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8억3,025만3,000원이 증액된 198억2,28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5억4,049만9,000원이 증액된 347억5,4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원, 특별교부금 4억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7억4,305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9,305만1,000원이 증액된 72억9,7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산마을～상안회관 간 도로개설공사 8억 원, 시례(창좌)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 원, 달천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1억5,000만 원, 농소중학교 앞 외 1개소 교량 재가설 3억 원, 화봉중학교 일원 보도정비 3억 원 등 24억9,530만2,000원을 증액하고, 건설도시 업무추진 강화 일반운영비 등 5,140만7,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4,389만5,000원이 증액된 126억5,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별 방제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5억5,13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억5,000만 원 등 1억7,000만 원을 증액하고, 편백림 산림욕장 조성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2억814만9,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814만9,000원이 감액된 81억6,8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1억4,8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6,8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은 시간외수당 1,100만원을 감액하여 7억5,6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595만4,000원을 증액하고,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4,216만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378만8,000원이 증액된 17억6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4억8,500만 원, 특별교부금 5억 원, 국·시비 보조금 5,420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3,920만2,000원이 증액된 69억7,7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은 화암항 준설 및 방파제 보강 사업비 5억 원, 가축질병 특별 방역사업비 3,400만 원 등 5억7,183만2,000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센터 운영비 2억6,527만8,000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2,800만 원 등 4억3,836만7,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196만5,000원이 증액된 114억6,5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8,692만3,000원을 증액하여 16억3,9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9,902만1,000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단속요원 인부임 400만 원, 한솔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 801만1,000원 등 1,209만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8,692만3,000원이 증액된 16억3,9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순서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37페이지～29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17페이지～326페이지까지 과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입니다. 달천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외 2건에 대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천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지난 9월19일자 특별교부금 달천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광역시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이 현장에 나와서 협의회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69면 정도 기존 인도를 개구리 주차로 하려고 설계를 다 했고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했고요. 농소중학교 외 1개소 교량은 농소중학교 앞이 노후가 되어서 확장도 해야 되고, 농소중학교를 횡단해서 차가 유턴을 해야 되는데 교량 폭이 좁아서 유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맞게끔 해서 2차선 정도로 해서 교행이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정자 신천천에 마을 내 가는 교량 폭이 3,4m로 좁은데 노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전면교량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화봉중학교에서 효성삼환아파트 쪽 250m구간에 인도가 1m밖에 안 되어 있고 몇 번 주민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전주가 하나 인도에 심어져 있는데 사람이 그 사이로 불편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세입 237페이지～세출 250페이지까지에 대한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저도 농소중학교 앞에 다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일단 노폭을 넓힌다, 그죠?

예. 시장 뒤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날이 되면 뒤에 노점을 하는데 거기에서 농소중학교로 가면 교량이 도시계획선하고 안 맞고 앞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은 철거를 다 하고 또 소방도로에 맞게끔 해서 운전자들의 시의성도 좋고 또 교량 폭이 협소해서 교량에서 차량 2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래까지 틔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농소중학교 밑에 구국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성마을회관 앞 다리까지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나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좌측에는 인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측에는 시멘트로 해서 콘크리트로 해 놓았거든요. 하천에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나 사다리가 일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정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때로는 물건을 떨어뜨렸다든지 그러면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다리를 만들어 놓는데, 할 때 그런 장비를 3곳, 4곳 정도만 추가로 해주시면 환경정비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실제로 환경정비 할 때 재활용 포대라고 그러나요. 마대를 밑에서 던지고 위에서 한 사람이 받을 때 되게 불편한 게 많아요. 그것까지 추가로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무관해야 합니다. 이건 목적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단은 별도로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가 하천의 퇴적된 걸 준설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 진입도 어렵습니다. 양 사이드에 석축이라든지 옹벽으로 되어있어서, 사실 홍수에 지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46페이지 제설장비 유지비 4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얼마 전에 폭설도 왔었는데 그러면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후 장비를 고치려고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로 고쳤습니다. 신장비를 구입하면서 기존 노후 된 장비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기능에 문제는 없고, 다 고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47쪽 제설전진기지 확충해서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 10월에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우리 요구에 의해서 현재 화봉 고가차도 밑 철길 하부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설제 저장창고인데 풀 저장을 하더라도 15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각지대도 있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거 갖고는 원활한 제설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고 눈이 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주일 정도 내렸지 않습니까? 또 제설제가 대부분 경기도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동거리도 있고 해서 좀 비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요. 매곡 오토밸리로 하부에 신기교가 있습니다. 온누리공원 건너편에요. 그 부분에 250톤을 저장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9쪽에 보면 제트스키 유지관리비가 거의 반 정도가 남았는데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트스키가 2대 있는데 1대는 의용소방대에 임대를 해 줬고 지금은 받았지만, 하나는 공수특전단에 따른 건데 올해는 겨울까지 안 하고 기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돈 남는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기능사용을 안 한건 아니고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이나 남은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행기간이 줄었다는 것이죠.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행을 하다가 그 후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보통 더위가 많이 시작되면 오랫동안 하는데 올해는 세월호사건 이후에 좀 늦게 7월 달부터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했습니다. 개월 수가 한 달 정도 줄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5월 달부터 운행을 해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운행했는데 ……

