산도라든가 다양한 걸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균주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과수농가가 됐든 아니면 뭐 포도농가가 됐든 그 농가하고 MOU를 체결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균주를 공급해서 생산체계를 해서 그 농가가 팔 수 있는 방법 그거까지 향후에는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 조례 얘기했지요? 그 조례가 명칭이 뭔지 아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장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있는 건 아는데 정확한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거 봐요! 큰 문제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공식품을 아까 뭐 6차 산업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담당 기술보급과에서 그 조례 내용을 모르고 명칭도 모른다니까 얘기가 됩니까? 제가 왜 소장께 이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요,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냥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면 ‘에이, 그렇구나.’ 그거 진짜 사실 먹골배 일반 농수산물 생산하는 주민들은 피땀 흘리면서 그거를 상위법에 그거를 해서 저희가 국회까지 가고 또 법제처에서 자문도 구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실 담당부서에서 조례가 있는 거 내용도 모르고 명칭도 모른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됩니까? 제가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지마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참 진짜 제가 자치에 있지마는 영월군에서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12월 달에 조례 공표하는 거 아세요? 거기는 그린벨트가 없기 때문에 농특산물에 대해서 완전히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를 관장하고 주최를 하고 보급할 부서에서 그 조례 딱 하나 있는 거를 모른다는 게 얘기가 돼요? 그럼 무슨 기술보급. 저 사실 과장님 칭찬드리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미생물 만드는 데 직접 방문을 해서 영월군 여성농촌지도자님들이 오시고 의원님들이 오셔서 진짜 남양주 진짜 멋지고 최고다 이러면서 자랑은 엄청나게 하고서 나 진짜 지금 칭찬드리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인 위원장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조례 전체적으로 열 번, 백 번을 습득을 해서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찾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타보다는 진짜 기술보급센터에서 미생물 만들고 하는 거 칭찬드리려고 해서 답변이 나오면 진짜 업어드릴라 그랬는데 조금 실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두 가지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미생물 만드는 이런 장비, 우리 시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한 후에 이게 사업허가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일부의 다른 부분의 것이지만 장비 구입서부터 초기투자비용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거 우리 시에서 판매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 기술을. 그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적인 사용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 중에서 그게 있으시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 이 발효식초가 판매되는 종류가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아요. 본 위원도 매일 저녁에 이걸 먹지만 그 정도의 투자를 한, 상품화가 된 거까지 투자를 한 이런, 지금 기업에서 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작은 어떤 장비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장비를 우리 시민들한테 하여간 교육을 습득시켜서 식초 만드는 어떤 기술, 또 미생물을 만드는 기술을 사업할 수 있게까지 과장님 답변이 있었으니까는 간다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만이 사업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 한 가지 하고요. 여기서 지금 생산되는, 이 장비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전통발효식품미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소장님께서는 농작물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식초라 그러면 단가도 분명히 농작물에 줄 수 있는 현재 것과는 단가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부분 내년에 해서 사업이 돼서 식초가 생산이 돼서 일부 농가에 보급이 됐다. 나눠줬다, 시범적으로. 그랬을 때 농민들이 과연 받은 사람이 그것을 식물에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우선이니까 먹어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어떤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감식초라든가 해서 다양한 분야로다 식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요. 근데 이게 날림을 하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거기 다 미생물이지마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미생물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시험연구해 가지고 가장 그래도 합당한 것을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균주를 저희가 만들 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균주는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서 했던 걸 가지고 저희가 갖다가 이걸 증량을 시켜 가면 거기에 같이 기술을 갖다 습득해 놓은 겁니다, 직접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여기서 합리적인 게 진흥청하고 해서 식감이나 모든 걸 갖다 분석해서 ‘아, 이 정도의 제품이 된다.’ 그러면 농가한테 기술 이전시켜 가지고도 생산했을 때 판매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때는 향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렵고요.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부분에서 농가한테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농가도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다릅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거는 균, 균, 원 균을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배양기술 다양한 방법으로 갖다 배양을 해 가지고 해서 이걸 만들어보는 거고요. 농가는 저희가 만드는 균주를 갖다 가지고 거기에 농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매치시켜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농가에 있는 농식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포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블루베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갖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성분하고 저희가 균 준 거하고 같이 해서 식초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지요. 저희가 공급을 해 줘야겠지요, 그때 되면. 지금 현재 농업,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농업용은 저희.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를 그러면 그렇게 발효식품을 또 미생물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을 모태로 해서 농가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장비가 보유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드는 장비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런 장비가 농가에도 있어야지만 되는 곳에 보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상태가 좋은 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면, 균주를 가서 배양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 균을 갖다가 만약에 과수농가에 줘 가지고 남는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 어려운 것들. 그거 갖다 식초를 갖다 만들 때 거기다 기본적인 장비는 그때 가서 저희가 예산 올려 가지고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그렇게 배를 예를 들었지만 자! 그 상품가치가 가치성이 없는 배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것을 발효를 시키는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가치가 없는 게 자꾸만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한 지원을 또 우리 시에서 또 해 준다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가 이제 장비가 고가로 된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 개발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받을 수는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험연구를 거친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더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도록 하겠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연구를 해서 성공을 할 확률은 실패할 확률보다 더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계해서 이어갈 때 또 다른 어떤 것을 장비를 새로 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계속 시험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에 그치지 않으려고 전국에 다섯 군데가 농촌진흥청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다섯 군데 선정해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남양주가 이제 선정돼 가지고 장비 지원을 받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진흥청에 유수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많이 구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제품 만들도록 직원이 전적으로 교육받아 가지고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연구를 할 그런.
창균

