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늦어지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 396억 8,000만원보다 3억 6,400만원이 감액된 39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5,900만원, 재무활동비가 9,200만원, 사업예산이 38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비전센터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학부모 학습코칭 교육사업은 시흥교육지원청 및 진로진학 페스티벌과 연계 추진을 사업비 절감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요조사 대비 실급식 인원수 감소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4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 선행을 위해 에너지 절약 실천활동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환경을 위한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8,7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 변경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다가 목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환경정책과죠? 환경정책과에 에너지 관련해서 의제에 이 사업이,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같은 것도 있어요, 사업이. 의제에 전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민간보조해 주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어디가 됐죠? 공모사업을 어디에서 했죠?

지금 하중동 참이슬 아파트 에너지 절약사업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이슬 아파트 공모사업이에요?

네.

공모사업이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이슬 아파트의?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큰일 했네. 대단한 일 했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쓰여질 때 가서 감독들을 하셔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년도에 11월 말 기준으로 3,106명이 출생했습니다.

3,106명이요? 셋째아이는요?

그렇게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구분은 안 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셋째아는 299명을 했고요. 둘째아는 1,166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출생아 수가 3,111명이고요, 첫째아가 1,401명, 둘째아가 1,079명, 셋째아가 273명, 기타 네 자녀 이상이 49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매년 신생아가 주는 상태죠?

네, 지금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14퍼센트(%)가 줄었고요. 올 연말 기준은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는 평가를 안 합니다.

14퍼센트(%)씩 줄었어요?

네.

이것이 지금 정왕보건지소에서만 3,000만원이 예산 세웠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기들을 더 많이 낳으십시오, 낳으십시오 홍보하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14퍼센트(%)씩 감소됐다고 하니까 엄청 감소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 대비 너무 많은 반납을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출산 장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시흥100년으로 대표되는 기념사업 중 시흥100년 자료수집관 내부공사비 3,000만원, 시흥100년 자료수집관 사무집기 구입 2,500만원, 미래시흥100년 비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인사 없이 그냥 나가셨죠? 그냥 퇴장하셨죠?

제가 기억이 별로, 인사 한 것으로 기억 됩니다.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한 10여 건 되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셔 가지고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시면서 문을 열다 말고 뒤를 돌아다보고 싹 웃으면서 그냥 가셨어요. 여기 CCTV 한번 돌릴까요?

네.

우리 서기,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끝나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퇴장할 때 그 시간대의 여기 CCTV 찍혀 있죠? CCTV 찍혀 있죠? 그 찍혀 있는 것 그것 CD에다가 담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날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무리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도 그냥 인사도 없이 일어나 가지고 나가면서 문을 딱 열려고 하다 말고 뒤를 싹 돌아다보고 씩 웃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위원님 예산 삭감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그거 삭감됐다고 저희 부서에서 기분 나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고 나가셨다고. 제가 그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번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고 정말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같이 가실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CCTV CD에 담아서 좀 제출해 주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나가셨는지를 내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서로 간에 의원들이 할 일들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제가 그것 한번 틀어서 다시 한 번 보고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고 나가셨는지를.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 2억 1,612만 1,000원보다 81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7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인건비에서 퇴직금으로 274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 출장여비 393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홍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311억 4,900만원보다 111억 300만원이 늘어난 422억 5,3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가요인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던 환경개선기금 등 4개 기금의 폐지계획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융자금 상환을 위해 110억 5,200만원을 새롭게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4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에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던 7개 기금 중 환경개선기금 등 4개 기금의 폐지계획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도 함께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 152억 2,100만원과 2014년도 수입액 8억 5,800만원 등 총 160억 8,000만원 전액을 환경개선기금 등 7개 개별 기금 예탁금액에 맞춰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성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농어민의 고충해소 등 평소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 대하여 불철주야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지영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증감사유입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 343억5,700만원 대비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35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만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330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도비 내시에 따른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780만원 등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5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뿌리산업육성지원의 하나로 시화도금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억원과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이전비용 1억 200만원 등 총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8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우편발송 요금 추가액 5,400만원 성립전예산인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비 1,300만원과 집행잔액 반납 등을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 3,900만원을, 녹색레저산업과는 오이도유적 종합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여 9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국비 내시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한우 FTA 폐업지원금 3,600만원 증액 등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 2층으로다 가게 되면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서는 지금 내방객도 없고 무슨 조치가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거기에는 유동인구가 좀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 비즈니스센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지금 몇 명 정도로다 추계를 하고 계시나요?

정확히 추계를 못 내봤는데요…….

조사해놓은 것이 있나요?

중소기업 융자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근로자복지회관보다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쪽보다는 지금 이마트에 판매장이 있잖아요? 이마트 판매장을 좀 이마트하고 한번 협상 대시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마트에 상설전시장을 조금 더 확장을 요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마트의 판매장은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다 한번 구상을 해보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에 매달 임대료까지 나가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거기에 방문객들이 얼마나 많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방문해서 판매가 얼마나 될는지도 아직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마트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거기에다 전시판매를 하면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한번 협상 같은 것 안 해봤나요, 요청을?

