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미화
장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계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28호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2항 의안번호 제2329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7쪽부터 35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관저ㆍ가수원ㆍ기성동 박종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7쪽, 보충설명자료 122쪽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우명동참기름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시면 구비 50%고 국비 50%는 추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지원되는 것인지?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내년 본예산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성립됨과 동시에 특허청으로 문서를 보내면 나머지 50%는 특허청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5억 투자했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 장치시설비, 건물까지 해서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구비, 국비 합해서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구비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비는 이중에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본 사업의 경우 홍보하고 브랜드 부족으로 인하여 판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명동참기름사업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품의 판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닥쳐있는 현안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시설을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쭉 1년 2개월 동안 제품생산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반응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품질은 좋은데 일단 가격경쟁력이 적다. 그다음에 제품인지도가 너무 낮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상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판로에 문제가 없다해서 브랜드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심의하시면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지금 위탁사업자들이 영농조합이거든요. 영농조합에서 자구노력들이 부족하다, 자구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브랜드화를 늦춰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계속 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근본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상품 질은 좋다고 이미 이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판매가 부진합니다. 또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기업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업운영이 부진하고 수익구조가 낮다보니까 결국은 농가소득으로 직접 이어져서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그런 악순환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고리를 끊어서 우리 구가 브랜드개발을 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상품을 입점시켜서 충분히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판로개척을 해주기 위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전부다 브랜드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혹평하기는 식용유병 같다, 식초병 같다 이런 저평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의 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만 개발이 잘 된다고 하면 우수한 상품으로 판로개척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만약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악순환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판로확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제품이 다른 일반 대형기업들이 생산하는 참기름보다 질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가격은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상품내용의 질도 중요하지만 인지도, 상품포장지라든지 상표라든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도 상당히 구매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입점시키고자 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전부다 그런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분명히 판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장이 될 것이고 또 신장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곧 기업운영이 건실화 되고, 기업운영이 건실화 된다고 하면 조합원들한테 소득이 많이 늘어난다는 선순환고리가 형성되는데요.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본 위원도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명동참기름사업에 대해서 박종배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제품의 질은 높은데 브랜드가 문제다. 그러면 판로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예를 들면 아파트 내 부녀회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판로도 개척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잠시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정책실 예산을 보면 총 2.19%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취업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취업훈련이라든가 취업훈련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이런 모든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체적으로 저희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예산들은 주로 국ㆍ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은 기업들 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감소되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늘어나서 증액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지원이 감소되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비예산 중에서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기업하고 관련해서 준 것은 서구형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서구형사회적기업이 8개에서 현재 3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8개 지원하던 사업들에 2억 정도 소요되던 비용이 3개만 잔존하다 보니까 잔존하는 것도 기간이 내년 4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공한 사업은 아니네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항구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부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이 많은 부분들이 공공근로사업처럼 기간제로 일정기간 참여시키고 종료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중소기업들, 사회적기업들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취업을 시켜가지고 취업된 인턴사원들이 정식직원으로 다시 채용이 되었을 때 다시 일정부분 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는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로 그냥 삭감만 한 거예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삭감했다기보다는 국비 지원하는 방향들이 일부 방향전환을 해서 그 부분의 국비지원 받은 부분에 대한 구비매칭을 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설명자료 54쪽을 보면 청년층 취업훈련재료비도 순수 구비 100%인데 전년 예산 2억 4,000에서 1억 5,000이나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미취업자 일자리교육도 효율성이 없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중에서는 일부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취업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주로 구비로 하던 부분들을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쪽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취업희망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취업훈련 재료비거든요. 이것이 자격 취득에 관한 재료비를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교육을 해서 미취업자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취업훈련을 하게 되는데 취업훈련을 하고 나서 취업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다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취업훈련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작년도에 했던 것 중에 취업률이 높은 것은 다음연도에 다시 반영을 하고 취업실적이 나쁘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세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수요조사해서 나중에 취업도 안 되고 결론은 순수 구비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러한 부분들은 줄였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부분.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아까 우명동참기름 판로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12월달 신문을 본 기억으로는 청년실업이 우리나라가 약 8%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것은 한 10% 정도 체감률이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정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자리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일자리가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과 비교해서 재료비 부분들 그런 사업들은 지역맞춤형 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응모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최규
최규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다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37%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관련된 것은 다 감액 같아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판단을......, 사업편성이 한쪽 줄고 한쪽 늘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아주 싹 줄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규
최규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ㆍ시비 매칭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사유에 대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방금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나 일자리체험사업이나 그런 것은 구비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의 의견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원확보가 되면 최대한 늘려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체험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대학생들 우선 방학기간 동안 일자리체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원 지원해주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이 전년에 비해 2,0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을 지원해주면 인턴사원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중간중간에 이탈하고 그래요. 사실 여기 보충설명자료 비교표를 보면 전년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에 2,000만원 반영돼서 2,000만원 감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집행이 안 돼서 중간에 사실은 추경에서 또 감액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청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심히 들고 있습니다.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우리 관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스매칭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주하고 취업자하고 요구사항에 격차가 심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가서 근무하다가 중도에 이탈하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도 중간에 이탈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한 기업당 4개월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4개월 지원하려고 인턴사원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했는데 1개월 하고 그만두고 말고, 2개월 하고 그만두고 말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중간에 추경에서 1,000만원 감액을 시키고 3,000만원 남겨놨는데 이것조차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 반영을 해서 전액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청년일자리사업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에 응모 중에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원내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시든지 질을 높여서 이탈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지원했을 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마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질에 대한 것을 높여서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하고 정현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명동참기름사업에 대해 본 위원장도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도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또 특별교부세나 시비에 대해서 60% 지원을 받았는데 노력도 안 해보고 그것을 삭감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일이 많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사업 있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최우수상 300만원 그다음에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상금이 있는데 일을 하시다보면 이런 아이디어 나오기가 자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서구형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책적으로 실패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 하고 반드시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의 생각이, 기업가하고의 생각이 일부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 아이디어는 계획을 세워서 연간 한번 내지 두번 서구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대상은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1개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그것을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 획득을 하면 그것을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그 사업 중에 정말로 제안이 되어 있는 내용이 우수하면 그것을 다음 해에 일자리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 부분에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주민이 공모를 했을 때 공모사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를 들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응모건수가 277건이었습니다. 277건을 심사를 해서 16건 시상을 했고요. 16건 시상한 것 중에 9건은 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6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36건을 심사해가지고 5건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무조건 절대평가해서 70점 이상이 나와야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응모한 사업 중에는 우수한 제안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비교적 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서 반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가 남자간병인 양성하는 그런 교육훈련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것이 인원이 서구에 간병인을 하려고 하는 지망생이나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럼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서구민만을 대상으로...,
황식
윤황식위원
서구민 중 남자간병인이 그렇게 있을까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결과는 못 얻었습니다만 남자간병인 양성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사업공모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채택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동안 의견을 들어보니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그 교육을 받아서 병원 같은 데 가서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싶은 그런 인력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단발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자료라든가 인원파악이 되어서 국비를 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만 일거리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전에도 사회적기업에 많은 부분을 투자했지만 다시 회수되는, 돌아오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이것이 일거리창출을 했어도 단발성인 그런 행정이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참여하할 수 있게 많은 홍보비용을 들여서 그 부분에 관심과, 사실은 일거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에 공모를 하지요? 주민이 동에다가 제안을 하면 취업하는데 연락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주로 식당하시는 분들이 동에다 얘기를 하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찾는 곳은 거의 식당이라 식당은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대상자들은 식당은 또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접수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접수만 하는 것인지 그런 홍보들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동에서도 접수를 받았을 때는 어떤 일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도표라도 만들어서 한 다음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일거리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일거리 창출에 대한 것 지금까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자리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매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신청도 받고 할 때 모든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넣습니다. 넣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덜 되어서 제대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이것이 토지매입비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완공은 언제쯤 하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준공이요?
