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박종선입니다. 2014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 및 변경된 국ㆍ도비 보 조사업과 추가 발생된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하여야 할 시책사 업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3.36%인 90억 8,078만원이 감액된 2,615억 1,586 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별로는 일반회계가 2.78% 감액된 2,238 억 779 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66% 감액 된 377 억 807 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기정예산보다 63억 8,965만원 이 감액된 2,238억 779만원이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 입에서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통세 수입에서 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외수입은 27억 5,17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1억 5,1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억 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보다 15억 9,2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국고보조 금이 65억 4,3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9,726만원이 감액 편성되 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억 4,267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 전수입 등에서 1억 4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15억 4,678만원이 감 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민들레 컨버전스 2 단계사업 3억원 등 5개사업에 3억 7,506만원이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감 액 1억 2,664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 9,623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자체사업 전 체적으로는 기정예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을 포함한 국고 보조사업 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2억 7,552만원,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1억 5,200 만원 등 12개 사업에 6억 3,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사업 감액 3,935만원,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 감액 2,485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감 액 2억 7,100만원, 죽곡, 구암, 송현2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감액 60억 8,400 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감액 1억 2,046만원 등 20개 사업에 58억 5,704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4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 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7,500만원 등 10개 사업에 2억 5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감액 9,183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 9,087만원이 감액되어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1,486만원이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세입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9,112만원이 감액된 377억 8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8,247만원이 감액된 210억 5,85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993만원이 증액된 6 억5,56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이월금, 세외수입, 기타수입, 잉여금 등 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예비비, 국도비 반 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5억 2,859만원 이 감액된 78억1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 리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공공하수 처리시설 대수선, 하천쓰레기 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53만원이 증액된 3억 2,65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 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조성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15만원이 증액된 7,2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 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억 9,920만원이 증액된 58억 5,867만원이 편 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내부거 래 전입금 1억 2,664만원을 감액 하고, 보전수입 잉여금 1억 2,66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 별회계, 기반조성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리송청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로 팔랑골 곰취체험장 조성 사업 5억3,625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6억 9,52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5건에 343억 9,632 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건 339억 3,65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 4억 5,973만 원입니다.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 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 된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 별회계 세입 ․ 세출 사안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총괄은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예산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800만원 감액된 67억5,2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자동차세는 6억9,000만원 감액, 담배소비세 6,000만원 증액 , 지 방소득세는 1억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억7000만원 감 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84억5,533만7천원으로 27억5,400만6천원 감 액, 공유재산임대료로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15억4,700 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도 6,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 외수입은 총 6억200만원 감액된 33억6,156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 항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15억9,241 만1천원이 증액된 1,131억6,939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보전 금 2억 증액된 25억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1억4,316만2천 원 감액된 381억7,297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민생활지원실 3 억9,479만3천원 감액된 131억8,44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환경과 38 억5,300만원 감액된 47억8,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타가 3억 6,761만8천원 증액된 48억1,20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583 만3천원 감액된 1,284만8,36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 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872만7천원 증액된 12억8,551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113만1천원 증액된 2억 8,380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수질환경 특 별회계 전입금 13억5,060만원 감액된 166억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 고 각 실과소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국 · 도정정책지 원시설비, 국가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제작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 정운영경비, 인건비로 기본급 6억 감액하고 수당으로 6억 증액하였습니다.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4억2,100만원 감액하여 3억3,1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층 생활안정지원 생계급여 9,216만원 감액하고 주거급여 2억3,935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해산장제비 429만5천원 증액하여 3,525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52쪽,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159만1천원 감액하여 2,470만원 계상하였 고, 자활소득공제사업지원 1,110만원 감액하여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공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213만5천원 감액하여 2억6,18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일반보상 금,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300만원 증액 하여 2,240만원 계상하였 고, 장애인복지 증진 일반보상금 중증장애인 연금지원비를 1억2,485만8천원 감액하여 5억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민간위 탁금,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900만원 증액하여 3,932만4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3만 2천 원 감액하여 26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지원 아동 급식비 지원 207만2천원 감액하여 2,29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5쪽, 방 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1,189만2천원 감액하여 5,27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5,307만2천원 감액하여 3,40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및 시설운영비 보육돌보미 서비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946만6천원 감액하여 15억150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 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00만원 감액하여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비 2,124만8천원 증액하여 1억 4,22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500만원 감 액, 15억8,44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1,666만4천원 증 액하여 9억8,504만8천원 계상하였고, 누리과정보육료지원, 만5세아 무상보 육지원 사업비 6,000만원 증액하여 13억1,46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 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54만원 증액하여 1,893만원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족 및 여성복 지증진, 건강가정지원, 아이돌보미 간담회 급식비를 50만원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자립지원 40만8천원 감액, 저 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비 227만8천원 감액하여 1,912만2천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3,192만1천원 감액 하여 52억9,97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00만 원 증액하여 2억2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입소시 설 수급자 부담금을 1억383만5천원 감액하여 9억382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 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지원 사업비는 1,200만원 증액하여 1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역량강 화,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 일반운영비, 기록관 운영비 100만원 감액하여 포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장병 한가족화 사업 시설비 민군관 협동권 사업비 1,000만원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청원경찰고용보험료 170만원 증액 편성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7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67쪽 문화체육과 소 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속확충 시설비 박수근 미술관 시설사업비로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환경보전, 야 생동식물 보호관리, 유해조수 구제활동 지원사업비 1,357만원 추가 계상하여 3,457만원 계상하였고, 산림종합관리,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3,356만9천원 감 액하여 8억990만9천원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846만5천원 감액하여 2,3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조성관리입니다. 