그렇죠. 5월에 계약해서 6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했고, 6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달 정도 줄었습니다.

운행이 줄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세월호사건 때문에 ……

세월호사건 이후에 행락객들이라든지 많이 줄었고 해서 운행기간이 결국 준 것이죠. 의용소방대하고 공수특전단에 임대를 해 줄 때 기간을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중앙교육 및 연찬회 참석 도 예산을 잡아놓고 그대로 삭감하셨는데 ……

천안에 민방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제단이 가야 하는데 꺼려해요. 그래서 안 가서 삭감했습니다.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가면 좋은데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체크도 하고 지역에 가점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가도록 독려를 해야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중앙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잡혀있는 게 아닐 건데, 가야 될 때 갔다 오고 해야지 중앙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지역의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도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는 걸 꺼려한다고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가는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가는데 민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정도 있고 꺼려합니다. 여기에 가면 하루 종일 얽매여야 되고 보통 교육도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도 받기 어려운 교육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꺼려합니다.

교육가는 데는 안 가고 놀러가는 데 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제단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45페이지 자동차세를 일부 쓰고 300만 원이 반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도 일부 쓰고 3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원래 자동차세를 편성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대폭 인하가 되었는지 다 같이 300만 원씩 남은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평균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가 차가 연식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연식이 오래돼서 남았다고요?

예.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거죠.

안전건설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녹지과 심의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먼저 편백산림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삭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4월부터 달천동 767-1번지 토지소유자의 매수 민원 제기와 편백산림욕장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조건부로 월 임대 10만 원으로 1년간 편백산림욕장 주차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부지보상을 위해 2014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 1억6,0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현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에 합의할 의사가 없고,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을 위한 재평가를 요구함과 아울러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임대기간 연장 거부와 원상복구 요구 및 무단 사용료를 청구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협의 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조성 중인 달천동 832-131번지 임시주차장 벽면이 조성되면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대상지의 주차장 조성방안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이설사업비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호계동 산29-1번지 동대산 정상에 2011년6월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동대산 정상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에 연접한 곳에 산지소유자 부모의 묘소가 있는데, 민원인의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긴다는 주장과 함께 산불감시카메라를 이설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동일 진정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임을 감안하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활용과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인근 정자 옆(호계동 산30-2번지)으로 이설 조치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세입 251페이지～세출 260페이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편백산림욕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번이 어디죠?

767-1번지입니다. 관리사무소 지나는 그 옆의 부지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20만8,000원 되거든요.

예. 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이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까?

감정은 2개 감정사에 복수로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하게 되는데요. 예산은 1억6,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감정을 하니까 1억7,0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민원인은 그것보다 60% 정도 많은 2억6,800만 원 이상을 요구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협의를 하는데 60% 이상 차이가 나니까 ……

얼마를 요구한다고요?

2억6,830만 원입니다. 57%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을 무산시키고 다른 곳에 하실 거예요?