저희 기본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시관이 근로복지회관에서 158평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이 사단법인 기업지원 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시공간이 너무 크다,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계획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에 지금 전체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전시공간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분산해서 하는 것도 지금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로복지회관의 전시장이 사실상 방문객도 1일 어떤 때는 1명도 없고 어떤 때는 한두 명밖에 방문을 안 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요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그랬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을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에 이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비즈니스센터 2층보다는 지금 비즈니스센터 가서 보면 사실상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방문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좀 많이 방문하는 응집하는 그러한 쪽으로다 이왕 검토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희 부서 안입니다만 전시해서 주민을 유인해서 파는 것은 좀 지났다. 그래서 찾아가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전시해서 파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제품보다는 반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반제품 같은 경우에 찾아가서 판매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완제품이 박람회나 이런 때에 찾아가서, 그다음에 큰 행사 때 그런 데 가서 부스 설치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라도 많이 응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센터에다가 딱 정해서 검토하지 마시고 더 좋은 곳, 좋은 곳으로 어차피 이전할 것이라고 하면 더 좋은 곳으로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의 홍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척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먼저 전시장 공간 문제 그다음에 판로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력문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보고드리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 고마우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노력 대비해서 이 사업이 별로 효과적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에서요, 과장님.

네.

지금 1,350만원이시잖아요?

네.

22일간 하시고 다섯 분이서 활동하시는 것이죠?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350만원을 들인 것이니까 효과도 그 이상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22일간의 체납징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 결과를 22일간의 활동 결과를 끝나시면 활동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항상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5억 9,000만원이 증가한 2,442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제3회 추경 예산보다 450만원 증가한 38억 4,000만원이며, 기금의 조성규모는 당초보다 29억 3,000만원이 감소한 41억 8,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생활과는 보훈회관 건립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운영비 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700만원, 자립생활체험홈 운영비 3,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부족비 1억 4,000만원 어린이집 교사 담임수당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4억원 가족지원센터 건립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기금의 조성규모가 변경되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위탁원금 32억 6,000만원은 회수하여 시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원금 및 잉여금 30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토지비는 13억 7,600만원 이미 다 구입이 됐고요, 건축비…….

토지는 구입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건축비는 5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에 15억원이 돼 있고요, 이것 10억원 추가하면 25억원이 확보된 상태고 34억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은 어떤 것이죠, 10원 있는 것이? 그것도 특별교부세인가요?

기 10억원 있는 것은요, 국비 5억원 받은 것과 시가 5억원 해서 1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 이것이 내려와도 이것이 시책이죠?

네, 시책 10억원입니다.

시책 10억원 내려와도 또 돈이 모자라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어차피 34억원을 더 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2012년도에 설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현재 단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금액도 올라가겠네?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현재 저희들 구상은 청소년수련관도 지어야 되고 동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이것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복합화 하는 안을 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지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좀 충분히 해서 국비 시책 조금 주고 시비만 잔뜩 갖다 퍼부어야 되는 이런 사업은 좀 안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내려와야 사업이 되지 이것 뭐 조금 주고 그냥 시비만 잔뜩 갖다 퍼부어서 이러느니 안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업이 좀 계속 지지부진해진 상태에서 좀 가져 오려면 국비나 이런 도비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작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10억원 내려온 것은 함진규 국회의원님이 도에다 말씀을 주셔서 시책추진비 10억원을 좀 받았습니다.

좀 많이 갖고 오시지, 왜 10억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당초에는 별도로 독립해서 지을 때에 건축비였고요.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는 2층으로 계획되었다가 향후에 증축을 고려해서 4층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지하주차장 건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보훈회관을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부지에다가 함께 그것을 지으면서 저희는 이 보훈회관 건립비를 좀, 총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도록 어렵겠지만 더 노력을 해서 국도비가 많이 매칭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것이 시책인데 왜 함진규 국회의원님 얘기가 나와요?

특별하게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요, 도 시책…….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잖아요?

네?

도에서!

네, 도에서…….

시책 도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네,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함진규 의원님은 국회의원이시고.

네.

그런데 함진규 국회의원님이 이것 받아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 하겠네. 도비를 어떻게 또 국회의원님이 갖고오셔? 어쨌든 고생은 하신 것 인정해드리고 그렇지만 좀 더 일이 되게끔 가져오면 좋겠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가져오든 도 의원이 가져오든 어쨌든 좀 가져오면 제대로 사업이 되게끔 해 줘야지, 지금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54억원? 이것도 지금 몇 년도 설계라고요?

2012년도 초에…….

2012년도면 이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주차장까지 낀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또. 54억원도 부족하고 아휴, 답답한데 어쨌든 좀 시책이나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려고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솔직히 편성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조금 갖다 언제 쌓아놓고 언제 일 할 거야?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런 것 갖다놓고 뭐 이렇게, 난 이것 함진규 국회의원님 것 몰랐는데 난 도 의원이 가져온 줄 알았어, 도 의원이 이것.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생색내지 마라, 가져오려면 제대로 가져와서 일을 좀 하게끔 해 주고 나서 생색을 딱 내야지. 이것은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위원님.