469만원 증액하여 15억 1,741만4천원 계상하였고, 사방댐조성 감리비는 46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 음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경사업비 2억700만원 감액하여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연고사업, 민간자본보조, 양구민들레 컨버전스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만1천원 증액하여 61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3,300만원 증액하여 2억3,300만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2,664만7천원 감액하여 9,95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 관입니다. 하천정비 및 치수관리, 시설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2억7,100 만원 감액하여 3억5,000만원 편성하였고, 양구서천환경정비사업비 1,9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구축 밭작물 가뭄대책사업비 7,500만 계 상하였고, 재해 및 재난예방 시설비 긴급재해대책비 2,000만원 감액하여 자 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다음 클린환경과 소관입니 다. 하수처리장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6,900만원 감액하여 7억1,400 만원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죽곡리 시설부대비 13억6,400만원 감액하여 10억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송현2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7,100만원 감액하여 4억8,000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 경조성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사 업비 2,000만원 증액하여 3억6,56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 군부대 음식물처리기 구입비로 3,000만원 추가 계상하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비 6,959만원 감액하여 51억9,774만9천원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 기 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9만7천원 추가 계상하여 2,686만3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9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사회개발 청사경영관리지원 공공 운영비 800만원 증액하여 9,329만3천원 계상하였고, 농업기반구축 산채종묘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증액편성하여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500만원 추가 계상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고 국 내여비도 300만원 증액하여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채종묘육성사업 추진은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300만원 감액하고 산채종묘육성사업비 500만 원과 산채종묘육성사업비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 감액하여 과목경정 하였 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261 만8천원 추가 계상하여 42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 H 회원 기초영농시범 지원사업 270만원 추가 계상하여 1,300만원 계상하였고 선도농가 경영 강 소농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5만4천원 증액하여 2,50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강소농 행사지원비 605만4천원 감액하였습 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유통지원, 우수농산물제 운영, GAP 인 증농가 안정성검사비 34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 상,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촌공동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로 1억5,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비, 한우폐업지원사업비 2,706만5천원을 증액하여 3억4,702만8천원 계상하였고, 가축사육운영관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민간자본보조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사업비 5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4만5 천원 감액하여 1,000만5천원 계상하였고, 재료비, 초소운영 소독용품, 323 만6천원 증액하여 1,18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행사실비 보상금 초소운영 식비 74만8천원 증액하여 758만8천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AI 방역장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지원 농어 용 면세유 지원 714만6천원 증액하여 3억9,41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비료공급지원비 850만원 감액하여 6억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설장비지원 시설비 1,180만원 감액하고 이것을 민간자본보조 1,18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접지불 제 8,800만원 증액편성하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481만9천원 감액하 여 1억9,82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일반보상 금 1억2,046만2천원 감액하여 1억7,306만4천원 편성하였고, 농산물 재해보 험지원 일반보상금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비 416만5천원 증액하여 2,319 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및 재난 예방 일반보상금 피해보전작물 및 폐업지원사업비 2억7,55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국 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607만8천원 증액한 7억2,672만5천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40만3천원 증액된 1억2,94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홍보물 품구입비 1,555만2천원 증액편성하여 1억807만2천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 비로 25만원 증액된 1,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역사회통합업무 추진사업비는 156만원 감액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 금 행사실비 보상금 350만원 증액하여 7,984만원 계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보충식품 및 치매검진비는 1,7774만2천원 감액한 1억8,07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117만9천원 증액된 8억 6,056만원 계상하였고 공공보건 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00만원 증액하여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일반보상금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보장구지급비 777만5천원 계상 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777만5천원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보 건지소 운영활성화 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9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1만4천원 을 증액하여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입니다. 111쪽입니 다. 일반운영비 185만원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 음 148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 8,247만원 감액된 14억1,753만원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입니다. 124쪽 사업별 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8,247만원 감액하여 3억1,7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2,664만7천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1억2,664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 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요금이자수입 45만4천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그 외수입 17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도금 국고보조금 1,097만3천원 감 액하여 8,122만7천원 계상하였고, 시도보조금 137만6천원 감액하여 1,69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순세계 잉여금 648만4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91만1천원 계상하였고, 2013년도 의료급여사업 정산 도비 반환금 16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비 1,372만5천원 감 액하여 7,152만5천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32 만3천원 증액하여 4억9,36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97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으로 2,191만1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보조 금 국고보조금 흙탕물저감사업 10억8,400만원 감액하여 10억6,900만원 편성 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3,500만7천원 감액하여 43억64만4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비는 4,570만7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4대강 수질개선사업 7,006만원 감액하여 8,714만원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입금 일반회계전입금 6,954만원 감액하여 16억9,222만4,9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보전관 리 4대강수질개선대책사업비 흙탕물 저감사업은 12억2,370만원 감액된 18억 4,400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하천 쓰레기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4,50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한강수계 하천쓰레 기 수거재료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3억5,060만원 감액하여 10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계속 비사업조서와 16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시설정비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전시실이 오래되어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양구민들레 컨버젼스 사업구축과 관련해서 RIS 사업입 니까?

