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해운대 진로교육진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9분

의사팀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병두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황병두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진로·진학·교육과 지역주민의 생애 진로설계지원을 담당하게 될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은 해운대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조건은 협약에 의함, 위탁방법은 위·수탁관리협약체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2년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전문단체선정 후 위탁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전문단체 선정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3명이 참석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분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2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윤정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전기금 융자 부분 실적이 저조하여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한자어 순화 표기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회복지 개정용도 중 직계비속 중 고등학생 이상, 재학생의 학비를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영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장학금 지원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중학생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 등이 있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반송누리센터 건립과 반여3동 주민센터신축 그리고 해운대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반송동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 내에 건립하는 반송놀이센터는 건축 연면적 866㎡, 사업비 13억 2,000만원, 현위치에 신축되는 반여3동 주민센터는 건축 연면적 1,080㎡, 사업비 35억원, 좌3동 신도초등학교 옆 해운대구 보훈회관은 건축 연면적 1,569㎡, 사업비 33억 4,800만원으로 동 계획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6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철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보훈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3,95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3,639억 1,600만원보다 8.72%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0.3% 증가된 3,836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36% 감액된 12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분야에서 350만원, 시비보조금 등 분야에서 175만원으로 총 5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5억 5,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3,5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억 8,700만원, 보건 분야에서는 6,100만원 등 10,20억 1,7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총 5,1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철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 이의가 있습니다) 유점자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속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의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초선인 제가 본회의의 반대토론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나서게 되었는지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 해운대구 예산안 중에서 해운대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원이 배정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노파심에서 말하자면 제가 보훈회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우선 밝힙니다. 제가 2015년 해운대구 보훈회관 건립 예산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향군인회가 포함된 보훈회관 건립은 해운대구 보훈가족들조차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보훈의 뜻을 살펴보면 보훈이란 국가의 존립과 주권수호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당하거나 뚜렷한 공훈을 세운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재향군인회법 상이 향군회원의 자격조항을 보면 재향군인회는 육군, 해군, 공군에 예비역, 공익요원, 보충력 그리고 심지어 제2의 국민력까지도 회원이 가능한 단체로서 재래군인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재향군인회라는 무리한 수익 사업을 하다가 갖은 비리도 드러나고, 적발된 이권단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록 보훈처가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훈법상에 나타난 국가유공자라는 보훈의 정의를 참조하면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건립의 동의를 받기 위해 보훈회원들에게 보훈회관 건립에 재향군인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놓고서 의회에서 재향군인회를 포함시키고 보고를 하는 이중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회를 기만하고, 보훈가족을 속인 것입니다. 넷째, 위치적으로도 보훈가족들이 모여살고 있는 재송동, 반여동 지역에 보금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신청사별관이나 현재 구청 주변이 업무 편의적으로 적합한 사업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연로한 보훈회원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상 거의 명지에 가까운 좌동 끄트머리 구석에 보훈회관을 짓겠다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청이 보훈회관 부지로 생각하는 좌동 땅은 국립어린이집으로 예정되었던 곳입니다. 가뜩이나 공교육이 부족한 해운대구의 실정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자라나는 조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공간을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리당락을 떠나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해운대구 의회가 조국을 위해 피 흘리고 희생하신 분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광복회, 6.25 참전용사, 월남전용사 등 많은 보훈가족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2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의 주체인 보훈가족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해운대구 보훈단체회원을 약 8만명이라고 의회에 보고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향군인회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향군인회 회원 7만 2,500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해운대구 인구가 43만명이고, 그 중에서 남자가 21만명인데, 25세 남성의 경우 겨우 14만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성인남녀 2명 중에 1명이 재향군인회라는 소리인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서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재향군인회가 절대적 다수를 차치한다면 보훈회관이 아니라 차라리 향군회관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훈가족을 위한 시설, 보훈가족의 뜻에 의한 회관건립이라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은 구비로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시급한 어려움이 없으므로 총예산 33억원을 투입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며 그 수혜대상이 누구인지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추측이 안 됩니다. 6.25, 월남전 등 보훈가족 대부분이 고령화 출세이므로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를 짓는 것 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연로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 몇 몇과 힘 있는 단체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3개월 동안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재향군인회가 7만명이고, 그 중에 국가보훈 대상자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3개월 동안 반대를 해 왔었고, 재향군인회의 7만명에 대해서 보훈가족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어제는 보훈협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7만명, 그 숫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보훈회관을 짓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해운대에 와서 보훈국가유공자가 7만명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계속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어제 보훈협회 회장님을 만나 뵈었더니 “우리 국가유공자 단체에는 재향군인회 단체가 들어오면 보훈회관을 건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도 오늘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의 주체인 보훈가족들의 뜻을 반영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를 만드는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1동, 우1·2동 출신에 한병철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유점자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한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점자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보훈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향군인회는 육군, 공군, 해군에서 5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4년 가까이 군복무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젊음을 바쳐서 국가에 도움을 되라고 충성을 한 기간인데, 그런 기간이 4년 만해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5년 이상 하신 분들을 가지고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익단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국가보훈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훈회관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향군인회가 비리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리가 많은 것이지, 정말 판결로 드러난 사실인 것인지, 아니면 의혹인 것인지 그런 사실조차 분명하게 하지 않고 단순히 비리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선택을 할 때 “좌동 쪽을 선택했다”라는 부분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의원도 “왜 이것이 반여동에 선택되지 않고 좌동에 선택이 되었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재송동, 반여동 쪽이 아니라 좌동 쪽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도심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전혀 저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 안에 있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만 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관가하고 반대토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병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있습니까? (