황식
윤황식위원
예, 준공.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016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거기 이용하는 고객센터가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류센터식의 택배라든가 그런 것들도 거기에 유치를 하는데 시장 안에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윤황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주셨고 또 지적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그동안 컨설팅을 해왔는데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시장 정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 안에 있지만 큰 길 쪽으로 조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한 50m 돌면 100m 이 정도 거리에 있고 해서 고객센터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아직 매입은 안 하셨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의향서만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건립을 해놓고서 나중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불편사항을 다시 수정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 정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명동참기름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홍보활동을 어느 정도 해오셨는지,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 23개동 각 부녀회나 직거래장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 대전시나 타 구청에서 행사 있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홍보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다고 저도 반성을 하고요. 현재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직거래장터도 축제 같은 것 할 때 축제장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직거래장터 같은 데에서 내놓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 서구소식지에 홍보를 통해서 홍보도 해왔고 그다음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데 실무자들하고 아니면 점장하고 입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현재는 롯데백화점만 일부가 있고요.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일반 고객들이 선호할 수 있을 만큼 상품 포장이라든지 제품 상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 정도고요. 그렇게 해서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TJ마트하고 여기 3군데는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기업체 같은 데는 명절 때 선물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고요. 문제는 아까 정현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고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판촉이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경쟁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상품들은 똑같은 양인데 1만 8,000원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 기업에서 만드는 부분은 한 병에 같은 양인데 2만 5,000원 가격에 판매를 해야 적정한 수지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더 이상 낮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지도도 높이고 상품을 고급화하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전량 다 청정지역인 우명동지역에서 생산한 참깨로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신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높다보니까 일반 대중들한테는, 롯데백화점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갖다놓고 이것 2만 5,000원이고 이것 1만 8,000원이다 1+1해서 조그만 병 하나 더 붙여놓는데 일반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가격이 비싼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명동참기름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격 비싼 것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실 계획이십니까? 각 23개동에 보면 명절 때 앞두고 부녀회나 다른 적십자단체에서도, 동에서도 직거래장터를 많이 열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다른 구에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서구를 대표하는 상품이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대전시에도 큰 행사 있을 때 실장님이 직접 가서 제품을 홍보하고 가서 시식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드리는 것이지, 그다음에 많이 팔리면 얼마든지 가격도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홍보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홈플러스나 롯데나 대형마트 쪽도 좋지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전통재래시장 이런 데도 상품을 홍보해서 참기름사업이 서구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좋은 대안들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에 예산안 388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공공요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큰시장이나 한민시장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여기 현대화 사업 공공요금은 전부 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같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조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보안등 조명시설이나 보안등 관리규정에 우리가 100% 다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원중단시 상인회에서 야간시간 아케이트 설치구간 소등으로 인한 치안 등의 문제발생 우려가 있어 계상한 사항”이랬는데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격등제를 한다든지 치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기료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을 해주시고 시장상인회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방범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밑에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설 연구용역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현재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꼭 거치도록 하는 제도화 되어 있는 부분이 연구용역하고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전준비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예상되는 전체 금액이 건설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예산일텐데.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인 판단으로 기초계획을 38억을 계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연구용역을 하면 이 부분은 변동될 것으로 보고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충분히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략적으로 계상되는 것이 38억 정도?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8억이면 구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비 25% 부담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국비사업하고 조금 달라서 부지매입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쪽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있으셨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제도 시장상인회 회장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공동물류창고를 건립하게 되면 특정시장 하나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4개 시장이 다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도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관련해서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접근성이 좋고 주차나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주시고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실시했던 낙엽수거 퇴비화 사업은 왜 중단이 되셨는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했었지만 낙엽으로 인한 피해가 거리환경이나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어르신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고 있었는데 퇴비화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2년을 해왔는데 그 사업들이 전부 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계속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재원이 안 되고 뒤로 밀려가지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그 사업을 전년도에 준해서 하고자 하면 2억 5,000에서 2억 8,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계상은 못했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는 취지도 좋고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예년처럼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재원 조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지막으로 3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 35만원 해서 20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일자리정책실 직원들 의자교체하시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직원분들이 전체 몇 분이시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원은 26명인데요. 책상 의자는 한 30개 놓여있습니다. 가끔 기간제도 있고 하니까요. 의자 구입한 지가 오래되고 낡아서 직원들 건강을 해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26개 중에 2010년도에 구입한 6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20개만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0년도에 구입하신 것은 상태가 양호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조금 낫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종합적인 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이 서람이상표를 등록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정책적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기성동에 한옥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림동에 친환경농공단지, 들국화단지 또 승상골에 쿠키 같은 것을 많이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개발은 해놓고 거기에 대한 판로나 홍보면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기름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또한 통계청에서 50% 지원 약속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우려하는 점이 해놓고 팔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한정된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고 하는 현상이 되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낭비를 하지 마시고, 한때는 서구청에 대한 예산은 마루타적 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정도였었어요. 시험적으로 끝나고 끝나고, 먹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서람이 마크를 다는 만큼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판로와 그런 계획을 잘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도마시장 소상공인센터도 자꾸 거론되는데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어제 저녁에 미팅이 됐습니다. 고맙고요. 물류창고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기왕 하시는 것 4개 시장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스케일을 크게 만드셔가지고 중기청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크게 받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잠깐 이 상태에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간담회에서 상의드린 바와 같이 도마동시장과 한민시장에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섭니다. 서는 만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도 컴퓨터 온라인시스템을 갖추셔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에서 택배로 해서 보낸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모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7페이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요. 서구형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서구형풀뿌리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8개 기업에서 내년도에는 3개 기업만 지원을 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늘릴 생각은 없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육성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에 8개였었습니다. 8개였다가 2개는 중간에 운영을 잘 못해서 탈락이 되고 하반기에 신규모집을 했는데 응모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호
조성호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하니까 서구청에서 하는 서구형 풀뿌리사회적기업에 응모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채택되는 것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지원금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응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하는 것에 기업들 응모는 적어졌습니다.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응모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청년일자리하고 지역일자리가 감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지역일자리창출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14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금년 7월까지 같은 기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례가 시행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협의체를 재구성해서 내년부터 다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협의체는 말하자면 명칭은 협의체라고 표현했는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해서 각종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의를 할 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거기에 지급하는 위원들 회의수당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다 좋은데요. 아까 감소되는 부분이 청년일자리든 지역일자리든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분들 위원회 수당만 줘서 참석해서 수당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수당은 안 주니까요.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성호