네.

사업 끝나지 않았습니까?

1단계가 2011년 3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이었습이다. 그것이 끝나고 2단계 사업으로써 2014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하 는 사업인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7년 까지입니까?

단계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1단계가 2011년부터 2014년 2월 28일 까지로 1단계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 고 군비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이 확정 되었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6억5,000만원입니다.

군비는 2017년까지 얼마가 지원됩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35억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1단계가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전반기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2단계가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3년차로 2단계 사 업을 하는데 국도비 지원받고 1년에 3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매년 3억씩 3년간 지원됩니까?

국도비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확보가 되었습니까?

국비가 6억5,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3억입니다.

민들레 컨버젼스 사업 RIS 에서 추진한 결과 1차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거기 에 대한 성과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1단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는 거의 세미나나 워크숍 등 네 트워크 사업이고 민들레 엑기스나 김치 등 제품 개발하는 사업 마케팅 지원 과 인력양성 등 교육 위주로 소프트 위주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단계 자체는 1단계에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갈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RIS 사업 진행되던 2012년 초에는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끝이 났으면 최소한 의원님들에게 성과보 고는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단계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진행되는 것 을 보고 1단계 사업의 성과분석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 추진한 내용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 고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했던 사항들이 실질 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차 년도 사업은 하드웨어 쪽에 중심을 두고 추진을 하겠고,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계획을 받고 수시 로 확인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의원님들에게 지나간 거지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사항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에 사업이 끝났으면 성과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RIS 사 업 민들레와 관련된 것이 양분화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토종민들레, 흰꽃 민들레 작목반들이 있는데 RIS 사업단만 유일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그것이 양구군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도 없이 또 사업을 진 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도비를 받아도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월에 끝난 사업이 12월이 되어도 성과분석도 안한 상태에서 또 2단계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군비가 10억 가까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성과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 2단 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1단계 사업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결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오랜만에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책임과 권한이 막강한 공직자에게는 의회에 서 출석조차 못시키고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공직자들에게는 콩이니 팥 이니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자괴감 때문에 질의를 안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만큼은 질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방금 이상건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RIS 1 단계 사업이 그동안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죠?

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 목표나 지표가 분명히 명시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시행중에도 의회와 이사업이 적절한 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집행부와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 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당시에 요구를 했었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성과지표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수행이 되면 년 350억 정도의 관내 기업의 매출 목표를 이룰수 있고 17개 사업이 새로운 기업체를 창출시키고 두 개의 선도 기업체를 육성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체감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의 RIS 사업단의 컨소시엄 성격을 띤 기업이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아십니까? 사업 계획서상 에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감독하고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3 군데가 민들레사업단, 메자닌푸드텍, 통일농장입니다. 그 3개 기업체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존재합니까? 안합니까?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결정했습니 까? 2단계 사업?

저희가 1단계 사업 국도비 지원받아서,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않았으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이상 그 런 사업을 하지 말고 그 사업을 그렇게 성과도 못내게 한 공직자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단계를 밟아야지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중차대한 것이고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2단계 를 1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글짓기를 했는데 뭘 했는지 몰라도 다 른 자료를 만들어 국가나 지식경제부를 설득해서 한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러 한 2단계 사업이고, 군비가 10억 정도 소요된다면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양 구군의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비를 부담할건지 안할건지의향서 제출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떻게 사업 결정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의 향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양구군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비사업을 막 주지 않 습니다. 공모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 는 사항이 심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하신 말에 책임질수 있습니 까? 있어요? 없어요?