거수함 ) 예, 유점자의원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병철의원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제대한 군인이 아까 재향군인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왜, 군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은 제대군인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장교출신 분들이... 대한재향군인회가 따로 있었요. 그 단체가 다 다릅니다. 제가 중앙동에 있는 국가보훈처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3층에 가보면 제대군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년 이상 군복무를 하신 분들, 그다음에 대한재향군인회는 장교출신 분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군대에 갔다고 해서 다 재향군인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기관입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센터, 대한재향군인회 다 기관이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회관이 다 있어요. 제가 보훈처에 가서 확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훈처에 연락을 해 봤어요. “저희가 5억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제대군인센터에서 받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없데요, 그러면 “대한재향군인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없데요, 건물을 짓는데 전혀 지원할 수가 없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라고 하니까 국가유공자일 경우만 5억원의 국비가 나간 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3개월을 연구했고, 진짜 갔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국가유공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 그것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제 말이 궁금하면 세종시에 협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 보면... 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만나러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왜, 어제 부산 해운대에 계시는 보훈회관 회장님을 만난다고,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 세종시에 있는 보훈회관에 오기 전에 국가유공자 분들과 먼저 확인을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어주는 것은 국가유공자 분들이 원하니까 지어주는 것이지, 제대군인센터나 대한재향군인회라서 해 주는 것이 아니래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군대근무를 했거나 장교출신이라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말이 궁금하면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훈처 협력과에 전화를 꼭 해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50억원이었는데, 25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5개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군대만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유점자의원...

이상입니다. 제가 한병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합니다. 군대에 갔다 왔다고 해서 보훈 대상자는 아니고요. 국가유공자와 엄연히 다른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유점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 내리시고... 다음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에 찬성이 12명, 반대 3명, 기권 2명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54분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20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금년 1회 추경 예산액 4,152억 4,900만원보다 136억 5,100만원이 증가한 4,289억원으로 3.2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126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16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1회 추가예산액 3,992억 7,400만원보다 134억 100만원이 증가한 4,126억 7,5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1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773억 200만원, 세외수입은 3억 6,900만원이 증가하며 253억원 3,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7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278억 2,4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2,443억 2,300만원이며 보전수입은 30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구조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676억 400만원, 재무활동비 63억 2,900만원, 정책사업비 3,287억 1,700만원이며 예비비는 60억 5,000만원이 증가한 100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현황입니다. 복구활동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2억 9,200만원이 증가한 97억 8,700만원, 철도폐선부지 주변 철책철거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15억 2,300만원이 증가한 184억 6,6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2,100만원이 증가한 2,28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등 10개 분야에 62억 6,500만원이 증가한 1,55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7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지출은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지출은 구·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4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등 81건의 사업에 30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등 160건의 사업에 2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행복마을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에 81억 3,2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 시비보조사업비는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3개 사업에 46억 1,200만원, 자체사업비는 인문학도서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35억 2,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기타 자체사업예산은 정보화 시설 및 장비 운영 등 10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6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62억 2,5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100만원이 감소한 58억 4,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보조금이 2억 4,700만원이 증가한 31억 5,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0만원이 증가하며 7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 12억 2,200만원, 재무활동비 5,600만원, 정책사업비 14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현황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7억 2,800만원, 그 외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3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및 전입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6.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 00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윤정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저의 능력부족으로 저희 상임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문제를 오늘 본회의장까지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휴회의 건 12시 02분

구의원 유점자입니다. ‘신뢰받는 구정’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17명의 구의원들은 물론이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해운대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서로의 입장과 처지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공무원조직은 긴밀한 협력관계이면서 동시에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아니, 반드시 긴장을 유지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긴밀한 협조자라는 점에서는 부족하지만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협조할 것입니다. 나아가 참신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오늘은 구정의 감시자라는 특수한 긴장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의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낌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저는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인이 민간이전 예산투입되는 구청의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이전 구청장님과 같은 당 출신의 전직 구의원이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신규로 선정된 민간위탁 청소업체는 평소 구청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 어떤 단체장이었던 분과 그 가족들이 수탁하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선배 의원들 사이에서 전직 구의원 한 분이 우리 구청이 보유한 주요 기관장을 맡게 되었다는 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래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맡았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특수 관계에 있는 분들이 구청의 일을 도맡아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과연 구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낙하산이니, 가신이니 하면서 이전투구, 논공행상에 몰두한 썩어빠진 중앙정치의 폐회를 답습 하실렵니까? 아니면 참신하고 신뢰받는 지방정치의 신선한 이정표가 되시겠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이문환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민의 공익을 위해 공무의 부름을 받은 공복입니다.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201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15년에도 다들 행복하시고 댁네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점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이문환 이명원 손유정 한병철 심윤정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서강식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백선기 부구청장 박기현 행정관리국장 박찬민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 안전도시국장 심성태 기획실장 김기욱 의회직원 사무국장 김회신 의사팀장 김경진 사무직원 허옥여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