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1쪽부터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33쪽부터 241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3쪽부터 261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89쪽부터 97쪽을,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3,910억 7,200만원보다 294억 8,060만원이 증액된 4,205억 5,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억 6,000만원, 기타특별회계 111억 6,8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4,06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3,793억 300만원보다 267억 500만원 증액된 4,06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117억 6,900만원보다 27억 7,500만원 증액된 145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억 6,0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7억 3,6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당초보다 100만원 증액된 9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회 추경 예산을 보면 군자배곧신도시 내에 토지매각수입이 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총 매매금액에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계산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이상 되는 것 있고 이런 관계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회 추경에 계상된 수입은 특별계획구역 내 C3블록 토지 대금하고 도시지원시설용지 내에 집단에너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C3블록은 특별계획구역 총량의 금액으로 나눴을 때 C3블록에 대한 대금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11퍼센트(%) 정도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집단에너지 시설은 통상 계약을 할 때 10퍼센트(%) 계약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10퍼센트(%) 계약금만 계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C3블록 매입하려고 하는 업체라든가…….

C3블록은 (주)한라가 분양한 해당 블록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C3는 그렇고 나머지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매입의사를 밝힌 업체라든가 기관이 있나요?

아직은 없고 연구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부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지구 진행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한 65퍼센트(%)를 보이고 있고요. 내년 8월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현재 금년도 예산 34억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4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 반영된 사항 가지고 무리없이 공사를 준공할 수 있습니다.

네, 무리없이 2015년 8월 준공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네.

주민들하고는 다 대화가 잘 되고 있고요?

그 사업지구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 100퍼센트(%) 동의가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심의지만 매화일반산업단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거의 협상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연내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할 것입니다.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확정되게 되면 그다음에 2월까지의 실수요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사업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주들이라든가 보상절차가 그럼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이 되면 주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구성이 되면 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

네.

특수목적법인의 대표는 어느 방식으로 뽑나요?

지금 출자지분별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출자지분이 많은 그런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대표가 그럼?

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임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748억 2,000만원보다 318억4,000만원이 감액된 2,42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93억 3,000만원보다 45억 7,000만원이 증액된 63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82억 3,000만원에서 29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79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개선기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일반회계에 포함 운용하고자 당초예산 72억 6,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건에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전력사용 요금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보수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군자매립지 및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2억 5,000만원이 들어옴에 따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거모동 노후하수관거 개량공사 6억 9,000만원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 9억 6,9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18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중 방산 처리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납이 지연됨에 따라 예비비 322억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1억 7,80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서 정왕동 경관육교 조성사업비 15억원 등 3개 사업에 1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숲가꾸기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환경개선기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인가요? 1억 2,000만원 세우셨는데 2,900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잔액이 많이 남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보면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잡혔는데 2,9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잔액이 9,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그 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방지시설이 새로 만들 때는 한 5,000만원 걸리고요, 개선보수 할 때는 한 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몫이 딱딱 끊어지지가 않고요, 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것 아니에요? 좀 이렇게 계산상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닌가?

당초에는 다 소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예산 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데 또 예산이 모자라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처음에 세우실 때 아주 적절한 예산이 세워지게끔 앞으로는 주의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비비 부분 있잖아요?

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이번에 요구액이 52억 5,000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15억원인가요?

네.

그다음 한국수자원공사는 MTV(Multi Techno Valley)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배곧신도시 거기서 내는 폐기물부담금이죠?

네.

지금 우리 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이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린센터 개·보수사업 할 때 쓰는 것이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지만 택지지구가 있잖아요? 은계·장현·목감지구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죠, LH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부담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더 내야 될 부분들이?

목감지구 같은 경우는 61억원이 해당되고요. 타 지역도 지금 있는데…….

다 총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 742억원입니다.

LH에서 받을 돈이 742억원이라고요?

아니, 총 우리 MTV(Multi Techno Valley)까지 다 해 가지고요.

아니, 이것 MTV(Multi Techno Valley)나 이런 것은 쭉 들어올 것 같고, 그런데 LH가 좀 이견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견이 있는 것이 181억원입니다. 181억원입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받을 돈이 우리가 얼마인데, LH로부터 지금 은계·장현·목감지구잖아요, 지금 LH가 공사하는 것이?