민들레사업단에서 신청하여 의향서,

양구군에서 양구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시에 매칭펀드로 년 3억, 10억원의 2단계 사업을 할 것을 양식에 받습니다.

당초 시작시 기획감사실에서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2단계 사업하면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것도 파악을 못하고 3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해 달라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에서 해줬단 얘기죠? 결 국 양구군수가 해준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출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법인이나 사업체에 출연 을 하거나 일종의 미래에 대한 채무 성격으로 알수 있는데 이것 군수 마음 대로 막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지방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논리나 사업의 성과분석, 군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런데 계산 하면 안되고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 사업 빨리 종료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1단계 사업 끝나고 2단계 사업이 3월부터 시행중이라 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업기간은 맞습니다.

양구군에서 협조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조를 하고 있죠? 1 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1단계 사업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양구군에서 RIS 사업단 사무실이 어디 에 있습니까?

센타에 있습니다.

그게 협조 안하는 겁니까? 양구군의 공유재산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양구 군의 행정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뒤가 안맞습니다. 좀 전에는 사업중이고 2단 계 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양구군에서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의회와 협 조 없이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 맘대로 쓰게해 도 되는 겁니까?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것은 논의조차 하기 창피한 사업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묻기 전에 이것은 수정예산 편성하 여 자체적으로 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것은 의원직을 걸고 있는 동안은 정확히 성과 분석을 해서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찾아 보면 있는데 분명히 6개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업입니다. 맞지 도 않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 RIS 사업 연구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졌습니까? 양구군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줍니까? 용역주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 니다. 양구군정이 개인의 것입니까?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돈 쓸 일이 천지입니다. 민들레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 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이틀에 걸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열심히 하고 계 시고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정창수 의원님과 제가 질의했던 남면 ~ 동면 구간, 해안 만대리 ~ 오유리로 이어지는 외곽도로 군도지역이 상태가 심각합 니다. 어제 면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혹시 마을안길 제설작업하는 분들 유류대 얼마 지원된다고 하셨죠?

양구군 자율제설단이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00만원의 유류대로 예 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 동계 내내 3개월동안 제설작업하는데 한 분당 10만원 정도의 유류비 지원하는데 맞습니까?

눈이 계속 왔을 때의 상황이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 드렸는데 현 재 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장기 예보에 의하면 눈이 자주 온 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시에도 그것은 상황을 봐서 예산을 추 가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가서 물어보니 담당공무원이 마을안길 제설작업하는 인원 에게, 해안의 경우 5 ~6 명이 있는데 예산이 60만원이라면 60만원을 동계 3 개월 내내 6명이 제설작업을 하고 유류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황당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긴급 재해대책 비 활용하여 모자란 부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셨듯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눈이 온 이후에 남면에서 동면 구간과 해안 구간 제설작업과 제설 대책이 제대로 안되어 어제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현장확인도 하시고 앞으 로 대책이 강구될텐데 바람이 불다보니 흙을 뿌렸는데도 다 날아가고 그래 서 눈이 오면서 바로 작업이 진행 되었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 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것은 집중해서 제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눈 이 올때는 군도인 남면 ~ 동면 이어지는 군도와 해안의 외곽군도는 신경을 쓰 셔서 대책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7시 30분에 제설장비업체 포크레인 5대, 덤프 5대분을 군청에 오셔서 제설구간을 정하고 안전교육 시켜 8시에 현장 에 투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안의 도로는 어제 16시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되었습니다. 제설 하면서 강풍이 불어 어려움이 있었 는데 저희가 기상상황을 철저히 판단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구관내 야간에도 열심히 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구간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번에 미흡하게 첫날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눈이 내일 것으로 예상되니 관심 경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57쪽, 밭작물가뭄대책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작물가뭄대책은 당초 한해가 계속되어 10월말까지 예년 강수량의 50%입 니다. 양구군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1차 국비도 받았고, 작 년 10월 10일 강원도에 밭작물에 대한 한해대비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건 의했던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인제양구군 유일하게 사업비를 올 10월 29일 배정받아 추경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소형관정입니까?

중형관정입니다. 저희가 가뭄대책 앞장서서 한 시군이 되어 인센티브 차원 에서 도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87개 제설단이죠?

108개 제설단입니다.

108개 500만원이면 3 ~4 만원 밖에 안되는데 제설이 주요도로변은 임차장 비로 잘되고 있는데 자율제설단은 자율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먼저 유류대를 지급하던가 해야 솔선이 되는데 지금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유류비 500만원은 눈이 왔을 때 저희가 파악해서 작업량 평균해서 산정해 주는데 작년에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말씀이 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500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냐고 해서 장기예보도 눈이 자주 온다고 했으니 저희가 자체로 긴급재해대책 예비비도 있으니 추가로 검토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급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본인들에게 개별로 지급합니다.