조성호위원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뜻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일자리 쪽에 신경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2쪽에 보면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도시농업육성 해가지고 어린이체험농장 지원사업해서 시비, 구비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상토나 모종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률이 한 상자에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동사무소에다가 봄에 지원신청을 해서 텃밭 상자를 지급을 하고 상토하고 모종을 지급하는데 도시환경조성에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상자를 지급하면 그 다음해에 이 상자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재활용에다가 버릴 수도 있고 뒷곁에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음해에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토나 모종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텃밭상자 제공하는 그것도 개소당 배드형 해서 10개씩 하는데 상자가 너무 많고 크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배치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분산해서 원당 2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면 더 많은 원에서 아이들이 건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자를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상토나 씨앗을 제공해주면 다시 한 번 재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산을 세우면 아마 가능할 사업으로 될 것 같으니까 구비 조금만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한민시장하고 도마큰시장은 활성화가 잘 되는 편이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혹시 변동시장하고 배재시장 아시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는 지금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앞으로 향후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등록을 할 때 중소기업청이 시장이라든지 상점가를 등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동시장도 그렇고 배재시장도 시장으로 등록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기준에 미달이 되니까 등록이 안 됐고 또 등록이 안 된 시장은 국비지원사업이 전혀 없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안에 상점을 들어가보면 특히 배재시장 같은데는 한두 집이 장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폐허 같아요. 밖에서 보면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앞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가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을 하려면 법률상 근거라든지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근거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정림시장하고 배재시장하고 변동시장입니다. 기준미달이고. 정림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점포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만희 실장님과 일자리경제정책실 관계 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3쪽부터 37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372쪽,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서구의 자생단체 지방보조금 중에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가 있는데요. 보조금운영비에서 전년에 비해서 고엽제전우회는 감액 1,300이나 됐어요. 그리고 월남참전전우회는 700이 감됐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올해 월남참전 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월남에 참전했던 분들이 자신들이 직접 전쟁을 체험했던 곳을 방문해서 거기서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고 이런 행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특수성이 있어서 금년에는 특별히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50주년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종전에 지원하던 보조금 예산 수준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전우회하고는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고엽제전우회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고엽제전우회는 타 단체보다 보조금이 많은 이유는...,
이광복위원
아니, 감액이 됐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업계획서가 고엽제하고는 참전자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금년에 보조금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사업계획서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50주년 기념해가지고...,
이광복위원
아니, 월남참전은 50주년해서 금년에 도와주셨다가 내년에는 그 행사가 없으니까 700만원 감을 하셨고 고엽제전우회는 4,000만원에서 1,300만원씩이나 줄였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금년에 1,300만원을 월남전 50년 기념행사비로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은 금액이 차이가 나게끔 지원을 한 것이지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거기에 가시는 참여인원이 고엽제하고 참전전우회하고 인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2013년도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난해요?
이광복위원
올해 4,000만원 했잖아요. 2013년도에는 보조금을 얼마 지급하셨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3년도에는 고엽제가 2,700만원을 지원했고 월남참전자에는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50주년 행사 때문에 금액을 올렸다가 2015년도에는 원상복구를 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충분히 고엽제전우회까지 얘기가 된 것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해서 372쪽이요.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월남참전유공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6ㆍ25 사변 참전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월남하고 6ㆍ25 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두 개 다 해당됩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서구 관내에 1,755명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사망하신 분들한테는 가족에게 지급이 돼요, 안 돼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망하시면 지급이 안 되지요.
이광복위원
지급 안 되고 현재 남아 있는 분들에게만 지급을 해주고 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참전전우회 또 6ㆍ25참전전우회 물론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하셨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특히 그 와중에 고엽제전우회 같은 주민들은 자손에게까지 피치 못할 불우한 병을 남길 수 있고 해가면서까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도움도 크게 없고 또한 본인들도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어떠한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복지정책이 바뀌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가 회원분들이 몇 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고엽제는 511명이 되어 있고요. 월남참전은 141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지원이 보조금으로 나가면 이분들이 보통 사용용도를 제한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조금은 일상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기본적으로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을 건립을 해서 2층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2층을 쓰고 있는 데 따른 기본적인 운영비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인건비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보조금이 크고요. 나머지 보훈단체들은 각자 정해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 환자 수송하는 것들 하고 안보결의대회라든가 자체적인 전우가 돌아가셨을 경우 미망인으로 남은 사람들 위문행사를 한다든가 주로 본연의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고로 중간에 있는 재향군인회는 회원들이 몇 명이시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재향군인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회원들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재향군인회는 8,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000명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회원수를 왜 여쭤보냐 하면 상대적으로 사업계획에 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조금 더 있는 데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회원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사회복지국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활동하고 있는 활동범위가 각각 특색이 다를 텐데 예산을 어느 정도는 사업계획서에 준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등록 회원수만 가지고 단순비교하면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어쨌든 재향군인은 제대를 한 군인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재향군인수하고 뜻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단순히 인원비교만 하는 것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는 보조금을 꼭 다른 단체와 비교하기보다는 특성에 맞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내면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은 그러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인원만 많지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 그런 표현이신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조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활동도 하고 있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각 동에 조직이 다 되어 있어서 활동을 나름대로 하셨던 안보강연이나 6ㆍ25 행사 이런 것 재향군인회에서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보훈단체는 활동범위도 본 위원이 알기로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회원들의 활동범위를 물론 사업계획서에 준한다고 하시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이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900만원을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경상운영비나 포괄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사업 중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명예선양을 위한 한 가지 사업에 특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를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고엽제나 월남참전 이런 데는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도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만 국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전반적인 재향군인회 하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재향군인회 지원을 총무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훈가족 명예선양을 위한 사업에만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던 것이 올라와서 궁금해서요. 복지위원 활동보상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위원 활동보상금은 동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곤경에 처한 경우에는 긴급복지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주로 활동하기 위해서 동에 복지위원들이 2명 내지 3명씩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제 활동하는 데 따른 활동보상금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재정형평상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금을 세워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긴급복지비가 송파세모녀법 관련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수혜에 대한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선별은 어디서 누가 하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동 복지위원님은 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동별 2～3명씩 이렇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분들 하는 것이 활동내용에 나와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이 내용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9쪽부터 42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국장님, 390쪽 예산안 중에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비 1,82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지급해주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내구연한 몇 년을 보고 하시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내구연한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사용하면 빨리 고장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연수가 있고 고장 났을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전동휠체어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한 번 지급하면 6년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6년이면 건전지 충전시키잖아요. 충전하는 것은 중간 교체해줍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한 것은 없고요.