이창균위원

네, 물론 많은 어떤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걸맞게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특히나 기술보급과에서는 우리 농민 전체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이 방법 이것들만 좀 갖고 사업비를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 주시라고요. 비록 그것이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한쪽 일 단체든 일개인이든 부분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좀 성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좀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장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교통도로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9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인 진접선 복선전철사업으로 10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40억4,000만 원이 삭감되고 60억6,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진접선 사업은 당초 국비 700억을 기준으로 경기도로부터 도비와 시비 분담비율 50대 50인 101억 원의 편성요구가 있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시 중앙선과 경춘선과 같이 도비, 시비 분담비율을 70대 30으로 경기도에 도비 부담비율 상향을 요구하라는 지적사항, 지적사항과 함께 60억6,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진접선 정부 안은 국비 700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015년도 예산이 800억 원으로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800억 원에 대한 시 분담금을 30% 산정하면 69억2,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69억2,600만 원은 진접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예산으로 계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진접선과 별내선 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비율은 반드시 70%가 지원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진접선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2년에는 관계기관 회의 및 건의 등을 통하여 7회 건의하였고, 금년도에도 도지사 간담회 4회, 국회의원 및 도의원 정책건의 2회, 국토부 및 경기도 건의 2회 등 총 15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도 재정의 악화 및 이미 50%로 지원이 확정된 하남선 사례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 이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여건이 경기도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비, 시비 분담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미 예비심사 때 다 거론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소명 중에서 국비가 700억에서 800억으로 증가를 했네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역시 지자체, 국비가 75%고 지자체 율이 25%인데 이 지자체 비율도 변동사항 있는 거 아닙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떻게 변동사항 있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0억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나머지 100억분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하고 시가 같이 분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난 예비심사 때 40억4,000만 원이라는 것을 지자체 20%, 25% 비율 중에서 도비를 기존의 중앙선과 경춘선에 근거해서 70%로 늘려 달라 이런 주문이었었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의 의지가 경기도 비율을 20% 더 올려서 70%에 맞춰야지만 우리 시 부담률도 줄어들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거로 판단이 돼요, 우리 시 재정상.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의지를 끝까지 가져가실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0억에 대한 어떤 차액 이 부분도 삭감 대상으로 그냥 올려야 되겠네요?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차액되는 금액이?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국장님 소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8억, 8억8,000 정도 됩니다. 8억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 69억2,500만 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삭감되는 그 내용도 변동이 있잖아요? 31억7,400인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삭감해야 될 부분이 31억7,400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 31억7,400만 원에 대한 어떤 삭감 이것은 그렇게 하되 우리 시의 의지가 단호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하실 것을 약속을 해야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떤 예비심사 삭감한 거지만 삭감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행정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지사님을 직접 네 번을 간담회 시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를 넘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 적극 협조를 받아서 도에 압박을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잘 생각하신 거 같고요. 또 국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국토교통위원장으로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본 위원도 믿겠고요.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부분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쪽, 집행부 쪽에서도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이전에 해 왔듯이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 이 국비가 언제 확정이 됐나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12월 정기국회 때 확정이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 후에 집행이 된 겁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700억을 산정했던 부분은 애초에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금액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억4,000이라는 금액을 삭감을 하자고 한 그 이유는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반드시 우리 지자체 분담률에서 도하고 시하고 분담이 저희가 30, 도가 70이 되게끔 끝까지 노력을 해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교통관리과장님. (『자동차관리과』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 그럼 이 책자가 표기가 잘못됐네요? 여기는 교통관리과로 돼 있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전문위원, 박유희 위원장께 설명) 이상하다, 이상하다. 잘 몰라서, 이게 세입조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쪽, 보셨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9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9쪽이 넘어가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왜 없어요. 여기에 보면 9쪽이 있지요. 이거 잘 안 보시지요? 이런 거.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 (자료 찾는 중)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됐습니다. 과장님. 그거 메모하세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좀 궁금해서. 9쪽에 보면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세입조치가 100% 우리한테 시에 들어오냐, 아니면 중앙부처로 일부 몇 %가 들어가냐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시 세입으로 100% 들어오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근데 제가 소명자료 위주로 하는데 지금 이거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소명자료를 하지마는 저희가 자치하고 산건위에 이제 의원님들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자치 할 때도 보면 기본 예산서만 갖고 우리 국·과장님이 충실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소명자료고 전체 예산을 자치위원님들이 산건위에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기본은 이것만 갖고 할 수 있지마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만 원칙은 전체 2015년도 예산을 부속 항에서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뒤늦었지만 대부분 과장님들이 잘 숙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마는 이게 세입조치가 되는 게 우리 순수하게 남양주시에 세입조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70% 가져가고 30%는 또 시에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100% 저희 시.
유희