제설시간 판단해서요?

읍면에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상태를 보고 작업시간 이 얼마인데 지급을 하는 겁니다.

메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108개 제설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 다. 그래서 108개 제설단에 대해서 구간을 설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제설시 간이나 제설량을 판단해서 유류대라도 주어야지, 지급만 하고 메뉴얼이 없어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 지금 간선도로에는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설단에 대한 유류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 지 가능하면 선지급을 하던지 해서 이분들이 눈이 오면 바로 나와서 제설에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나마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 와서 제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정은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빨 리 메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지급을 해주던지 그때그때 지급해 주던지 해서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화사통을 읍면에서 취약지역에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 방화사의 모래나 염화 칼슘을 섞어서 가져다 놓았는데 요즘에 보니 바람이 불어 방화사 통이 날아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방화사의 모래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제설작업 하는 것을 보았고 트렉터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제 아침에 아파트 주변 제설 작업 하다보니 차량들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트렉터 제설작업시 차량이 부딪 힐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 계시지만 폭설예보가 나오 면 주차선 외에는 주차하지 못하게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군에서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을, 예를 들어 자 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 인지, 그 부분도 안전건설과에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험가입을 하시던지, 예비비로 거기에 대한 보상 을 해 주시던지 그러한 대비책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00쪽에 있는 농업재해 및 재난예방 피해보전작물 및 폐업지원비 2억 7,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한우폐업사업 추진하는데 당초예산보다 한우폐업하는 마리수가 증가되는 바람에 국비를 더 요청하여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기전에 도시개발과장님 앞에서 받으셨었습니 까? 클린환경과장님하고?

받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여 쾌적한 우리군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적기에 완공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 니다. 사업이 많아서 일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 필요 이상의 즉 여기서 필요 이상이라는 것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사업비가 도시개발과에 과다 편성 되어 있지 않나, 연례적으로,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3회 추경 예산 서를 분석해 보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사업내용 중에 보면 주민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 에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사업고시를 하고 설계를 하고 보상협의 통보하 는 과정에서 일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공기가 연장되고 최종적으로 봐서는 보상협의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 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 니까? 사업계획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역균형개발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과 낙후지역개발 관련해서 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 단위사업처럼 어떤 사업계 획이 확정되어 한다기보다는 연중 양구관내에서 일어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다보니 상하반기 내지는 읍면장이 수시로 마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올리는 사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미 리 확정해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기를 달 아서 합니다.

사업 방법의 불가피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 하신다고 했는데 적절하다고 판 단하십니까? 자그만치 예산이 1 ~2 억도 아니고 62억, 30억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측조사, 하다못해 그동안 전년도의 통계나 예년의 성과분석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적정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구체적 인 계획이나 검증, 분석없이 사업비만 많이 확보해 놓고 해마다 수십억원씩 예산을 이월해 놓고 이것이 적정한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면 이 사업은 살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기 2015년 당초예산이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당초예 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얼마를 편성하여 의회에 신청하셨습니까? 55억이죠?

네.

토탈하면 100억대 정도 되는데 다 쓸수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무리해 서 다 쓸수도 있겠죠. 이것은 좀 맞지가 않죠? 그동안의 전례나 통계에 비해 서, 그리고 하다못해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예산도 45억이 남는데 55억에 대 한 것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의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 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사업수요가 창출되면 어디서 빼서 씁니까? 작년도 예 산에서 빼서 씁니까? 내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서 빼 씁니까? 아니면 합쳐서 전년도 예산과 합쳐서 빼 씁니까?

일단 명시이월된 사업조서를 작성하여 편성하고 2015년도 당초 예산은..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계획이 입안되었는데, 사업대상지 가 선정되었는데 어떻게 2014년도 예산에서 빼 씁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시 켜도 안 될 사업입니다. 우리군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제가 금년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얼마 명시이월 시켰 는지 아십니까? 그것 다 썼습니까?

작년도에 25억 정도입니다.