이광복위원
본인이 와서 수리해가지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배터리 교체 주기가 1.5년마다요.
이광복위원
391쪽이요. 발달재활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서 18세 미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성년이 되는 장애인에 관해서는 장애인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것을 찾아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 발달재활서비스는 말 그대로 성년이 되기 이전에 성장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년이 되면 그런 것하고 별개로 보조서비스 예를 들어서 외출할 때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있지요? 391쪽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보조단체가 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인데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건강체련관 안에 있는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요.
이광복위원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외에 뒤에 예산에도 지금 장애인재활센터 수리비가 일부 올라와 있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건강체련관요?
이광복위원
예. 그것에 관해서 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재활센터가 몇 년에 걸쳐서 1년에 우리가 들어가는 수리비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건강체련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광복위원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도 안전진단을 받고 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용역 중에 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마음은 없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지은 지가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수영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노후화가 되면서 해마다 여러 가지 수선보수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또 금년 초에 저희가 자체적인 진단을 해보니까 하부벽에 균열현상이 있고 일부 누수 이런 쪽도 비치고 해서 과연 이 건물을 계속 이런 상태에서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제대로 정밀진단을 해서 정말 일시적인 보수를 계속해서 유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추후로도 계속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과감하게 차라리 건강체련관을 다시 짓는 방안, 구청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하고 연계해서 내는 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과감한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벌써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몇억이 계속적으로 투입됐어요. 천장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균열이 가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건강체련관을 건립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까지 하게 되시면 서구청이 가진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하면 공사비는 국비로 많이 보조받고 하면 지자체의 부담금이 줄어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강구하셔가지고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394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한밭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한밭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한밭장애인센터요?
이광복위원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치는 둔산동에 있는 다송빌딩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남인수 씨로 되어 있고요.
이광복위원
둔산동 어디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둔산동 다송빌딩.
이광복위원
저번에 서구지회장도 하셨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물론 이쪽에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대전시에 중증장애인 50%가 서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 50%에 대한 거주 인원이 도마동, 정림동, 복수동, 변동 이쪽 일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탄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도 쉼터 좀 하나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쉼터요?
이광복위원
예, 항상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2차적인 욕창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리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본인들이 누워서 허리 좀 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데 전혀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건의를 하면 관저동에 있는 그것이 무슨...,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이요.
이광복위원
장애인복지관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겠어요? 전동카 타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6년이 내구연한인데 그것이 견뎌내겠냐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요기능을 보면 물론 쉼터의 기능은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 주로 집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이동시키는 이동서비스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오셔서 쉬고 여가생활도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그런 측면이라고 봤을 때는 가수원동에 건립된 행복한장애인복지관 그쪽을 이용하시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자립생활센터는 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거든요.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을 개설을 하시면 그것과 병행해서 무엇인가 자립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주시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복지가 따라오잖아요. 그분들 마음대로 쉼터를 할 수 있고. 지금 궁극적으로 도마동에 가보시면 대신고등학교 들어가는 데에 무슨 복지센터가 있는데 파랑새복지센터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해주시는데 그 안에 가시면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타신 분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거기에 장소가 막혔으니까 수리를 하려고 보조를 신청하니까 정식등록업체가 서구청에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시청에 가서 알아봐라,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자체에서 조금씩 움직여서 사랑의 모금단체인가요? 거기서 조금씩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가보시면 이분들이 왜 그러나 알 거예요. 정림동 수밋들공원에서 날 좋은 날은 앉아있고 비오는 날은 처마 밑에 가 있다고요. 어르신들한테 자리를 뺏겨가지고 복지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복지관에 자리를 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장기, 바둑 두고 있어요. 뺏겼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상 힘들겠지만 국비라도 받고 시비라도 받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중증장애인들께서 편히 쉴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407쪽에 행복한우리복지관 다목적체육관 증축이 있는데요. 이것이 100% 현재 시비인데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안 들어갑니다.
이광복위원
안 들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행복한우리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가수원동 건양대학교...,
이광복위원
건양대학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YMCA인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시는...,
이광복위원
재단에서 하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장애인복지관은 2013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분들이 원래 당초에도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다목적체육관을 짓지 못했고요. 본인들이 건립하고 당초에 투입하고 했던 재단에서 쓸 수 있는 건립비 중에서 남은 돈이 있어요. 남은 돈에다가 시비 10억원을 보태서 주차장 위에다가, 정면에서 보면 왼쪽편에 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2～3층으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정확하게 재산상의 소유권자가 기독교연합봉사회가 있지요? 서구청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부지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측에서 제공을 했고요. 그 조건으로 해서 국ㆍ시비를 들여서 소유가 저희들이 된 것이지요. 소유가 되어서 운영비만 부지를 제공한 기독교연합봉사회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현재 건물과 대지 소유는 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소유도 현재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로 돼 있는데 공사할 때부터 물론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가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는 거의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측에서 부지도 제공하고 다만 거기에다가 건립비만 국ㆍ시비를 들여서 지어가지고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복지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게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저쪽 원도심 쪽에서 거기 오시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전통휠체어를 타더라도 한참을 타고 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 큰 부지가 그때 당시 제공하는 여건이 있었으면 거기에 지었겠지요.
