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가 지금 한분 같은 경우는 간병도우미도 하고 또 간호사 자격증도 교육시키고 취업도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취업하고 언어문제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언어도 교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키고 취업에 대해서는 관내 단체라든가 또 기관에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29명입니다.

29명입니다.

세대가 29세대.

아, 가구수는 29세대고요, 인원은 37명입니다.

기초 수급자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도 좀 하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에 지금까지 인프라 확충이 거의 된 상태고 저희가 그 경영 쪽에 지금 저희가 가는 방향도 진열 개개인 상점마다 가게가 살 수 있는 컨설팅이 되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아마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저희 주방향이 이제 그렇게 설정돼서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주문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친절도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먼저,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법 제 59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감사요청서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감사의 실시 및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총평, 중점 감사사항,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3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내용 폐지와 용어를 개선하고 일부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12조까지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는 법령명 수정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사항 정비로 규제 사무 폐지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은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101개 단지로 2만 1,000여 세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가구수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들어온 건 아직까지는 없고 부분적으로 그 입주자분들께서 관리사무소의 업무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한테 질의도하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제출 요구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 해소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껏 저희들이 관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집니다만 이제 공동주택 생활하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 분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고 또 관리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의혹 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혹이 가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참 부담을 느끼는 편은 맞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 입주자나 사용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감사요청을 할 때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감사반을 구성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반은 민간인 전문 감사관을 10명 이내로 위촉을 해놓고 입주자들이 요청을 할 때 그때 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감사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