그것 보세요. 양구군에 이런 예산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 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분석, 검증 절차없이 시행하다 보니 이게 무슨 사업결정자의 쌈지돈 취급 받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도대체,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의회에서 이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담당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비는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고, 금년 하반기 사 업은..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2015년도에 새로 발생된 사업 계획이, 사업수요가, 올해 사업조사를 전부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을 하다가 동절기나 보상 협의나 지장물협의 이런 불가피성이 있어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해서 내년 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2015년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부적정하지만 해가 바뀌면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잉여금 처리를 해야하는 겁니다. 이걸 왜 명시이월시킵니까? 그리고 새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의회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타당하 다, 타당치 않다, 의원들도 헷갈립니다. 의원님들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민원 얘기하면 예산 없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관행 바꾸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하반기 사업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반기 사업에 비해 서 하반기에 워낙 사업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과장님 제가 올해만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올해 죄송합니다만 제가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생활 9년차입니다. 올해 일시적인 불가피성이 있 었다면 선거도 끼고 이해가 갑니다. 해마다 엄청나게 예산 남습니다. 우리군 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게 무슨 예비비 성격을 띠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어디다 예산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과다편성을 한다, 이런 편법이 그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바뀌었습 니다. 이번에 예비비에 그런 돈을 편성할 수 있는 몫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사업 내용이 부풀려진 이런 예산 가기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콩이니 팥이니 합니까? 하여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경제관광과장님에게 보충 질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7월 이후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문제, 예산편성된 것과 사업진행하면서 해결방 법을 했는데 좀전에 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 지 이유로 안된다고 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받았더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도 말씀 드렸지만 수십억을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제가 지적도 하고 어찌되 었든 읍면의 이장이나 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예 산은 수십억이 있는데 어렵다 안된다, 이런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4 ~5 개월이 면 충분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완료가 되어서 면에서도 면장이나 이장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조치할 수 있었을텐데 결론은 이월하는데 40억을 추가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된 것 말고 이것을 써서 90억이나 100억 가까이 내년에 하신다는 것이 맞 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면 면에서 도시개발과나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주민들 이 요구하고, 이장, 면장 등이 면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주민숙원사업이나 기 타 예산에 요청을 하면 반영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2,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수도없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것이 한건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기대를 하 겠습니다.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데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안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이장님이나 반장님보다 활동범위가 넓으시고 여 러군데를 다시니니까 여러 말씀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이장 이나 반장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상황을 반장에게 이런 건의사항이 있다더라 말씀 드리고 이장님을 통해서 면에서 문서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장이나 면장이 인지 안하고 군 도시개 발과나 어느 부서에 올린 적이 수십건 제안을 했었는데 된 것이 한두건도 제대로 안될 정도로 그게 다 면이나 이장과 협의가 되고 이장들이 우선적으 로 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진행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을 위해서 해준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자료 요구해서 보니 여직원이 달 랑 주민숙원사업 50 ~60 억짜리 결산 현재 얼만큼 했는지 10월에 가지고 와 보라고 했더니 10억 정도 쓰고 40억 이상은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해서 왜 이월하냐고 했더니 그것은 모르고 자료를 가져다 주라고 해서 왔다고 하는 데 저희가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면에서 이장이나 모든 것을 거쳐와서 하 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의 그런 것, 안된다고 인지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니까 그런것들이 안가고 이월을 수 십억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는데도 다 쓴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올해 못한 것들이 충실히 진행 될 것으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사업들도 간혹 있습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살 펴보면 불가피하게 못할 수 있는 그런 상대성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합니다. 가급적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 떤 사업을 했을 경우 그 사업자체를 제3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토지문제에 대한 해결 부분도 있고, 제 3자의 토지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는 부분 등 여러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린 사항이고 읍면장을 통해서 문서가 올 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일단 말씀 드리겠습 니다. 직접와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문서 로 올려 보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수십건을 올렸는데 하나도 조치가 안되었고, 조치가 된 것이 기껏해야 한두 건 될까말까하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예를 들어 두 개 마을이 운영하는 정 비사업을 해달라,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을 해달라, 예산이 4,000만원 ~5,000 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예산이 너무 커서 안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렇 게 많은 돈을 이월 시키면서 700 ~800 명이 있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 는 정미소나 이런곳에 포장을 넓혀 주던가 어떤 요구를 하는데 다 웃어넘기 고 그러는 것이 안타까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미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따로 설명 드리겠 습니다. 정미소 부분은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경지 의원님 있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 넓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강수량이 많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옹벽으로 하지말고 밑으로 물이 통과되고 상단부로 바로 포장을 해서 물이 밑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예산으로 했을 때 소하천 에 영향을 안주고 하는 방법으로 했을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면에서 요청을 하지만 마을이나 이장이나 면에서 요구하는 양식, 집행부에 올리는 양식으로 올렸고, 면에서 출력물을 받아서 올려도 거의 진행이 안되 었다는 것이 안타깝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이상없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차 추경자료를 보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당초 저희가 추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60여 억원이 속된 말로 빵구가 났습니다. 나름대로 불가피성이 있지만 지방재정법 에 보더라도 저희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게끔 법으 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교부금은 받았는데 저희가 자체수입 특 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엄청나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세입이 저조 합니다. 결국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세외수입은 실과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받아 편성한 자료이고 예년에 비해서 추계해서 특히 매각수입 같은 것이 매각되 는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자 수입 같은 경우 이자율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수 결함이 좀 있습니다. 오늘 각 실과별로 세입 분야별로 다 취합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 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열심히 매각을 추진했는지, 또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사실상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대한 세수 결함이 안생기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경영수입차원은 아니어도 지역의 균형개발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양구 군에서 그동안 공한지를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한 농공단지에서도 결 함이 생겼고, 송청리 상습침수지도 사업을 했는데 매각이 전혀 안되었고, 고 대리가 당초 저희가 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에서 발생이 제가 도시개발과장님께 사업 지지부진 운운 했습니다만 수입에서 빵구가 나면 세출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빵구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 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사업에서는 자체수 입에서 60여억원이 빵구가 났는데, 총 그렇습니다. 빵구가 났는데 수입에서 부터 예산추계를 분명히 해야 사업도 차질없고 알차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런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재산매각 수입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토지 당초에 저희가 4억원 정도 매각하려고 했는데 금액에서 7억9,800만원으로 약 3억9,8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기대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 죠?