이광복위원
어떻게 보면 가원중학교하고 복지관하고 위치가 바뀌었지요. 교육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니까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학교 시설문제도 그렇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경로당에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이 두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2,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현재 서구노인복지관에서 각 경로당별로 순회해가지고 주 1～2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서구노인지회에서 역시 동별로 강사를 섭외해서 순회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강사료까지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구노인복지회관에 주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현재 거기에 보면 인건비, 활동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적립금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노인지회나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에 맞게 강사를 계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노인정에 강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인원이요?
황식
윤황식위원
예, 몇분 정도 계신 노인정에 강사를 파견한다든가 그런 운영규칙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인원수는 어쨌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경로당에 모이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명 이상이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안 하는 노인정도 많이 있던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그러는 것인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노인지회나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선정할 때 1차적으로 의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마다 이것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경로당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면 올해 한 경로당은 제외하고 그다음에는 원하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대전에 배달강사운영이 있는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배달강좌제요?
황식
윤황식위원
예, 그런 것을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배달강좌사업은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했습니다만 한때 시비지원사업으로 배달강좌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배달강좌제를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일정 인원이 모여 있고 또 강사가 있고 하면 거기를 선정해서 배달강사를 파견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2013년까지 운영을 하고요. 2014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배달강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2013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경로당에 보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주로 하는 것이 남자분들은 화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분들도 무엇인가는 하고 싶은데 여건상 윷놀이라든가 화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해서 외국사례라든가 그런 데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은 100세를 사는 시대가 왔는데 어르신들이 65세 되면 노인정에 가서 거의 할 일이 없이 하루일과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 일거리 창출한다고 해야 거의 교통이나 낙엽줍기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지원사업이 적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 일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허구한날 노인정에서 화투나 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분들도 무엇인가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노인복지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발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건강쪽, 치매예방쪽에 하고 있고요. 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 또 경로당을 순회해가면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서도 한정된 예산가지고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두 개 정도씩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시에서 배달강좌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적적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추가로 보조하는데 도안동에 노인정이 하나 생겼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난방비, 냉방비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서 월례회 때도 제가 노인지회에 다녀왔고 엊그제 노인지회에서도 임원분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대화를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돈이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되어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입니다. 냉방비, 난방비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임을 맞춰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일시에 한꺼번에 주는 방법을 건의하셨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 내년에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 다른 부분보다도 노인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98쪽, 설명자료 168쪽 경로당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근거를 보면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수선, 방수공사, 화장실수선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아파트경로당은 도배, 장판 소모성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구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요, 일반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구 소유 건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구 재산이고 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건립을 할 때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아파트 소유재산으로서 경로당 등록만 받아가지고 일반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소유재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개ㆍ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기능보강 시설 개ㆍ보수 쪽으로 하고 다만 그동안 공동주택도 똑같이 경로당인데 지원을 안 해준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개ㆍ보수는 어렵고 다만 오래되어서 장판이나 벽지가 누렇게 뜨거나 도색 이런 경미한 사항 위주로 개선을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노인복지법 제47조 또 시행령 24조에 근거해서는 비용 수선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경로당은 구 소유고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 소유이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하신다는 것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하신 것이지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하신 것인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경로당 업무를 쭉 수행해오면서 그동안 늘 부딪혔던 문제입니다. 경로당이면 경로당에 똑같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1차적으로 시설보강을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 가지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아파트에서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으로 노인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여력이 안 되고 어려운 아파트들은 그것마저도 시행을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아파트에서는 경로당을 다 지어줘서 소유하고 있어요. 물론 소유는 아파트 소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 비용만큼 구에서는 아파트경로당 짓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등을 두지 마시고 어려운 아파트들은 지금 가서 보면 화장실이니 주방이니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일반주택에 있는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경로당들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에서 관심을 안 갖고 방치해 두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왜? 우리가 생리적으로 일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 다 망가지고 타일 뚝뚝 떨어지고 비 새고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아파트경로당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86쪽 서구노인지회 운영 관련해서 일전에 어르신들 오셔서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에 찾아오셔서 항의도 많이 하시고 요청사항이 많으셨는데 며칠 전에 월례회도 있었고 그래서 어르신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요, 그날 어르신들 오셨을 때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지회장이 해외 가시고 부재중에 있었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받으시고 구청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지난주 월례회 때 노인복지관 문제하고 앞으로 저희가 노인지회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을 다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답변은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충분히 이해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원하는 부분이 안 들어지니까 마음이 상하신 것이고, 국장님은 일방적으로 설명하시고 나서 어르신들이 이해 다하셨다고 하고, 그분들은 어르신들을 놀리는 것이냐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어쨌든 지난 10월 12일 월례회의 때 그 문제에 관해서 명쾌하게 노인지회장님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표하시고 또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원만히 다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노인분들이 만족하실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시고 앞으로 저희 구가 내년에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맞지, 어르신들 대다수가 이해하셨다고 하고 양해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구 예산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답변이 맞는데 어르신들 대다수가 이해하셨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대다수가 이해했습니까? 불만이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엊그제 월례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체 경로당회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노인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무튼 어르신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그날 월례회의 때 나왔던 내용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마2동 8ㆍ9ㆍ10ㆍ11통에 어르신들이 도마2동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이 항의방문이라고 할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도마2동이요?