네.

그것이 폐기물 부담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폐기물 부담금이 얼마냐 이것이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수치화시켜 놓은 것은 없고요. 총 금액만 해 갖고 742억원 잡아놨고요. 거기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배곧신도시를 빼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것 좀 계산해 갖고, 이렇게 어려운 산수 같지는 않으니깐 계산해 갖고 좀 하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요구와 LH에서 납부하겠다는 것들 차액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것이 18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동구의 사례인가요?

네.

거기서는 우리 시의 요구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했는데 이겼더라 이렇게 얘기되어 갖고 아마 낙관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차액분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LH에서 납부하겠다는 것하고 현재 보면 18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나고 잘못 되면 아마 그린센터 개선사업 하는 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사항…….

폐기물 부담금이 예상대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네,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우리 시의 요구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목감지구 준공 나기 전에 지금 광명 LH 본사에 61억원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납기를 1월 19일로 해 가지고 부과해 가지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통장압류라든가 해 가지고 일단은 먼저 징수를 받고요, 나중에 일부 정산되는 부분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부과는 했습니다.

LH 쪽하고 우리 시하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소각장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면적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기물 소각장하고 음식물 처리장을 각각 330제곱미터(㎡)로 봤는데 거기서는 얼토당토 않은 면적을 주장해 갖고 그 면적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1인당 폐기물 발생량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이죠?

그런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한 7.9톤(t) 나오고 음식물폐기물도 7.95톤(t)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총 인구수 곱하기 목감지구 들어올 인원 3만 4,000명을 곱하면 그것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견이 없는데 소각로하고 음식물처리장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면적이고요, 저희 면적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요구대로 추가부담금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많이 남아 있고, 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12월분 나갈 비용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요?

네.

전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지금 집행했던 금액하고 남은 금액하고 거의 좀 이렇게 돼야 하는데 12월 달이 더 많아요, 운반하는 양이?

12월 달에 나갈 예산 추경 세워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정산되는 부분도 있고요.

양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12월 달이 많고 그래서 수수료가 많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이라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연말에 어떻게 보면 정산 부분 개념도 있기 때문에 덜 지급한 것은 정산해서 더 지급하고 많이 지급된 데는 감을 시켜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 이것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을 보니까요.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후 잔재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수수료가 1억 1,700만원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3,8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한 7,900만원 거의 8,000만원 가까이 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이것이 12월 달 나갈 부분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이 12월 말로 정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정산해 갖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한 달치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11개월 동안 쓴 것은 삼천 얼마이고 그다음에 한 달만에 쓸 돈이 거의 8,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잔액이 지금 한 70퍼센트(%) 정도가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치로 남은 것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 정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지급분도 있고 지급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이 수도권매립지 관련해 갖고 정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을 다 해서 만약에 정산이 다 집행된다고 하면 이 잔액이 다 쓰여지느냐 이것이죠, 지금 거의 한 8,000만원 남았는데?

제로로 딱 되지는 않고요, 미미한 금액은 좀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금액 남는 것은 상관 없는데 여기에 지금 한 8,000만원 남은 것 중에 한 50퍼센트(%)가 남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정산할 내역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 명예퇴임하신 관계로 하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국비가 세입 부분에서 3억 7,000만원이 줄었으니까 우리도 매칭을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환경특별회계 예산의 세입부족으로 국비 보조금에 따라 감액 편성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 환경특별회계 예산의 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기조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입을 잡을 때 특별회계 예산이라는 분명 재원이 있을 텐데 이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이것을 갖다가 예측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한 78억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이런 것이고 계속비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쭉 보면 이것이 아마 거모동 일원에 상습침수라든지 그 다음 제기천의 수질개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갖다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2016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을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보면 당년도서부터 지금 예산 감액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국비의 부족분으로 인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하시고 계신 어떤 대책이나 대안들이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현재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공사착공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비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당초 계획대로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상습침수구역 개선이라는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시민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노력들도 좀 만전을 기해서 약속된 기한까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증설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당초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용역비만 집행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나머지 감액하는 사유는 글로벌 에코타운 관련······.

네, 그것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같이 나가려고?

아니, 그 사업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

대체하는데 굳이 필요 없고?

네.