국방부와 BTL 교환해서 국방부 차액이 4억6,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국방부에서 4억6,000만원을 반환금으로 받아 여기에 받아 예산이 여기 에 오게 되어 있지, 소규모 보존 부적합토지에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입니 다.

저희가 소규모 보존 부적합토지는 자투리 땅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속에 BTL 사업 교환부지 차액을 부기다는 것이 뭐하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유재산에 반영이 안되었던 사업들이죠?

네.

자투리 땅이고 규모나 면적이 작으니까.

수시로 발생되는 거니까.

그리고 크게 보조금에 지금 클린환경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러데 환경분야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이 세수 손실이 생겼는데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재정운영과장님께 질의한 대로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하고 국가보조 사업비가 토탈 60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손실이 되었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대다수가 하수처리시설 환경보호 사업입니다. 환경부 보조 사업과 그 사업비의 일부 수반되는 한강수계기금 일부가 빵꾸가 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현황에 대해서 아 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구암리, 죽곡리, 송현리, 거기다 소규모 하수 처리장 시설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추 진과정에서 마을 하수도가 여러개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통합한 것대로 사업비를 추진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이 부분을 국비를 반납을 했다가 올해 배정을 받아 통합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면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비를 일단 보류를 시켜 국 비를 반납 했다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통합하는 쪽으로 확정이 되면 이 사 업비를 다시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일단 반납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환경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군에서 사업변경에 따 른 조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제기한 마을하수도가 10 여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500톤 이하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해야 한다는 논리가 환경부에도 저희가 논리를 펴서 하수 정비계획을 통합하는 쪽으로 여러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쪽으로 하수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되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이 확정되고 나면 그 사업비를 다시 내려주겠다,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 면. 그래서 사업비를 일단 반납할 계획입니다 .

알겠습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가내시 되었던 사업이 집행이 안된 사안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그런데 국가재정계획에 의해서 가내시 된 사업을 예산반영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당초 기간내에 사업비 조달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기존 에 가내시 되어 받을 수 있던 사업비였다면 우리가 받아 놓고서 변경을 하 는 것이 더

저희도 그렇게 환경부에 요구를 했는데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우 리가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고 했으나 그것이 국비관리상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반납을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류해 놓겠다. 나중에 내려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 드렸던 사항을 똑같이 질의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RIS 사업단 관련해서 예산이 3차 추경 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확인해 주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과장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RIS 사업단이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있죠?

네.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별도로 조건이나 계약은 없습니다.

조건이나 계약없이 공유재산 건물을 그렇게 막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허락을 해야 유상이든 무상이든 위탁운영이든 허락을 해야 정확하게 사용기 간이나 각종 사용에 따른 발생되는 제반 수수료 문제라든지 건물의 감가상 각비라든지 행정장비의 임대관계라든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 문에 그 조항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말로만 시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재정운영과 통해 서 각 해당부서에 재산관리관들에게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 뺐습니까? 다른 것은 몇가지 넣었습니다만 빠진게 더 있습니 다. 빠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유상으로 주던, 무상으로 주던, 위탁을 주던 뭔가 있어야지 막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전화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 많은데 왜 그렇 게 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끝났으면 당연히 조치했어야 합니 다. 제가 좀 써도 됩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RIS 사업관계는..

말로만 하시지 말고 뭔가 가시적인, 공문으로 한 것도 후속조치가 안이루어 지는데, 조치하셔서 지금이라도 관계법규 찾아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조치결과를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경제관광과장님께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확인 몇가지 하려고 합니다. RIS 사업기 간이 의회에 보고될때는 2011년 ~2013 년으로 사업기간이 명시된 자료를 제 출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1년 3월 1일 ~2014 년 2월 28일로 3년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2차사업 이런 것 보다는 1차사업에 2011 ~2013 년도로 의회 제출해 주셨고.