박유희위원장

100%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올해는 예산심의가 거의 끝났는데 내년에 또 예산, 추경이나 예산심의 있을 때 여기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세입 조치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좀 많이 숙지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대부분 한 80%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못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394쪽 4대보험 삭감예산안이,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은 지하수검침원 4대보험 법정예산으로 412만 원을 요구하여야 하나 산출기초금액의 입력 시 1,000원 단위 금액을 원 단위로 착오 전산 입력되어 6,894만4,000원이 과다하게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상임위원 예비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여 바로 잡아주신 사항을 본예산 그대로 반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 수립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여성보육과 삭감 예산부터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쪽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 홍보비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전국 최초의 어린이 복합문화교육시설인 어린이비전센터의 홍보 및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디자인, 언론매체 홍보, 홍보영상물 제작,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19쪽 도농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기자재비, 임대료입니다. 시립도농어린이집은 다산진건 공동주택사업에 편입되어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부모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1쪽 영유아 감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 감성프로그램은 어린이비전센터 및 타요플레이타운 등 감성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영유아들의 친숙한 두다다쿵 캐릭터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감성과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는 숲 체험프로그램과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358쪽 진접도서관 뽀로로 대형인형 설치사업입니다. 진접도서관 1층에 위치한 뽀로로도서관은 전국 1호점으로 아이들의 꿈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어린이감성시설에 걸맞게 도서관 내에 뽀로로 대형인형을 설치하여 포토존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캐릭터와 함께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81쪽 남양주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성인지력 향상, 여성과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농어린이집, 도농, 그 세 가지 사업은 도농 주민자치센터하고 맞물린 사업이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도농 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주민자치센터가 현 위치에 존치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같고, 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좀.
복추

곽복추위원

네, 저기 원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네.
복추

곽복추위원

맞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우리 위원님, 또 곽복추 위원님이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계과나 도농동이나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대한 예산이 포괄적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회계과, 또 도시개발과 이렇게 해서 잘 긍정적인 답변과 된 부분이에요.
석은