그리고 거모동은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지금 수해상습지 은행천 개선사업비가 30억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총예산을 보니까 85억원이에요, 본예산하고 우리 4회 추경까지 합쳐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를 106억원인가 예산을 이렇게 받아왔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연초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총 85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 그러면 덜 온 것입니까,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덜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도에서 추경하면서 내시를 약간 감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이 85억원으로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억원 이상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처음에 책정했던 금액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총 421억원인데 국비가 253억원, 도비가 168억원인데 국비를 내시하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도에서 약간의 일정 부분 감액하고 내려보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국비 한 106억원인가가 그때 처음에 당초 그렇게 계산됐던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64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세부적으로······.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106억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총 106억원을 확보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국비, 도비 합해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106억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도비가 다 안 내려왔다 그것이에요?

그렇게 지난번 도 추경시에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그동안 우리 85억원 받은 예산 내역 있지요?

네.

국비하고 도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산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348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이유는 군자배곧신도시에 180억원이 내년도 3월 달 중에 반영되는 것은 알고 있고,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관련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은계지구에 관련된 것은 LH공사가 부담할 금액인데 이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의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은계지구에 관련된 LH가 올해 원인자부담금을 주기로 했던 것이 내년도로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LH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금부족을 이유로 약 113억원 정도를 내년도 지급하겠다고 했고요. MTV(Multi-Techno-Valley) 역시 금년도 415억원에서 366억원을 세입 납부를 했고 49억원 부분에 대해서 역시 내년도 정도에 지금 납부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했다가 또 어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 약속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우리 시흥시에서는?

지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된다면 우리하고 LH나 MTV(Multi Techno Valley)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협약서 귀책사유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적기 적소에 또 우리 방산하수처리장 준공시기와 맞물려서 또 각 사업시기에 맞물려서 이것이 다 원인자부담금이 그 전에 다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간 이런 원인자부담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의 질의에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육교가 2013년도 도비로 지금 계속 15억원이 와 있었던 것이지요?

네, 도비로 2013년도에 5억원이 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2014년도에 10억원이 왔고요.

10억원이? 그래서 1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로 15억원을 해서 2개가 완공이 되어야 되는 찰나잖아요?

네.

그러면 15억원 대 15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발주처가? 시흥시예요, 경기도예요?

아, 이것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우리한테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다 발주하는 것입니다.

네,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발주를 주고 또 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경기도가 발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아, 저희가 이 부분은 입찰을 할 때 회계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 관내로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집행잔액 보면 쌈지공원 조성 예산 세우신 것 있잖아요, 1억 8,000만원?

네.

그것 하나도 안 쓰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어떻게 집행이 안 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잡히는 것이라 이번에 지금 다 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원인행위가 다 됐기 때문에 12월 말경에 완공이 되거나 아니면 1월 초면 다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다 쓰여질 돈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방법 및 대표자와 소규모수도시설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등 안전성의 문제와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에 따른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량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을 통한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의 농축수, 처리수 등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전되는 금액이 적정한 지와 공원 화장실을 비롯한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하수도요금이 정확하게 계상되는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시민에게 부과된 하수도요금의 인상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을 위한 분뇨수집운반업 감차·폐업지원 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바 기업은 시대상황에 따라 폐업과 창업이 병존하는 만큼 용역 과업지시서상 폐업지원에 따른 이율배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3세대, 3자녀 가정에도 하수도요금이 감면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높아지는 공원 공간의 질적 향상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공원 운영방향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갯골생태공원 등 공원 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원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운영중인「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불부합됨에 따라 안 제15조 중 주차요금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문정복 의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12월 8일 제출되어 2014년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방향은 지역 현안사업 반영 및 내부거래 상환과 SOC 현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재원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추가 확보된 국도비 및 자체 절감 재원 재투자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적립되는 관내 택지지구개발에 따른 부담금 수입은 그린센터 개·보수 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현재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담금과 LH에서 제시하는 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린센터 개·보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시 요구안 대로 관철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시민불편 개선을 위해서 추진 중인 거모동 노후하수관거 개량공사와 같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국비 변경으로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추가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42호선 목감지하차도 개선공사는 2015년도 목감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조기에 개통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책정하여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향후 사업비 책정시 사업량과 발주시기를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 심사보고는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