네.

그리고 참여기업은 양구민들레영농조합법인, 메자닌푸드텍, 통일고냉지영농 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1단계사업 요약을 받았습니다. 당초 참여기관이 춘천 바이오진흥원 과 강원인력개발원, 양구에서는 영동기능식품, 금성칡냉면, 신동식품이 참여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보고서는 민들레 컨버젼스산업체계 구축사업은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받은게 없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성과지표 기억이 안나서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2011 년 ~2013 년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양구군에서 1차로 저희가 3억, 1차년 도에 군비를 부담했죠?

네.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에 2억5천씩 5억을 하기로 되어 있나요?

2차년도 3억, 3차년도 2억으로 총 8억입니다.

그런데 당시 2차년도에 의회에 어떤 제의가 들어왔는가 하면 3년에 걸쳐서 8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년도에 3억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억을 2차년도에 나누어서 주어야 하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을 나누어 주지 말고 1년에 합쳐서 주자, 그렇게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한 사실 이 있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모르십니까?

3억, 2억 따로 따로 집행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고, 군비부담금은 8억이고, 그다음 참여 기업으 로는 중간에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양구군에서는 양구민들레영농조합법 인, 메자닌푸드텍, 통일고냉지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표 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는 3년 동안 3개 협력체를 양구군의 지원을 받아 서 하면 일자리 창출이 250명입니다. 일자리 창출 250명 되었다고 보십니 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보고서에는 1,000명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통일기업 이 도산되었고, 사업당시에는 물론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민들레사업단이 그때는 가동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도산 상 태에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군에서 굉장히 역 점 사업으로 민선 4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메자닌푸드텍은 도산 되었습 니다. 일자리가 체감으로 봐서는 줄었습니다. 창업을 18개 기업 하는 것으로 사업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목표와 달성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초 18개 기업 창업한다고 했는데 달성은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만

20개로 되어 있다고요?

전체적인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증대는 360억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출증대는 기존에 컨소시엄이나 이 런 지원을 해서 한 기업들의 총매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보 다 360이 증대된 뜻입니다. 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확인 안한 상태에서 보고서만 가지고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당초 목표가 360억인데 저희가 받은 것이 595억을 했는데

이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네요. 사업단이 법인화는 되었습니까?

두 개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이 법인화가 되었냐는 겁니다.

사업단인데 연구소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기업 창업만이 아니라 관내 유지되고 있는 2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국내 굴지의 스타기업으로 육성을 한다고 되어 있 는데 이것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성과보고서를 받았네요? 저희가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성과 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뒤에 세부적인 것은 안되어 있는데 요약 보고서입니다.

왜 본보고서는 안나옵니까? 성과 보고서를 당연히 받아야지, 총 몇쪽입니 까?

52쪽입니다.

52쪽을 8억으로 나누어 보세요. 한페이지가 얼마인지, 양구군에서 이런 사 업 합니다. 남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3억을 편성한다 고, 이것 제대로 성과분석해서 군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당시에 이럴 돈이 있 으면 민들레 사업단에 납품해 놓고 못받은 돈만이라고 변제해 주자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었습니다. 하여 간 심사숙고하여 이 사업을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정예산 보다 90억 8,078만 6천원이 감액된 2,615억 1,586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3억 8,965만 8천원이 감액된 2,238억 77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는 기정예산 보다 26억 9,112만 8천원이 감액 된 377억 807만 4천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중 일반 회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양구민들레 컨버젼스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건입니다. 2015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 2,489억 4,287만원 중 일반회 계로 2,102억 690만원, 특별회계로 387억 3,597만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만 행복도시구현 설계 3,000만원, 군정시책개발에 필요한 용역수 행 1억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000만원, 관내 숙박현황 실시 간 정보제공 6,000만원,강원도 공사립미술관 네트워크 구성 2,000만원, 문 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5,000만원,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5 억원, 쌈지숲 네트워크 조성사업 2,000만원, 청춘양구 관광여권 제작 1,000 만원, 두타연 갤러리 이동식 설치 3,000만원, 시가지도로정보 제공하는 똑 똑한도로 만들기 3,000만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5억원, 공직자 안전체 험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행복하고 풍요로운 양구 농촌테마 디자인 조형물 설치 5,000만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 1,000만원 등 총14억 6,000만원 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 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건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이며, 2014년도말 총 적립금은 190억 5,898만 2천원입니다. 2015 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 수입금액은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 입 등 5개 분야에 22억 7,315만6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금 등 3개 분야에 9억 9,590만 4천원으로 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2015 년도말 기금총액은 전년도 보다 12억 7,725만 2천원이 증액된 203억 3,623 만 4천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금, 전세자 금, 반복사업비로 집행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편성 되었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