양석은위원

잘 안 들려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 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추후에 도농동이나 회계과랑 우리 원장님이 잘 협의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통적인 과하고 협력을 잘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희동

우희동위원

아니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본 위원이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거는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격려를 해 주고 호응도 해 주고 그러는 부분인데 공교롭게 우리 이창희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소관 지역구에 예산이 이제 소명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에 말했듯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예산을 같이 집행부랑 전달을 하면서 추후에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위원님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홍보비가 이제 과장님 5,000만 원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그래서 사실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한 홍보비만 이렇게 있어서 너무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너무 홍보비가 과다하지 않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어린이비전센터가 건립비가 100%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지요? 부족하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100% 확보가 내년 예산이 안 된 부분인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소명을 듣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건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의 자료에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를 내년 3~4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시에서의 행사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시민을 위한 홍보 또는 대회를 위한 홍보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비전센터에 대한 이용시설, 또 운영사항 이런 사안들을 우리 전 시민뿐만이 아니라 대외적,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한 이용률을 좀 높여가야 되겠다. 특히 어린아이를 통한 어떤 감성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용률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조금 좀 부담이 되더라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이용 시민을 좀 늘려가자는 측면에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홍보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홍보 후에도, 홍보 후에도 각종 어린이비전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홍보도 계속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고요. 그 홍보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각종 어떤 홍보콘텐츠 영상으로도 좀 제작해서 우리 어린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디자인 온·오프라인상 월간소식지도 발행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소식지에 담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용을 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전국 최초로 개설되는 어린이비전센터가 정말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맞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게, 이게 정답이에요. 사소한 거지마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예산이 금액이 큰 거만큼은 예산 사업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기재가 안 되고 그냥 홍보비로 5,000만 원 이러니까 답변을 들을수록. 그게 기재가 안 됐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서면으로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석을 향해) 네, 그리고 비전센터 담당팀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박미경 팀장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박미경 팀장님, 끝까지 마무리, 과장님이나 원장님 뜻에 받들어서 마무리 잘해 주세요. (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진접도서관 관장님 나오셨나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직 다.
철영

이철영위원

북부도서관.
유희

박유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조금 이따 할까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부서가 있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이진택위원

빨리 끝내시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영

이철영위원

(웃으면서)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존경하는 간사님이 질의하실 분이 없다 하셔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여성, 2015년 여성발전기금 사업선정현황 갖고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이거 같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사실 자치위원님께서 심의를 하면서 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서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2015년 여성발전기금 사업선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2015년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을 제가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을 했으니까 사업을 목에 써야지요. 그런데 위원님들 여기에 ‘15년도 발전기금 사업선정현황을 보면 목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다산차회 그럼 차 예절교육에 대한 심화과정 있는데, 또 첫 페이지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전통혼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기금이, 이거 말고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이게 예산이 또 있어요. 그냥 너무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남양주지회 있는데 사업이 4개예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과장님 맨 밑에 보면 사업비 결정액 있으면 지원액하고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안 하는 사업명은 왜 그러는 거지요? 그거 뭐 조례에 있는 건가요? 맨 밑에 보시면 양성평등교육, 성인지력 향상교육, 전통차지도사 심화과정 하는데 자부담이 없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담당팀장, 여성보육과장께 설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부담을 자료에 표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어? 아닌데. 여기에 사업비 결정액 보면 600만 원을 드리는데 지원액이 600만 원이고 계가 600만 원이에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 (담당팀장, 여성보육과장께 설명)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다른 데는 발전기금 사업선정을 보면 자부담이 다 있어요. 왜 그런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자부담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닌데? 2011년도에 보면 자료 저 주신 거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남양주지회 성인지력 향상교육 이렇게 해 갖고 자부담이 없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장