성호
조성호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것이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제 그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셔서 제가 면담을 하고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이것이 경로당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살고 계신 데가 서부교육청 인근에...,
성호
조성호위원
예, 제일학원 뒤편 쪽으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바운드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면적이 크더라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크지요. 4개 통이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쯤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기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빨리 건립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항의방문차 오신 것은 아니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아니, 도마2동 주민센터에 항의방문차 거기를 들리셔서 제가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으셨으면 계획 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그날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맞은편 지역에는 주택을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지을 계획이거든요. 약간 도로를 건너기는 해야 되지만...,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도로를 건너야 되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우선은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니까 당분간은 거기를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문제는 그쪽에 빨리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인데 경로당을 건립하려면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건립재원을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힘을 모으시고 계속 노력을 같이 해나가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은 하루가 급하시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해가 가더라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쉼터에 대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마동 대신고등학교 입구에 파랑새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쉴 곳이 없어 떠돌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여름에는 밖에서 있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춥고 쉴 곳이 없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있는 그 땅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추위를 피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청에서도 방문해주셔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보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겨울에는 어디 가서 마땅히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2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노인돌봄이 바우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돌봄이바우처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 되시는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절이었거나 중증질환으로 해서 수술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진단서를 첨부해서 책정이 되면 관내에 있는 수행기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구노인복지관도 있고 한밭사랑복지센터 등 지역 곳곳에 수행기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무료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거든요. 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고 식사라든가 세면할 때 목욕하도록 도와주고 어디 갈 때 목적지까지 갔다가 동행해서 일보고 오도록 해주시고 간단한 집안청소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분들이 별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바우처카드가 본인들한테 제공이 되거든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체육관이나 서구국민체육센터 그런 데 가서도 사용합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 항목하고는 다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것도 바우처카드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도 바우처카드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여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저희 국 소관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정림동 서구국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 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들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바우처카드도 해당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우처사업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구에서도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대전경찰청에서 내사단계부터 저희들한테 자료도 요구했고 설명도 드렸고 문제는 이분들이 행정적으로 일처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서비스 수혜대상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끔 하고 일정부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이런 형태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신고를 한 강사들이 다 직원들로 강사를 임명해놓고 봉급 같은 것을 거기서 일부 충당하도록 하는 문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어가지고 내사를 거쳐가지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이 그 사람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해본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입증해서 저희들 역시 검찰에 고발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 기관도 중지를 해야 되고요. 다행히 이 사람들이 유성구에 있는 것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 신고한 것들은 이미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저지른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 드러나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물론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의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견해 내기가 쉽지는 않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카드를 발급할 때 당사자들한테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카드 교부할 때 카드 사용요령이라든가 부당사용해서는 안 되는 요령, 이런 주의문까지 다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많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모든 보조사업이 개연성은 있다고 보지요. 그 개연성을 실제적으로...,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것은. 이런 개연성이 많은 것에서는 그만큼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어떤 법적으로 현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조사한 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예,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5쪽부터 45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44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결식아동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15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443쪽에 나와 있는 시비가 100% 이것은 설명서에도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다음에 444쪽에 방학 중 중식지원은 구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분할해서 산정하셨고, 기존 급식 연중 조ㆍ석식은 설명서에 75 대 25란 말이에요. 그런데 75 대 25인데 저희가 1억 9,162만 5,000원 하고 5억 7,400 이렇게 하면 거의 33%가 넘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5억 7,400만원 대비 1억 9,100만원 따져보니까...,
이광복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33% 넘어가지요? 5억 7,400대비 1억 9,100이면 33% 나오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존 급식은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까 시비 75%, 구비 25%가...,
이광복위원
아니,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결식아동 급식비를 그러면 15억 7,000에 대해 계산하시는 거예요? 기존 급식만 계상할 때 75 대 25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5억 7,400이면 25%면 얼마인데요. 7억 6,650에 대한 25%를 계상한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합계금액의 25%입니다.
이광복위원
대비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계금액으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래서 전체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계산한다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전체 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의미가 없고요.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5억 7,487만 5,000원에 대한 25%를 계상한 것이잖아요. 시에서 75% 나오면. 아니면 7억 6,650에 대한 전체 계상이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시ㆍ구비 합한 것이 7억 6,650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25%를...,
이광복위원
거기에 대한 25%를 계산한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 계산법이 틀렸네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학 중에 중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3,500원이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3,500이라는 수치가 시 조례에 의해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이광복위원
지침에 의해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가지고 5개구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광복위원
아니, 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급식단가를 시에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광복위원
그럼 구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없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올려서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걱정을 해주셨고 의회에서 시에 건의안도 내셨습니다만 시에서도 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 역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쉽게 증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 뭐 기대하고 건의했습니까? 언제는 시에서 쿨하게 답변해줬어요? 몇 차례 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줄 수 있잖아요. 어떤 틀에 박힌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재정상의 어려움을 갖고 호소를 하시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면 아닌 쪽에 간 예산도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방학이 다가옵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또한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런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구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올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괜찮아요. 나름대로 발전기금도 주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방학 중이 제일 문제거든요. 제안서를 보시면 급식방법에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일반음식점 학교급식..., 방학 중에 학교급식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육청도 그 인건비를 보전 못하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방학 중에 학교급식은 극히 제한적이고요.
이광복위원
지금 학교급식 방학 중에 누가 합니까? 아주머니들 인건비도 못 주는데. 따지면 일반음식점이잖아요. 단체급식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파랑새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단체급식을 무료로 어르신들한테 해주고 정림프라자 복지관 이런 데서 단체로 해주는 것이지, 아이들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는 말이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엊그제 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내식당도 선정을 했습니다만 급식단가가 3,500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한식은 없고 주로 중국음식점, 분식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들 영양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는 고민을 해서 단가를 최소한 4,500원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중요한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아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해결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방학 중 2,108명이거든요. 여기서 500원만 더 올려줘도 100만원이에요. 1,000원 올려주면 200만원이고. 200만원도 예결위에서 올려주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신중하게 하셔서 올 겨울방학은 늦었다 치더라도 다음 여름방학에는 추경에 잘 다뤄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34쪽 중반에 한자녀더갖기 가족기능강화지원 3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행사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 사업은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해보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한자녀더갖기서구본부에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성격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출생하는 가족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치우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지, 행사를 갖는다고 해서 한 자녀가 더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한다고 갑자기 애 낳을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서구 지역사회에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인식을 개선해서 파급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서구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이 서구지부에 설립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 스스로도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째입니다만 내년까지 하면 4년인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에서는 지금 다자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어떤 내용이 있으시지요?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이렇게 하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출산장려지원금도 있고요. 셋째아 낳을 경우에 1년 동안 5만원씩 양육지원금을 주는 것이 있고요. 5만원씩 매월 해서 1년 동안.