아,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이 국비는 원래 5억원이 한계인 것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좀 국비가 되었든 도의 시책이 되었든…….

그럼 이것이 시비로 보훈단체에 이것 건립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원래 국비 5억원 플러스 나머지 시비였죠.

그러면 10억원이라도 갖다 줬으면 시에서는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못 갖고 오는 것 국회의원이 갖고 왔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장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사업비 한 70억원인데 그래도 국비 한 반 정도 받아와라 하는 그런 주문이세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것이 국비 5억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도비도 갖고 왔건만, 도의원이 못 하는 일을 국회의원이 갖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도 같은 시의원이지만 시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들 보면 사회복지도 그렇고 가족여성과도 그렇고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시를 생각해서 많이 끌어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국회의원님이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비 도비 갖고 온 것은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전체 사업비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늘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도나 국가에서 조금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매칭을 하라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조금 더 다른 사업에서 알뜰하게 하시고 보훈단체에 여기에 건립해 주신다고 그랬으면 약속을 지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함진규 국회의원님한테 또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세 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설명서 66페이지.

우리 시에는 교직원 인건비가 한 361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까지만 집행이 됐고 11월 12월…….

지금 교직원 인건비가 2개가 있는데 그 자체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오. 교직원 인건비 지원.

그러니까 거기 교직원 인건비가 정부 지원이 있고 2건이 있는데 1억 4,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인건비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 자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시 변경이 되면서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및 문화예술발전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에 그 시기가 있는 것인데 어차피 집행부한테 심사보류를 선택하셔서 집행부가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태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의 일도 업무도 과다한데 이 일을 준비하지도 못 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부를 결정해 주셔서 부서가 혼란에 안 빠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이 어제는 심사보류를 하자고 제가 위원님들께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이 사안이 결정이 돼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올해가 넘어가면 내년 2월에 저희들 임시회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전화로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 다시 오전에 제가 없을 때 이미 의사일정에 집어넣어서 상정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충분히 저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2월 달에 임시회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2월 달은 회기가 없습니다. 1월 달입니다, 임시회기가 했으면. 2월 달에는 회기가 없는 달이죠?

네.

그랬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위원님들이 좀 더 각자 검토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러고서 1월 달 임시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해서 그때 가서 가부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12월 달에 교과과정 편성이 전부 끝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기 학사일정이 7월 달까지 학사일정이, 그러니까 학기 편성이 상·하반기로 나눠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 인사이동도 3월 달에 있고 8월 달에 있습니다, 인사이동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보류해서 1월 달 임시회의 때 위원장 직권상정해서 그때 가부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1월 달에 다시 심의를 좀 해도 시간적인 일정이 괜찮겠습니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1월 달 제안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때 확정적으로만 된다면야 저희도 그때까지 교과과정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좀 딜레이를 시켜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이미 이것은 교과 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CA형태로 해서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형태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애들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수업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교안을 잡고있던 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가서 보장이 된다면야 그때까지 딜레이를 시키면 되겠지만 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교과과정에. 교과과정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네.

자꾸 부서에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 모르겠어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서가 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이것을 자꾸 부서에 물어보고 위원한테 물어보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상정에, 아침에 회의 개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했고 그래서 상정했으면 똑같이 심사보류 할 것 뭐 하러 상정을 합니까? 의사일정 합의 볼 때 이것은 어제 만약에 심사보류됐다고 그러면 오늘 무슨 변화가 있어서 이것을 또 올리느냐, 이것을 아예 의사일정에서 뺐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정을 해놓고 지금 와서 하루만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 또 다시 올렸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상정을 하셨으면 결판을 내시라고요!

그것은 장재철 위원님 말이 백번 옳은 얘기인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좀 우리 위원들이 전원 다 합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를 좀 끌고 가고 싶은 입장이 제 위원장의 입장이고, 지금 담당부서에 제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질의를 한 것은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함이라면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것이 아주 우습게 됐어요. 이것이 아침에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이미 금일 의사일정에 다 포함돼서 올렸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으면 사실 아침에 의사일정에서이것을 뺐어야 되거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회하지 마세요. 가부결정 하시라고요!) 잠깐만 정회해서 좀 얘기하고 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4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기타 안건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4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84조, 제92조, 제103조의3 및 제103조의20 등에 따라 지방세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자문단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공공시설물 인수 시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문단 중에서 별도 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한 상시 점검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통합방위협의회에 시흥시와 연관된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사 시 각 기관이 지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통합방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사고로 인한 부재 시 복잡·다원화된 안보 및 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차원에서 협의회의 지휘계통에 있는 자는 전문가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기여하여 지역이 배움터가 되고 시민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배움이 특별한 "교육 으뜸도시 시흥"을 만들고자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17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집행시기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4,584만 7,500만원보다 142만 8,400만원 증액된 4,72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이전 용역비 및 임차료,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이전 시설비, 주민생활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등 이상 3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사업비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100년 자료 수집관 사업의 경우 그동안의 시흥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홍보·전시하여 시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흥시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문화원의 다양한 자료 활용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공간, 시흥 역사 알리기 등의 사업이 보다 내실있고 규모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흥문화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