남양주시 다산차회, 경력단절여성 사회활동 지원 하면 자부담이 없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그냥 찾기 어려우니까 얘기만 들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올해부터, 올해는 분명히 오기가 된 거 맞고요. 지난번에 할 때는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시에서 요청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 자부담비를 부담 못 시킨 거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12년도에 보면요, 특정한 데는 자부담이 없어요. 2013년도에 보면요, 또 특정한 두 군데 업체만 자부담이 없어요. 근데 어디 업체라는 얘기 안 할 게요. 2014년도에 보면요, 특정한 단체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료 이거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맞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뭐 여성발전기금이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저는 이해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사업의 목에 맞게끔 많은 단체가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이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전에 과장님 계시는데 전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자부담을 시키려면 똑같이 자부담을 시키고 그래야지 특정한 데만 자부담을 안 시킨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이거를 알았을 시에 잘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과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받아 보니까 남양주 YWCA, 지체장애인협회, 여러 단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을 하는 데 좀 투명하게, 그리고 여러 시민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게 맞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일단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상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라는 게 공감을 하고, 또 시에서는 어떤 여성과 관련된 사업 즉, 기금 목적에 맞게끔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을 담아서 많은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공평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여성단체 활동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현장에 저희 의원들이 가끔 가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연락오거나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지금 나왔던 팀장님 얼마나 거기 관리하셨지요? 여성단체 대개 가면 다 계시더만 얼마나 계셨어요? (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인사이동에 의해서 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체들 이제 활동하실 때, 행사할 때 저희 의원들이 가봐요. 저도 가보는 경우입니다. 근데 뭘 얻어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번 들러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 하나.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좀 소외를 시킨다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비가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행사 하나 이렇게 가보면 의원들은 좀 홀대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행사 하나. 근데 관심이 있어서 가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가면. 그다음에 행사를 하시면 시간이 안 되면 오라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행사 목적이나 행사 일시나 한 번씩 와보라고 이렇게 좀 초청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의원들은 가서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 또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몇 가지 느낀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2015년 행사 시에는 좀 그런 면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올해 보니까, 내년도에 보니까 오남 여성소방대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런 목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여성기금 이게 사용 목적이 맞습니까? 이게 소방대, 여성소방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여성분들이 학생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전, 지금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안전의식을 높여야 되겠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쪽에 오남, 오남에 있는 소방시설이 학습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여성 의용소방대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물론 사업은 좋은,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알겠는데요. 본 위원도요. 이게 기금 사용목적에 맞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성소방대를 지원해 주는 게. 그리고 과장님 또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소방대가, 의용소방대가 많지요? 여러 군데 있는 거 아시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제 앞으로도 오남 같은 데 이렇게 지원해 준 사례를 남기면 다른 데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앞으로요. 그렇지 않겠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본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엄선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 과연 기금을 이런 데 써도 되는 건가. 여성발전기금을.’ 이런 데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사업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맞춰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 계시기 전에 문화관광과 계셨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팀장님도 칭찬하는데 과장님 칭찬 한번 할게요. 진접에서 저녁 7시에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하는데 인사이동이 났어요. 인사이동이 한 4일 전에 났는데 저녁 때 오셨더라고요. 보통 인사이동이 나면 소관 부서 가서 일을 하는데 오셨어요. 그래 갖고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소관 부서 일하는 거보다 업무를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게 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밤 10시 반까지 끝까지 마무리 다 하는 거 보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 거 보고 아주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에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질타를 했지마는 2010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일인데, 또 담당과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 여성발전기금이나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십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진접도서관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작년 12월에, 12월 5일 날 개관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뽀로로라는 게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좋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도서관에, 신규로 개설한 도서관에 이거를 설치해서 많은 어린이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그런 사업이겠지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이게 설치비용이 800입니까?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800. 저희가 이게 저작권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제작업체에다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이게 1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1개입니다. 1.2m짜리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2m입니까?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그게 가장, 네,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800만 원 들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효과가 8억, 80억 이상 효과가 났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생각을 잘하셨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택

이진택위원

위원장님! (이철영 위원을 향해) 먼저 하세요.
철영

이철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네, 우리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간사님이 양보하는 거예요.
진택

이진택위원

네, 양보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 뽀로로 대형인형 설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반대하고 그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설치장소가 문제가 돼요. 이게 가보니까 그 주민들하고 주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과연 이걸 어따 설치할 거냐?” 뭐 작은 예산이지만.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뽀로로도서관 내에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실내에다 한다고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실내입니다. 계단 옆에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나옵니까?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주변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쭈어보니까 “그런 공간이 안 되는데 입구에 그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애들이 이렇게 어린 유치원 애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고 엄마, 꼬맹이들이 엄마 손 잡고 많이들 오는데 그 구탱이, 모서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하면 많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설치 다 해요.
철영