지금 그 밑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법면을 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되면 큰 무리 없이 운영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의 상황을 봐서 내년에 진입로가 개설되면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60페이지에 보면 산불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전액 반납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공익요원 3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공익 숫자가 부족해서 배치가 안 되어서 중식비는 국비로 지급하고, 우리 구비로 계상된 예산은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59쪽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 에 상하수도 요금이 1,600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매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방학하기 전까지는 주말만 이용하고 평일 날은 이용숫자가 적어서 좀 줄이고, 그다음에 올해 8월 달에는 비가 좀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방학하기 전까지는 주말에만 운영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계속 운영했었나요?

올해에는 방학하기 전에는 토, 일요일만 운영하고 8월 달 들어서는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일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261페이지～26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17페이지～ 326페이지까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건축주택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 271페이지～세출 27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농수산과 심의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암항 준설 및 방파제 보강, 특별교부세, 신규편성, 명시이월, 사업개요 등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항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시설물들이 특히 노후화되어 태풍 등 각종 재해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화암항, 제전항, 우가항, 어물항에 각 8억 원씩 32억 원을 재해특별교부세를 요구하였으나, 화암항에 한해 5억 원을 교부결정내역을 2014년11월20일자로 통보받아 제3회 추경에 반영하고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암항은 방파제와 물양장이 짧고 수심이 얕아 여름철 태풍 및 풍랑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항 내수면을 활용하는데 있어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항 내수면 3,000㎥ 준설과 TTP 400여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나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거 물량을 확정하여 조기 착공하여 내년 여름철 이전에 준공으로 태풍 등 각종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사능 측정기기 구입비 2억5,000만 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 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가 2013년12월23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식재료 방사능 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 2억5,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한 방사능 측정 장비는 각종 수산물 및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시료형태의 검사방법이 아닌 컨베이어 시스템에 넣어 원형상태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회당 50kg 이상의 식재료에 대해 검사시작 후 약 15분 전후 이내에 방사능 감마선 핵종분석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본 장비 구입을 위해 지난 5월 조달청 공개입찰을 요청하였고, 2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며, 업체에 대한 국내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쳐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모두 부적격업체로 결정되어 방사능 측정 장비 구입을 중단하였습니다. 별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 구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내에서 아직 운영되지 않는 장비이므로 성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도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시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금회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수산물을 학교에 공급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측정검사에 의뢰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세입 277페이지～세출 291페이지까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90쪽에 있는 방사능 측정기기 구입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기계가 없는 상황이고요. 검증된 기기가 없다 보니까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배정해서 전국 최초로 실제로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셨고,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 고생하셨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삭감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사능 기계 도입이나 예의 주시하면서 혹시나 그런 데가 있다면 견학도 가보고 앞으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관심을 끊으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산물의 방사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삭감되지만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국내에서 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86페이지 울산부추 명품화 육성사업에서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에 7,500만 원이 반납되어 있더라고요. 겨울이 이제 시작되고, 방송에도 보면 서해 쪽에 눈도 많이 오고 춥다는데 혹시 반납하고 나서 폭설이 내리면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복구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부추농사 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임차농입니다. 본인이 지주가 아니고 임차농이다 보니까 재시설을 하려면 논밭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지주들이 허락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해복구비가 실제 50% 이상 나오면 되는데 1,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 분들은 복구를 했고, 도저히 임차농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자부담이 가중되는 사람은 재해복구를 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03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전임계약직 (가)급이 하나도 안 쓰였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요구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올 10월에 의사 1명을 채용했는데 의사 직책급 수당을 6개월 책정했는데, 사실상 보건소장하고 과장은 직책이 있지만 그분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직책이 없습니다. 애당초 편성을 안 해야 될 예산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오류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303쪽 의료비 지원에 보면 당초 의료비 지원보다 50%나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스케일링과 충치예방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300명을 기준으로 편성 했었는데 아동 숫자가 250명으로 50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사업 2년차에 들어갑니다. 첫 해에는 치료할 범위가 많아서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해는 진료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2년차라서 불확실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은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50% ……

왜냐하면 첫 해에 치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농수산과장 박성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불참의원 안승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