한영
이한영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둘째아 출산시에 출산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어쨌든 출산을 했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출산금품을 지급하는 문제, 실제 아기를 낳았을 때 2년 정도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행사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 낳고서 기저귀 하나라도 필요한 사항이지, 행사한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아이를 더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 쪽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노력에 더해서 이런 행사도 개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에 43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 관련해서 10월 31일날 행사를 진행하신 적이 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0월 31일날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가족체험 등반대회 개최 해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저희가 직접 개최한 것은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민간ㆍ서구사랑어린이집연합회하고 2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파악을 해보니까 2개 단체로 나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35개 그다음에 서구사랑어린이집연합회가 45개해서 같이 묶어서 3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양쪽 단체 간의 갈등으로 단일연합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을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구에서 기본적으로 대안을 갖고 노력한다기 보다는요,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원장님이라든가 거기 종사하는 시설교직원들이 다 같은 쪽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측면도 그렇고 또 인식하는 측면도 그렇고 하나로 통일되어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양쪽 회장님들한테 그런 당위성을 저희가 설명하고 있고요. 쉽지 않겠지만 합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쪽이 다 마음을 열고 어쨌든 합치고 보자라는 마음을 가져주시지 않는 이상에는 인위적으로 합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일정한 원칙을 합의해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슬기롭게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만 한두 번 노력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 10월 31일날 행사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영수처리까지 다 끝나셨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행사를 했으니까 영수처리를 당연히 하셨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지난 2013년도 보면 양쪽 이견이 있어서 단일연합회를 구성하지 못해서 2013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을 못하였다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양쪽 단체가 서로 이견이 있고 안 맞을 때는 보조금 집행을 하지 않도록 서로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해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난해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사항은 자세히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올 행사는 보조금을 주면서 올해만큼은 서로 마음을 합쳐서 행사만큼은 같이 하고 참여도 같이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실제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시면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사항이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구청에서도 직접 행사에 참석을 해서 참석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행사에 청장님이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시고 일정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한 것이지, 이 행사를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본래 장소가 월평사이클경기장에서 했었는데 우천관계로 장소가 변경되었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변경되면 양쪽 2개 단체에 똑같이 ‘우천관계로 장소가 변경되었으니까 이쪽으로 다 모여주십시오’ 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서 행사가 진행되었어야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한쪽에는 그날 아침에 연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행사가 되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런 모든 결정을 당일날 서둘러 결정을 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소가 변경되어서 청장님이 참석하시니까 구청에도 물론 연락이 왔고 국장님께서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2개 단체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2개 단체에 똑같이 연락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그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비가 어느 정도 내린 비가 아니라 상당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저도 당일날 아침에 출근하고 확인한 것이 이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해서 확인할 때까지도 이 행사를 옮겨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어차피 준비한 것이니까 옮겨서 하는 장소를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려서 연락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거기를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배제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서구사랑연합회가 불참한 가운데 한쪽만 참석해서 단독행사로 치러진 꼴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연락이 어떻게 되어서 일부 원장님들은 오셨다가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고 비오는 우천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기를 배제시키려고 연락을 일부러 늦게 하고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원비를 지원했던 취지는 양 연합회가 공동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지원한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단독행사를 했을 때는 지원비를 당연히 반납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같이 하기로 서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그 사람을 배제했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어쨌든 출발을 해서 같이 하자고 했고 행사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했고, 다만 그 행사를 비오는 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던 끝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결과적으로는 한쪽은 불참하고 한쪽만 단독행사로 끝나버렸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글쎄 그것을 단독행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왔다 간 것을 그러면 아예 안 온 것으로 볼 것이냐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원비를 지원할 때 취지가 양 연합회가 공동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지원한 것인데 단독행사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 지원비는 반드시 반납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주셨고요,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해결방법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같이 하시기로 서로 합의도 하고 동의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도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겪으면서 더 성숙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차라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골이 깊어져서 2개 단체가 나뉘어져 있으면 지원금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것들을 2개 단체로 나눠서 주게 되면 고착화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하게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봉합이 안 될 사항이고 자꾸 시끄러워지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안을, 차라리 이렇게 되면 양쪽 연합회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지원을 하면 양 단체가 더 이상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청의 입장은 어쨌든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고착화 되어가지고 영원히 합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지금 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시지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양쪽 단체 대표들하고 임원들 불러서 그 이후로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행사 이후로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없고요. 과장님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한테도 분명히 간담회를 한번 갖는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양쪽 대표들하고 임원들 모여서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서로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율을 하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간담회를 양쪽단체 같이 모아서 조율을 하셔야지 따로 따로 조율을 하고 계신 것인지?
봉희
이봉희여성가족과장
각자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돼야 같이 합쳐져서 대안을 내든지 할텐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저한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달 반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 성과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여성가족과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율을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면 구청에서도 각각 나눠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어린이집 단체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국장님이 안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단체가 보면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풀어가셔 가지고 집행부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집행부들은 집행부들이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상충된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원만한 타협과 합의점을 찾아서 잘 진행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집행부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지켜보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고도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집행부에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한국어교육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비 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한국어교육운영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운영중인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6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다문화를 대상으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6군데라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니요. 배재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런 반을 만들어가지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인원들은 어느 정도 돼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반 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10명에서부터 20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황식
윤황식위원
다문화가족이 월평동 주공아파트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월평동 쪽에 많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강의실문제라든가 강사료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월평복지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황식
윤황식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하는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어교육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사실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언어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어린이집 행사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저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 두 단체가 정말 하나로 이루어져서 구청에서도 단체를 통솔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텐데 지금까지 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단체를 인위적으로 합치기는 집행부에서도 나름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작년 가을에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아동들을 데리고 수목원 옆에서 음악회 비슷하게 했었고, 저도 행사장에 갔었어요. 인사차 갔었는데 서구사랑에서는 남선공원에서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참여하는 2,000명 이상의 부모들이 가족등반대회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만희 과장님도 계셨고 제가 그때 당시 회장이었는데 그 행사를 와서 지켜보시고 별도로 행사를 하는 바람에 300만원 예산을 다시 반납처리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니 사이클경기장에서 행사를 하기로 정했다가 우천으로 행사를 연기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분란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두 회장이 같이 협의를 해서 행사날짜를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실내로 옮기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협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영ㆍ유아 아이들을 사이클 경기장에 다 수용하기는 너무 많다 보니까 민간회장은 아이들 500명만 데리고 갈 테니 서구사랑은 300명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계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자꾸 계장님은 300명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데요. 그랬는데 회장님은 어느 어린이집은 오라고 하고 어느 어린이집은 신청을 해도 오지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 경기장에서 일부 행사만, 쉽게 이야기하면 의식행사지요. 의식행사만 끝내고 서구사랑 아이들은 대부분 빼서 수목원에 가서 놀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자, 이런 대안책을 내놓고 행사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행사가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담당계장이 “행사 취소된 것 아시지요”하고 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 8시 50분에 행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갈 수도 없었고, 저도 그날 행사장을 갔더니 정말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비 맞고 내리고 또 행사를 잠깐 지켜봤더니 이것은 무슨 가족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2～3개 어린이집이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회하는 방식의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하고도 맞지도 않고 두 단체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반납하든 안 하든 정말 신중하게 해서 두 단체가 골이 더 깊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11월 3일날 행사 끝나고 서구사랑임원들이 제 방에 이것 관련해서 항의를 하러 온 것이지요. 잘못 됐다 그런데 마침 부구청장님께서 오셨어요. 부구청장님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원들이 부구청장님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더라고요. 양쪽 회장을 불러서 행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확한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를 해달라...,