이철영위원

관장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그렇게.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아시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과장님, 팀장님 다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우리 원장님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대기하고 계셨어요. 우리 원장님도 칭찬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 (웃 음 소 리)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칭찬은 우리 존경하는 간사님이 하실 테니까,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답변을 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웃 음 소 리) 저도 이 뽀로로 이 캐릭터를 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뽀로로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감성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관련된 시설이 없어 가지고 진접도서관을 설치하면서 감성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뽀로로도서관을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요새 캐릭터 인형 보니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거 보면 많이 좋아하고 그래 가지고 지역 어린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다른 데 코코몽 팜빌리지나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데 캐릭터를 설치하는 건 다들 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다 이걸 꼭 설치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도서관은 어른들도 많이 오시지만 어린 학생들, 그다음에 유치원생, 꼬맹이들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오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게 지금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는 그거 때문에 설치하게 됐고요. 저희도 이렇게 행사나 이런 거 해 보면 어린 학생들이 인형, 뽀로로인형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때문에 이제 더 설치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효과?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항상 부모님들하고 손잡고 오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리라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감성이 좀 풍부해질 수 있는 어린이들이 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럴 거 같으면 많이 접할 수 있는 외부에다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외부에다 하면 거기 그 시설하고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그 안에 보면 뽀로로인형들이 쪼그만 인형들이 많이 돼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근래에 뽀로로 행사를 몇 번 했지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는 매주,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때 할 때 애니메이션 영화라든지 이런 거 상영도 해 드리고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행사할 때마다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한 500여 명씩 이렇게 오신다고 그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이거 뽀로로 대형인형 설치가 되면 우리 남양주에는 코코몽, 타요, 두탁쿵?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두다다쿵.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런 거 다. 네,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는 아가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 동상을, 이런 인형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답변을 좀 넓은 의미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안들이 학교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또 학교의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를 위한 탈무드3.0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를 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어린 아이. 영유아들에 대한 감성을 어떻게 발달시킬 건가라고 그 사항을 고민하던 차에 두다다쿵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영유아들한테 좀 제공을 해 주자. 그래서 애들의 자제된 감성을 발달시키면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어린 나이부터 해 보자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두다다쿵이고요. 지금 이 진접도서관에 하고자 하는 이 뽀로로는 사실상 어린 아이들이 오면 안에 장난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다 와서 엄마랑 와 가지고 손잡고 사진촬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엄청 아이들이 좋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 결코 이거 코코몽이나 아니면 우리 타요플레이타운 이런 거는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이제 원장님 얘기 다 아는데 유기농박물관센터에 또 저기 이거에 본받아서 코코몽 대형인형 또 설치하자고 내년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웃 음 소 리)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그거,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사실 그 모든 게 다 아가들 위해서 시설을 한 거잖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다 알아요. 요새는 제가 책 빌리러 안 가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도서 구입하러 가서 책을 읽는데 또 제때 안 갖다 줘서 한 3~4일 또 책도 못 빌리게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저기 도서관장께서 예산서 설명할 때 명확하게 그때 하셨어야 돼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왜 그러냐면 도서관을 딱 들어가면 신석기인가 구석기 유물이 나와서 그 밑에 이렇게 유리로 전시를 했어요. 그 앞에다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딱 들어가면 좌측에 아가들을 위해서 도서실하고 장난감하고 2층 구조로 돼 있지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계단 그 밑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그 당시에 이렇게 소명자료에 주는 것처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딱 정문에 딱 들어가면 우측에 안내하시는 기간제근무자가 계시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그 밑에다가 설치가 되는지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구석기시대 유물 한 거하고 작품이 궁합이 안 맞아서 이건 선택을 잘못했다 생각을 했는데 꼭 소명자료로 올라가서 해야 이런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예산 저거 할 때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처음부터 명확하게 위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한 번 얘기해서 소명자료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회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