미화
장미화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지금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간담회에서...,
현서
정현서위원
바로 끝낼게요.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알겠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잘 하겠다고. 그런데 그 후로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도 없었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해결을 해주시고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에 200만원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 300만원, 가정어린이집에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는 국ㆍ공립 20개 어린이집이에요, 그렇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103개소지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한 450개 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지원비용이 형평에 안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법인어린이집 국ㆍ공립 20개 어린이집에는 200만원을 주면서 민간어린이집 100개소에는 지금 3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조율을 해서 처리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심도 있게 해서 처리를 잘 해주셔야지 뒤탈이 없고 더 골이 깊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사를 개최할 때는 서로 합의를 해서 행사개최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행사를 하다보니 비도 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아마 정상적으로 했었어도 문제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같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해나가고 다음에는 더 좋은 행사로 개최하는데 밑거름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집행부에 맡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9쪽부터 46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홍광열 국장님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관계 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보건소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73쪽부터 52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이번 키움행사가 3회째 했지요? 저번에 문화원에서 키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한데 관중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움은 있었는데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행사를 많이 해서 좋은 호응이라든가 많은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 됐다고 평가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지니까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연막소독, 여름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동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 관내를 6개 지역으로 나눠서 여섯군데를 전자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동에서 하는 것도 업체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일괄 전자입찰을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할 때 보니까 지역은 넓은데 재료라든가 오토바이 경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이 충분하게 연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조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씩 예산을 증액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1동 같은 경우에 방범대원 두분이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역에 예방할 수 있는 연막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계절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갑천 주위에는 모기라든가 여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예산을 매년 조금씩 더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서 확실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이것은 서구 관내에 피해자가 1명이신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울러서 겨울철에 위생과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데 혹시 식중독 관련해서 보건소까지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식중독이 들어오면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최근에 요즘에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는데 서구 관내에서 최근에서 겨울철 식중독 사건이 있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3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횟집 계통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단체급식 이런 데서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단체급식은 느리울초등학교 한 군데서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후에 예방법이나 대처방안은 강구가 되셨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더 이상 그것이 없고 또 식품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업체한테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분담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환자가 생기면 그에 대한 치료를 하지 거기에 있는 식품은 위생과하고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겨울철 식중독 예방에 위생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512쪽에 우리누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양원입니다.
이광복위원
옛날 수양원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옛날 수양원이 이름이 우리누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 개축한지 얼마 안 됐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광복위원
얼마 전에 건물 새로 지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물을 몇 년 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출입문이 그때 당시 자동 개폐장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물이 밑에도 있고 두동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출입문이...,
이광복위원
위에 있는 것은 다시 신축을 했고 밑에 것은 아직 못했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한쪽이 출입문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1,100만원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8쪽에 현재 우리가 보건지소가 만년동에 1개 있고요. 그다음에 관저보건소가 있고, 기성보건지소가 있고 또 우명보건소가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명은 보건진료소입니다.
이광복위원
진료소니까 하여튼 보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만년동에 있도록 보건소가 좁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좁지요. 지금 사업은 계속 느는 중인데 건물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직원들 사무실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광복위원
그것 좀 어떻게 옮겨서 해볼 수 있는 여건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 사견으로는 옮기면 일단 서구 중심 쪽으로 가야 되겠고 가면서 넓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말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광복위원
갈마동에 옛날 청사부지 이번에 오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도 검토가 되었는데 요새는 별로 검토...,
이광복위원
주차장 면적의 30%는 건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거기에 필요성이 있으면 강력하게 주장 해볼 만도 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게 돈이 없는데 되겠어요. 을쪽과 관저보건소 사이에 괴정동, 내동, 변동, 도마동 이쪽 지역이 보건소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상당히 구도심으로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할 때도 느끼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하루하면 도마1동, 2동 같으면 이틀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고령인이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관저보건소까지 가기도 그렇고 관저동까지 오기도 그렇습니다. 만일 도촉법에 의해서 그것이 해제되면 그쪽 지역에 보건지소나 그런 것을 개설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지소 개설하는 것은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힘들고요. 또 옛날에는 보건소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요새는 모든 사업이 지금은 예방접종도 모든 의원에 가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예방쪽으로 어느 병원에서 접종을 잘 받았느냐 못 받은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구태여 접근성에 대해서 큰 영향은,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좋지만 옛날 같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력하고 그런 것이 다 된다면 한 군데 더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 그 필요성이 있으면 당위성을 갖고 접근해주셔야지, 인력이나 예산 갖고 자꾸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지자체 예산가지고 뭐 하나 하려면 겁나서 하겠어요? 지금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듯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접근성이 있으면 그 방법을 놓고 그것이 진짜 우리 구민들에게 유리한 쪽이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한 그 지역이 갈수록 고령화인구가 늘고 또한 대전시의 기준소득치의 거의 2단계 이하로 떨어져 있는 지역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드신 분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보건소 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주셔 가지고 그 지역 쪽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광복위원
1～2년 기간 두시면 해제가 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올 하반기가 되어야 완전히 해제 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가지고 중간지점에 수혜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서구보건소를 찾는데 안내입간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가다 보면 주유소 쪽에서 우회전할 때 거기 정도에 서구보건소라고 해주시고 몇 군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입간판이 너무 많이 있으면 미관상 그래서 얼마 전에 다 제거를 했고 입구에는 하나 있거든요.
미화
장미화위원장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충해 주시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왜냐하면 보건소가 괴정동이나 변동 그런 먼데서 올 때는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보건소의 입간판이 자주 보이는데 어쩌다 가시는 분들은 보건소 찾기가, 거기 연금공단인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험공단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예, 보험공단 그쪽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그래도 구분해서 보건소 올 사람이 공단오고, 공단 올 사람이 보건소 오고 짬뽕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벽면에도 크게 잘 보이게 했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2페이지. 감염병 예방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300 정도가 증액이 많이 됐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잘 안 나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설명서 17쪽에 증액된 것 나와 있는데요.
성호
조성호위원
17쪽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비가 고장 나고 노후 되어가지고...,
성호
조성호위원
자산취득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산취득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여기 보니까 에이즈검사기 교체부터 해서 세가지가 나와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서구에 에이즈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8명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68명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럼 68명이면 그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비밀리에 관리합니다.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번호로 하고...,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비율은요, 남성 여성.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5 대 1 정도로 남성이 많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빨리 교체해야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성호
조성호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노후되어가지고 타 기관으로 에이즈 검사를 의뢰를 하고 이것이 대전 중심 서구에서 이런 것 가지고도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나머지 요화학분석기 구입부터 검사실 고압멸균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셨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많잖아요. 고가도 많을 텐데 미리미리 내년 추경이라든지 해서 고장나서 타 기관에 의회하지 마시고, 보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서구보건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